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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7년 8월 30일 기준 미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국 가 및 협약체결을 진행 중인 국가 리스트를 발표함 1)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다자간정보교환협약(MCAA)을 통해 국가별보고서를 서 로 교환하는 반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각 국가와 직접적으로 조약을 체결하여 국 가별보고서를 교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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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0일 기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총 21개국 이며,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는 20개국임
○ 국가별보고서 교환 체결국은 양자조세조약(DTC: Double Tax Convention) 또는 조세정보 교환협정(TIEA: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을 통해 교환협약을 체결함
1)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country-by-country-reporting-jurisdiction-status-table, 접속일:
2017. 9. 25.
미국 - 국가별 보고서 교환 협약 체결국 발표
체결국 협정체결 방법
양자조세조약 조세정보 교환협정 협약일
Netherlands O - 4/11/2017
Norway O - 4/26/2017
New Zealand O - 5/11/2017
South Africa O - 5/26/2017
Iceland O - 5/5/2017
Ireland O - 6/15/2017
Denmark O - 6/21/2017
Latvia O - 6/21/2017
Slovakia O - 6/21/2017
Guernsey - O 6/22/2017
Republic of Korea O - 6/22/2017
Canada O - 6/7/2017
Belgium O - 7/20/2017
<표 1> 미국의 국가별보고서 교환협정 체결국(2017년 8월 30일 기준)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체결국 협정체결 방법
양자조세조약 조세정보 교환협정 협약일
Brazil - O 7/20/2017
Isle of Man - O 7/20/2017
Jamaica O - 7/20/2017
Malta O - 7/20/2017
Estonia O - 7/26/2017
Australia O - 8/1/2017
United Kingdom O - 8/16/2017
Lithuania O - 8/30/2017
Bermuda - - 협상 중
Colombia - - 협상 중
Czech Republic O - 협상 중
Finland O - 협상 중
France O - 협상 중
Germany O - 협상 중
Hungary O - 협상 중
India O - 협상 중
Israel O - 협상 중
Italy O - 협상 중
Jersey - - 협상 중
Liechtenstein - - 협상 중
Luxembourg O - 협상 중
Mauritius - - 협상 중
Mexico O O 협상 중
Poland O - 협상 중
Portugal O - 협상 중
Slovenia O - 협상 중
Spain O - 협상 중
Sweden O - 협상 중
자료: https://www.irs.gov/businesses/country-by-country-reporting-jurisdiction-status-t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