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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스마트도시를 위한 국제적 협력:
장애포용성을 중심으로
2019년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 된 G20 정상회의에서 G20 글로벌 스마트 도시 연합(Global Smart Cities Alliance) 이 만들어졌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사무국으로서 이끌 이 연합은 2019년과 2020년 G20 회장이 자 개최국인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 롯한 세계경제 주요 15개국 및 기술거버 넌스 단체들로 이뤄져 있다. 이들 동맹국 들은 20만 개가 넘는 도시와 지역정부, 기
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대표한다.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스마트도시에 관한 규범과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최초이자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스마트도시 기술 사용을 위한 원칙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 국제적 협력에 대해서 많은 이들 이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그중 하나가 장애인 · 노인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적으로 활 동하는 ‘모두를 위한 스마트도시’(Smart Cities for All: 이하 SC4A)의 공동창립자인 빅터 피네다 (Víctor Pineda) 박사다. 그는 많은 이들을 배제시킨 지난 산업혁명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며, 이 연합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포용적이고 견실한 스마트도시 정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것이 라며 환영했다(Russo 2019). 기술에 대한 명시적인 접근법과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 을 것이란 기존의 스마트도시 비판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추세 속에서 장 애포용성(disability inclusion)을 중점으로 이뤄지고 있는 SC4A의 노력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들’을 위한 것이 곧 ‘모두’를 위한 장애포용적인 스마트도시 만들기,
‘모두를 위한 스마트도시’(SC4A)
현재 미국 법으로는 장애인을 고려한 디지털서비스 설계와 시행에 대해 지자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접근성 ·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되고 채택되는 기술 들이 오히려 접근성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Woyke 2019). 가령 공중전화부스를 무료 와 이파이 · 통화 등이 가능한 스마트 편의시설로 탈바꿈시킨 ‘LinkNYC’ 프로젝트는 시각 · 청각 장애
<그림 1> SC4A의 공동창립자인 빅터 피네다 박사(좌)와 제임스 서스턴(우)이 장애포용적인 스마트도시에 관해 강연하는 모습
출처: https://medium.com/smart-cities-for-all
88 국토 제457호(2019. 11)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인을 고려하지 못한 디자인으로 인해 2017년 미국맹인연맹(American Federation for the Blind) 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개선은 되었지만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터치스크린 디자인에 대해 근육 위축증을 앓아 몸의 거동이 불편한 SC4A 소속의 피네다 씨는 다수의 장애인 사용자에게 어려 움을 준다고 한다(Woyke 2019). 한순간의 불편함을 무리 없이 감수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누군가 에게는 사회적인 두려움과 고립으로 크게 다가올 수 있음(Copp 2018)을, 그것을 간과하면 포용적 이고 ‘사람 지향적인’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국제적 움직임도 결국엔 정상 신체 중심주의적(즉 장 애인 차별주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UN 산하 기관들로부터 2006년에 발표된 ‘포용적인 정보통신기술을 위한 글로벌 계획’(The Global Initiative for Inclusiv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하 G3ict1)) 과 장애인 인권 · 인식 개선을 위한 글로벌 컨설팅기관인 ‘월드 인에이블드’(World Enabled)가 협 력해 이끄는 ‘SC4A’(Saugatuck Center for the Art) 글로벌계획은 2018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다 국적 통신기업인 AT&T와 파트너십을 맺고 ‘더욱 스마트한 도시를 위한 포용적인 혁신’(Inclusive Innovation for Smarter Cities: 이하 IISC)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세계 스마트도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 · 노인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ICT 포용성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적 도구 제공 (홈페이지에 한국어 포함 다국어로 제공)에 힘쓰는 SC4A의 이번 프로젝트는 G3ict의 취지에 적극 동참하는 AT&T의 지원 아래 시카고와 뉴욕의 도시들이 협업하고 있다. 장애인 인구가 배제되지 않 는 포용적인 스마트도시의 대표주자가 되고자 하는 뉴욕과 시카고에서 IISC 라운드테이블 주최 등 전문가들과의 논의 · 교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스마트도시 가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키고 실행할 수 있는 기술과 응용 정책들을 내놓는 게 목표다(G3ict 2018).
2016~2017년 SC4A가 전 세계 장애인, 장애인 관련 정책가, 기술개발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0%가 오늘날 세계 스마트도시에서 설 계된 기술들은 장애인 사용자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18%만이 ICT 접근성 기준 을 준수하는 스마트도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장애인 인구의 디지털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내 100개 대도시에서 65세 이상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25%이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구의 23%는 온라인 접속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BSR and AT&T 2017). AT&T는 장애인 사용자를 고려한 도시 · 기술 디자 인은 장애인의 가족 · 간병인 등은 물론 비장애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분석(BSR and AT&T 2017)했고, SC4A의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역시 기존 및 신흥 기술들(인공지능, 증 강현실 등)이 디지털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그러한 기술들의 디자인과 혁신
1) G3ict는 UN 산하 ICT와 개발을 위한 글로벌연합(United Nations Global Alliance for ICT and Development: UN- GAID)과 UN 경제사회국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의 협업으로 시작됐으며,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고 디지털 접근성 및 보조·응용 기술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89 과정에 있어서 장애 · 접근성 · 포용성에 대한 세심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정책 현실화의 가장 큰 장 벽이다. SC4A는 IISC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인식 고취를 우선적인 목표로 잡고 ‘모두’에게 득이 될 장애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 그리고 사례를 국제적으로 교류할 계획이다.
시사점
그동안 많은 도시적 · 정책적 구상들이 비장애인을 일반적인 기준점으로 삼아왔지만, 앞서 보았듯 많은 도시와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스마트도시를 표방하면서 동시에 ‘포용적인’ 구상을 위해 협업을 시도하고 있다. SC4A, IISC, 그리고 최근에 갓 구성된 G20 글로벌 스마트도시연합까 지 이와 같은 국제적 협력 추세에 맞춰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려면 전문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사 용당사자 커뮤니티와의 신뢰관계와 소통을 중시하는 과정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O’Dell, Newman, Huang and Van Hollen 2019). 즉, 기술과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장애의 종 류와 다양한 스펙트럼 등을 세심하게 잘 아는 전문가와 장애당사자, 가족들과 보호자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공유의 플랫폼을 논의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반쪽자리, 혹은 도리어 사각지대가 있는 장애포용적인 스마트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자료: BSR and AT&T. 2017. Smart Cites for All: A Vision for an Inclusive. https://smartcities4all.org/wp-content/uploads/2017/06/
Smart-Cities-for-All-A-Vision-for-an-Inclusive-Accessible-Urban-Futur...-min.pdf (2019년 10월 10일 검색).
Copp, K. 2018. Empowering vulnerable citizens in smart cities. https://www.smartcitiesworld.net/special-reports/special-reports/
empowering-vulnerable-citizens-in-smart-cities (2019년 10월 11일 검색).
The Global Initiative for Inclusiv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2018. Smart Cities for All Launches Project to Define More Inclusive Approach to Innovation for Smarter Cities. https://g3ict.org/news-releases/smart-cities-for-all-launches- project-to-define-more-inclusive-approach-to-innovation-for-smarter-cities (2019년 10월 10일).
O’Dell, K., Newman, A., Huang, J. and Van Hollen, N. Inclusive smart cities: Delivering digital solutions for all. Deloitte Insights. https://
www2.deloitte.com/us/en/insights/industry/public-sector/inclusive-smart-cities.html (2019년 10월 10일 검색).
Russo, A. 2019. World Economic Forum to Lead G20 Smart Cities Alliance on Technology Governance.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press/2019/06/world-economic-forum-to-lead-g20-smart-cities-alliance-on-technology- governance/ (2019년 10월 11일 검색).
Smart Cities for All. https://medium.com/smart-cities-for-all (2019년 11월 14일 검색).
Woyke, E. 2019. Smart cities could be lousy to live in if you have a disability. MIT Technology Review. https://www.technologyreview.
com/s/612712/smart-cities-coule-be-lousy-if-you-have-a-disability/ (2019년 10월 11일 검색).]
주소윤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email protected])
일본
정부의 아세안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현황
일본 정부는 최근 들어 아세안(ASEAN)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에 있었던 ‘일본-아세안 정상회담’과 올해 8월 1일에 있었던 ‘일본-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