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미국 「민·관협력파트너쉽(PPP)」 동향 보고서
1. 개요
ㅇ 「민·관협력 파트너쉽(PPP)」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서 인프라 개발·복원·확장을 목적으로 계약 관계를 맺으며, 고속도로·공공건물·수도 시스템과 같은 자본 집약적 인프라를 건설·운영·유지하기 위해 자금 투자, 건설 및 기타 활동 에 참여하는 장기적이며 성과중심적인 사업 형태임.
ㅇ 모든 PPP 프로젝트는 ‘브라운필드(Brownfield)’ 또는 ‘그린필드(Greenfield)’로 구분하 며, ‘브라운필드’는 민간기업이 기존 인프라를 관리·운영·개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이 선 투자 후, 일정 기간 동안(25~99년) 자산에 의해 창출된 현금 흐름에 의해 대가를 받음. 그린필드는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새로운 인프라를 설 계·건축·운영 및 유지하는 방식으로 장기 양도 및 임대계약(30~90년)을 통해 대가를 받음. 최근 업계는 브라운필드에서 그린필드로 이동하는 추세임.
ㅇ PPP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높은 효율성, 자금난 완화, 투명성 강화 등의 장점들 때문에 PPP 시장 개방을 확대 하는 추세임. 또한, 민간기업은 사용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투자비용 대 비 高 수익률을 기대하며, 사용자는 민간기업의 기술적 전문성을 통해 더 나은 공공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받음.
ㅇ PPP 프로젝트의 입찰과정은 자격심사요청(RFQ) 및 제안서요청(RFP) 단계로 구성되 며, RFQ는 제안자가 최소 금융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증거제출을 통해 적격 제안자를 선별하는 과정임. RFQ 제안자 선발 후보자는 RFP를 통해 설계·건설·
운영·유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프로젝트 계약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며, 이 때 신뢰할 만한 자금 확보 능력의 여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함.
- 입찰과정 예시 : 펜실베니아 래피드 프리지 교체 프로젝트의 PennDot 입찰 일정
내 용 마감날짜
RFQ 내용 게시 2013.12.12
RFQ에 관한 질의서 제출 2014.1.24. 1pm(동부시간) 2014년 1월 10일 이후 발표된 부록에 관한
질의서 제출 부록 발표 후 3일
(단, SOQ 만료일보다 늦지 않게) 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만기일 2014.2.7. 1pm(동부시간)
제안자 선발 후보자 명단 발표 2014.3.3
제안자 선발 후보자 명단에
대한 초안 RFP 회람 2014.3
최종 RFP 발표 2014.6
제안서 마감 2014.9
낙찰자 발표 2014.10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협상 2014.12
* (Source) Ballard spahr LLP 2. 일반현황
ㅇ 미국 내 인프라 재건을 위해 2030년까지 최소 8조불의 투자가 필요할 전망이나 정부 재정 악화로 인해 공공인프라 지출은 연 2,600억불(’15년) 수준에 그쳐 수요(연간 4,540억불) 대비 약 2,000억불의 부족분이 발생함. 연방 및 주 지방정부는 공공인프 라 건설에 민 관 협력(PPP)을 적극 활용하여 재원 조달 문제 뿐 아니라 사업 효율성 제고 효과를 노림.
- 미국 내 PPP시장은 ‘13년 연 70억불에서 ’18년까지 150불로 연평균 16.5%의 가 파른 성장을 기대
ㅇ 전미엔지니어협회(ASCE)가 실시한 미국 공공인프라 평가(‘13년)에 따르면, 전분야에 서 평균 D+등급으로 미국 내 인프라 재건이 시급한 상황
- 시설낙후에 따른 경제비용이 육상교통 9,000억불, 상하수도 4,000억불, 에너지 5,000억불, 공항 항만 1조불 등으로 추산됨.
* (Source)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013
ㅇ ‘89 ~‘11년 동안 미국 100대 광역지역의 교통 PPP 사업실적은 총 85건, 586억불로 이 중 10대 광역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70%(금액기준)로 매우 높으며, 플로 리다주가 이에 해당함.
광역지역 프로젝트 수 프로젝트 금액
(십억불) 미국 전체 대비
(금액 기준) Miami-Fort Lauderdale-Pompano
Beach, FL 8 3.7 5.5%
Cape Coral-Fort Myers, FL 2 1.0 1.4%
Tampa-St.
Petersburg-Clearwater, FL 1 0.4 0.6%
Jacksonville, FL 1 0.2 0.3%
Orlando-Kissimmee, FL 1 0.1 0.2%
ㅇ 주정부들은 지난 10년 간 입법을 통해 공공인프라 사업에 PPP참여 허용을 제도화하 여, ‘13년 7월까지 33개주가 일정 형태의 PPP 참여 허용 법안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 지아·플로리다주 현황은 아래와 같음.
주 PPP
입법연도
민간업자 사업제안
허용
민 관 자금의 합작 허용
의회 승인 필요 여부
승인된 교통 관련
PPP 프로젝트
완료된 교통 PPP
사업(’06 년 이후)
진행중인 교통 PPP
사업
조지아 2009 ○ ○ - ○ - 5
플로리다 2009 ○ ○ ○ ○ 4 4
* (Source) Brookings-Rockefeller Project: 'Moving Forward on PPP', Sphere Consulting
3. 재원
ㅇ 중앙정부의 GDP 대비 인프라 투자는 지난 30년 동안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주 지방 정부로 전가되어 공공 인프라 사업재원의 75%
를 주 지방 정부가 담당하며, 주 정부 예산의 최소 3%에서 최대 14%를 인프라 사업 에 투자함. 특히, 학교, 고속도로,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투자에 주 지방정부 역할 비 중이 높음.
ㅇ 주 지방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공공인프라 사업에 민간자본 참여 확대를 위해 민 관협력파트너쉽(PPP) 방식을 적극 유치
ㅇ 미국 PPP 시장 규모
2005~2014년 비 고
발표된 프로젝트 수 48건
’18년까지 연평균 16.5%, 연간 150억불 성장 예상
발표된 프로젝트 금액 607억불
완료 프로젝트 40건
완료 프로젝트 금액 390억불
* (Source) InfraAmericas
ㅇ 미국정부 인프라사업 지원 프로그램
- 연방 교통인프라 금융혁신법(TIFIA)
TIFIA(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는 ’98년에 제정된 연방법으로, 대형 교통인프라 프로젝트(50백만불 이상)를 대상으로 사업 금액의 최대 33%까지 정부차관 또는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주·지방정부, 민간기업, 특수목적회사 등이 고속도로, 교각, 대중교통, 화물 및 승객철도 등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신청할 수 있음. 제도 실시 이후 총 56개 프로젝트 (총 가치 825억불)에 227억불을 금융 지원한 바 있음.
* (Source) 미국교통부 연방고속도로청 Website https://www.fhwa.dot.gov
- 연방 철도재건기금(RRIF : Railroad Rehabilitation & Improvement Financing) 교통부 산하 연방철도청은 화물·승객 철도 신설 및 현대화 프로젝트에 최대 350억불까지 주·지방정부, 철도회사, 정부보증 기관(기업), 민간 PPP사업자에 게 직접 차관 또는 보증 제공함.
* (Source) 미국교통부 연방철도청 Website http://www.fra.dot.gov
- 州인프라 은행 (SIB : State Infrastructure Banks)
SIB는 민간은행과 유사하게 고속도로, 대중교통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PPP 프로젝트에 대해 주·연방정부가 직접 대출 또는 보증을 제공함. ’12년까 지 총 33개 주가 SIB를 운영하여 총 89억불의 금융 지원함.
* (Source) 미국교통부 연방고속도로청 Website https://www.fhwa.dot.gov
4. 참가방식 및 유형
ㅇ 민간기업(외국기업 포함)이 미국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방식은 크게 금융 투자, 기자재공급 및 서비스제공으로 구분됨.
- 미국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방식
방 식 분 류 세부분류 내 용
금융투자
Equity
기존주식 취득
(브라운필드형) 인프라 관련 기업의 기존 주식 인수 신규주식 취득
(그린필드형) 신규기업(*SPV)의 신주 인수 Debt 차관 인프라 관련 기업(프로젝트)에 차관 증여
채권투자 인프라 관련 채권 또는 펀드에 투자
기자재공급 - - 인프라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기자재 공급
서비스공급 - - 인프라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서비스 제공
* SPV(Special Purpose Vehicle) : 특수목적회사
* (Source) U.S. Chamber of Commerce
ㅇ 민간기업의 공공인프라사업 참여 유형은 5가지(설계, 건설, 투자, 운영, 유지보수)로 분류되나, 사업 참여정도에 따라 유형은 매우 다양함.
- DBFOM 모델 : 인프라사업의 단계를 ① 설계(Design), ② 건설(Build), ③ 금융투 자(Finance), ④ 운영(Operation) ⑤ 유지보수(Maintenance)로 구분하여 민간부문 의 참여도를 분석함.
* DBF 모델 사례 : 노스캐롤라이나 I-485도로 건설
(노스캐롤라이나주 교통부는 도심순환 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총 1.4억불의 PPP프 로젝트를 진행하여 민간 건설업자인 Blythe Construction(미국)이 설계, 공사 및 금융을 담당하여 ‘15년 개통 완료함. 민간건설업자는 4.5년동안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은 개 통 후, 5.5년 동안 주정부 예산을 통해 분활 상환받기로 함.)
* DBO 모델 사례 : 탬파베이 해수담수화 플랜트 보수 프로젝트
(‘98년 최초 탬파베이 해수담수화 건설 당시 약 1.1억불과 ‘05년 보수 프로젝트에 48백 만불이 추가되어 총 1.5억불이 소요된 가운데 남서부 플로리다 수자원 관리 공사가 85 백만불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플로리다 정부의 종가세 세입으로 충당함. 해당 프로젝트 는 90년대 말 S&W Water사가 수주에 성공했으나, 이후 파산 하면서 Covanta Energy 사가 이어 받아 플랜트를 완공하였으며, 이후 플랜트가 오작동하면서 최종적으로 American Water(미국) – Acciona agua(스페인)사 간의 합작 회사가 보수 프로젝트에 투입됨.)
* (Source) 브루킹스 연구소, Private Capital, Public Good(2014) 5. 시사점
ㅇ ‘15년 9월, 민관협력인프라투자법(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Investment Act)이 발의되었으며, 이 법률이 제정될 경우, 교통부는 공정한 입찰 과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비경쟁 입찰 조건 신설 등 연방정부에 의한 보다 다각화된 PPP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우리 건설사들의 PPP 문제와 결합된 복잡한 절차 및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문 컨설팅 파트너와의 컨소시엄 구성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역 기업과의 파트너 쉽 구성 및 협상 계약과 더불어, 건설·금융·환경·노동·부동산·세법 등의 수많은 법적 영역에 있어 전문적이고 세세한 자문을 통해 입찰단계부터 프로젝트 진행단계까지 철저한 준비가 현지 공공인프라 건설시장에서의 사업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임.
* 본 보고서는 Ballard Spahr LLP 「민관 협력 파트너쉽(PPP) 사례 연구」 및 워싱턴 무역 관 「부활하는 미국 공공 인프라 시장 – 해외 사례로 본 우리의 대응방안」등을 참고하 여 작성하였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