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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주간 정세 동향 (9.9.-15.)
1 정치
가. 특별 내각 회의 개최
ㅇ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 주재로 특별 내각 회의가 개최된바, △외국인의 케냐 아동 입양 금지, △나이바샤(Naivasha) 지역 인프라 개발, △국제인구개발 나이로비정상회의 개최 등 논의(9.12.)
- 내각은 외국인의 케냐인 아동 입양을 금지하고, 입양을 감독하는 아동복지협 회의 운영 역시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
- 나이바샤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및 표준궤 철로(SGR) 2단 계(나이로비-나이바샤 구간) 건설 완공 후 동 지역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륙항, 조차장, 물류구역 건설 등을 위해 69억 실링(6,700만 미불) 승 인
- 또한, ’19.11.12.-14.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25차 국제인구개발정상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승인
나. 재무부, 정부 각 부처 예산 삭감 발표
ㅇ 재무부, 2020/21 회계연도 기간 예산 삭감 계획 발표(9.12.)
- 야타니(Ukur Yatani) 재무부 장관 대행은 정부의 조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목 표치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내년도 항목별 주요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것 으로 발표하였으며, 교육은 현재 26.4%에서 감소한 25.3%, 에너지, 인프라, ICT 부문 역시 현재 23.9%에서 22.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중앙정부 여행경비 명목 지출이 2018년 155억 실링(1억 4,900만 미불) 을 기록하며 2014년 93억 실링(9,000만 미불)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지적 하고, 처벌조치를 포함한 예산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계획 언급
- 예산 삭감과 동시에 정부의 신규고용 및 임금인상, 신규 개발 계획 등이 모두 동결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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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관계
가. 케냐-우간다 관계 동향
ㅇ 양국 정상, 양국 국경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 및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서명 (9.12)
- 케냐타 대통령과 우간다 무세베니(Yoweri Museveni) 대통령은 9.12. 우간다 모로토(Moroto)에서 ‘양국 국경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 및 개발을 위한 프로 그램’(Cross-Border Programme for Sustainable Peace and Development, CBSPD)에 서명
- 양국 정상은 동 프로그램을 계기로 양국 국경 지대에 거주하는 투르카나 (Turkana), 포콧(Pokot), 카라모종(Karamojong) 간 수자원 및 목초지 공유를 통해 그동안 지속되어 온 분쟁을 종식하고 협력을 통해 주변화, 빈곤, 저발전 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표명
- 특히, 케냐타 대통령은 동 지역에 속한 모든 커뮤니티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 한 교육시설, 댐, 보건센터 등 건설 계획 발표
- 무세베니 대통령은 케냐타 대통령의 국경 간 무역,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개 혁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역연결성을 강화하는 인프라 개발에 UN 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동참할 것을 촉구
3 안보
가. 북동부 만데라(Mandera) 지역 공격
ㅇ 만데라 지역에서 로켓 추진 수류탄 공격으로 보안요원 5명 사망 및 케냐방위군 소속 20여명 부상(9.13.)
- 알샤밥으로 추정되는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케냐-소말리아 국경 지역을 순찰 중이던 보안군 및 케냐방위군의 피해 발생
- 공격 발생 당시 피해자들이 장갑차 등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보고되며 일 부 언론은 이들이 사용한 군용 장비의 적합성과 안정성에 대한 의혹 제기
※ 동 사건 발생 당시 이용된 군용차량들은 지뢰 및 즉석폭발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2016년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상기 공격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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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
가. 주요 경제 지표
ㅇ (환율) 동 보고 기간 동안 달러 대비 103.78 실링으로 마감한 가운데 전주 대비 강세 시현(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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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USD
파운드 Sterling Pound
유로 EUR
우간다 실링 USHS
탄자니아 실링 TSHS
르완다 프랑 RWF
9/6 103.89 128.21 114.91 35.40 22.16 8.86
9/9 103.83 127.87 114.67 35.40 22.14 8.73
9/10 103.73 128.18 114.58 35.46 22.15 8.88
9/11 103.67 128.20 114.45 35.40 22.17 8.89
9/12 103.78 127.91 114.22 35.32 22.15 8.88
(출처: 케냐중앙은행)
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ㅇ EY Attractiveness Survey 2019, 에티오피아가 케냐를 제치고 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FDI 수원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발표(9.12.)
※ 전년도 조사는 케냐가 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FDI 수원국인 것으로 집계
- 상기 보고서는 2018년 에티오피아는 7,266억 실링(70억 미불 상당), 케냐는 2,076억 실링(20억 미불 상당)에 달하는 FDI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
- 또한, 케냐는 64개 프로젝트에서 6,000개 고용창출, 에티오피아는 29개 프로 젝트에서 16,000개 고용창출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
- 특히, 에티오피아의 효율적인 비니지스 환경(저렴한 전기세, 편리한 항공교통) 과 1억에 달하는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 국내시장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 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
다. 라무(Lamu)항 개발 동향
ㅇ 케냐타 대통령, ’19.10월 라무항 제1선착장 건설 완료 발표(9.9.)
- 케냐타 대통령은 라무항 및 이를 연결하는 모코웨-갈슨(Mokowe-Garsen) 200km 구간 도로 등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내달 제1선착장 건설이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청년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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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라무항 개발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동 지역의 도로 개발, 전기 배급 공사 등이 투자자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
- 아울러, 라무 지역이 소말리아 인근임을 고려,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비하여 보안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
라. 법인세 징수 현황
ㅇ 국세청, 전체 법인세 납부 대상 401,306개 기업 가운데 8.3%인 33,426개 기업 만이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9.12.)
※ 현재 케냐 현지 기업의 법인세율은 연간 30%이며 외국기업은 37.5%
- 전체 납부 대상 가운데 168,428개 기업이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여 활동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80%가 세금을 미납한 것으로 조사
- 특히, 2018년 6월 78,000개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한 것과 비교하여 금년 법 인세 납부 기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
- 원인과 관련, 관계 당국은 세금 부담 증가, 통관문제 등을 포함한 운영비 상 승으로 인한 기업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실적 저조를 지적하였으며 탈세 및 조세회피 문화 역시 만연한 것으로 분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