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3.-2.5.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코로나19 조치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고위험국으로부터의
슬 입국자가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하였으며, 미카스 보건청장은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슬 내에서 확인되었다면서 PCR 키트를 변이 바이러스 검사에 집 중 사용 할 것이라고 밝힘. 마토비취 총리는 2.4 양성판정 샘플을 재검사한 결과 약 60%가 영 국 변이 바이러스로 나타났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 으며 정확 한 결과가 2.6 발표될 예정임. 지난주 브라티슬라바의 27개 항원감 사 양성샘플을 PCR로 재검사한 결과, 85% 정도가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됨.ㅇ 내각결정에 따라 2.8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1-4학년), 고등학교 및 직업 학교 마지막 학년에 한해 일부지역의 등교 수업이 재개될 예정임. 유치원 및 초등학생은 학부모의 음성확인서를, 고등학교 및 직업학교는 학생 본인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함. 마토비취 총리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상황에서의 개교를 반대한다 하고, 이런 이유로 등교문제 검토를 위한 내각회의에 불참했다고 밝 힌 바, 아직 등교여부에 대한 정부차원의 최종 승인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임.
ㅇ 노동부는 업무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의 재택근무 권고에도 잘 준수 되지 않는다면서, 현장점검 대신 신고접수를 통한 단속의지를 밝혔으나 위 반자 대상 과태료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음. 정부는 금년 4.30까지 FFP2 및 FFP3 마스크 구매시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는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국회 에서 신속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임.
ㅇ 미카스 보건청장은 높 은 전 국 민 항 원 검 사 참 여 율 등 조치완화에 대한 국 민들의 기대치에 비해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서, 국민의 피로도 및 현재의 엄격한 방역조치를 감안하면 SMS 문자메시지를 통한 이동허가 부여 등 추 가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한 편 , 2.4 프레쇼우 지역 Sacurov 마 을 소재 하층민(로마인) 거주 지역(약 750명 거주) 항원검사 참여자 414명 중 27%인 1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마을 전체가 격리됨.
나. 백신 동향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55세 이하의 만성질환자 및 주요 기간 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이라고 하고, 러시아산 백신을 마지막 수단으 로 보고 있다면서 동 백신접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ㅇ 슬 경영자협회는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근로자의 조속한 백신접종이 필요하다면서, EU 회원국이 스스로 접종 가능 백신을 허용 중이므로 유럽의 약청의 승인을 기다리지 말고 효능이 입증된 러시아산 스푸트닉V 백신접종 허용을 정부에 건의함. 슬 교사협의회는 교직원도 백신 우선 접종대상인 주요 기간산업 종사자 그룹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함.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백신 공급부족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대응 장기 전략으 로서 슬 내 백신생산이 필요하다고 하고, 슬 내 생산시설 및 전문가도 있는 만큼 이를 위해 국제적 인맥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힘.
다. 오 스 트 리 아 입 국 통 제 강 화
ㅇ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2.10부터 슬 통근자가 오스트리아 입국시 7일 이내 항원검사 또는 PCR 음성확인서 제시가 필요하며(매주 온라인으로도 등록), 격리조치는 면제된다고 함. 오스트리아로의 일반 입국자는 음성확인서를 제 시하고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더라도 10일간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슬 총리 프랑스 방문
ㅇ 마토비취 총리는 2.3 프랑스를 방문하여 마크롱 대통령과 △ 양자관계 △ EU 복 구기금, EU 그린딜, EU 내 원자력 발전, EU 공동방위 등에 대해 논의함. 총리의 프랑스 방문에 대동한 헤게르 재무장관은 2.4 프 재무장관과 코로나19 대응, 세 제개혁, EU 복구기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간 에너지, 운송, 자동차 생산 및 수소기술 협력을 강화키로 함.
□ 특별검사 선출 동향
ㅇ 7년 임기의 차기 특별검사 선출을 위한 국회 헌법위원회 청문회(2.1-2)에서 입 후보자 4명(검사출신 3명, 변호사 겸 전 법무장관 1명)이 모두 후보로 추천됨.
국회에서 2.8주에야 최종적으로 특별검사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마토비취 총리는 연정이 최종후보에 합의를 도출하기를 희망함.
□ 슬 외교부 동향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2.4 미-러 간 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조약) 5년 연장 합의가 유럽과 국제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환영을 표함. 2020-2021 기간 동안 최초로 UN PBC(UN 평화구축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할 슬로바키아의 주 유엔 대사가 PBC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21년에는 이집트 및 캐나다 와 관련 활동을 공동 수행할 예정임.
□ 유럽평의회의 슬 부패방지 평가
ㅇ 유럽평의회 산하 반부패 기구인 GRECO는 최근 보고서에서 슬 국회의원, 판사 및 검찰의 부패방지를 위한 EU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않고 있다고 평가함. EU의 16개 권고 사항 중 3개는 미 이행, 6개는 일부만 이행 중에 있으며, 특히 로비스트 활동 등 국회입 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국회의원에 대한 향응제공, 국회의원 윤리강령법 미 제정, 이익 충돌 방지법, 판사 및 검사의 빈번한 선물 수령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
□ 추가 경제지원 재계 평가
ㅇ 슬 내 최대 고용주협회인 Club 500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 확대 결정이 재계와 정부 간 대화의 긍정적 결과로 환영을 표하면서도, 영업 제 한조치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모든 정부조치가 향후 상황 예측이 가 능토록 정-재계 간 구체논의의 선행 필요성을 강조함.
□ 기아자동차 2020년 생산실적 등
ㅇ 기아자동차사는 2020년 총 268,200대의 자동차(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 및 275,000개의 엔진(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을 생산하였으며 생산 차종으로는 스포티지(54%)와 씨드 두 모델이었다면서, 수출물량 규모로는 영국, 독일, 러시아, 스페인, 폴란드 순이었다고 밝힘.
ㅇ 슬 내 2개의 생산공장을 운영중인 자동차ㆍ비행기 바퀴 생산기업인 셰플러(Schaeffler) 사는 앞으로 슬 내 전기자동차 부품생산 확대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전기자동차용 차 축 생산을 개시했으며, 다른 부품의 생산을 위한 준비도 완료했다고 밝힘.
□ 근로자 식권 선택 동향
ㅇ 노동법 개정안이 2.4 국회 승인을 득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식권과 현금 지급 중 택일 이 가능하게 됨. 40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은 사측이 결정 가능하며, 40명 이하의 기업 은 직원이 각자 결정할 수 있음.
□ 관광업계 동향
ㅇ 슬 숙박ㆍ요식업협회는 요식업계가 회복의 기로에 있으나 숙박업계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작년 중 관광분야 실직자가 약 3만명, 총수익이 2019년 대비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정부의 지원확대를 촉구함.
□ 부동산 수요 동향
ㅇ 부 동 산 컨 설 팅 사 인 CBRE사 에 따 르 면 코 로 나 사 태 에 도 불 구 하 고 유 럽 내 상 업 용 부 동 산 에 대 한 투 자 가 꾸 준 히 증 가 하 고 있 으 며 , 작 년 슬 내 산 업 및 물 류 용 부 동 산 에 대 한 수 요 역 시 2019년 대 비 약 30% 증 가 하 는 등 지 난 3년 간 지 속 적 인 증 가 세 를 보 임 .
□ 슬 기업의 조세피난처 등록 및 인구조사 논란
ㅇ 슬 컨설팅사인 Bisnode에 의하면 현재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슬 기업은 5,276개로 해 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슬 영업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슬 인구조사청이 하나의 국적만을 인구조사 과정에서 기입하도 록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슬 대통령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위헌 요소가 있다면서 1개 이상의 국적 및 인종그룹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