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17.(수), 주파나마대사관
◇ 정치 부문
‧ 국회, Ngäbe Buglé 원주민특별보호구역 내 신규 구(Corregimiento) 지정 법안 통과
ㅇ 국회는 2.10.(수) Ngäbe Buglé 원주민특별구역 내 6개*의 신규 구를 지정하는 Leopoldo Archibold(CD) 의원 발의 법안 73호를 통과시킴.
* Ngäbe Buglé 내 신규 구: Trinchera Comarcal, Canoa, Beri, Daira, Vegay, Bucori ※ 각 구사무소 운영을 위해 연 약 37만 1,000달러가 할당됨.
- 국회는 지난 2020.8.20. 동 법안에 대해 3차 심의에서 통과 후 행정부에 제출했으나, Cortizo 대통령은 2021.1.7. 동 법안에 위헌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 이에 대해 국회 원주민위원회는 동 법안 재가를 위해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Cortizo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근거 없다고 평가함.
- 한편, Cortizo 대통령은 2020.12월 Bocas del Toro주 내 11개의 신규 구(Corregimiento)를 지정하는 Benicio Robinson(PRD)의원 발의 법안을 재가한바 있음.
※ Bocas de Toro주 내 신규 구 지정은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출처: 2.11.(목)자 La Prensa紙
‧ 국회, 어린이구호소 아동 학대 및 부실관리 정황 고발
ㅇ 국회 여성·아동·청년·가족위원회는 2.10.(수) 어린이청소년가족청(SENNIAF) 소속 어린이구호소 14곳 내 아동 학대 및 부실관리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2.15.(월)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함.
ㅇ 동 위원회는 지난 2020.8월 동 구호소에 생활한 미성년자들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후 학대 및 부실관리 정황을 고발하는 이메일이 증가하자 6개월간 파나마주, 파나마서부주, Veraguas주 및 Coclé주 내 어린이구호소에 대해 △시설 청결 상태 및 일일활동 점검, △구호소 담당자 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고 서를 작성했다고 밝힘. 동 보고서에 따르면 동 구호소 내 생활 중인 미성년자, 특히 원주민, 흑인 및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물리적․정신적 학대 및 성폭행이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정황에 대한 구제 척인 증거가 존재함.
- 아울러, 동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가족청이 구호소를 운영하는 NGO 및 재단에 대해 운영 매뉴얼 및 감사․평가제도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전국 구호소 54곳 중 40곳에 대한 예산 배정 기준 또한 정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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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회는 동 상황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María Inés Castillo 사회개발부 장관, Mayra Silvera 어린이청소년 가족청장 및 Carla García 前 부청장(현 파나마주지사)의 국회출석을 결의한바, 출석 일자는 추후 공개될 예정임.
출처: 2.10.(수)-2.15.(월) 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Panamá América紙
◇ 경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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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감사원, 메트로 3호선 공사 승인ㅇ 파나마 감사원(Contraloría General)은 2.9.(화) 메트로 3호선 공사 계약건을 승인함.
- Gerardo Solís 감사원장은 추원훈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 Héctor Ortega 메트로공사(Metro)사장, 정구혁 HPH Joint Venture 컨소시엄 대표, Enzo Carpanetti Hitachi社 라틴아메리카지사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동 인프라 건 설 공사 계약을 승인함.
ㅇ Héctor Ortega 메트로공사 사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HPH Joint Venture 컨소시엄이 공사에 착수할 것이라 언급함.
아울러, 동 건설 공사 기간동안 5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로 50만명 이상의 파나마서부 지역 주민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힘.
ㅇ 파나마시티와 파나마 서부를 잇는 메트로 3호선은 총 길이 25Km, 14개의 역사로 Albrook에서 Ciudad de Futuro를 연결, 소요 시간은 45분이며 6개의 열차가 연결된 모노레일로 운영될 예정임.
- 운하 횡단은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당초 설계였던 제4교량 통과가 아닌 파나마운하 밑 터널(약 5.3km)로 설계 변경*되었으며 터널 공사 기간은 33개월로 예상됨.
* 공공사업부(MOP)는 2020.2.11.자 보도자료를 통해 제4교량과 메트로 3호선은 서로 연관되지 않은 별개의 프로젝트로 분리되어 진행될 것이라 고 발표한 바 있음.
ㅇ 동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Rafael Sabonge 파나마 공공사업부(MOP) 장관은 향후 2주 내에 메트로 3호선 건설 공사의 착공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계획보다 1년의 기간이 지연됐으나 감사원의 공사 승인을 받아 올해 1/4분기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라는 의견을 밝힘.
- 아울러, Sabonge 장관은 동 인프라 건설 공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위축된 파나마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파나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첨언함.
출처: 2.10.(수)자 메트로공사 홈페이지, La Prensa紙, La Estrella紙
‧ 파나마정부, 경제 활동 재개안 발표
ㅇ 파나마 정부는 2.8.(월)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해왔던 영리 활동 중단 조치 완화와 단계적 경제 활동 재개 계획을 발표함.
- 파나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 재개 계획과 관련하여 Héctor Alexander 경제재정부(MEF) 장관과 Luis Francisco Sucre 보건부(MINSA) 장관이 2.8.(월) 국회에 출석, 관련 내용 질의에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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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nder 경제재정부 장관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14억 530만 달러가 사용되었다고 언급하며 동 예산 할 당 부처 및 사용 내역에 대해 설명함. △Sucre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대응 전략에 대해 안내하고, 백신 배포 보급 및 접종 과정에 대해 설명함
ㅇ 파나마 정부는 2020년 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1월 초 평균 3,000명 발생)으로 인해 영리 활동 중단 조치를 재 시행한바 있음. 그러나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단계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허가한다고 발표함.
- 정부는 영리 활동 중단 조치의 결과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파나마 농상공회의소(CCIAP)는 이를 ‘비효율적이며 폭력적인’ 조치였다고 지적하며 향후 동 조치가 재 시행될 경우, 파나마 경제가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건 위기 상황 타개 및 경제 활성화를 꾀할 효율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 비교적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파나마주, △파나마서부주, △Herrera주에서는 주말 완전 격리 조치, 야간 통금 등이 지속 시행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매장 출입 가능, 식당 내 식사 가능 등 점차적으로 경제 봉쇄가 해제되고 있음.
그러나 통금 시간 유지 등 과 같은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경제적 효과는 미미함.
ㅇ 영국 Economist紙는 파나마의 2021년 성장률을 약 9%로 전망하고 있으나 통금 조치 유지 및 백신 접종 계획 지연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함.
출처: EIU REPORT
‧ 파나마, 2020년 수출 증가
ㅇ 파나마 통계청(INEC, 감사원 산하 기관)은 2020년 파나마 대외 무역 부문 수출액은 17억 2,55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다고 발표함.
- 특히 동정광 및 금속 자원 수출액은 10억 6,560만 달러로 2019년 대비 34.4% 급증하였고 △바나나 (5,130만 달러, 10%↑), △팜유 -원유 및 가공유(2,760만 달러), △사탕수수당(2,590만 달러)등의 품목 수출이 증가함.
- △철·구리·알루미늄 스크랩(3,580만 달러), △원목(3,390만 달러), △육우(2,980만 달러), △커피(2,490만 달러)의 경우 2019년 대비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집계됨.
- △멜론, △수박, △새우, △어유, △가죽 제품 수출액은 감소함.
- △스페인, △한국, △브라질, △일본, △불가리아, △미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함.
ㅇ Samuel Moreno 통계청장은 파나마 수출 부문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경제 위기에도 성장세를 보인 것은 파나마가 다양한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함. 이와 함께 수출 부문의 성장이 외화 확보 및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져 국가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함.
- 아울러, Moreno 청장은 2021년에도 동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며,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시 수출이 한층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출처: 2.10.(수)자 SNIP社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