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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권능 은 주민 및 구역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가지 기본요소
* ( ) 3
중의 하나이다.
지방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국가 에 대한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
* ( )
인 요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I.
자치권의 의의 1.
자치권에 대한 학설 1)
고유권설:
①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천부인권설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본래적으로 존 -
재하는 것이라는 주장 프랑스혁명 당시의 자연법적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음
- . .
전래권설:
②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한 것이라는 주장
- .
제도적 보장설:
③
전래권설과 마찬가지로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 ,
헌법에 지방자치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는 주장.
독일 바이마르헌법을 논거로 하여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학설 -
자치권의 성격 2)
국가로부터 수여된 권리
①
일정한 범주내에서 자주성을 갖는 독자적인 권리
②
헌법에 보장된 권리
③
자치권의 특성 3)
종속성 국가 주권 아래의 권한 범위는 국법에 의해 정해짐 권한배분이나 권한의 행사: . .
①
는 국가에 의해 정해지며 국가의 일정한 감독과 통제를 받음, .
자주성 자치권은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따라 다양함 국가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을 가: .
② ․
짐
포괄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의 모든 주민과 자원에 포괄적으로 행사됨: .
③
자치입법권 2.
의의 1)
지자체가 스스로의 권능으로서 자주성을 정립하는 기능 -
일반적으로 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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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법 제 장 조례와 규칙 제 조 조
2) ( ) [ 3 : 15 -21 ]
조례 (1)
조례의 개념과 유형
①
개념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i) :
제정하는 법규
법령의 위임사무만 처리 가능 -
법령이외의 사무나 사업은 조례제정의 대상이 안됨 -
유형 조례의 효력을 기준으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례 재산권 주민투표 쓰레기
ii) : ․ ( , ,
처리 등 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로 나뉨) ․ . 조례의 제정절차
②
제안과 의결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재적의원 이상 연서 에 의해 제안되며 제안
i) : ( 1/5 ) ,
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
이송과 공포 의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일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의결된 조례안
ii) : 5 ,
을 이송받은 단체장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얀 한다.
효력발생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
iii) : 20
다.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③
범위 자치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전반에 걸친다 고유사무나 단체위임사무는 조례의 규
i) : (
정사항이 되나 단, 기관위임사무는 안된다)
한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즉 헌법 법률 대통령령 등 국가가 정립하는 법형식
ii) : . , , ,
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규칙 (2)
개념과 유형
①
개념 단체장이 법령 및 그 제정을 위임한 조례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i) :
관해 제정하는 규범.
유형 효력을 기준으로 법규적인 것 조례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
ii) : , ( ․
한 것), 단순행정규칙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등 으로 나뉨( ) .
제정절차
②
단체장이 제정하되 공포예정 일 전에 감독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감
- , 15 .
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범위와 한계
③
범위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모두를
i) : ( , ,
- 3 - 포괄한다)
한계 법령 및 그 제정을 위임한 조례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시 도의 조례나 시장 도지
ii) : . ․ ․
사가 제정한 규칙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조례와 규칙 (3)
조례나 규칙간의 형식과 효력에는 그 우열의 차이가 없다
①
단 상호모순적이거나 조례가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시 조례가 우선됨 - ,
조례와 규칙의 효력범위 : 모두 공간적으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법으로
②
서의 속지법 시간적으로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
문제점 (4)
자치사무의 범위가 좁다 지방자치법( 15조와 16 )조
①
법률유보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조례에 의한 강제권 발동을 어렵게 한다: .
②
국가의 지도 감독 행정감사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위법성 뿐만 아니라 공익:
③ ․
성까지 책임을 물음.
자치조직권 3.
의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국가의 관여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는 1) :
권한
범위 2)
조례사항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중: ,
① ․ ․ ․ ․
소기업 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규칙사항 지방공무원의 정원 시군구의 행정기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자치구 의 직급: , , ( )
② ․ ․
등
제약 자치사무의 범위가 작고 사무처리의 기준이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3) : ,
자치행정권 4.
의의 자주적인 조직권과 재정권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자치행정권 자치운영권이라고도
1) : .
함.
범위 2)
권력행정작용 주민의 안전과 사회 경제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주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① ․ ․
권능 소방 교통통제 등의 통제작용( , / 물가안정 공정거래 근무조건 위생 등의 규제작용, , , )
관리행정작용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민간활동의 지원 조성 사회복지행정 수행: , ,
② ․ ․
- 4 - 제약 지방자치법이나 정부조직법 등에 의한 제한 3) :
사무처리의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 존속 개별법이나 시행령 등에 규정된 사:
①
항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치권 자율성 저해, .
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한 지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자치체에 대한 시도지사의 조언: , ,
②
권고 지도 등,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과 취소 정지권,
③ ․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
④
자치재정권 5.
의의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1) : ,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아래 사용하는 권능을 의미한다.
범위 2)
재정권력작용:
①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의 부과 징수
- ․ ․ ․
재정강제권 발동권 -
재정범에 대한 재정벌 -
재정관리작용
②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기
- ,
금을 설치할 수 있음.
공기업경영권 -
예결산편성권 -
제약 각종 법률상의 제약과 더불어 국고보조금사업에서의 자치단체의 부담금문제 3) :
조세법률주의 세목 세율에 대한 지방정부 자체 제정 제한: ,
①
지방채 발행과 행안부 장관의 승인
②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규정: 2005년에 예산편성기본지침 폐지 등으로 일부 완화되고 있
③
으나 여전히 예산통제가 지속됨
이외에도 자치계획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자치사법권 자치경
- ( ), ,
찰권이 제한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