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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기관통합형 원형
1. (1 )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의회에 집중 귀속시키는 기능
- ․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등
- , , , , , ,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채택 -
의회형 혹은 위원회형
1) (council) (committee)
영국을 위시하여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주로 영연방국가에서 채택
- , ,
의회가 입법기능과 행정기능 전반을 관장하는 유형 -
지방자치단체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의회의 의장이 해당 자치단체를 대표한다
- ,
실제 행정은 수석행정관 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chief-executive)
미국의 경우 소도시에 많음
- .
의회의장형 2)
프랑스의 년 지방분권법에 의해 중간자치단체 와 광역자치단체
- 1982 (department) (region)
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형
지방의회의 의장이 집행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그 의장 밑에 행정집행의 사무 -
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유형
의장의 역할 강조 의회형과의 차이점은 의장만 집행부에 참여
- .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3)
장점 (1)
권한과 책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집중되어 있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적합 주(
①
민대표성 확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마찰의 소지가 없으므로 지방행정의 안정성 확보 및 정책결정과
②
집행간 유기적 관련성이 긴밀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음 복수회의제이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집행 기대가능
③
위원회의 경우 조직이 간명하고 단순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쉬우며 정치적인 권한과 행, ,
④
정적인 권한을 동시에 가지는 소수의 위원에 의한 산속한 자치행정이 운영
단점 (2)
단일기관에 권력이 집중--->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결여되어 권력남용의 우려
①
행정을 통제하고 조정할 단일행정책임자가 부재 ---> 행정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종합성
②
의 확보가 어려움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거나 적은 의원 또는 위원 ---> 행정의 전문성
③
- 2 - 의 결여 및 행정의 정치화 우려.
기관분립형 기관대립형 원형
2. ( : 2 )
강시장 의회형
- -
약시장 의회형
- -
의회 시지배인형 - -
집행기관의 직선형 1)
미국의 시장 의회형
(1) ․ (mayor-council form)
집행기관인 수장과 의결기관인 의회를 분리시키고 이들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
- ,
전국적으로 의 지자체가 이 정부형태를 택하고 있다 대도시형
- 49% : .
일본의 수장 의회형 국정자체는 의원내각제
(2) ․ ( )
일본이 도도부현 과 은 의회와 수장을 주민이 직선 임기 년 하고 양기관
- (都道府縣) 市町村 ( 4 )
을 대립시킴
수장 외에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안위원회 등의 행정위
- , , , ,
원회가 따로 있음.
집행기관의 임명형 2)
지방의회에 의한 임명형 (1)
미국의 시의회 행정관리관형 혹은 시지배인형이 대표적인 유형 - - (council-manager form)
중소도시에 많음
(42%). .
의회가 한 사람의 행정관리관 또는 시지배인을 선임하고 그에게 행정집행권을 입임하는 -
형태
중앙정부에 의한 임명형 (2)
집행기관의 장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여 자치단체의 장인 동시에 중앙정부의 행정책임자 -
이다.
기관분립형의 장단점 3)
장점 (1)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①
비판 감시의 기능을 수행,
주민이 직선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통제가 용이하고 행정책임의 명확화
②
단체장이 주민대표로서 정치적 행정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주민의사를 신속하게 지,
③ ․
방행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임기보장을 통한 소신행정이 가능해짐, .
- 3 - 단점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대립 마찰 발생 우려
① ․
직선의 경우 단체장의 능력이 확실히 보장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행정능력에 대한 우려
②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3.
기관분립형 채택 1)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집행기능과 단체대표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기관 우위적 기관분립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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