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강 국제 중재기관 (The Arbitration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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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I

제 5강 국제 중재기관(The Arbitration Institution)

 1. 중재의 편의성을 높여 중재의뢰를 다루고자 하여 많은 중재기관이 설립되었다.

 2. 중재기관의 기능은 중재기관 내에 중재판정부를 설치하고 중재절차법규를 만들어 중재시설을 제공 하고,

 3. 중재제도의 장점이나 중재이용방법을 알리는 등 홍보 역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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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강 국제중재기관

 제1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 1.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the Permanent Court of Arb.

At Hague)는 국가간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목 적을 1899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The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l Disputes of 1988: 헤이그 협약) 제4장에 따라 설립되었고, 1900.12.9 업무를 개시하였다.

 2.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 에 따라 관할권이 생기는데 본래 국가간의 분쟁만 관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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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강 국제중재기관

 제1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 3. 1962년 ‘일반 당사자만 국가인 국제분쟁해결을 위 한 중재, 조정규칙’에 따라 비국가적 실체와 국가간 의 분쟁까지 확대하였다.

 4. 당사자국가는 모두 5인의 재판관으로 중재판정 부를 구성하는데, 상설기구는 아니다.

 5. 중재재판소는 국제법과 형평과 선을 적용하여 판 단하고, 비공개로 진행한다.

 6. 최근에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며, 우리나라는 1999.12.23에 1907년의 협약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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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국제사법재판소

 1.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간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국제연합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 2. 국제연합회원들은 모두 대상이 되나,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재판권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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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

 1.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재판소(ICC Court of Arbitration)는 종전의 ‘조정과 중재에 관한 규칙(ICC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을 1998.1.1자로 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2. 이는 모두 35조와 3편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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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관 국제투자분쟁 해결기구

 1. 국제투자분쟁 해결기구(ICSID)는 ICSID협약에 따 라 투자분쟁에 관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기 위하 여 설치된 기구이다.

 2. 중재절차는 ICSID협약 및 ICSID 규칙에 의한다.

 3. ICSID는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간에 투자 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법률상 분쟁으로서 양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에 대한 관할권을 갖 는다(§2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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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관 국제투자분쟁 해결기구

 4. ICSID 중재절차의 특징은

 가. ICSID 중재절차 내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그 이외의 어떤 불복 도 할 수 없게 하고(§53제1항),

 나. 체약국이 국내에서 ICSID중재판정의 집행청구 를 받은 경우 판결집행법규에 따라 국내판결과 동 등하게 집행하여야 한다(§54).

 다. 2000년 이후 ICSID중재는 상호투자협정(BIT)에 서 대부분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방안(ISDS)으로 채택되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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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관 미국중재협회

 1.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는 1926년에 비영리 공공서비스 단체로서 알선, 조 정, 기타 소송 외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 광범위 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 2. AAA는 AAA중재규칙을 제정하였다.

 3. 미국 내 35개 이상의 사무소 및 세계 39개국 중재 기관과 53개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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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국중재협회 국제중재센터에 한국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 하기 위한 국제중재 한국자문위원회가 2014.3.21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미국중재협회 국제중재센터는 세계 최대의 분쟁해결 기관으 로 법원을 대체할 효과적인 중재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1926 년 미국 의회가 연방중재법을 제정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기 관이다.

자문위원회는 김홍석 변호사를 의장으로 박재완 전 기획재 정부 장관, 반장식 전 기획예산처 차관, 박우규 SK그룹 고문 등 전문가 30명이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경영자와 법조인 교육, 기업들의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자문과 분쟁 해 결 방안 개발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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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관 런던국제중재재판소

 런던 국제중재재판소(th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는 해사에 관한 가장 중요한 중재기 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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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관 서울국제중재센터(IDRC)

 1. 2013.5.27(월) 서울국제중재센터(The 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가 개소(이사장 신영무)하였다.

 2. 2012.9.20 법무부는 산하 공익사단법인으로 서울국제 중재센터의 설립 허가를 하였다.



3. 국제분쟁을 조정ㆍ중재하기 위해 서울시, 법무부, 대 한상사중재원, 대한변호사협회가 함께 서울에 설립한 기관이다.

 4. IDRC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국제분쟁에서 지 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재를 위해 많은 인력이 한국을 방문하게 돼 경제적 이윤 창출과 기업 간 국제분 쟁에서 국내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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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법인은 센터 시설 운영, 중재법 연구, 교육 등 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 6. 운영위원장 신희택교수(서울대), 사무총장 김갑 유(국제상사중재위원회 사무총장, 변호사) 등을 선 임하였다.

 7. 대한상사중재원(KCAB), ICC 중재법원, LCIA, 홍콩 국제중재원(HKIAC), 싱가포르 국제중재원(SIAC), AAA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 8. 서울 종로구 서울 글로벌센터빌딩 11층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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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강 국제중재기관

 제7관 서울국제중재센터(IDRC)

 The 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opened on Monday to help local and foreig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settle international business disputes, officials

said.(2013.5.27)

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wyer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joined together to establish the ID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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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강 국제중재기관



KCBA officials said the new arbitration hearing center was established to promote Korea as the East Asian hub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its advanced environment for global enterprises.

“Seoul is geographically located in the center of

international customer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cross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India and

the ASEAN member countries,” the KCAB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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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enter will also house offices of major international arbitrators, such as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Hearing Center, th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flow of Korean

practitioners of international law into the market ever since Korea decided to open up the market to

international law firms,” the KCAB added, pointing to Korea’s continued market expansion of leg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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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관 기타

 1. 스톡홀름상업회의소

 2. 미주상사중재위원회

 3. 싱가포를 구제중재센터

 4.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 5. 홍콩국제중재센터

 6. 일본상사중재협회

 7. 두바이국제중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