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부 . 교육활동의 특성과 전망

제7부. 교육활동의 특성과 전망

[교육경제학교재]

제2장 교육시장과 교육산업 제6장 사교육의 비용

제13장 교육재정의경제학

지금껏 교육경제학이 발전해오는 과정에서는 내적효율성까지가 주요 관심사 였고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앞으로의 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룰 내용은 우리가 첫 시간부터 얘기했던 교육시장, 교육산업, 그리고 교육 의 수요와 공급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고, 두번째는 교육행위라는 것을 설명할 때 경제학적, 혹은 교육경제학적 접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 인 교육행위의 경제학,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교육자원의 관리와 배 분, 그리고 교육경제학의 전망과 과제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교육시장이다. 우리는 ‘교육에 시장이라는 말을 붙 일 수 있느냐 없느냐, 경제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첫 출발점으로 삼아서 여기까지 논의를 진행해왔다. 독자들은 이제 교육시장이라는 말을 들었 을 때, 처음의 어색함은 조금 누그러졌을 것이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교육에 시장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해보도록 하 자.

1-1. 교육시장의 개념

교육시장의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시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시장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이윤추구의 동기에 의해서 생산하고자 하는 공급 자와 이를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수요자가 만나서 거래행위를 하

1. 교육시장, 교육산업, 교육의 수요와 공급

는 장소나 시설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정보가 교환되는 조직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시장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언가를 공급 해주는 사람과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만나서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나 행위 혹은 그러한 매커니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매커니즘. 이게 바로 시장이라고 볼 수 있 겠다. 그러면 교육분야에 시장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어 교육시장의 예에는 무엇이 있을까? 학원 같은 경우, 공급자는 학원이고 수요자 는 학생 또는 학부모라고 볼 수 있겠다. 여러분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시장에는 재화시장과 요소시장이 있다.

교육재화시장: 교육재화가 거래되는 시장

교육요소시장: 교육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생산요소가 거래 되는 시장

- 예: 시설, 인력

교육요소시장에서는 가계를 공급자로 볼 수 있겠고, 수요자는 학교로 볼 수 있 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육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재화시장, 즉 교육서비스의 시장에서 공급자는 누구일까? 학교이고 수요자는 가정이다. 이처 럼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달라질 수 있다.

1-2. 교육의 수요와 공급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교육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다. 이것은 수요곡선과 공급

곡선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교육분야에 적용해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수요 곡선은 다른 사정이 동일할 때 재화의 시장가격과 재화를 수요하고자 하는 수 요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 고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X축이 교육재화의 양, Y축 이 교육재화의 가격이라고 볼 때, 교육수요곡선은 어떻게 이동할까? 수요곡선은 우하향 곡선의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림 7-1] 교육재화의 수요곡선

위의 그림으로 수요곡선의 변화를 살펴보자. 수요곡선에서 가격의 변화는 수 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그림의 파란 화살표) 가격 외의 요소의 변화는 수 요의 변화를 일으켜 곡선 자체의 움직임을 일으킨다. (그림의 빨간 화살표) 위와 같이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의 개념을 구분할 수가 있다.

교육재화의 가격 수요가격

교육재화의 양

[그림 7-2] 교육재화의 공급곡선

공급곡선도 살펴보자. 공급곡선은 우상향 곡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 수요곡선이 변함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기술진보나 투입 생산요소의 가격 하락 등으로 교육공급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다면, 교육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교육재화의 균형가격은 내려가게 되고, 교육재화의 균형거래량 은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므로 현실에 적용할 때 는 참고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교육분야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 수 있겠다.

교육재화의 가격

교육재화의 양

1-3. 교육산업의 분류

그 다음 교육학과 학생들과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교육산업이다.

다음의 표는 교육산업을 분류해놓고 있는데, 크게 봐서는 교육산업을 형식교육 과 비형식교육, 기타지식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7-1>교육산업 분류

교육산업

기타지식산업 형식교육기관

비형식 무형식 교육기관

1-4. 교육산업의 규모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형식교육기관인 학교에 국한하여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규모를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학교수는 대략 학교 2만여개, 학생수1100여만명, 교원수는56만여명정도가 있다.

1-5. 교육산업의 특수성

첫째, 교육산업은 무형의 교육재화를 생산하는 활동이다. 교육은 보이는가?

교육은 보인다.우리가 책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 등은 보이는 교육행위이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오는 아웃풋(output), 즉 공부를 얼

마나 했나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교육이라는 것은 무형의 교육재화 를 생산해내는 행위라 할 수 있고, 이는 교육산업의 특수성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생은 교육의 수요자인가? 학생은 교육재화의 수요자인 동시에 교육재 화의 생산요소이다. 교육시장에서 중심인 학생이 수요자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 한 논란이 따르는 주장이다. 시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요자와 공 급자가 달라진다.

셋째, 학교에서는 기업과 달리 이윤추구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넷째, 교육산업은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등 위계화된 연 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단계의 교육기관마다 특정교육연한이 정해져 있다.

다섯째, 교육산업의 경우 특히 의무교육 등을 이유로 정부개입이 심하며, 정 부의 재정 보조 또는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경쟁구조가 취약하 다.

여섯째, 교육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경제적요인 보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 적 요인에 의해서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다.

참고사항으로 교육학 연관분야를 살펴본 것인데,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어디까 지 나갈 수 있느냐? 중등교육기관, 대학교수, 행정직원, 입학사정관, 상담가, 시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교육행정공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 한 국장학재단 등의 각종재단들, KEDI KICE 등의 연구소, 언론기관 등 매우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참고>고등교육기관현황(2011)

• 중등학교: 교원, 전문직

• 대학 교수

• 행정직원, 입학사정관, 상담가

• 공무원(교육행정직): 교육부, 시도교육청

• 공공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고용보험공단 등

• 교육연구소: KEDI, KERIS, KICE, KRIVET 등

• 언론기관: EBS, 한국교육신문, 방송사, 신문사

• 민간기업(교육연수)

• 사설학원: 교육컨설팅, 교육매니저

<참고>교육학연관분야

2-1. 기본개념

학교나 교육활동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 가르치는 행위인 교수행위, 배

우는 행위인 학습행위와, 학교를 운영하는 것 모두가 교육행위이다. 그런 행위

를 설명할 때 경제학적인 개념과 사고방식 관점이 허용될 수 있다. 여기에 기본

적인 개념은 인간 혹은 조직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즉,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말이다. 제한된 자원과 시간 속 최선의 대안

을 찾으려고 한다는 의미에서의 합리성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 극대화나

투입 극소화 전략을 선택한다. 최근의 행동경제학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인간행동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관점이다. 행위의 경제학이라는

말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행동경제학 behavioral economics

인간의 실제 행동을 심리학, 사회학, 생리학적 견지에서 바라보고 그 로 인한 결과를 규명하려는 경제학의 한 분야다. 행동경제학은 주류경 제학의 ‘합리적인 인간’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2. 교육행위의 경제학

개념 확인

비합리적 존재로 단정짓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온전히 합리적이라는 주 장을 부정하고, 이를 증명하려는 것이 행동경제학의 입장이다(한경 경 제용어사전). 일부 심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강화계획에 관한 연구 와 경제학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실험경제학 (experimental economics) 혹은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태동 시켰다(실험심리용어사전).

행동경제학(行動經濟學, behavioral economics)은 이성적이며 이상적

인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을 전제로 한 경제학이 아닌 실제 적인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 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경제학이다. 애덤스미스 이래 경제학은 많은 이론적 발달이 있었음에도 실제의 경제에서 현실과의 괴리를 보였다.

이는 사람이 갖는 여러 사회적, 인지적, 감정적 이유와 편향에 의해 일어나는 심리학적 현상에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실험 심리학 의 발달이 행동경제학의 발전에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상적인 경제 인을 전제로 한 종래의 경제학 모델이 실제에서 맞지 않는 이유를 다양한 인간의 심리에 관련된 실험 연구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하였다. 대니얼카너먼은 행동경제학의 발달에 대한 공로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위키백과).

<참고> 전망이론(prospect theory)는 위험을 수반하는 대안들 간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전망이론 이 만들어 내는 이론적 모델은 실생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자 하

는 것이지 최적화된 결정을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이론은 심 리학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행동경제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nudge이론- 남자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화장

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게 아니라, 소 변기중앙부분에파리그림을그리거나축구골대를만들어자연스럽게남성 들이일을볼때소변기밖으로튀는것을줄이도록유도하는것이훨씬효과적 인방안이다. 이와 같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말 한다

2-2. 과외행동

“과외는 왜 하는가? 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가?” 이건 적어도 우리나라가 60 년대말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외억제정책, 사교육비를 낮추는 정책 등을 시도해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자의 생각으로는 교육경제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과외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면 과외는 줄어들고 사교육비가 감소할까?”라는 문제 에 대해 생각해보자. ‘학교에서 잘 못 가르쳐주기 때문에 과외가 늘어나는 것이 다’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실패론을 주장했는데, 필자가 봤을 때는 그 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게임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 게임이론

게임이론은 상호의존적 선택에 관한 이론이다. 상호의존적 선택이란 각 경기 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경쟁적 상황을 의미한다. 게임이론은 이러한 전 략적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게임의 상황에서 자신의 전략을 선택 조정하는 다자 간의사결정이론이다. 게임이론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 중의 하나가 된 것이 과 외나라 학부모의딜레마게임이다. 비슷한 예로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를 들 수 있다. 게임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때 혼자 합 리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학을 갈지, 말지’, ‘과외 받을지,말지’ 결 정할 때, ‘내가 공부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학원을 다녀야 하는가?’를 고려 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혹은 앞집의 자녀가 학원에 다니는가, 어디를 다니는 가, 몇 군데를 다니는가를 더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게임이론적 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 게임이론에 등장하는 고전적 사례인 '죄수 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용의자의 딜레 마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게임의 두 참여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나 아직 확인은 되지 않은 용의자들이다. 어떤 범죄를 함께 저질렀다

Plus 개념

고 짐작 되는 두 용의자에게 담당검사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지금부 터 당신들을 떼어놓고 심문하게 될 텐데, 만약 둘 다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 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인 징역3년을 구형하겠소. 그런데 한 사람은 순순히 자백했는데 다른 사람이 부인한다면, 자백한 사람은 정직에 대한 보상으로 방면해주려고 하나 부인한 사람은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려 하오. 만 약 둘 다 부인한다면 당신들이 저지른 사소한 잘못을 걸어 징역3개월을 구 형하도록 할 작정이요." 만약, 이 두 용의자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심문을 받는다면 서로 눈짓을 주고 받아 둘 다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가장 가벼운 형벌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의사전달이 전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이 되기가 쉽지 않다. 만약 동료가 자백하지 않 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동지의식을 발휘해 같이 버티겠지만, 문제는 그가 어 떻게 할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데있다. 자신은 그를 믿고 버텼는데 그가 자백을 해버렸다면 자신은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 받는 신세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두 용의자가 처해있는 딜레마이며, 이 상황은 마치 두 용의자가 하나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유죄답변거래(Plea bargaining)

-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 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 유죄협상제 또는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도 함

 소비자 선택이론(Becker)

소비자선택이론은 개인이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자신의 효용이 극대화되도 록 의사결정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Becker는 이러한 분석틀 을 활용하여 자녀에 대한 수요는 평생소득이라는 예산제약하에서 개인의 효용 을 극대화하는 조건에서 산출되었다고 보았다. Becker가 밝힌 바에 의하면, 자녀 의 양과 자녀의 질. 숫자와 질은 대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숫자를 택하거나 질을 택하거나 이러한 상황대체성이 있다는 것이 Becker의 내용. Becker의 소비자선 택이론은 응용한 자녀 수와 자녀의 질 간의 대체효과는 선진국에서 소득이 증 대됨에 따라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증대되어 자녀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자 녀의 질, 즉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현상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 다. 소득이 늘어나면 자녀 수도 늘어난다고 주장( Malthus는 인구가 기하급수적 으로 늘어나서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식량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 구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보았음)한 Malthus와 반대로, Becker는 소득이 늘어 나면 자녀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자녀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콜렛을 2개, 3개, 30- 40개 등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같은 초콜렛을 계속 먹는게 아니라 슈 퍼 초콜렛, 점보 초콜렛 등 더 질 높은 초콜렛을 원하게 된다.. Becker는 그렇게 소비자들의 행동을 파악할 때, 수와 양과 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인 것이라 고 주장했다.. 결국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자녀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그리고 우 리나라를 들 수 있다.

다시 사교육으로 돌아가보자. 사교육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필수사교육, 재능과외사교육, 입시과외 사교육이 있다. 필수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습 사교육이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 못 따라 가는 경우가 있다. 배운 것 을 못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사교육을 필수 사교육이고 그때 드는 비용이 보습사교육비이다. 재능사교육은 예를 들면 바이올린의 경우, 학생이 학 교에서 배우는 수준을 뛰어넘었을 때 그 학생만을 위한 재능교육을 학교에서 해줄 수 가있는가?또는 바이올린이나 플룻말고, 하프를 타고 싶을 때 학교에서 해줄 수가 있는가? 없다. 그럴 때 하게 되는 것이 재능사교육이다.입시사교육은 우리가 잘 알듯이 대학진학을 위해 사용되는 사교육이다.

사교육의 형태에 따라서 원인과 대책이 다르다. 보습이라고 하는 경우는 학교 에서 잘 안가르쳐주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 이 제대로 가르치기만 한다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재능과 외를 보면,.피아노, 태권도, 검도 등의 재능과외를 학교에서 다 해주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런 학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련 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입시과외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입시과외는 학교 에서 잘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부모의 경쟁은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모두 100점이되면, 과외가 없어질까?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 는 것이다. 전부98점, 99점이 고득점을 한다면 반드시 100점을 맞게 하기 위해 서 입시과외를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게임이론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살펴볼 때 보습과외와 재능과외는 교육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입시과외는 더 많이 배 우려고 하려는 동기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경제현상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앞의 두 과외 형태는 학교에서 해결해주고 교육

적으로 가야하지만, 입시과외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아라. 과당 경쟁 하지 말게 하고, 터무니 없이 폭리를 취해서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고액과외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 과소비를 자제하게끔 해야 한다. ‘과 외는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유형별 원인과 대책을 분석함으로써 알아볼 수 있 고, 하나는 학원의 보호기능의 확대로 볼 수 있다. 여성의 고학력화나 노동시작 참여확대, 아이 양육시간 감소에 따라서 학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생긴 다. 보통 우리는 ‘과외를 줄이고 학교가 열심히 하면 과외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교육행위에 대해서는 ‘이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적 접근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접근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외는 왜 늘어날까? 이것은 교육, 경제, 심리적 분석을 해야 한다. 인적자원 투자와 학교교육불만이라고 하는 교 육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제 현상이기도 하다. 가족구성이 달라지고 소득 수준이 달라지면서 단위비용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행위. 경제가 성장하면 자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이에 따라 과외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필자가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현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경 쟁심과 불안감. 옆의 친구보다 한 발자국 앞서야 되겠다는 경쟁심을 사교육의 이유로 꼽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제도가 바뀌면 과외가 늘어나는데, 그 이유 는 불안감 때문이다. 옆집 친구가 5시간하면 나는 6시간하고, 앞집 자녀가 조기 교육하면 내 집 자식은 더 조기교육을 하는 것과 같이 불안감과 경쟁심리라고 하는 것이 내재 되어있는 게임이론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외라고 하는 것은 줄이고 싶을 때는 공교육의 정상화, 물론 그것도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Shadow Educa tion

- 그런데 이러한 과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까? 과외를Shadow Education이 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전세계적인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과외는 왜 생기 는가? 입시경쟁, 과외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일까?

본고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과외학습의 실태를 소개하고 과외학습을 하는 원인 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국가 수준 자료와 개인수준 자료 분석 을 통해 알아본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외 학습은 학교 수 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보정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과외 선택의 원인을 개인적 수준에서 살펴보면 국가에 관계없이 부모의 높 은 학력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사교육을 선택할 확률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예산편성이나 교과서 및 기자재 선택과 관련된 권한 배분 등 제도적인 특징들도 과외학습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외의 성적 향상 효과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효과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김진영. 국제비교를 통해 본 사교육의 원인과 결과.

공공경제 제1 2 권 제2 호. 2 0 0 7 . 」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교육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상기와 같은 사교육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Becker 교수가 소비자 선택이론을 응용해 자녀 수와 자녀의 질 간의 대체 효과를

시사 Plus

주장하였듯이 사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3. 교육재화의 특성

- 공공재(public good)의 특성

교육재화는 공공재일까? 공공재란 무엇일까? 공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공 공의 서비스? 여기서 살펴볼 공공재적 성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제학에서 공공재는 그 개념과 같을까? 많은 사람이 공공재가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뜻하는 것으로 잘 못 알 사교육 유형(보습, 재능, 입시)

사교육비의 유형

- 필수 사교육 : 보습교육과 같은 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소화하지 못한 이유 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교육

- 재능 사교육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욕구에 맞는 재능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교육

- 입시 사교육 : 우리나라와 같은 대학입학 경쟁구조 속에서 대학진학을 위해 서 하는 사교육

사교육 유형별 원인과 대책

- 보습 과외 : 학교실패론(제대로 된 교육 실패) ➟공교육정상화(책임지는교육) - 재능 과외 : 학교한계(다양한 교육 못함), 인적자본론(투자) ➟공교육화 - 입시 과외 : 게임이론 ➟공정거래, 과소비자제, 소비자책임강화

개념 재확인

고 있다. 물론 정부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서비스나 주택서비스와 같이 가치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 적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오히려 민간에서 도로나 방범서비스 등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 산해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공공재는 공급의 주체가 아니라 그 자 체의 성격에 의해 규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볼 때, 공공재는 공익을 위해서 생산해내는 재화가 아니고,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재화가 개념상공공재이다.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의미하고 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 받는 속성을 뜻한다. 아이스크림을 예로 들어보자. 아이스크림은 내가 먹고 있는데 옆에서 먹고 싶다고 할 때 못 먹게 할 수 있는 배제성도 있고, 내가 많이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나머지 것을 조금 밖에 못 먹게 되는 경합성 도 있다. 그런데 위에서 말했듯이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다. 그렇 다면 공공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공기이다. 공기 같은 경우는 내가 숨을 많이 쉰다고 해서 옆 사람이 숨을 못 쉬지 않고(배제불가 능성), 또한 다른 사람이 숨 쉬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비경합성) 예외적으 로 보면 우주선 안에서의 공기는 공공재가 아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어떨까? 배제성은 높은가? 경합성은?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배제성이 높다는 것을 설명해보자.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못 들어오도록 차단을 하면배제될 수가 있다. 물론 교육은 온라인에서 이루어

지기도 하지만, 온라인에 접속을 해야지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것처럼, 특정 한 시공간이 제한되면 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배제성이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다. 경합성은 어떤가?내가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은 적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물론 아예 없진 않다. 정원 문제와 같은 것이 그렇다. 그런데 본질상 교육, 공부, 학습은 내가 아무리 많이 배 운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공부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 경합성이 상당히 낮 다고 볼 수 있다.교육은 배제성보다는 상당히 경합성이 낮은 경우이다. 다 른 예로 바다물고기는 다른 사람을 못 잡게 할 수 있는가? 거의 없다. 배제 성이 낮고 경합성은 높은 경우이다.이렇게 보면 경합성과 배제성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이다. 그래서 교육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일 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공익을 위한 재화’라든지‘ 정부가 공급하는 재 화니까 공공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생각 이고, 배제성과 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가치재(merit good)의 특성

가치재(merit good)란 국민이 고루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정

부가 생산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교육은 이러한 가치재의 특성

도 가지고 있다.

- 클럽재의 특성(Buchanan)

사적 재화와 공공재 사이에는 상당한 수의 여러 재화가 분포되어있다. 교육재 화도 순수한사적 재화와 순수한 공공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즉, 재화 분류의 두 기준인 배제성과 경합성이 불완전한재화다. 교육재화는 배제성은 갖추고 있 으면서 경합성이 불완전하여 혼잡이 발생한다. 사적 재화는 어떤 재화인가? 물 론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지만 경합성과 배제성을완벽히 갖추고 있는 집, 아이 스크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교육은 공기보다는 공공재적 성격이 약하지만 일 반적인 사적 재화보다는 공공성이 강하다. 불완전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 다. Buchanan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재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클럽이론이라고 하 는 것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수영장의 경우, 회원 수가 그리 많지 않을 때는 혼잡이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그 수가 점차 불어나면서 혼잡의 문제가 발생하 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순수한 사적 재화나 순수한 공공재 사이에 위치한 재화 나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클럽이론(Theory of club)인데, 이 이론은 어떤 것이 클럽의 최적규모며, 최적 회원 수인지를 찾아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 번에 이 부분은 교육의 내적 효율성을 이야기할 때 비용함수를 설명 하면서 공부를 했던 부분이다. 대체로 여기서는 최적 학생수, 최적 교실 규모의 예가 많이 등장한다. 교육의 질에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는 많을수록 좋을까?

적을수록 좋을까? 그것은 직선적인 관계가 아니고, 학생 수가 많다가 줄어들면 교육의 질이 점점 높아진다. 그러다가 일정 부분이 지나면 다시 낮아진다. (그림 넣기410) 클럽이론에서는 반대로 설명할 수 있다. 학생 수가 점점 많아지면, 교 육의 질이 높아지는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지면, 비용이 점점 내려가다가(규 모의 경제- 숟가락 하나 얹기) 일정 부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게 된다(혼잡비

용의 발생- Buchanan의클럽이론). 결론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많을수록 좋은 가? 적을수록 좋은가? 적당해야 한다. 적당한 지점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이다.

- 교육재화의 외부효과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 러한 교육재화의 외부효과 때문에 정부는 초등무상교육과 대학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앞장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한다.

2-4. 학습행동

그 다음 학습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 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꾸 로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수 많은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이 다. 기존 교육학에서는 내적 동기(흥미적성), 외적 동기(장학금), 학습능력(선행학 습IQ), 교육방법(교사PC) 교육내용(교재), 교육환경(학급규모부모관심), 비도덕성 등으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교육경제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최적의 결정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투입해야 할 것과 얻을 것, 즉 투입대비 산출로 설 명할 수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게임이론에 의하면 나의 투입과 산출, 다른 사 람의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여 이익과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교육경제학에서 보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보상이나 돈이 아니라 특히 교 사의 입장에서는 성취나 명예 등 또한 포함될 수 있다.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를 열심히 하려는 것은 보상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다. 교육 기관, 학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명문대학들이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결국 행동경제학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설명하는 관점이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를 알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것에 의미를 둔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 여자는 말하지 못 하는 아이의 표정 하나에서도 어떤 상태인지를 읽어내 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다.

3-1. 교육제도 운영방식으로서 시장과 정부

앞에서 교육시장, 수요와 공급, 교육 행위의 경제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자원의 관리와 배분, 재정, 교육경제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차례 반복적으로 시장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하나의 교육제도나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서의 시장과 정부는 두 가지 대안적인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1970 년대 이후 사회학의 일반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표 7-2> 시장체제와 정부체제

시장(market) 정부(government)

개인 선택 집단적 선택

3.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자율적 교환 합리적 조정, 효율적 분배 시장적 조정 정부 관리(기획)

효율성 공익(평등)

가격기제, 경쟁체제 의회제도, 관료제

위 표를 바탕으로 보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움직일 때 개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자율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시장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집단적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의회나 관료제를 통해서 개인의 선택보다는 집단적인 어떤 방향을 선택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합리성과 평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시장에서는 자율성과 효율적 분배문제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모여서 한 사회가 잘 굴러가도록 한다는 것이 시장방식,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 결국 자유주의적인, 혹은 자본주의적인 방식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정부방식이라면 이것은 극단적인 형태로 말하면 사회주의 방식이나, 더 극단적으로는 공산주의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과 정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대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수강신청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배워야 할 과목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교수나 학생들이 모여서 합의를 이뤄나가는 방식은 정부방식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서는 시장이 나은가, 정부가 나은가? 어떤 게 더 좋은 방식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옛날부터 논쟁이 많았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고, 정부로 가자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교육분야에서 익히 알고 있는 이른바 신자유주의는, 시장으로 가자는 것이다.

그 반대는 개인에게 맡겼을 때 얼마나 불안한가, 차라리 전문가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결정해주고 그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을 안 배운 사람들이 교육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입장으로 정부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논쟁이 굉장히 많아 대안으로 나온 제 3 의 길도 있다. 그렇지만 제 3 의 길을 제지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지금도 그 논쟁은 뜨겁다.

<표 7-3>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장 실패 (market failure)

정부 실패 (government failure)

○ 독점 및 불완전 경쟁

○ 정보의 불완전성

○ 공공재 및 외부효과

○ 분배적 불공평(소득과 부)

○ 비용 수입 단절, 비용의 중복과 상승

○ 조직 내부목표와 사회적 목표 간 괴리

○ 파생적 외부효과

○ 분배적 불공평(권력과 특혜)

그런데 사실 정부방식으로 가자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시장실패다.

자본주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정부로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개념 중 하나가 시장실패라는 개념이었는데, 시장실패가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교환에 의해서,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는가, 그렇다고 믿었는데, 2 차 세계대전, 3 차 세계대전이 나오면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제도라는 것이다. 시장이 아무리 잘

굴러가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표 7-3>을 참고해 보면 어떤 문제냐 하면, 독점이나 불완전경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사는 사람이 독식하는 체제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불공평문제를 일으키며 이것은 시장메커니즘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파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사는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다. 또 어떤 것은 공공재나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에 맡겼을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재화의 생산이 이뤄지긴 힘들다. 이렇게 보면 결국 정부가 관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정부였는데, 우리나라도 정부 방식으로 적용했었다. 그렇다면 정부로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정부 역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부실패로는 비용 수익의 단절, 이것은 집단적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비용을

내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의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 즉, 세금은 국민 전체가 내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국민 전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교육은 학생들에게만, 대학의 경우는 국립대학, 이런 식으로 비용과 수익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또 하나는, 정부방식은 결국 메커니즘으로 보면 의회제도와 관료제를 통해 집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료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생각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공익이라고 하는 사회적 목표보다는 조직 내부, 정당의 이익이라든지 지역의 이익, 계층의 이익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대통령 등은 국민의 이익만 오직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없다. 또한 파생적 외부효과라든지 공공재 문제는 내버려 두면 분배적 문제에서 소득과 부에서 불공평문제가 발생하지만, 정부도 내버려두면 권력과 특혜 때문에 오히려 더 불공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니고 있다. 3 공화국 때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특정기업에 상대적으로 특혜가 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몇 십 년 동안 배운 것 중 하나는, 시장이 좋으냐 정부가 좋으냐의 문제에서 결국 둘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과 정부라는 것은 불완전한 대안이고, 따라서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교육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집단적 효율성을 존중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다. 당분간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방식, 메커니즘으로서의 시장과 정부방식이 어떤 의미가 있고, 각각이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2. 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의 논거

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왜 개입해야 하는가? 역사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활동은 사적 재화의 성격이 강했는가, 공적 재화의 성격이 강했는가? 적어도 공교육 제도라는 것이 성립되기 전에는, 교육은 사적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시장메커니즘으로 운영해왔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메커니즘으로 운영해온 시기는 사실 100 년도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는 당연한 생각이 아니다. 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면 그 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처분에 나타나고 있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당연히 교육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요지는 아동과 부모의 교육권이 국가의 교육권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만약에 부모가 과외를 시키고 싶다거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막을 권리가 국가에게 없다. 막는다면 특별한 논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한 것이고 원래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우리는 잠시 잊었었던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국가주의적인 전통에 의하면 국가의 대변자고, 공익의 대변자고, 인류문화의 역사를 전수하는 사람 등의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강했던 것이 우리나라이다. 전통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사는 학부모보다는 우월한 위치에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고, 따라서 교사와 아동과 학부모의 교육에 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교사의 견해를 따라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전통주의적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고방식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서, 교육에 대해서 정부나 교사, 혹은 관료 의회가 개입하려면 반드시 분명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오랫동안 교육은 부모나 아동이 알아서 했던 것인데 국가가 개입을 해서 세금이나 재정 지원도 해주고, 내용에 있어서도 정해주는 것이다. 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학교제도를 정부가 관여를 하는 것이 좋은가? 근본적으로, 교육재의 특징이라든지 혼합재적 특징, 외부효과, 기회 균등이라든지 등의 측면에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가주의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해 교육의 내용과 목표, 교사의 바람직한 자질 등에 대해 정부나 국가가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교육이 잘못되면 학부모나 아동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교육이 잘 되려면 국가주의적인 전통을 뛰어넘어 시장과 정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육제도를 운영할 때, 적어도 머릿속에 시장방식이 좋은가 정부방식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4. 교육경제학의 전망과 과제

다음으로 교육경제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표 7-4>을 참고하여 IMD 지표로 분석한 우리나라 교육 경쟁력에 대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다. IMD 지표는 크게 input 지표, output 지표, 설문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중하로 보았을 때, input 은 하, output 은 상, 만족도는 하로 종합적으로는 ‘하’의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사실 전형적인 저투자 국가, 즉 input 수준이 낮은 국가로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output 을 유지하면서, input 을 높이고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4. 교육경제학의 전망과 과제

또한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좋은 교육이 무엇이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보수나 선망, 안정성 이런 것이 좋은 직업인가? 앞으로 직업 선택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학교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는가 이런 것들을 종단적 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좋은’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결국 만들어 가는 문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경제학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과제는, 내적 효율성.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교육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학문들과 통합해서 이전 교육학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까지 이끌어 가는 일 또한 해야 할 것이다.

<표 7-4> IMD 지표

단위 : 순위, %, 명, 점수]

2010 2011 2012 2013

순위 지표값 순위 지표값 순위 지표값 순위 지표값

GDP 대비 교육관련공공지출(%) 36 4.2 33 4.6 31 4.6 32 4.6

단위 : 순위, %, 명, 점수]

2010 2011 2012 2013

순위 지표값 순위 지표값 순위 지표값 순위 지표값

1 인당 교육관련 공공지출 29 916.0 32 793.3 31 785.1 33 785.1

초등학교 교사 1 인당 학생수(명) 51 25.6 51 24.1 50 22.4 51 20.9

중. 고교 교사 1 인당 학생수(명) 51 18.1 53 18.2 53 18.0 52 17.6

중등학교 취학률(%) 8 96.5 6 98.0 8 95.7 10 96.0

PISA 수학성적(점) 4 547.0 4 546.2 4 546.2 - -

PISA 과학성적(점) 4 522.0 6 538.0 6 538.0 - -

15 세 이상 문맹률(%) 32 1.7 33 1.7 34 1.7 34 1.7

교육제도 31 5.0 20 6.0 27 5.6 27 5.7

대학교육 46 4.3 39 5.0 42 4.6 41 4.9

․교육시장: 교육수요와 교육공급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힘이 만나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곳

․교육수요곡선: 다른 사정이 동일할 때, 교육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교육재화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하고, 교육재화 가격이 하락하면 교육재화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 같은 경우는 수요곡선 자체를 따라 움직이며 교육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취한다. 교육수요량에 대해 교육재화 가격 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소득의 변화, 인구의 변화, 다른 재화의 가격변화,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의 요소는 수요곡선 전체를 이동시킨다.

․교육공급곡선: 다른 사정이 동일할 때, 교육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며, 교육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이 경우는 공급곡선 자체를 따라 움직이며 교육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를 취한다. 교육수요곡선과 마찬가지로 교육공급량에 대해 교육재화가격 이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기술의 변화, 투입 생산요소의 가격변화, 생산자 수의 변화 등의 이런 요소는 공급곡선 전체를 이동시킨다.

․교육산업의특수성: 교육산업은 무형의 교육재화를 생산하는 활동이며, 이윤추구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또 교육산업은 초․중․고등교육기관 등 위계화된 연계 구조를 갖고 있어 특유의 장기적 생산기간을 갖는 산업이다.

개념 재확인

특히 초․중등교육의 경우 의무교육 등의 이유로 정부 개입이 심해 경쟁구조가 취약하며, 교육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소비자선택이론 : 한정된 소득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소비하고자 한다는 합리적인 소비행태를 가정하여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말한다.

․우월전략: 게임이론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보수를 더욱 크게 만드는 전략을 말한다. 우월전략의 짝을 우월전략균형이라고 한다. 우월전략균형은 내쉬 균형이며, 게임에서 유일한 균형이 된다. 모든 게임에서 우월전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내쉬(Nash) 균형: 게임 이론의 한 형태로, 미국의 수학자 존 내쉬(John Forbes Nash Jr.)가 개발하였다. 상대의 대응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면, 균형이 형성되어 서로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게 된다. 상대의 전략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의 전략 역시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다. 오늘날 정치적 협상이나 경제 분야에서 전략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내쉬 균형을 이루는 예는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가 대표적이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두 사람의 피의자가 있는데 쌍방이 묵비권을 행사해 자백하지 않으면 똑같이 1 년, 한쪽이 자백하고 다른쪽이 자백하지 않으면 전자는 석방되고 후자는 10 년, 쌍방이 자백하면 다같이 5 년을 복역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만약 쌍방이 협력해 자백하지 않으면 쌍방에게 명백한 이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결국은 쌍방이 모두 자백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수인의 딜레마라고 한다. 이 수인의 딜레마에 대응하는 사회적 사례는 많다. 우선 공공재의‘공짜 이용’(free rider)이 그 예이다. 만일 공공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이면 사람들은 공공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공짜 이용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처럼 행동한다면, 결국은 비용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공재의 생산은 중단되고 만다. 이것은 모두가 비용부담에 응해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우보다 열악한 상황인 것이다.

․뷰캐넌의클럽이론: 공공 재정 이론가들은 회원제 클럽의 성격을 띤 재화를 나타낼 때 '공공'보다 더 나은 용어를 찾으려는 시도를 했다. 혼합재라는 표현으로는 이러한 재화가 등대의 불빛, 지하철,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밝힐 수 없었다. 뷰캐넌은 이와 같은 재화를 클럽재라 명명하였고, 클럽재는 소비되어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적어도 한 개인이 이용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클럽재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수영장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처럼 이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고갈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이 순수한 사적 재화나 순수한 공공재 사이에 위치한 재화나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클럽이론인데, 이 이론은 어떤 것이 클럽의 최적 규모며, 최적 회원 수인지를 찾아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그림을 통한 뷰캐넌의클럽재 이론 분석

- (그림 3-1)은 개별소비자의 총편익과 총비용곡선 B 와 C 는 집합재가 주어졌다는 가정 하에 그려졌다.

- 뷰캐넌은 각 소비자들이 소비재에 대한 선호와 동일한 비용할당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 뷰캐넌 : “규모가 주어져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면 어느 순간 이후에 개별소비자들의 효용은 감소할 것이다. 물론 총편익함수가 일정하거나 증가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혼잡(congestion)이 일어나는 어떤 순간 이후에는 재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낮아질 것이다.

- 앞에서 제시한 조건에 대한 설명은 (그림 3-2)를 이용하여 더욱 간단히 제시할 수 있다.

- (그림 3-2)에서 횡축에는 사람의 수를 설정하고, 종축에는 총비용과 총편익을 설정하였다.

- 집합재의 양과 질이 주어졌다고 할 때, 총체적인 총편익곡선 A1 은 소비자의 수와 관련된 범주 내에서 (그림 3-1)의 곡선 B 를 총합하여 도출된다.

- 재화의 양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총비용은 D 와 같이 횡축에 수평인 형태를 한다. A1 에서 D 를 공제하면 순편익곡선 A 를 도출할 수 있다.

- 집합재 량이 주어진 상태에서 클럽의 적정규모는 T 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 규모는 A 와 A1의 극대점과 일치한다

<참고문헌>

백일우(2008). 「교육경제학」. 학지사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6 IMD 교육 경쟁력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