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II) The Action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of Korea(Ⅱ)
국토연 2011-37․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II)
지은이․김선희, 이원섭, 김현식, 권영섭, 김은정, 백경진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11년 12월 23일 / 발행․2011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값․8,000원 / ISBN․978-89-8182-846-2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70900 http://www.krihs.re.kr
Ⓒ201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없습니다.
국토연 2011―37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Ⅱ) The Action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of Korea(Ⅱ)
•
김선희․이원섭․김현식․권영섭․김은정․백경진
연 구 진
연구책임 김선희 선임연구위원 이원섭 선임연구위원 연구반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정 책임연구원 백경진 연구원 외부연구진
(가나다순)
권원용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박헌주 아주대학교 겸임교수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영진 전남대학교 교수
이정식 전 국토연구원 원장 이흥재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정옥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박사 정치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회성 (사)환경과문명 대표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위원 주성재 경희대학교 교수
연구심의위원 손경환 부원장 (주심)
민범식 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장 김종원 국토연구원 수자원정책․방재센터장 김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
표용철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개발기획과장 연구협의(자문)위원 김원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승호 고려대학교 교수 이주일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ⅰ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최근호에서 “한국은 더 이상할 모방할 나라가 없다. 한국 의 영웅적 경제발전은 다른 나라의 본보기가 되고 있지만 이젠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고 평가한바 있다. 지금까지의 국토발전 전략이 선진국의 앞선 경험을 모방 하여 단기간에 따라 잡는(Catch-up) 전략이었다면, 새로운 국토발전 전략은 국토 의 고유한 장점과 특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Pioneer/First mover) 한국형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는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과 우리 민족의 문화 적 기반, 그리고 지난 근대화 60년 동안 구축해온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우리 국토의 가치를 높이고 발현시키는 국토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 고유 의 특징과 강점, 잠재력을 발굴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 국토를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형성하여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살고 싶은 곳으로 발전시키 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강점을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유․무 형의 국토자본(Territorial Capital)으로 확대하여 50여가지 국토강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델파이 서베이와 국민설문조사를 통해 현재활용도와 미래잠재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차연도(2010 년)에 강, 산, 섬, 길, 마을 등 국토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국토발전
전략을 제시한데 이어, 2차연도(2011년)에서는 글로벌 연성국토, 국토구조, 도․
농연계 발전, 토지이용․도시․주택전략, 녹색국토, 문화국토, 융복합 산업단지, 국토거버넌스 등 거시적 국토발전 실천전략을 제시하여 정책적, 학술적 기여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설문조사를 통해 국토강점의 현재 수준의 국토강점 활용 우선순위, 현재 국토발전에 우수하게 활용되는 국토강점, 국토강점 활용도의 추 세성 선별, 미래 잠재가치가 증가되는 기대치 등을 도출하였다. 현재 활용도와 미래 잠재가치에 대해 강함과 약함을 교차분석하여 국토강점을 유형화하고 국토 발전 실천전략 방향을 도출하였다.
국토강점의 유형화를 통해 한국형 모델 구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새로운 모 델개발, 개선보완을 통한 재구조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국토강점 과 미래 활용도를 고려한 시간적, 유형별 정책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어려운 연구과제를 맡아 최선을 다한 김선희 선임연구위원, 이원섭 선임연구 위원,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정 책임연구원, 백경진 연 구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신 외부연구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자문회의와 연구협의회 등을 통해 기대와 조언을 아끼지 않 은 학계 전문가와 공무원 모두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1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ⅲ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우리 국토는 한반도만이 가지는 몬순풍토의 고유한 자연적 특성과 물리적 환 경, 그리고 여기에 독특한 사회․문화적 요소들과 융합된 다양한 국토강점을 갖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의 강점을 지리․물리적 강점, 자연․환경적 강점, 인문․사회적 강점분야에서 위치성, 도시․농촌, 인프라, 강, 산, 섬․해안․바다, 기후, 자연 생태계․관광자원, 전통역사문화, 인적자본․공동체성 등 10개 중분 류 요소로 분류하여 50개 국토강점을 발굴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민설문조사를 통한 국토강점의 활용도와 미래잠재가치를 분류하였다. 이를 교차분석하여 현재 와 미래의 활용도 수준에 따라 7대 실천전략을 도출하였다.
한국형 국토발전 7대 실천전략은 첫째, 작은 국토 큰 국가 건설을 위한 국토의 개방화와 해외국토 개척전략인 글로벌 연성국토 전략, 둘째, 전 국토가 선순환관 계로 연결되어 균형있고 특색있게 발전가능한 한국형 국토구조 형성 전략과 인 구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의 재창조와 도시․농촌을 연계하는 도농연계 전략, 셋째, 사람중심의 삶의 품격을 제고하는 적정 주택밀도․주거문화 형성의 한국형 토지이용․도시․주택 전략, 넷째, INBECS 산업의 융․복합 산업단지 등 신성장 산업입지 전략의 융․복합 산업입지 전략 다섯째, 강, 산, 바다를 다목적 으로 활용하는 한국형 녹색국토 실현의 강․산․해 활용 한국형 녹색국토 전략, 여섯째, 풍요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품격높은 국토창조하 는 창조적 문화국토 전략, 일곱째, 건강한 국토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수평적․
수직적 국토거버넌스 구축 전략 등이다.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은 급속히 전개되는 미래 트렌드와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우리 국토의 강점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좀 더 성숙한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을 형성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본 연구는 우리 국토가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토의 가치를 극대화할수 있는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학술적․정책 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특히 본 연구에서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는 지리전략 (Geostrategy) 이론, 국토자본(Territorial Capital) 이론, 전통적 국토인식론, 국토경 영론 등은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도출에 토대가 되는 동시에 국토발전 분야 의 학술적 이론 정립과 향후 활용방안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한 다양한 정책과 과제들은 향후 좀 더 심층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나둘씩 실현되기 기대한다.
끝으로 바쁘신 시간중에서 협동연구와 원고 작성에 최선을 다해주신 대한지리 학회와 이정식 교수님, 권원용 교수님, 박헌주 교수님, 소진광 교수님, 정회성 대표 님, 송미령 박사님, 조혜영 박사님, 이흥재 교수님, 안영진 교수님, 정치영교수님, 심경호교수님, 정옥주 박사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한국형 국토발 전 실천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과 전략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보다 나 은 보고서를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노력한 연구진 모두에게 깊은 감사 를 드린다. 향후 지속적인 공론화와 정책화 노력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사 이에서 활성화되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2011년 12월 김선희 선임연구위원
v
S ․ U ․ M ․ M ․ A ․ R ․ Y
요 약
본 연구는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의 2차연도 결과물이다. 본 연구에 서는 우리 국토가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토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의 키워드(key word)는 국토전략(Territorial Strategy), 지리전략 (Geostrategy), 국토강점(Territorial Strangth), 국토자본(Territorial Capital) 등이다.
제1장 서 론
본 장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선행연구와의 차 별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국토가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토의 가치를 극대화할수 있는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지금까지의 국토발전 전략이 선진국의 앞선 경험을 모방하여 단기간에 따라 잡는(Catch-up) 전략이었다면, 새로운 국토발전 전략은 국토의 고유한 강점과 특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Pioneer/First mover) 한국형 전략이어야 한다. 국토의 강점에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반만년의 역사를 통하여 구축하여 온 인문환경과 역사문화유산 및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축적된 물적 자산 등 유․무형의 국토자본(Territorial Capital)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의 개념 및 이론 검토, 국토 강점을 활용한 국가발전 전략 사례 분석, 국토의 강점 재발견, 국토의 강점을 활 용한 국토역량 극대화 모형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도출 등이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국토발전 전략 문헌조사, 협동연구, 국민설문조사, 국토 강점 현재 활용도 및 미래 활용가치 교차분석, 한국형 국토발전 포럼, 자문회의 및 연구협의회, 국내외 전문가 특강, 다산 정약용 선생의 국토경영론 단행본 발 간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국민설문조사는 우리 국토가 보유한 고유의 강점 을 활용하여 국토의 잠재력과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개발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월드서베이의 온라인 설문조사 (2011.10.27~11.7(총 12일간))를 통해 실시하였다. 한국형 국토발전 포럼은 국토발 전의 역사를 경험한 원로인사, 중견 및 소장학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국토발전 전 문가 포럼을 통해 한국형 국토발전 모형 정립, 실천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효성 있는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을 도출하고 정책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연구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본 연구는 1차연도에 수행한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Ⅰ(2010년) 등과 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등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 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강점을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유․
무형의 국토자본(Territorial Capital)으로 확대하여 국토강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국토발전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차연도(2010년) 연구는 강, 산, 섬, 길, 마을 등 국토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국토발전 전략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차연 도(2011년)에서는 글로벌 연성국토,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및 도․농연계 발전, 토지이용 및 주택, 융복합 산업단지, 녹색국토, 문화국토, 국토거버넌스 등 거시 적 국토발전 전략을 대상으로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주요 개념 및 관련 이론 검토
제2장에서는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도출에 토대가 되는 주요 이론을 검토
vii 하고 정리하였다.
우선 지리전략(Geostrategy) 이론를 통해 지리전략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지리 전략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사례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최근 국토 및 지역분야의 핵심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토자본(Territorial Capital) 이론를 검토하여 국토 가 지니는 강점을 국토자본 개념을 활용하여 유형화하는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Camagni(2011)는 국토자본을 자본의 물적특성(materiality)과 경쟁특성(rivalry) 두 축으로 유형화하여 9가지의 국토자본 유형을 도출하였다. 물적특성(materiality)은 형태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특성에 따라 유형재, 혼합재, 무형재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경쟁특성(rivalry)은 소유 또는 이용권의 공적, 사적 특성에 따라 공적, 관계적, 사적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9가지 국토자본은 자연환경․문화자원 의 공공재, 금전적 효과를 나타내는 사적 고정자본, 사회적 자본, 관계적 자본, 창조성 및 경험 등의 인적자본, 집적경제 및 연계성, 경관 및 문화유산 등의 자원, R&D 기술이전 및 대학창업 등의 관계형 사적 서비스, 거버넌스 등의 공동네트워 크 등이다.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국토의 풍토에 맞게 정립해오고 있는 전통적 국토인식론, 국토경영론 등도 정리하여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의 원형을 찾 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익의 성호사설, 신경준의 산수 고, 정약용의 대동수경 등 옛문헌 등을 통해 전통국토관과 국토인식체계 등을 정 리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이중환의 택리지, 박제가의 북학의, 신경준의 사연고, 정약용의 경제유표 등을 통해 국토 토양과 기후, 산과 강, 바다와 섬 등을 토대로 한 국토경영 전략 등의 의미와 온고이지신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근대화 60여년동안 발전시켜오고 있는 국토계획 등의 국토발전 전 략 등을 정리하였다. 한국형 국토발전 전략은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진화․발전 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1차 국토계획(1972~1981)으로부터 제 4차 재수정 계획(2011~2020)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국토종합계획의 추진성과와 국토발전 모델의 특징을 정리하고 20세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평가와 과제를 도출하 였다. 이와 함께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국토발전 이론과 국토자원 및 잠
재력과 경쟁력 확보전략, 전략적 Sweet Spot 창출 전략 등을 활용하여 한국형 국 토발전 실천전략 도출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3장 국토특징을 활용한 국토발전 해외사례
제3장은 국토강점과 특징을 활용하여 국토발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의 최근 의 국토발전 정책동향과 전략 등을 분석하여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의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유럽 2020 국토발전 아젠다(TA2020), 프랑스 2040 전략 (Territoires 2040), 독일의 국토강점 활용과 단점 극복 전략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유럽 2020 국토발전 아젠다(TA2020)에서는 세계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하기 위해 다중심적 지역발전, 도시-농촌의 통합적 발전, 접경지역과 초국경지역 에서의 지역통합 등 회원국내 모든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 다. 한국형 국토발전 전략에서도 세계정치와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 해 다중심적 지역발전, 도시․농촌의 통합적 발전전략 등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2040전략(Territoires 2040)에서는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세계화, 기술 의 진보 등 12개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7대 공간시스템의 진화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프랑스형 국토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7대 공간시스템 은 세계경제에서 프랑스 대도시 네트워크, 통합적 대도시권, 지역간 흐름 시스템, 산업지역, 중소규모의 인근 농촌공간, 주거와 관광에 기반한 지역, 인구밀도가 낮 은 공간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투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라는 대도시와 농촌 등 전국을 순회하는 사이클 경주를 통해 아름답고 풍요로운 프랑 스 이미지를 형성해 가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리․사회․인 구․문화적 특성을 토대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네트워크형 다원화 국토공간시스템 전략 구상과 함께, 스포츠와 국토를 융합하여 국토사랑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모색할 필요
ix 가 있다.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와 비교적 넓은 국토면적을 가진 독일은 국토 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극복하는 국토전략을 통해 오늘날의 독일을 형성해 오고 있다. 분산적 도시구조를 활용한 유럽대도시권 육성정책, 산림자원을 활용 한 도시발전 전략,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7대 관광루트 개발, 내륙운하 등 수변지구 개발 등 국토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 국토발전 전략을 모색해 오 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유럽연합의 지역개발정책과의 협력과 연계를 확대해 가고 있다. 국토 의 강점인 균등한 도시체계와 지역적으로 개성있는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산림 과 수변공간 등을 결합한 지역 발전 전략은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에 시사점 을 준다.
제4장 국토의 강점 및 활용도 분석
제4장은 국토의 강점 및 활용도를 분석하였다. 우리 국토는 한반도만이 가지 는 몬순풍토의 고유한 자연적 특성과 물리적 환경, 그리고 여기에 독특한 사회․
문화적 요소들과 융합된 다양한 국토강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의 강 점 50개를 발굴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분류하여 현재의 강점과 잠재적 활용도 등을 분석하였다. 국토강점 도출은 국토 강점 상위분류를 토대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대한지리학회)과 연구자문 및 협의 등을 토대로 국토강점 50개를 도출하였다.
대분류는 지리․물리적 강점, 자연․환경적 강점, 인문․사회적 강점 등 3개로 구분하고 중분류는 각 대분류에 따라 위치성, 도시․농촌, 인프라, 강, 산, 섬․해 안․바다, 기후, 자연 생태계․관광자원, 전통역사문화, 인적자본․공동체성 등 10개로 분류하였다. 소분류는 중분류별로 5개 내외의 국토강점을 문헌조사와 전 문가 조사 등을 통해 50개를 발굴하였다. 국토강점은 우리 국토가 본래 갖고 있 는 태생적 강점과 국토발전 역사와 함께 지혜와 기술 등을 통해 확보한 전략적
강점을 모두 포함하였다.
대분류의 지리․물리적 강점은 한반도의 위치적 특성이 가진 요소들을 분석하 고 국제적인 정세와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동아 시아의 끝에 위치하면서 거대 경제권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는 여러 가지 장점을 내포할 수 있는 요소로 사료된다. 또한 한국의 도시는 세계 어느 곳 보다도 집약된 형태들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형태의 도시 구조는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집중된 형태의 도시 구조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동하여 세계화의 경제 구조 아래에서 강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 가능하다. 또한 산과 섬이 많은 지형적 특성은 공간간의 교류 및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수한 교통시스템 과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산업적 활동들을 가능하게 했던 물리적 인프라가 구 축되었기에 이의 발견과 평가 작업이 수반되어야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중분 류는 위치성, 도시․농촌, 인프라이고, 소분류는 태평양 아시아 중심부 위치, 삼 년 임해성,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랜드브리지, 동북아 글로벌 교통망 허브, 수 도서울, 다양한 신도시, 아파트와 집약된 도시공간, 밀도 있는 도로인프라, KTX 와 인천국제공항, 산업단지 등이다.
자연․환경적 강점은 전 국토의 65%에 이르는 산지와 삼면을 둘러싼 바다, 이 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지형적 특성들로 대표될 수 있다. 지형적 형태의 다양함 은 한반도의 물리적 환경을 이루는 특성인 동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내포하고 있다. 중분류는 강, 산, 섬․해안․바다, 기후, 자연생태계․
관광 자원으로 구분되고, 소분류는 아름답고 깨끗한 강, 한강의 기적, 뛰어난 자 연경관으로서의 산, 휴양·여가·문화공간으로서의 산,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거리 에 위치한 산림녹지, 풍부한 갯벌, 리아스식의 긴 해안선, 섬, 사계절 기후, 생물 학적 다앵성, 국립공원, 생태보전지역 등이다.
인문․사회적 강점은 전통역사문화와 인전자본과 공동체성 등을 중분류로 하 였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는 시점에서 이의 기반이 되는 인문‧
사회적 요소의 특징을 살펴보고 공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형성
xi 된 높은 문화적 열기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성장했지만 이를 물 리적인 요소와 연결하고 공간화하는 작업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가진 무형의 강점들을 발견하고 공간화하여 실질적인 국가적 이익을 도 모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인문․사회적 강점의 소분류는 유네스코 지정 한 국의 세계문화유산, 역사문화유적지, 전통마을과 한옥, 역사적 고도(경주, 부여 등), 다양한 축제, 해양개척정신의 역사, 국토계획의 강력한 리더십과 민관협력, 높은 교육수준과 근면한 국민성, 두레, 계, 품앗이 문화, 새마을 운동 등이다.
국토강점과 미래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차분석 하였다. 국민 설문조사는 국토강점의 현재 활용도와 미래 잠재가치 두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중분류 수준의 국토강점 활용 우선순위, 현재 국토발전에 우수하게 활용되는 국토강점, 국토강점 활용도의 추세성 선별, 미래 잠재가치가 증가되는 기대치, 미래잠재 가치로서 활용성 극대화 시기 등 5개 문항에 대해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대국민 설문조사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국토강점의 현재활용도 및 미래 잠재가 치를 X축, Y축에 분산도로 표현하였다. 분석결과, 위치성, 인프라, 전통역사문화 항목은 1사분면에 군집되어 있는 형태로, 상대적으로 현재 활용도와 미래 잠재가 치가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도시와 농촌, 자연생태계․관광 자원, 인적자본․공동체성은 3사분면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활용도 도 낮고 미래 잠재가치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섬․해안․바다 항목은 원점 근처에 군집한 형태로 현재 활용도와 미래 잠재 가치가 평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의 경우는 현재 활용도는 분산되어 있 는 형태이나, 미래 잠재가치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 기후는 항목 내에서 군집되어 있지 않고 다소 분산된 형태를 보인다. 국토강점요소(소분 류)들의 평균값을 산정하여 같은 사분면 위에 분포도를 작성해 보면 1사분면에 위치성, 인프라, 전통역사문화가 분포하고 있고, 3사분면에는 도시․농촌, 자연 생태계․관광자원, 인적자본․공동체성이 자리하고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50대 국토강점 요소를 사분면에 분포시켜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미래 잠재가치 높음
현재활용도 높음 현재활용도
낮음
미래 잠재가치 낮음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위치성
(1) 태평양 아시아 중심부에 위치
섬 해안 바다
(27) 조력, 조류, 파력발전의 가능성
(2) 삼면 임해성 (28) 기후
(3)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랜드브리지 (29) 자연 생태계․관광 자원 (4) 동북아 글로벌 교통망 허브 (30) 전통역사문화 (5)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동해 (31) 인적자본․공동체성
도시 농촌
(6) 수도 서울 (32) 환상의 섬, 제주
(7) 다양한 신도시 건설
기후 (33) 사계절 기후
(8) 아파트 (34) 다양한 산업분야의 발전을 유도하는 기후
(9) 집약된 도시공간 자연
생태계 관광자원
(35) 생물학적 다양성
(10) 변화하는 농산어촌 (36) 전통역사문화
(11) 그린벨트 (37) 인적자본․공동체성
인프라
(12) 밀도있는 도로인프라 (38) 생태보전지역(습지 등)
(13) KTX (39) 온천
(14) 인천국제공항
전통역사 문화
(40) 유네스코지정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15) 우수한 대중교통 시스템 (41) 역사문화유적지
(16) 산업단지 (42) 전통마을(양동마을, 안동하회마을 등)
(17) 무역 관문으로서의 부산항 (43) 한옥
강
(18) 아름답고 깨끗한 강 (44) 역사적 고도(古都)(경주, 부여 등) (19) 휴식과 레저공간으로서의 강 (45) 다양한 축제
(20) 수자원 공간으로서의 강
인적자본 공동체성
(46) 해양개척정신의 역사(예, 장보고) (21) 한강의 기적 (47) 국토계획의 강력한 리더십과 민관협력
산
(22) 뛰어난 자연경관으로서의 산 (48) 높은 교육수준 및 근면한 국민성 (23) 휴양․여가․문화공간으로서의 산 (49) 두레, 계, 품앗이 문화 (24) 대기정화에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는 산 (50) 새마을운동 (25)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거리에 위치한 산
림 녹지
(26) 생태계 보존 및 연구공간으로서의 산
<50대 국토강점의 분산도>
자료: 번호는 50대 국토강점(소분류)를 나타냄
xiii 제5장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제5장은 한국형 新국토발전모형 및 실천전략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을 도출하였다. 한국형 新국토발전 실천전략은 국토강 점 도출과 유형화, 국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국토강점의 활용방향을 설정하고 이 를 토대로 7대 실천전략을 도출하였다.
21세기 국토발전은 국토의 태생적 강점과 전략적 강점을 잘 활용하고, 미래트 렌드를 잘 고려하여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한국형 新국토발전 전략을 통해 구현 할 수 있다.
새로운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은 기존의 국토발전 전략에서 축적된 강점을 유지․강화하면서 국토의 강점을 접목하여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유 럽과 프랑스, 독일 등의 국토발전 전략의 흐름과 콘텐츠 등을 비교해가면서 기존 의 한국형 국토발전 전략에서 축적된 한국 특유의 강점을 유지․강화시킬 수 있 는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경제화, 저성장시대, 고령화 및 인구감소, 기 후변화, 기술혁신, 국민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속가 능성과 사회적 통합성, 환경적 순환성 등을 토대로 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통합 성장, 스마트한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형 新국토발전 실천전략은 국민설문조사를 토대로 현재 활용도와 미래 잠 재가치에 대해 강함과 약함을 교차로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현재 활용도 및 미래 잠재가치가 우수한 강점, 현재 활용도 및 미래 잠재가치가 평균 수준인 강점, 현 재 활용도가 낮고 특별한 정책없이 현 추세대로 방치할 경우 미래 잠재가치가 낮은 강점 등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국토자본이론을 통해 도출한 강점, 약점, 중 간적 국토자본도 고려하였다.
현재 활용도 및 미래 잠재가치가 높은 강점은 한국형 모델 구축을 통한 부가가 치를 창출하도록 하고, 현재 활용도 및 미래 잠재가치가 평균 수준인 것은 개 선․보완을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현재 활용도 및 미래 잠재가치가 낮을 것 으로 전망되는 것은 정책개입과 혁신을 통한 신모델 개발을 하도록 실천전략을
도출하였다.
현재 활용도 및 미래 잠재가치가 우수한 위치성, 인프라, 전통역사문화, 섬․
해안․바다 등과 국토자본 이론의 사회간접자본과 사적 무형재 등은 한국형 모 델 구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다. 이는 글로벌 연성국토 전략, 네트워 크 국토구조 형성전략, 창조적 문화국토 전략이 해당된다.
현재 활용도 및 미래 잠재가치가 평균 수준인 것은 자연생태계 및 관광자원, 집단적 유형재로서 이는 개선․보완을 통한 구조화가 필요하다. 융복합형 산업 입지전략, 강․산․해 활용 매력적인 녹색국토전략 등이 해당된다.
현재 활용도 낮고 현재상태로 간다면 미래 잠재가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 는 도시․농촌, 인적 자본, 관계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등은 정책개입과 혁신을 통한 신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고품격 토지이용․도시․주택 전략, 국토거버넌 스 전략이 이에 해당된다.
구 분 활용도 및
잠재가치
국토강점 요소
국토자본
요소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한국형 모델 구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전략
현재활용도 미래 잠재가치 우수한 경우
위치성 인프라 전통역사․
문화(일부) 섬․해안․바다
사회간접 자본, 사적 무형재
글로벌 연성국토 전략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전략
창조적 문화국토 전략
개선․보완을 통한 재구조화 전략
현재활용도 및 미래 잠재가치
평균수준인 경우
섬․해안․바다 자연생태계․
관광자원 인프라
(일부)
집단적 유형재
융복합형 산업입지 전략
강․산․해 활용 매력적 녹색국토 전략
혁신을 (정책개입)
통한 新모델 개발
전략
현재활용도 낮고 현상태로
갈 경우 미래 잠재가치
낮은 경우
도시․농촌 인적자본․
공동체성
공적 무형재, 관계적 자본, 사회적
자본
고품격
토지이용․도시․주택 전략
국토거버넌스 구축 전략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도출>
xv
<7대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도출의 틀>
한국형 국토발전 7대 실천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글로벌 연성국토 전략은 작은 국토 큰 국가 건설을 위한 국토의 개방화 와 해외국토 개척전략이다. 육해공 통합 글로벌 게이트 웨이 구축,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대, 신한류 창출을 통한 문화영토 확대, 해외 건설시장 확대를 통한 건설영토 확대, 해외 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통한 자원영토 확대, 국제개발협력 (ODA)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재외동포를 활용한 Global Korean Network, 한국의 해외봉사인력을 활용한 World Friends Network, 지한 외 국인을 활용한 Korea Friends Network 등 국내외 한국인과 외국인을 연결하는 3차원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성국토 기반 조성 등을 실천전략으로 제시 하였다.
둘째,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전략은 전 국토가 선순환관계로 연결되어 균 형있고 특색있게 발전가능하고, 인구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의 재창조와 도시․농촌을 연계하는 도농연계 전략이다. 대․중․소도시권의 차등발전전략 추진과 공간계획 체계의 개편, 국제교통․물류 전진기지 확충과 철도와 도로가 조화되고 연계되는 ‘主鐵從道’ 교통망 체계 정착, 도농통합형 지방대도시권 육 성, 농촌의 전원적 매력 활용, 농촌우호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와 고품격 복 합문화시설 확충 등을 실천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고품격 토지이용․도시․주택 전략은 사람중심의 삶의 품격을 제고하는 적정 주택밀도․주거문화 형성전략이다. 저층고밀의 도시 주거단지 모형개발, 도시용지 공급 활성화전략, 농지보전전략 등을 실천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융․복합형 산업단지 전략은 INBECS 융․복합 산업단지 등 신성장 산 업입지전략이다. INBECS 융․복합 산업단지는 IT와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 (BT), 환경 및 에너지 기술(ET), 문화기술(CT), 우주기술(ST)이 융․복합된 산업 단지 형태를 말한다. 기존산업단지 재생과 녹색첨단산업 융복합화, 고품격 복합 단지화, 첨단서비스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실천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다섯째, 강․산․해 활용 매력적인 녹색국토 조성 전략은 강, 산, 바다를 다목
xvii 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강․산․바다, 섬 등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녹색국토셀 모형 구축, 강중심의 새로운 수변문화 창출, 친환경 산지활 용과 산림문화 창출, 세계적인 명품섬 창조, 전국 도보길 조성, 살고싶은 녹색도 시․마을 재생, 녹색성장지대 조성 등을 실천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여섯째, 창조적 문화국토 전략은 풍요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적 다양 성과 품격높은 국토창조 전략이다. 문화국토축 형성, 창조산업과 전통역사문화 를 활용한 신성장동력 창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 문화국토 마스터 플랜 수립 등을 실천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일곱째, 수평적․수직적 국토거버넌스 구축 전략은 건강한 국토공간 유지․관리 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전략이다. 사회합의형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국토관리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도농협력을 위한 새마을 운동 2.0 국토거버넌스 구축, 사회 적 통합 및 연계협력 개발관련 제도의 혁신 등을 실천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제6장 결론
제6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의의 및 활용방안, 정책화 방안, 향후과제를 제시하 였다.
이 연구는 우리 국토가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토의 가치를 극대화할수 있는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1차연도(2010 년)에 강, 산, 섬, 길, 마을 등 국토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국토발전 전략을 제시한데 이어, 2차연도(2011년)에서는 글로벌 연성국토, 네트워크형 국 토구조 및 도․농연계 발전, 융복합형 산업입지, 녹색국토 창조, 문화국토 창조, 국토거버넌스 구축 등 거시적 국토발전 실천전략을 제시하여 정책적, 학술적 기 여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정책과 과제들은 향후 좀 더 심층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현될 수 있도록 전략별로 정책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관련 부처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실행을 위한 정책화 방안>
xix 향후 한국형 국토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가 확장되고 경제사회 여건에 맞게 점진적으로 한국형 국토발전 전략이 실현되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한 발전은 물론 세계발전을 선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향후과제를 제시하였 다. 향후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도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 책화 하는 토대 마련, 우리 국토의 강점과 잠재가치 등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 하고 함께 협력하여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비전과 아젠다의 지속적 형성 작업, 국토단점에 대한 연구와 이를 극복하는 전략 모색, 한국형 국토발전의 철학과 이 론 정교화 작업, 우리 전통 국토관과 국토경영에 대한 溫故而知新 작업 등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할 것이다.
￭
색인어 _ 국토전략, 지리전략, 국토강점, 국토자본￭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900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 간 사 ··· ⅰ 서 문 ··· ⅲ 요 약 ··· ⅴ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5 4. 선행연구와의 관계 및 차별성 ··· 8 1) 2009년~2010년 연구와의 관계 및 차별성 ··· 8 2) 기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2
제 2 장 주요 개념 및 관련 이론 검토
1. 지리전략 이론 ··· 15 2. 국토자본 이론 ··· 18
3. 전통적 국토관과 국토경영 전략 ··· 20 1) 전통적 국토관 ··· 20 2) 조선시대 국토경영 전략 ··· 25 4. 국토발전 모델 이론 ··· 28 1) 전략 도출을 위한 분석 이론 ··· 28 2) 국토발전 모델의 특징 ··· 35 3) 국토발전 전략의 진화 ··· 37 4) 20세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평가와 과제 ··· 40
제 3 장 국토특징을 활용한 국토발전 해외사례
1. 유럽 사례 ··· 43 1) ‘유럽 2020’ 개요 ··· 43 2) 7대 이니셔티브 ··· 44 3) 유럽 2020 국토발전 아젠다(TA2020) ··· 48 2. 프랑스 사례 ··· 50 1) 프랑스 국토전략으로서 ‘전망’의 변천 ··· 50 2) Territoires 2040 ··· 57 3) 프랑스의 국토인식과 국토발전 전략 사례 ··· 61 3. 독일 사례 ··· 69 1) 국토균형발전 및 대도시권 전략 ··· 69 2) 산림자원 및 수자원을 활용한 도시발전 전략 ··· 74 3)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6대 관광루트의 개발 전략 ··· 81 4) ‘지역경제구조개선’ 및 도시 건설 및 건축 진흥정책 ··· 83 4.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도출의 시사점 ··· 87
제 4 장 국토의 강점 및 활용도 분석
1. 분석 방법 ··· 91 2. 국토강점 발굴 ··· 94
1) 국토강점 분류 ··· 94 2) 국토강점의 주요 내용 ··· 98 3. 현재활용도와 미래 잠재가치 분석결과 ··· 126 4. 국토강점의 활용과 유형화 ··· 131 1) 한국형 모델 구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131 2) 개선․보완을 통한 재구조화 ··· 132 3) 혁신을 통한 新모델 개발 ··· 133
제 5 장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1. 한국형 新국토발전 모형 및 실천전략 정립 ··· 137 1) 한국형 新국토발전 모형의 핵심요소 정립 ··· 137 2) 한국형 新국토발전 실천전략의 방향 정립 ··· 139 2.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도출 ··· 140 1)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의 도출의 틀 ··· 140 2) 한국형 국토발전 7대 실천전략 ··· 142 3.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 143 1) 글로벌 연성국토 개척 전략 ··· 143 2)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전략 ··· 154 3) 삶의 질을 높이는 고품격 토지이용․도시․주택 전략 ··· 164 4) 융․복합 추세에 대응한 산업입지 전략 ··· 173 5) 강․산․해를 활용한 매력있는 녹색국토 전략 ··· 193 6) 창조적 문화국토 전략 ··· 206 7) 국토 거버넌스 구축 전략 ··· 215
제 6 장 결론
1. 연구의 기여도 ··· 223 1) 학술적 기여도 ··· 223 2) 정책적 기여도 ··· 224
2. 연구의 특징 및 한계 ··· 226 3. 정책화 방안 ··· 227 4. 향후 과제 ··· 229
참 고 문 헌 ··· 231 SUMMARY ··· 243 부 록 ··· 247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설문 주요내용 ··· 7
<표 1-2> 주요 선행연구 ··· 13
<표 2-1> 국토의 지경학적 강점을 활용한 국가발전 전략 사례 ··· 16
<표 2-2> Territorial Capital의 유형 분류 ··· 19
<표 2-3> 한국의 국토자본 활용 및 축적 방향 ··· 20
<표 2-4> 국토종합계획의 추진 경과 ··· 39
<표 3-1> 독일의 국토계획법에 의한 중심지(거점)별 주요 사회자본의 설치 목표··· 72
<표 3-2> 독일의 자연보호법에 의거한 자연보호지역 등 현황 ··· 76
<표 3-3> 독일의 주요 운하 ··· 78
<표 3-4> 독일의 주요 관광가도 ··· 81
<표 3-5> 시사점을 주는 해외 주요 국토발전 전략 ··· 89
<표 4-1> 설문 주요구성 ··· 92
<표 4-2> 국토 강점 ··· 95
<표 4-3> 국토 강점 유형화 ··· 96
<표 4-4> 자연공원 지정 현황 ··· 119
<표 4-5> 한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 121
<표 4-6> 활용 및 잠재가치에 따른 국토강점 분류 ··· 129
<표 4-7> 현재활용도(⇧)와 미래 잠재가치(⇧)가 높은 국토자본 요소 ··· 131
<표 4-8> 현재활용도(⇥)와 미래 잠재가치(⇥)가 평균 수준인 국토자본 요소··· 133
<표 4-9> 현재활용도(⇩)와 미래 잠재가치(⇩)가 높은 국토자본 요소 ··· 134
<표 5-1> 한국형 新국토발전 모형 핵심요소 ··· 138
<표 5-2>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도출 ··· 141
<표 5-3> 한국인의 K-DNA Power ··· 145
<표 5-4> 글로벌 연성국토 개척 전략 추진방안 ··· 154
<표 5-5> 네트워크형 국토구조형선 추진방안 ··· 164
<표 5-6> 용도지역별 국토이용변화(1997-2010) ··· 170
<표 5-7> 고품격 토지이용․도시․주택 추진방안 ··· 172
<표 5-8> 의약품 연구․개발․생산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182
<표 5-9> 산업단지 재생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준지표(안) ··· 183
<표 5-10> 한중 테크벨리 산업단지와 한중 미래도시 개발사업 ··· 187
<표 5-11> 최근 개발된 융복합단지의 유치업종 및 주요시설 ··· 190
<표 5-12> 융복합형 산업입지 전략 추진방안 ··· 192
<표 5-13> 강․산․해 활용 매력적 녹색국토 전략 추진방안 ··· 205
<표 5-14> 보존, 복원․재건, 재생을 통한 역사문화자산 활용 국내사례 ···· 211
<표 5-15> 창조적 문화국토전략의 정책화 방안 ··· 215
<표 5-16>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접근한 국토자본의 유효수요 관리 ··· 219
<표 5-17> 국토 거버넌스를 통한 민관협력 주요 분야(예시) ··· 221
<표 5-18> 국토 거버넌스 구축 정책화 방안 ··· 222
<표 6-1>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 225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2009년~2010년 연구내용 ··· 10
<그림 1-2> 2011년 연구내용 ··· 11
<그림 2-1> 전통적 정책과 혁신적 정책의 국토자본 유형 ··· 18
<그림 2-2> 대동여지전도 ··· 23
<그림 2-3> 모델과 전략의 관계 ··· 29
<그림 2-4> 전략적 관리의 3대 요소 ··· 30
<그림 2-5> 성공적인 전략의 4대 요소 ··· 31
<그림 2-6> 전략적 분석의 틀 ··· 31
<그림 2-7> 자본의 구성요소와 자원 및 역량의 유형 ··· 32
<그림 2-8> 전략적 Sweet Spot ··· 33
<그림 2-9> 경쟁력의 구성요소 ··· 35
<그림 2-10> 주요 정책․전략의 경제발전 기여도 인식 ··· 37
<그림 2-11> 국가경쟁력 모델 ··· 41
<그림 2-12>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비교 ··· 42
<그림 3-1>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 ··· 54
<그림 3-2> 네트워크화 된 대도시권 ··· 55
<그림 3-3> "Territories 2040"에 사용한 7개의 공간시스템 별 아이콘지도··· 61
<그림 3-4> 프랑스 영토의 변천 ··· 63
<그림 3-5> 투르 드 프랑스 경주구간 (2011년 대회) ··· 66
<그림 3-6> 중심지 체계의 도식 ··· 71
<그림 3-7> 독일 메트로폴리탄지역의 분포와 범위 ··· 74
<그림 3-8> 독일의 슈바르츠발트의 과거와 현재 ··· 75
<그림 3-9> 독일의 주요 보호지역 ··· 76
<그림 3-10> 뒤스부르크의 Innenhafen 전경 ··· 80
<그림 3-11> 독일의 6대 관광가도 ··· 82
<그림 3-12> 독일의 공동과제 ··· 85
<그림 4-1> 국토강점 활용도 분석 방법 ··· 93
<그림 4-2> 우리나라의 관계적 위치 ··· 98
<그림 4-3> 한반도에서 3시간 내 도달가능한 주요도시 분포 ··· 100
<그림 4-4> 동북아 통합네트워크망 ··· 101
<그림 4-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현황 ··· 105
<그림 4-6>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 106
<그림 4-7> 산업단지현황도 ··· 108
<그림 4-8> 국토의 하천망 ··· 109
<그림 4-9> 우리 국토의 산지현황 ··· 111
<그림 4-10> 서해안 주요 조력발전소 현황 ··· 114
<그림 4-11> 갯벌 분포지도 ··· 115
<그림 4-12> 국토의 섬 현황 및 다도해 ··· 116
<그림 4-13> 국토강점의 중분류별 분산도 ··· 127
<그림 4-14> 50대 국토강점의 중분류별 분산도(중분류의 평균값) ··· 128
<그림 4-15> 50대 국토강점의 분산도 ··· 130
<그림 5-1> 한국형 新국토발전 실천전략의 추진방향 설정 ··· 139
<그림 5-2>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도출 ··· 142
<그림 5-3>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 144
<그림 5-4>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10년간) ··· 146
<그림 5-5> 국가별 세계 건설시장 성장 기여도 전망(2010-2020) ··· 149
<그림 5-6>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중점협력국 현황 ··· 151
<그림 5-7> 한인동포 분포현황 ··· 152
<그림 5-8> 우리나라의 대․중․소 도시권 ··· 159
<그림 5-9> 저층고밀의 도농복합형 주거단지 모형 ··· 167
<그림 5-10> 시대별 주도산업과 산업단지개발 ··· 173
<그림 5-11> 우리나라 지방 4대도시권의 노후 산업단지 ··· 175
<그림 5-12> 부산·울산 대도시권의 산업 클러스터와 노후 산업단지 ··· 179
<그림 5-13> 동남권 산업발전축 ··· 180
<그림 5-14> 원주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의 생산-시장 연계 특성 ··· 181
<그림 5-15> 유럽의 식품산업 네트워크 ··· 188
<그림 5-16> 우리 국토의 특징과 잠재력 ··· 194
<그림 5-17> 국토 미래트렌드와 강․산․섬 등에 대한 수요 ··· 196
<그림 5-18>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비전과 전략 ··· 198
<그림 5-19> 한국형 국토발전 모형과 국토셀 개념도 ··· 199
<그림 5-20> 장승업의 미산이곡(眉山梨谷) ··· 200
<그림 5-21> 다도해 및 섬 부가가치 창출 실천전략 기본방향 ··· 202
<그림 5-22> 창조적 문화국토전략 ··· 207
<그림 5-23> 국가지정 문화재 및 유네스코 ··· 208
<그림 5-24>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국토 거버넌스 개념도 ··· 222
<그림 6-1>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실행을 위한 정책화 방안 ··· 228
제 1 장∙서론 1
1
C ․ H ․ A ․ P ․ T ․ E ․ R ․ 1
서론
우리 국토가 보유하는 고유의 강점을 활용하여 국토의 잠재력과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더 이상 모방할 나라가 없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새로운 한국형 국토발전 모형과 실천전략을 창조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국토가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 여 국토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을 도출하고 정책화 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방법과 추진체계, 선행연 구와의 차별성 등 전반적인 연구의 틀을 제시한다.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국가건설에 착수한지 반세기만 에 선진국의 초입에 진입하였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발전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국토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최근호(2011.11.14)에서 전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으나, 2011년 말 구매력평가(PPP)기준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3만 1750달러로 유럽연합(EU) 평균 3만 1550달러보다 높다고 추 산하면서 “한국은 더 이상할 모방할 나라가 없다. 한국의 영웅적 경제발전은 다 른 나라의 본보기가 되고 있지만 이젠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고 평가한바 있다.
또한 “한국 경제모델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한국이 구텐베르크 보다 2세기 앞 서 금속활자를 개발했던 것처럼 내재된 혁신의 자질을 앞으로 끌어낸다면 앞길 이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1). 이러한 맥락을 국토발전 모델에 적용 해 보면 지난 근대화 시대 국토발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해오고 있지만 우리 국토가 보유하는 고유의 장점과 잠재력을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하고 매력있는 지속가능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국토발전 전략이 선진국의 앞선 경험을 모방하여 단기간에 따라 잡는(Catch-up) 전략이었다면, 새로운 국토발전 전략은 국토의 고유한 장점 과 특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Pioneer/First mover) 한국형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의 개발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금속활자와 같이 세계의 기술과 지혜를 앞서고, 세계가 경이로워 하는 우리 고유의 모델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우리 국토의 강점과 잠재력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꾸준한 경제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토의 효 율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우리 국토에는 도로, 교량, 철도, 댐, 통신시설, 공항과 항만 등 우수한 사회간접자본(SOC)이 갖춰지게 되었고, 이 는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게 되었다. 4계절이 뚜렷한 몬순 풍토 에서 우리 한반도만이 가진 고유한 자연적 특성과 더불어 물리적 환경들은 독특 한 사회․문화적 요소들과 융합되어 국토의 다양한 강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 국토의 강점에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반만년의 역사를 통하여 구축하여 온 인문환경과 역사문화 유산과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 정에서 축적된 물적자산 등 유․무형의 국토자본을 포함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 토의 강점을 발굴하여 시대의 변화와 수요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토가 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국부와 국력의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류의 역 사를 통해 입증되어왔다.
1) 이코노미스트(2011.11.14), What do you do when reach the top?
제 1 장∙서론 3
2) 연구의 필요성
국토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국토발전은 경제성장과 가장 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국토의 강점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한 한 국형 국토발전 전략 수립은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구매력평가(PPP)기준2)으로 1인 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1750달러로 유럽연합(EU) 평균 3만 1550만달러보다 높다고 추산되고 있다3). 2012년에는 전 세계 주요 184개국중 세계 12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특징과 강점, 잠재력을 발굴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 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 국토를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살고 싶은 곳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흐름과 도시화, 인구 노령화, 기후변화, 과학기술 융합화, 문화 르네상스, 국민의 가치관 변화 등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국 토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은 컨텐츠 측면과 시간적 측면, 국제적 측면에서 모 색되어야 한다. 컨텐츠 측면에서 한국형 국토발전 전략은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 한 보편성 위에 한국적 요소인 특수성을 가미한 독창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형 국토발전전략은 자연적, 인문적, 정책적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차별 화되는 동시에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독창성을 발휘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성장 뿐 아니라 국토의 선진화 과정을 견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2) 구매력기준 GDP(PPP: purchasing power parity)는 전세계의 물가와 환율이 동등하다고 가정할 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능력을 뜻함 . 2012년 우리나라의 구매력평가 기준 국내 총생산(GDP)은 전 세계 주요 184개국중 1.981%로 세계 12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국제통화기 금, 2011.11.6)
3) The Economist(2011.11.12), South Korea's economy: What do you do when you reach the top?
To outsiders, South Korea's heroic economic ascent is a template for success. But now it has almost caught up with the development world it most change its approach
시간적 측면에서 한국형 국토발전 전략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국토발 전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전략으로 볼 수 있다.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축적된 국토의 전략적 강점을 탈산업화․탈도시화․
탈영토화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함으로써 미래의 국토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된다. 국제적 측면에서 한국형 국토발전전략은 지금까지의 선진국 모방 형 국토전략과는 차별적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국토전략이다. 선 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개발도상국형 국토발전 전략이 아닌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 가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의 벤치마킹을 원하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국토가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토가치를 극대화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 및 국민 행복 등에 기여할 수 있 는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구체적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국토 특유의 지리․물리적 강점, 자연․환경적 강점, 인문․사회문적 강 점을 재발견하고, 둘째, 국토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을 도출 하고, 셋째,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과제와 정책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II)는 1차년도 연구의 강, 산, 섬, 길, 마을 등을
제 1 장∙서론 5
대상으로 국내외 사례 심층조사․분석,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도출, 정책 활 용방안을 제시한 것과 차별적으로 진행되었다.
2차년도의 주요 연구 범위는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의 개념 및 이론 검토, 국토 강점을 활용한 국가발전 전략 사례 분석, 국토의 강점 도출, 국토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도출, 실천전략 과제와 정책화 방안에 역점을 두었다.
(2) 공간적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의 영토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영해 와 영공도 포함하여 고려한다. 2차년도는 1차년도 연구범위가 특정 사례지를 대 상으로 한 것과 차별적으로 특정 또는 개별 지역 차원이 아닌 전국적 차원에 초 점을 두었다.
(3) 시간적 범위
특정한 시간적 범위는 설정하지 않았으며, 국토발전과 관련한 과거, 현재, 미 래 시대를 모두 포함한다. 국토의 강점 및 이와 관련한 분석은 과거와 현재 시대 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도출을 위한 교차분석은 현재 및 미래에 초점을 두었다.
2) 연구의 방법
(1) 국토강점 발굴 및 실천전략 도출 등을 위한 협동연구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도출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다원적인 협동연 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국토 고유의 강점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한지리학회와 협
동연구를 추진하였다. 국토의 지리․물리적 강점, 자연․환경적 강점, 인문․사 회적 강점 등 국토 전반에 걸친 국토 잠재력 및 가치 재발견을 위해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추진하였다.
둘째, 옛 문헌에 나타난 국토인식과 전략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학 중앙연구 원과 고려대학교 산학협동단과 협동연구를 추진하였다.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 학대학원 정치영교수는 전통지리서에 나타난 국토강점과 국토발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고려대 산학협력단 심경호교수는 다산 정약용선생 저서 중 아방강역고, 대동수경, 목민심서, 경제유표 등에 나타난 국토경영과 국토사랑 에 대한 해설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국토 장점을 활용한 해외 국토전략은 EU와 프랑스, 독일 사례를 중심으 로 GGGI 정옥주 박사와 전남대 안영진 교수가 원고를 작성하였다.
넷째,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에 대해서는 국토발전 정책화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 8인의 원고와 워크숍을 통해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등을 도출 하였다.
(2) 국내외 국토발전 전략 문헌조사
국토발전 전략에 대해 국내외 연구보고서 및 논문, 정책보고서 등 검색을 통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국토를 활용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부창출의 이론 검 토, 국토특성을 활용한 국토발전 전략 및 정책동향 조사, 전통지리서 등 고문서 및 근대사 문헌 등을 통해 국토발전 관련 이론 및 전략 등을 조사하였다.
(3) 국민설문조사
국토강점과 현재 활용도 그리고 미래 활용가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해 국민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국민 200인을 연령별로 균등 배분 하였고4), 2011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총 12일간) 전문조사업체인 월드서
제 1 장∙서론 7
베이에 의뢰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조사 내용 응답
국토 강점의 현재 활용도
중분류 수준의 국토강점 활용 우선순위 1순위~10순위 현재 국토발전에 우수하게 활용되는 국토 강점 강함(3), 보통(2), 약함(1)
국토 강점의 미래 잠재가치
국토 강점 활용도의 추세성 선별 (특별한 계획없이 방치될 시)
더욱강화․높아짐(3), 보통(2), 악화․낮아짐(1)
미래 잠재가치 증가되는 기대치
현재보다 강함(3), 현재와 비슷(2), 현재보다 약함(1)
미래잠재 가치로서 활용성 극대화 시기 5년후, 10년후, 20년후, 30년후
<표 1-1> 설문 주요내용
(4) 국토강점 활용도 및 미래 잠재가치 교차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한 50개 국토강점의 현재활용도 및 미래 잠재 가치의 상대적 비교와 분산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대국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재활용도와 미래 잠재가치의 우수성(강함)과 부족성(약함) 을 교차로 분석하여 총 4개 프레임의 국토강점과 전략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토강점의 활용도는 각각의 문항에서 가중치를 강함 3, 보통 2, 약함 1로 두고 응답빈도를 곱한 후 전체표본수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국토강점의 현재활 용도 및 미래 잠재가치를 X축, Y축에 분산도로 표현하였고, 현재활용도와 미래 잠재가치의 평균값을 각 원점으로 두고 분산된 형태를 분석하였다.
4) 응답자는 남자 98명(49%), 여자 102명(51%)이며, 연령대는 10대 15.0%, 20대 22.5%, 30대 22.0%, 40대 20.5%, 50대 이상 20.0% 이었으며, 거주 지역은 광역시 이상 대도시가 72.0%, 중소도시 23.0%, 읍면지역 5.0%로 구성되었다.
국토강점 활용도 표본수 응답 빈도수 × 가중치
주: 가중치 : 강함(3), 보통(2), 약함(1), 표본수 : 전체 응답수 200명
(5) ‘다산 정약용선생 국토경영론’ 단행본 기획 및 발간
우리 선조들의 한국형 국토경영을 근대 유산으로 계승․발전하고자 국토 경영 단행본을 기획․발간하였다. 우선 18세기 실용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 의 국토관, 국토사랑, 국토경영 등을 溫故而知新 하기 위해 다산 정약용 선생 의 주요 서적을 중심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단행본을 기획하였다.
지리책, 경제유표, 대동수경, 목민심서, 농책, 아방강역고 등 옛 문헌속에 나타난 국토인식, 강과 산림의 경영, 자연환경과 토지관리, 도시와 주거공간 경영 등을 정리하고 해석하였다.
(6) 자문회의 및 협의회 개최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문회의 및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를 초청한 자문회 의 개최, 협동연구진을 대상으로 한 수차례의 연구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실천전 략을 공론화하고 정책화 방안, 제도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4. 선행연구와의 관계 및 차별성
1) 2009년~2010년 연구와의 관계 및 차별성
(1)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 연구(2009년)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