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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 연구 The New Visions and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Model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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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 연구 The New Visions and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Model of Korea

(2)

국토연 2009-23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 연구

지은이 김선희 김현식 이문원 백경진 이지원 , , , , / 펴낸이 박양호 /펴낸곳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 2-22 /인쇄200912 24 /발행2009 12 31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팩스031-380-0470 7,000 / ISBN 978-89-8182-653-6

http://www.krihs.re.kr 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170900

국토연구원 2009,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3)

국토연 2009 23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 연구 The New Visions and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Model of Korea

김선희김현식이문원백경진이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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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연구책임 김선희 연구위원

연구반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이문원 책임연구원 백경진 연구원 이지원 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의원 경원대학교 명예교수 김성균 공공정책연구소 SNP 소장

연구심의위원 김영표 부원장 주심( )

최영국 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장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 이동우 국토연구원 수도권전략센터장 김원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재 서울대학교 교수 윤성원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장 연구협의 자문 위원( )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기원 국민대학교 교수 신정일 향토현문화연구소 소장 이상문 협성대학교 교수 이승택 서귀포갤러리 하루 대표 이원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이정재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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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E F A C E

발 간 사

국토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 있어서도 국민의 생활을 위한 민족 공동의 기반이 다 국토는 그 자체의 자연적 변화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속성은 인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경제나 과학의 발전에 따라 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는 국토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국민의 의지에 좌우되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국토. 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국부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주어진 국토여건을 잘 활용해야만 세계적 힘을 갖는 국가로 변혁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주어진 국토의 여건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성공한 국가들이다.

국토의 지정학적 여건 바다연안 강과 호수 산악여건 부존자원 등을 실용적으, , , , 로 활용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삶을 높이고 독창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축 적하였다.

우리 국토는 ‘3海 多3 ’의 천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국토 면이 바다로서 각. 3 기 독특한 지형을 통해 동해 서해 남해로 구성되는, , ‘3 ’海 보유의 반도국가이다. 동시에 산도 많고 강도 많고 섬도 많은, , ‘3 ’多의 국토다 국토의. 65%가 산지이고 국토 곳곳에 수만개의 크고 작은 강이 있다 그리고. 3,300여개에 이르는 섬이 있 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환황해권 동쪽으로는 일본을 포함한 환동. , 해권 북으로는 유라시아 남으로는 태평양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동북아의 전략, , 적 십자로(cross road)이자 경제지리적 관문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처럼 천혜의 국토조건을 실용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강대국의 일원으로 올라서기를 염원하는 국민적 꿈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

(6)

러자면 백년대계 차원의 국토활용 전략이 요구된다 국토의. ‘3 ’海를 활용하여 부 가가치를 창출하고 수많은 산을 활용하여 미국의 내셔널파크보다 나은 국공립, 공원으로 만들고 도시근교의 산지와 구릉지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전원주거지대 를 만들어 한국형 스위스를 만들어야 한다 수많은 강은 강답게 만들어야 한다. . 물은21세기 새로운 금(New Gold)인바 물을 담는 그릇인 강을 제대로 살려야 한, 다 홍수와 가뭄에 대처하고 맑은 물을 풍부하게 축적하고 강을 관광문화레포츠. 공원으로 변모시켜 국민 가까이 다가서도록 해야 한다 수많은 섬은 전원적인 국. 민해양여가공간이자 국제관광지대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천혜의 국토특성과 잠재력에 주목하여 백년대계의 국토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다소 생소하고 발상의 전환을 필. 요로 하는 방안들이 제안되어 있으나 한번쯤 고민해 봄직한 참신한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 보고서라고 판단된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공론화하고 발전시켜 구체. 적인 국토활용전략과 실천수단을 모색하는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어려운 연구과제를 맡아 최선을 다한 김선희 연구위원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 이문원 책임연구원 백경진 연구원 이지원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리고 옥, , . 고를 써주신 김의원 초대 국토연구원장님과 김성균 공공정책연구소장님께 감사 드린다 아울러 연구 수행과정에서 하트스토밍 인터뷰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 어를 제공해 주신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님과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님 김의, 원 초대 국토연구원장님 강형기 충북대학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자문회의와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기대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학계. 전문가와 국토해양부 공무원 모두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년 월 2009 12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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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O R E W O R D

서 문

오늘의 국토는 과거의 국토와는 사뭇 다른 상전벽해의 국토모습을 띄고 있습니 다 근대화. 60년 동안 우리 국토는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압축경제성장을 이 루었고 한강의 기적‘ ’, ‘산림녹화의 세계적 성공작 을 이룩하였습니다’ . 우리 국토 는 이제 에너지기후시대(Energy Climate Era),고령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전환점 을 맞고 있습니다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경제와 물자 교류의 열린 구조가. , , 확장되면서 경제 및 산업구조 인구구조 자연환경상태 국민의 수요와 가치관 등, , , 이 크게 변화되면서 새로운 국토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국토는 효용성에 기반한 기능적 편리함보다 활용가능하고 국토발전 의 가치를 모든 국민이 제고할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획일성. 보다는 다양한 자연경관과 문화요소 배치를 편리함 보다는 국토 본연의 미적 아, 름다움과 자연환경 생태적인 건강성을 그리고 무엇보다 시설물과 공간구획 위주· , 의 발전이 아닌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지역의 삶이 묻어나는‘和而不同’의 국토발 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토의 본질적 풍토와 국토가 갖고 있는 지경학적 자연. ․ 적 특징과 구조 등을 잘 이해하면서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 미래 메가트렌드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창조적인 구상을 통해 지구환경과 인류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 한국형 국가발전모형 은 지난 근대화‘ ’ 60년 동 안 해오던 개발과 보전용지를 구분하고 기반시설 위주로 터를 세우고 용지를 구 분하여 인위적으로 계획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를 그대로 두면서도 그 안․ ,

(8)

의 의미를 발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입니다 우리 국토특. 성과 잠재력을 발견하여 녹색성장의 새로운 기술과 지혜가 접목된 자연을 보전하 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인 모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와 허트스토밍을 통한 인터뷰 조사와 국민설문조사 전략, 캔버스 분석 등을 통해 가지 새로운 한국형 국토발전 모형 을 제시하였습니다9 ‘ ’ . 강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재생 모형 산지활용 모형 다도해 부가가치 창출모, , 형 자연에너지 회랑 모형 순환형 고품격 도시 농촌모형 동서 녹색성장축 모형, , · , , 어메니티 창출모형 등 다소 생소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공론화하여21세기 에 너지기후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토발전 모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좋은 원고를 써 주신 김의. 원 초대 국토연구원장님 김성균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시간 중, , 에서 허트스토밍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님 김형국 녹색성장, 위원장님 강형기 충북대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특히, . 본 연구를 함께 수행한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이문원 책임연구원 백경진 연구원, , , 이지원 연구원과의 열띤 토론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구심의회의에서, 절실한 지적과 도움을 주신 김영표 부원장님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최영국 녹색, , 도시연구본부장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윤성원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장님께 깊, ,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구자문을 통해 연구내용과 방법을 정교하게. 잡아주신 권혁수 박사님 김기원 교수님 이상문 교수님 이승택 갤러리 하루 대표, , , 님 이원태 박사님 이정재 교수님 신정일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 , , . 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론화와 학제간 통합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추 진되어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길 바라며 이를, , 통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국토발전 모형이 정립되길 바랍니다.

년 월 2009 12 김선희 연구위원

(9)

S U M M A R Y

요 약

본 연구는 모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국토가 보유하7 . 고 있는 고유한 풍토와 잠재력을 분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형 국토발전모형을 정립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키워드(key word)는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국토특성 국토관 국토발, , , 전 인자 전략캔버스분석 등이다, .

제 장 서 론1

본 장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의 흐름 및 수, , , 행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국토가 갖고 있는 지경학적․자연적 특징과 국토관 국토발전, 구조 등을 분석하고 미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한국형 국토발전모형을 정립, 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우리 국토특성과 국토관 국토발전요인과 특성변화, 분석 국토발전모형 정립 국토발전 모형 실천을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 . 여기서 국토발전의 범위는 국토의 물리적 요소 외의 자연 인문 사회적 요소 등․ ․ 을 포함하고 있다 시간적 범위는 근대화이전과 근대화. , 60 ,년 미래 국토를 대상으 로 하고 있고 공간적 범위는 남한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연구방법은 국 내 외 문헌조사 한국형 국토발전 요소 발굴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조사 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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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전략캔버스분석, , KOPSS 분석 등을 활용한 국토발전인자 시뮬레이션, 한국형 국토발전 모형 정립 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 연구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 하였다.

전문가 인터뷰조사는 국토발전에 대한 조예가 깊은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 김의원 경원대 총장 등을 비롯한 인의 석학들을 중심으로 허트스토밍5 (heart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storming) . 연구방법과 내용 측면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자연환경측면에서 국토특성과 전통국토관 등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미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국토 부가가치 창출요소 및 주제별 모형화를 통한 국토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 장 우리 국토의 자연적 특성과 국토관 분석2

본 장에서는 우리 국토의 고유한 지리적 특성 기후 특성 지형 특성 경관 특, , , 성 등 자연적 특성과 국토관을 분석 정리하였다.․

우리 국토는 뚜렷한 계절의 몬순형 기후대에 속해 있어 풍부한 자원과 지역4 의 다양성을 형성해 오고 있다 또한 산악국가로서 강 중심의 정주공간체계를 형. 성해 오고 있고 자연경관은 구릉지와 곡선으로 구성된 프랙탈 구조를 띄고 있, 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로서 근대화 시기에 국토 면적 확보를 위해 간척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리아스식 해안이 아름다운 다도해 국 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토관이란 국토를 보는 눈이다 우리의 국토관은 지인일체. (地人一體) 즉 인, 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지리 측면의 풍수사상과 자연적 국토인식으로서 산과 강중심의 자연인식체 계 문화생태적 국토인식과 사회변화에 대한 공간인식 등을 살펴보았다, .

제 장 국토발전 정책 동향 및 특성변화3

본 장에서는 국토발전정책 동향 및 특성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

(11)

출하였다 국토발전정책 동향은 근대화 이전과 근대화. 60년으로 나누어 분석․ 정리하였다 근대화 이전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의 국토발. , , , 전정책을 개관하고 근대화60년은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성과와 특성을 정리 하였다.

국토발전 특성변화 분석은 경제구조 인구구조 자연환경 관리 및 활용구조, , , 도시화 추세 및 도시변화 교통 및 네트워크 구조 국민 가치관 및 소비구조 등을, ,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종합적으로 국토발전정책의 평가와 반성 등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제 장 국토의 여건변화 전망4

본 장은 국토의 여건변화를 전망하여 향후 국토발전 동향과 인자를 도출하고 자 하였다 미래 우리 국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 다문화사회 세계경제블록화 도시중심시대 기후변화 과학기술의 발달과 융복, , , , 합 네트워크의 속도변화 국민 가치관 및 소비구조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 .

이들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한 국토공간 도시 교통 주거 등 국토발전 방향에, , , 대한 장기적이고 창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원래 국토계획이나 이를 실천. 하는 국토발전모형의 본질은 초장기적이어야 한다 향후 전개될 미래의 변화는. 과거60년 동안의 변화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같. 이21세기 급변하는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롭고 창조적인 국토발전 모형 정립에 우리 국토에 대한 미래여건변화 전망과 분석은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제 장 국토발전과제 도출5

본 장은21세기 새로운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을 위한 국토발전과제를 도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SWOT 분석 대신 전략캔버스분석(ERRC)을 통해 국토발전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토발전의 핵심고객인 일반국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적 국토특성 국토발전을 위해 제거해야할 요소와 증가해야할 요소 등을 분석하였,

(12)

다 이와 함께 전문가석학 인터뷰 등을 통해 새로운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적 가치. ․ 와 과제 등을 도출하고 전략캔버스 분석(ERRC)를 실시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국토. 발전을 위해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요소 증가시키거나 창조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 고 국토발전 모형 정립을 위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거(Eliminate) 증가(Raise)

소유 대상으로서의 국토이용 국토 및 자연경관 훼손

환경과 개발의 대립 환경오염 부동산 투기

대지로서의 국토의 가치와 기능 국토 고유 풍토와 가치 자연조화 친환경 국토관 계승,

자연환경생태 보전 초고속 교통망 확충 녹색생활문화 조성과 실천 습지의 자원화 관광적 가치,

감소(Reduce) 창조(Create)

서울과 지방의 격차 에너지소비 아파트 중심의 도시개발

간척과 해안매립 온실가스 배출량 경부축 중심의 국토활용 육지중심의 영토개념 고정화 시설 위주의 채우는 공간계획

자연경관 보전 신재생 자연에너지 개발과 활용 산악국가 장점과 산림도시 조성

저탄소 녹색교통 확충 동서 녹색성장축 창출 녹색도시 마을 조성· 다도해 활용 부가가치 창출

강을 활용한 지역재생 한국형 국토발전 과제 도출을 위한 전략캔버스 분석

< >

제 장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6

본 장은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을 위한 기조와 목표 추진전략과 모형을 제, 시하고 있다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와 국토. 의 품격을 높여 21세기 인류문화에 공헌하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의 기조는 첫째 국토특성과 풍토의 계승 둘째 자연과, , , 조화된 친환경 국토재생 셋째 미래기술 문화 융복합을 통한 선진국토 창조이다, , · . 또한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의 대 목표로 첫째 자연조화 친환경 국토 계승3 , · ,

(13)

둘째 녹색성장 에너지절약적 공간 재생 셋째 행복 건강 문화 정주체계 구축을, · , , · · 제시하였다.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조성 방향

< >

자연조화 친환경 국토계승을 위해 강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재생모형 산· , 림활용 및 산림도시 조성모형 다도해 부가가치 창출 및 활용 모형을 제안하였, 다 녹색성장 에너지 절약적 공간재생을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교통 시간대 조. ․ ․ 닝모형 자연에너지 회랑조성모형 동서녹색성장축 모형을 제안하였다 행복 건, , . ․ 강 문화정주체계 구축모형에는 고품격 녹색도시 마을조성 모형 어메니티 창․ ․ , 출모형 녹색생활문화 모형 등을 제안하였다, .

제 장 결론7

본 장은 연구의 의의 및 특징 연구결과의 정책활용 방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한국형 국토발전모형은 기존의 토지 노동 중심의 발전모형이 아닌 토지 외에, , 물 산지 바람 태양 환경 문화 등 탈토지 요소의 발전 잠재력과 융복합 가능성, , , , , 을 모색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토발전모형은 기존의 물리적 개. , 별적 국토발전모형을 가급적 지양한 자연 인문 사회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가․ ․

(14)

다층적으로 결합한 융복합적이고 창조적인 모형이고 미래 국토발전의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선정한 대 한국형 국토발전모형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화9 방향을 제고하고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정책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발. 전을 위한 국토정책 개편방안으로 국토변화 여건을 고려한 국토발전구상 국토, 경쟁력을 위한 국토공간체계 및 공간축 재구축 국토발전의 부가가치를 증진하, 는 콘텐츠 개발과 융복합 전략 모색 한국형 국토발전 모형의 실천성 확보를 위, 한 국토관련법규와 정책 개선방안 전통 국토관 승계와 발전방안 모색 등을 제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1970년대 이후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경제개발과 국토개발계획 추진 으로 단기간에 압축성장의 성과와 국토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를 토대로 미래의 경. 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과 다양한 가치체계를 반영하여 새로운 국토발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개발연대가 지나가고 우리 사회가 탈근대에 진입하면서 우리 국토의 차1 적 생산요소인 토지자원뿐만 아니라 환경 문화 역사 등 국토의 덩어리를 이루는· · 모든 자연 인문 사회적 발전요소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새로운 국토발전모형· · 정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토의 인문사회적 기반과 자연적 생산기반 등. 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국토발전전략으 softpower

로 새롭게 창출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형 국토발전모형을 실천하기 위해 각계. 각층이 참여하여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수단 등이 확보되, 어야 할 것이다

색인어_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전통국토관 국토발전 요소 전략캔버스분석 등, , ,

(15)

C O N T E N T S

차 례

발 간 사 ··· 7 서 문 ··· 9 요 약 ··· 11

제 1 장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1 연구의 목적

2.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3 연구의 범위

1) ··· 3 한국형 국토발전 모형의 조작적 정의

2) ··· 3 연구 방법

3)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 6 선행연구 현황

1) ··· 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 6 연구 흐름도

5. ··· 9

제 2 장 우리 국토의 자연적 특성과 국토관 분석

우리 국토의 자연적 특성

1. ··· 11 국토의 자연적 특성 개요

1) ··· 11 국토 기본 특성과 지리적 특성

2) ··· 13

(16)

기후 특성가족들은

3) ··· 14 지형 특성

4) ··· 18 지형 특성에 따른 정주공간 변화

5) ··· 27 국토특성 소결

6) ··· 29 국토관 분석

2. ··· 31 개관

1) ··· 31 전통지리 측면의 풍수사상

2) ··· 32 자연적 국토 인식 여암 신경준의 산수고와 산경표

3) : ··· 37

문화생태적 국토인식 청담 이중환의 복거총론

4) : ··· 39 사회변화와 공간 인식 여암 신경준의 도로고와 사연고

5) : ··· 42

실용적 국토인식과 해도 정책론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6) (海島) : ··· 42

자연적 국토특성과 국토관의 시사점

3. ··· 43

제 3 장 국토발전 정책 동향 및 특성 변화

한국의 국토발전 동향

1. ··· 45

근대화 이전 년 이전

1) (1950 ) ··· 46

근대화 년 년 이후

2) 60 (1950 ) ··· 51 국토발전 특성의 변화

2. ··· 54 정책추진 특성

1) ··· 54 국토발전정책과 국토특성 변화

2) ··· 55 경제구조

3) ··· 58 인구구조

4) ··· 60 자연

5) 환경 관리 및 활용구조 ··· 65 도시화 추세 및 도시의 변화

6) ··· 77 교통 및 네트워크 구조

7) ··· 81 국민가치관 및 소비구조

8) ··· 84 국토발전정책의 종합평가와 반성

3. ··· 86 국토발전정책 종합평가

1) ··· 86 반성

2) ··· 87

(17)

제 4 장 국토의 여건변화 전망

국토의 여건변화 전망 개요

1. ··· 89 부문별 여건변화 전망

2. ··· 90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1) ··· 90 기후변화와 녹색혁명

2) ··· 92 세계경제블록화의 거점 부각

3) ··· 96 다양한 도시유형 출현의 도시중심시대

4) ··· 99 과학기술의 융복합과 네트워킹 가속화

5) ··· 100 국민행복지수와 프로슈머 등장

6) ··· 103

제 5 장 국토발전 과제 도출

국토발전 과제 도출의 틀

1. ··· 105 대국민 설문조사

2. ··· 107 설문의 목적

1) ··· 107 설문조사 방법 및 설문 설계

2) ··· 107 조사결과

3) ··· 110 소결

4) ··· 116 전문가 인터뷰 조사

3. ··· 117 인터뷰 목적

1) ··· 117 인터뷰 방법

2) ··· 117 인터뷰 결과

3) ··· 118

전략캔버스 분석

4. (ERRC) ··· 122 전략캔버스 분석의 개요

1) ··· 122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캔버스 분석

2) ··· 122 분석

3) ERRC ··· 123 국토발전 과제 도출

5. ··· 124 한국 고유의 국토특성과 잠재력 활용

1) ··· 124 과학기술발전을 고려한 융복합 국토발전 전략 모색

2) ··· 124

미래여건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국토발전 패러다임 전환

3) ··· 125

(18)

제 6 장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

기조와 목표

1. ··· 127

기본방향 1) ··· 127

기조와 목표 2) ··· 130

추진전략 2. ··· 130

자연조화 친환경 국토 계승 1) · ··· 130

녹색성장 에너지절약적 공간 재생 2) · ··· 131

행복 건강 문화 정주체계 구축 3) · · ··· 131

주요 국토발전 모형과 추진과제 3. ··· 132

강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워터프론트 모형 1) ··· 132

산지활용 및 산림도시 모형 2) ··· 138

다도해 부가가치 창출 모형 3) ··· 142

녹색교통 기반형 시간대 조닝 모형 4) ··· 145

국토 동서 녹색성장축 모형 5) ··· 147

자연에너지 회랑 모형 6) ··· 149

순환형 자원절약형 고품격 녹색도시 마을 모형 7) ․ ․ ··· 153

국토 어메니티 창출모형 8) ··· 156

녹색생활문화 거버넌스 모형 9) ··· 162

제 7 장 결 론 연구의 의의 및 특징 1. ··· 165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방안 2. ··· 166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3. ··· 169

연구의 한계 1) ··· 169

향후 추진과제 2) ··· 170

참 고 문 헌 ··· 171

SUMMARY ··· 177

부 록 ··· 183

(19)

T A B L E C O N T E N T S

표 차 례

표 한국형 국토발전요소발굴 전문가 인터뷰 현황

< 1-1> ··· 5

표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2> ··· 8

표 우리 국토의 자연적 특성 목록

< 2-1> ··· 13

표 산지 해발고도별 면적 비율

< 2-2> ··· 18

표 우리 국토의 하천현황

< 2-3> ··· 22

표 하천별 유량변동계수

< 2-4> ··· 23

표 풍수지리사상의 요소별 주요기능과 내용

< 2-5> ··· 34

표 전통적 입지단계 상지

< 2-6> : (相地 ··· 35)

표 조선시대 자연의 인식체계

< 2-7> ··· 37

표 택리지 의 지리

< 2-8> (擇里志) (地理 ··· 40)

표 택리지 복거총론 내용과 의 의 상관성

< 2-9> UNCED ESSD ··· 41

표 근대화 이전 국토발전정책 전개과정

< 3-1> ··· 50

표 근대화 년의 국토발전계획 및 전략

< 3-2> 60 ··· 51

표 국토종합계획 추진내용 요약

< 3-3> ··· 52

표 시대별 국토계획 추진상황과 전략 및 정책

< 3-4> ··· 53

표 주요 지표에 따른 국토계획 성과

< 3-5> ··· 56

표 국토발전의 특성변화 분석 인자

< 3-6> ··· 57

표 국민총소득 구조의 변화

< 3-7> (GNI) ··· 59

표 우리나라의 인구수와 연평균 인구증가율 변화

< 3-8> ··· 60

표 연령층별 인구구성비 변화

< 3-9> ··· 61

(20)

표 평균연령과 기대여명 추이

< 3-10> ··· 61

표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 3-11> ··· 62

표 도시인구와 농촌인구

< 3-12> ··· 63 표

< 3-13> 우리나라 도시규모별 인구 감소 현황 및 지자체 분포(2001 2005 )∼ 년 ·· 64

표 면단위별 인구수 변동 현황

< 3-14> ··· 64

표 토지정책의 변화

< 3-15> ··· 66

표 전체 용도지역 지구 현황

< 3-16> ・ ··· 67

표 토지이용 구성비 지목별

< 3-17> ( ) ··· 68

표 수자원 분야의 주요 정책변화 연혁

< 3-18> ··· 70

표 연안관리정책의 전개과정

< 3-19> ··· 75

표 갯벌면적의 연도별 변동추이

< 3-20> ··· 75

표 시대별 도시의 변화

< 3-21> ··· 78

표 시대별 도시정책의 변화

< 3-22> ··· 78 표

< 3-23>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주거형태별 비율(2005년기준) ··· 81

표 교통 정책의 변화

< 3-24> ··· 82

표 국토의 여건변화 전망 요인

< 4-1> ··· 90

표 한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추이

< 4-2> ··· 95

표 국민설문조사 설계 내역

< 5-1> ··· 108

표 연상되는 국토 특성

< 5-2> ··· 108

<표 5-3> 국토발전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 109

표 국토발전에서 지양해야 할 사항

< 5-4> ··· 109

표 향후 새로운 국토발전의 실천과제

< 5-5> ··· 110

표 한국의 국토 특성 요소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정리

< 5-6> ··· 118

표 향후 국토발전의 실천과제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정리

< 5-7> ··· 120

표 한국형 국토발전 요소 발굴 전문가 인터뷰 결과

< 5-8> ··· 121

표 산림도시 가능지역 분석

< 6-1> GIS ··· 138

표 저탄소 녹색마을 표준모델 안

< 6-2> ( ) ··· 150

표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과 실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 7-1> ··· 170

(21)

F I G U R E C O N T E N T S

그 림 차 례

그림 단계별 연구흐름도

< 1-1> ··· 9

그림 한국의 강수량 추이

< 2-1> ··· 15

그림 우리 국토의 산지현황

< 2-2> ··· 19

그림 국토의 하천망

< 2-3> ··· 21

그림 국토의 섬 현황

< 2-4> ··· 27

그림 우리나라 농촌의 기승전결적 구조

< 2-5> ··· 28

그림 택리지 복거총론과 의

< 2-6> UNCED ESSD ··· 41

그림 년간의 한국의 실질 와 명목 교역조건반영

< 3-1> 45 GDP GNI( ) ··· 58

그림 년 년 한국 인구분포 현황

< 3-2> 1960 -2000 ··· 63

그림 토지정책의 형태 및 패러다임 변화

< 3-3> ··· 65

그림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체계

< 3-4> ··· 67

그림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면적 추이

< 3-5> ··· 69

그림 낙동강 주변 행정구역의 산업단지 입지현황

< 3-6> ··· 71

그림 행정구역별 용수이용현황

< 3-7> ··· 72

그림 전국 국가산업단지와 해수의 수질등급

< 3-8> ··· 73

그림 한국의 다도해국립공원 좌 두바이 팜아일랜드 우

< 3-9> ( ), ( ) ··· 76

그림 연도별 주택유형별 보급률

< 3-10> (%) ··· 79

그림 년대와 년대의 국토 주요 네트워크 양상

< 3-11> 1970 2000 ··· 83

그림 미국 인당 국민소득과 행복지수

< 3-12> 1 ··· 84

(22)

그림 와 행복지수 와의 관계 원크기는 인구수

< 3-13> GDP (HPI) ( ) ··· 85

그림 소비성향 변화 년 년

< 3-14> (1982 -2007 ) ··· 86

그림 시대별 국토정책의 흐름

< 3-15> ··· 87

그림 국토발전의 평가와 방향

< 3-16> ··· 88

그림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 4-1> ··· 91

그림 한반도의 기온 및 강수량 전망

< 4-2> ··· 92

그림 지구온난화로 인한 사과의 재배지 감소

< 4-3> ··· 93

그림 에너지자원별 소비구조 년 년

< 4-4> (1962 -2005 ) ··· 94

그림 세계 극화 경제체제

< 4-5> 3 ··· 96

그림 미국의

< 4-6> Mega Regions ··· 97

그림 부산

< 4-7> -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 98

그림 부유도시 가상 이미지

< 4-8> ··· 100

그림 도로건설에 따른 인지도 변화

< 4-9> ··· 102

그림 연도별 서울까지 평균 접근시간의 변화

< 4-10> ··· 103

그림 년의 물질과 행복 예측양상

< 4-11> 2050 ··· 104

그림 새로운 국토발전전략 도출 과정

< 5-1> ··· 106

그림 조사 대상자 현황

< 5-2> ··· 107

그림 한국 국토특성의 연상 이미지 응답 결과

< 5-3> ··· 111

그림 향후 반영될 국토의 긍정적 측면 응답 결과

< 5-4> ··· 113

그림 지양해야 할 국토특성 응답 결과

< 5-5> ··· 114

그림 향후 국토발전의 실천과제 응답 결과

< 5-6> ··· 115

그림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을 위한 분석 결과

< 5-7> ERRC ··· 123

그림

< 5-8> 국토구조변화와 ERRC분석을 통한 국토발전 과제 도출 개념도··· 125

그림 한국형 신 국토발전모형의 다층적 공간계획구조

< 6-1> ( )新 ··· 128

그림 한국형 신 국토발전모형의 기본방향

< 6-2> ( )新 ··· 129

그림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도출과정

< 6-3> ··· 129

그림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조성 방향

< 6-4> ··· 130

그림 주요 국가하천 인접한 인구 만이상 도시

< 6-5> 10 ··· 133

(23)

그림 국토 공간 연계형 새로운 국토발전 구도

< 6-6> 水 ··· 134

그림 산림도시 가능지역 도출

< 6-7> ··· 139

그림 산림도시 유형구분체계 일본교통공사

< 6-8> ( , 1992) ··· 140

그림 교통수단에 따른 시간개념의 국토공간

< 6-9> ··· 145

그림 동서 녹색성장축 모형

< 6-10> ··· 147

그림 평균 태양복사에너지 현황

< 6-11> ··· 150

그림 고품격 녹색도시 마을 구상도

< 6-12> ․ ··· 155

그림 국토어메니티 창출 모형의 공간연계화

< 6-13> ··· 157

그림 국토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 연계전략 개념도

< 6-14> ··· 158

그림 녹색생활 거버넌스 구축 흐름

< 6-15> ··· 162

그림 국토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7-1> ··· 167

그림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 연구결과의 정책활용 방안 로드맵

< 7-2> ·· 168

(24)

1

서론

C H A P T E R 1

우리 국토의 풍토와 잠재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공간의 가치를 증진시켜주는 새로운 한국형 국토발전 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 의 목적은 우리 국토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한국적 특성과 요소를 도출하고 새롭게 부각되는 국토 부가가치 창출요소 등을 고려한 한국형 국토발전모형을 정립하는 것이 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방법과 추진체계 연구내용의 틀과 전반적인. , ,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토발전이란 공간의 가치와 그 활용도를 증진하여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토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풍토와 잠재. 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가가치를 고양하며 창출하고자 하는 태도와 지향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의 본질적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 국토가. 갖고 있는 지리적 자연적 특징과 구조 등을 잘 이해하면서 새로운 미래여건 변․ 화 등을 고려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형 정립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 전개될 미래는 과거 근대화 60년 동안 우리 국토가 경험한 것보다 그 변화의 폭과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저인구 초고령화. ․ 다문화 사회의 도래, IT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의 융복합 국민 가치관의 변,

화 등 미래 국토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국토발전모형과 미래

(25)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우리 국토는 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국토발전정책 및 전략 을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체계로 재구조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외국의 유수. 한 사례를 그대로 전수하는 형식이나 한국의 고유한 특성이 미반영된 획일적 정 책 수립과 전략이 아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우리 국토의 부가가치, 를 증진하는 한국형 국토발전모형과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우리 국토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자 산악국가이다 이처럼 우. 리 국토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토대로21세기 미래변화에 알맞는 선진 국토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국토발전모형을 정립하고 이를 실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2010년 개최될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한국형 국토발전모형의 정립을 통해 국토발전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형 성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혁명 등 급변하는 세계적인 변혁과 국민의식의 변화 등 을 고려하여 우리 국토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한국적 특성과 국토발전요소를 미래 여건변화에 맞게 새롭게 살리는 한국형 국토발전모형을 정립하는 데 있다.

세부 연구목적은 우리 국토 특성 및 국토관 분석 국토발전 특성변화와 여건변, 화 분석 국토발전과제 도출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 등이다, , .

우리 국토특성과 국토관 국토발전 특성변화 등의 분석을 통한 한국형 국토발, 전모형은 미래 국토의 위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주요한 밑그림이 될 것이다.

(26)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범위 1)

본 연구의 범위는 국토의 남한지역을 공간적 범위의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 위는 근대화 이전과 근대화 이후로 하고 미래 여건변화 전망 등을 고려하고 있, 다.

내용적 범위는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특성을 중심으로 그 특성과 국토관 국토, 발전 특성 변화 미래여건변화 전망 한국형 국토발전 비전과 전략 등을 포함한, , 다.

한국형 국토발전 모형의 조작적 정의 2)

본 연구에서는 미래 국토발전 모형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국토‘ ’, ‘한국형’, ‘국 토발전모형’, ‘국토발전 전략 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

국토 는 경제발전의 물리적 수단으로서 국토가 아닌 인간 행복추구의 활동무

‘ ’

대가 되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국토 로 정의한다 물리적 구조로 인식되는 주‘ ’ . 거 산업 도로 등을 채우는 땅덩어리 로서의 국토가 아닌 연성적 틀을 가지고․ ․ ‘ ’ 인간 중심적이고 내용 중심적인 소프트웨어를 채워가는 대지 로서의 국토를 대‘ ’ 상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형 은 국토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우리나라 국토의 고유한 기후 및‘ ’ 지형 특성 풍토 잠재력을 고려한 새로운 관점의 가치를 부여하는 패러다임으․ ․ 로 한국 고유의 국토특성의 자원가치를 발굴하고 한국의 풍토와 정체성을 보유 하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토발전모형 은 국토를 새롭게 이용 관리하도록 체계‘ ’ ․ (system)를 만드 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창조하는 변화과정을 포함한 동태적(Dynamic) 모형이다.

(27)

국토발전 전략 은 향후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국토 공간계획과 정책을

‘ ’

위하여 다양한 주제를 가진 대안과 미래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3)

문헌분석 (1)

문헌분석은 최근의 국토발전 이론과 구성요소에 초점을 두어 국내 외 연구․ 및 정책동향을 조사하였다 특히 고문서 등을 통해 전통지리학 측면의 국토발전. 이론을 도출하고 한국 국토개발사‘ ’, ‘상전벽해 국토 년 등을 중심으로 국토발60 ’ 전동향 및 국토발전특성 등을 도출하였다.

국토특성 국토관 국토발전정책 및 구조변화 분석 미래여건변화 전망

(2) , , ,

지리지 사회교과서를 수집 분석하여 우리 국토특성과 국토관 등을 정리하였, · 다 국토발전정책과 구조변화 분석은 전문가 원고청탁 등을 통해 근대화 이전과. 이후의 국토발전정책을 분석 정리하였다 국토발전 구조변화 분석은 국토연구․ . 원의 KOPSS 모형 등을 활용하였다 미래여건변화 전망은 제 차 국토종합계획. ‘ 4 재수정계획’, ‘국토비전2050’ 등과 연계하여 미래 국토에 영향을 미칠 국토 여건 변화와 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전략캔버스 분석

(3) (Strategy Canvas)

본 연구는 국토발전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전략캔버 스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SWOT분석 대신 국토경영차원에서 인문경제분야 까지 폭넓게 사용하는 전략캔버스(ERRC) 분석을 통해 국토 잠재력과 발전요소 를 추출하고 국토발전 과제를 도출하였다, .

대국민 설문조사 (4)

국토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한국적 특성과 요소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28)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을 지역별 연령별 소득별로 균. , , 등 배분한 일반국민200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9년 11월 20 ~ 2009일 년 11월 일까지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한국형 국토특성에 대한

26 .

연상되는 이미지 한국형 국토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요소 피해야 할, , 요소를 도출하고 향후 국토발전의 실천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국형 국토발전요소발굴 전문가 인터뷰 조사

(5) 「 」

국토발전에 대한 다방면의 민관학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허트스토밍(heart 방식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국토발전 잠재력과 부가가치 요소 등을 발 storming)

굴하고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이어령 초대문화부 장관 등. 각계 각층의 석학들을 모셨으며 차례 진행하였다 주요 인터뷰 수행현황은 다음5 . 과 같다.

표 한국형 국토발전요소발굴 전문가 인터뷰 현황

< 1-1>

구 분 주제 발표자

차인터뷰 1

(3.26) 한국형 국토부가가치 창조요소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현 중앙일보 고문

( , )

차인터뷰 2

(5.14) 수변공간컨셉구상 및 활용방안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현 중앙일보 고문

( , )

차인터뷰 3

(5.20) 근대화 60년의 국토발전 과정 김의원

전 국토연구원 원장 현 경원대 명예교수

( , )

차인터뷰 4

(5.27)

한국형 국토발전특성의 인문 자연적 요소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 )

차인터뷰 5

(8.26) 풍토학적 관점의 국토발전 모형 강형기

향부숙 대표 충북대 교수

( ,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 개최 (6)

자문회의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해 한국형 국토발전 모형에 대한 의견수, 렴을 하고 국토발전 전략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10월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한국형 국토발전 모형의 특성과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29)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선행연구 현황 1)

국토발전모형 자체가 주제어인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한국형 국토발전모, 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한편 관련 주제어로 목적과 범위를 한정한. 국토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꾸준하게 수행되어왔다.

소득 만달러 시대 달성을 위한 국토발전 전략 박양호 에서는 수도권

‘ 2 ’( , 2004)

과 지방의 상생메커니즘으로서의 국토의 상향적 특성화 시차적 연동화 등의 관, 점에서 한국의 삼각기회와 국토혁신 수도권과 지방의 위대한 상생발전방안 등, 을 제시하였다.

자원절약적 국토발전방안 연구 국토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에너지소비와의 관

‘ - ·

계를 중심으로 김선희 외’( , 2003)에서는 도시가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인구 의 지역적 편중이 높은 곳에서는 승용차 버스 트럭 모두 교통량이 증가하여 결, , 국 교통에너지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감소를 위해 각 권역별로 경제적 문화적 자· 족성을 갖춘 도시를 규모별로 육성하고 규모별 위계별 중심지의 연계성 강화 필, · 요성을 제시하였다.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 연구 이용우 외 에서는 토지이용 교

‘ ’( , 2001) ,

통 자원보전 및 이용의 개 부문에 대하여 개발가능지역의 계획적 관리체계 구, 3 축 자원절약적 공간구조 형성 등, 10개 전략과 23개의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기의 국토비전과 전략 박양호 외 에서는 제 차 국토종합계획을 수

‘21 ’( , 1998) 4

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국토발전 대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의 미래7 상 전망과 국토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연구목적 (1)

(30)

한국형 국토발전모형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측면에서 지난 60년 동안의 국토변화를 개괄하여 국토발전 요소를 도출 평가하고 이를 한국형 통합․ 발전모델로 정립하기 위한 과제와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2)

국토관리 제반분야의 정책 및 계획 프로그램과 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체계화, 하여 한국형 국토발전모형을 정립하고자 함에 차별성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국. 토의 생산요소였던 토지 이외의 다양한 국토부가가치 창조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한국형 국토발전모형을 정립하였다.

시간적 범위 (3)

지난60년 국토발전과정 분석을 토대로 종래의 국토발전 성과를 바탕으로 하 고 향후40년 후의 국토 미래비전 등 향후 변화요소를 추출하여 미래를 위한 국 토발전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 차별성이 있다.

내용적 범위 (4)

국토의 자연환경 물리적 특성 등 공간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토여건 변, 화 인문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

연구방법 (5)

우리 국토의 대내외 여건 전망과 한국형 국토의 독창적 특징과 잠재력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국토발전분야의 통섭(Consiliance) 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SWOT분석 대신 전략캔버스(SC) 분석을 통해 국토 잠재 력과 발전요소를 추출하고KOPSS 모형 등을 활용하여 미래여건변화에 따른 시 나리오별 국토新발전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국토의 자. 연환경 및 물리적 특성 인문사회적 특성에 대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하였다, .

(31)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소득 만달러시대 달: 2

성을 위한 국토발전방안연구 박양호

( , 2004)

연구목적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 제시

문헌자료 조사

한국의 삼각기회와 국토혁신 상생의 국토개념과 수도권지방

의 상생력 변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메커니즘

2

자원절약적 국토발전방안연구

김선희 외 ( , 2003)

연구목적 : 교통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국토 및 도시공간 구조를 진단하고 에너지 소, 비를 최소화 또는 최적화 할 수 있는 국토도시공간구조 모 형을 설정하여 국토도시공, 간구조의 개편전략과 실천방 안 제시

문헌자료 조사

협동연구

실증분석

시나리오 작성

전문가 자문

국토도시공간구조 변화와 교통

에너지 소비 특성 분석 국토 및 도시공간 차원에서 교통

에너지 소비 요인분석 국토도시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교통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에너지 절약적 국토발전 전략과

방안

3

과제명: 환경친화적 국토발전

을 위한 전략 연구 이용우 외( , 2001)

연구목적 : 환경친화적 국토

발전을 위한 전략을 토지이용, 교통 자원보전 및 이용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이며 체계적 으로 제시

문헌자료 조사

해외사례조사

협동연구

전문가 자문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의 개념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원칙

과 과제

외국의 환경친화적 국토발전 제도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 및 시행

방안 실천력 제고방안

4

과제명 : 21세기의 국토비전과

전략 박양호 외( , 1998) 연구목적 : 제 차 국토종합계4

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 로 동북아 중심국가를 위한 개 방적 국토경영 녹색 전원국가, 형성을 위한 방안 제시

문헌자료 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국토통합축 형성방안

국제개방거점과 테크노벨트 조성

녹색전원생활 기반 창조 등 국토

발전 대전략7 국토의 미래상 전망

국토비전과 전략을 위한 실천과제

제시

본 연구

과제명: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 연구

연구목적 : 대한민국 국토의

한국적 특성을 발굴평가하 여 한국형 국토발전모형을 정 립하고 실현과제와 전략 도출

문헌 자료조사

전략 캔버스분석

시뮬레이션분석

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국토의 자연적 특성 분석 및 국토관

분석

국토발전정책동향 및 특성변화 분석

국토의 여건변화 전망

국토발전 과제 도출

한국형 국토발전 모형 정립

정책 활용 방안 및 향후과제 제안

표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2>

(32)

연구 흐름도 5.

그림 단계별 연구흐름도

< 1-1>

(33)
(34)

2

우리 국토의 자연적 특성과 국토관 분석

C H A P T E R 2

이 장에서는 우리 국토의 자연적 특성과 국토관을 분석정리하였다 국토는 고유의․ . 장소와 역사 문화 공동체를 지닌 시공간적 복합체로 민족의 정체성이 구현되는 공간, , 이기에 우리 국토의 자연적 특성과 국토관을 분석정리하는 것은 본 과제 수행의 근․ 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토의 지리적 특성 기후적 특성 자연지형적 특성 그. , , 리고 그로 인한 정주공간 변화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국토관 분석은 조선시대의 풍. 수사상을 비롯하여 여암 신경준의 산수고산경표도로고 다산 정약용의 대동수․ ․ , 경경세유표 청담 이중환의 택리지 등의 고문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국토관속․ , 에 내재된 국토발전요소를 검토하였다.

우리 국토의 자연적 특성

1. 1)

국토의 자연적 특성 개요 1)

국토는 고유의 장소와 역사 문화 공동체를 지닌 시공간적 복합체로 한민족의, , 정체성이 구현되는 공간이다 특히 국민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며 민족의 역사와. 생활양식이 축적되는 장소이다 인간은 국토가 부여해주는 자연환경에 적응하거. 나 순응하기도 하고 자연을 정복하기도 하는데 국토의 자연적 여건과 특성은 한,

1) 자료: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08.한국지리지 총론편 김종욱 외: . 2008.한국의 자연지리: 최영준. 1997.국토와 민족생활사 지리교사 모임 지평: ’. 1999.지리로 보는 세상 참고하여 재구성

(35)

민족의 문화 공동체 뿐 아니라 역사 경제 사회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준다, , , , . 국토의 자연적 여건과 특성 분석은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에 있어 한국형‘ ’ 의 의미와 방향 설정에 중요한 가치척도가 된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개발 이. 전의 자연적 특성 분석은 국토가 보유한 본질적 자원성을 재인식 재발견함으로․ 써 국토가 잃고 있던 부분을 다시 찾아 회복하고 살려야할 장점을 부각할 수 있 을 것이다 과거에는 반도국가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이점으로 활용하여 삼면. 이 바다인 공간을 활발한 교역의 장으로 사용해왔으며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경제사회적 문화역사적 교류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이는 예부터 국토발전을․ . 위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며 적극적으로 국토를 활용한 실례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화 60년간 우리 국토는 무수한 개발과 계획의 시도로 몸살을 앓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함에 있어 미래지향적이며 지. 속가능한 개발보다 단발적인 경제성과 그 효율성을 먼저 고려하였고 공급자 위 주의 개발이 우선이었다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으나. 국토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그 문제점이 국토 곳곳에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굳어지고 만연된 현재의 국토발전 패러다임을 전환 극복하고. ․ 바른 국토이용과 관리를 위해 국토의 자연적 특성을 되돌아보는 것은 새로운 국 토발전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장의 우리 국토의 자연적 특성은 크게 국토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 기후적 특

2 ,

성 지형적 특성 그리고 그로 인한 정주공간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지리, . 적 특성에는 수리적 지리적 관계적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국토의 넓이, , , 길이 등의 물리적 수치 파악을 통해 다른 국가와 비교한 국토 고유의 물리적 특 성을 확인하였다.

기후적 요인은 계절적 현상 강수변동 바람의 분포특성 식생의 분포양상으로, , , 구분하고 지형적 특성은 산지 하천 평야 해안과 해양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지, , , , . 형적 특성은 물리적 규모 방향성 이용구조 자원성 등의 특성 검토를 하였다.․ ․ ․

(36)

표 우리 국토의 자연적 특성 목록

< 2-1>

구 분 내 용

기본적 특성 및 지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일반 개요

수리 지리 관계적 특성 수리 지리 관계적 특성

기후적 특성

계절현상 몬순기후 의식주 영향,

강수 변동 양 평균 지역분포 가뭄과 홍수, , , 바람의 분포 특성 바람의 방향 세기 지형 지역특성, , , 식생의 분포 양상 분포 비율 우수지역, ,

자연지형적 특성

산지 고도 방향 지형특이 이용과 생활, , , 하천 길이 방향 형태 주변경관 이용, , , ,

평야 퇴적 침식,

해안과 해양 해안선 길이 형태 지형 도서지역, , , 경관 및 자원 경관 생태계 백두대간 바다 산림 등, , , , 정주공간 특성 지형별 정주공간 변화 산지 해안의 따른 정주공간 변화,

국토 기본 특성과 지리적 특성 2)

국토 기본특성 (1)

국토의 기본특성은 물리적 규모인 면적과 길이로 확인하였다 한반도 면적은. 으로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한 남한의 면적은 한반도의 약 에 해

2,203,273㎢ 45%

당하는 100,140㎢이다 이는 외국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 , , , 포르투갈 등과 같은 면적이며 세계110위의 면적순위를 나타낸다 한편 한국의. , 국토 면적은 간척사업으로 1960년대98,430㎢에서2000년 99,461㎢로 조금씩 확 대되었으며40년 동안 서울(605.3 )㎢의1.7배에 해당하는 약1,031㎢가 넓어졌다. 한반도의 전체 길이는 남북간 길이1,070km, 동서간 길이300km로 동서보다 남북으로 배 정도 긴 형태를 이루고 있어 기후와 생활양식에 남북차를 나타내3 는 주요 원인이 된다.

(37)

지리적 특성 (2)

한반도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자연지형 및 기후 등의 자연적 특성 뿐 아니라 이웃 국가와의 관계성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우리 국토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여 기후와 식생의 분포와 시간대에 영향 을 받아 전반적으로 온대 및 냉대 기후를 나타내고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지4 . 리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는 반도국가로 전 세계 및 동북아시아 지역 내의 모든 공항 항만과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중심에 위치, 해 있다 특히 대륙과 해양에 위치함으로 계절풍 기후의 영향을 받아 여름의 몬. , 순기후를 나타내고 산업면에서는 벼농사가 발달한 특징을 가지며 전통 가옥 구, 조와 취락 입지 뿐 아니라 생활 풍습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반도적인 위치는 해안에 산업단지 발달을 가능하게 하고 대륙과 해양의 진출 에 유리하여 무역이 쉽게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이점으로 우리 국토는 예전부터. 대륙문화를 받아들여 토착화하고 일본에 전파하는 문화적 교량역할과 동북아의 전략적 십자로(cross road)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반도국가가 갖는 반분리. 성으로 인해 우리 국토는 분리와 결합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보유하여 왔다.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대륙과 해양의 중간통로 역할로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외 침을 받았다 실제 북쪽으로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대륙으로 향하며 동 서 남. , , ․ ․ 쪽은 해양을 향하는 전략적 관문의 특성을 보유하였다 한반도 전체적으로는 북. 한을 관통하여 시베리아와 유럽으로 연결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 철도(TCR)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화물수송에 유리하다.

기후 특성 3)

계절적 현상 (1)

우리 국토는 중위도의 아시아 대륙 동안 북태평양 서쪽 연변에 위치하여 주변, 지역에서 형성되는 기단에 영향을 받으며 한서의 차가 매우 큰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계절풍 즉 몬순. , (monsoon) 기후를 나타내어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으로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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