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강점 및 활용도 분석

C ․ H ․ A ․ P ․ T ․ E ․ R ․ 4

이 장에서는 우리 국토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유형화 하여 한국형 국토발전의 실 천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토강점 및 발전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전문가 브레인스토밍과 자문회의 등을 통해 50대 강점을 도출하였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국토자본요소의 현재 활용도와 미래 잠재가치를 교차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현재 활용도와 미래 잠재가치 교차분석을 토대로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도출을 위한 3가지 프레임을 설정하였다.

1. 분석 방법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꾸준한 경제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한반도에는 도로, 교량, 철도, 댐, 통신시설, 항만 등 우수한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지게 되었고 이는 국가 경 제의 도약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 요소로 기능하게 되었다.

한반도만이 가진 고유한 자연적 특성과 더불어 물리적 환경들은 독특한 사 회․문화적 요소들과 융합되어 국토의 다양한 강점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국토 강점의 자연환경 및 물리적 요소는 오래전부터 주목받아왔고 시 간이 흐를수록 인문․사회적 요소들을 통한 국가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러한 측면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배경들이 빚어내는 다양한 영역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내포할 수 있 는 국토의 강점들을 발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토의 강점을 활용

한 과거의 국토개발 양상은 주로 물리적 환경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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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및 미래 잠재가치를 X축, Y축에 분산도로 표현하였고, 현재활용도와 미래 잠재가치의 평균값을 각 원점으로 두고 분산된 형태를 분석하였다.

국토강점 활용도  표본수

응답 빈도수 × 가중치

가중치 : 강함(3), 보통(2), 약함(1), 표본수 : 전체 응답수 200명

<그림 4-1> 국토강점 활용도 분석 방법

2. 국토강점 발굴

1) 국토강점 분류

국토강점은 우리 국토가 보유하고 있는 지리․물리적 강점, 자연․환경적 강점, 인문․사회적 강점 3개의 대분류로 구분하였다.

대분류의 지리․물리적 강점은 한반도의 위치적 특성이 가진 요소들을 분석하 고 국제적인 정세와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동아 시아의 끝에 위치하면서 거대 경제권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는 여러 가지 장점을 내포할 수 있는 요소로 사료된다. 또한 한국의 도시는 세계 어느 곳 보다도 집약된 형태들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형태의 도시 구조는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집중된 형태의 도시 구조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동하여 세계화의 경제 구조 아래에서 강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 가능하다. 또한 산과 섬이 많은 지형적 특성은 공간간의 교류 및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수한 교통시스템 과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산업적 활동들을 가능하게 했던 물리적 인프라가 구 축되었기에 이의 발견과 평가 작업이 수반되어야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은 위치성, 도시․농촌, 인프라로 설정하였다.

자연․환경적 강점은 전 국토의 65%에 가까운 산지와 삼면을 둘러싼 바다, 이 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지형적 특성들로 대표될 수 있다. 지형적 형태의 다양함 은 한반도의 물리적 환경을 이루는 특성인 동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내포하고 있다. 중분류는 강, 산, 섬․해안․바다, 기후, 자연생태계․

관광 자원으로 구분되었다.

인문․사회적 강점은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는 시점에서 이의 기반이 되는 인문‧사회적 요소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형성된 높 은 문화적 열기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성장했지만 이를 물리적인 요소와 연결하고 공간화하는 작업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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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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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강점의 주요 내용

(1) 태평양 아시아 중심부에 위치

한국의 해양 인접성과 주변국들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은 한반도의 영토규모 의 영세성과 과도한 인구밀도에서 오는 폐쇄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 한다. 또한 동북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특성을 토대로 주변국의 정치・경제적 상 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해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반도는 일 본, 중국을 연결하는 베세토(BESETO)축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북아 주 요도시의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제 교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4-2> 우리나라의 관계적 위치

자료: 권용우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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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면 임해성

삼면이 바다로 인접해 있는 입지적 조건은 대공업도시들의 해안입지와 세계 최고의 조선국가로 발돋움을 가능하게 하였다. 울산, 포항, 창원, 여수 등은 정유 공업, 제철공업, 목재가공업, 조선공업, 자동차 공업, 해운업 등의 해안 입지가 가 능한 국토. 운송비 절감의 이점을 누릴 수 있으므로 더욱 발달하였다.

한반도의 임해성을 활용하여 환동해축, 환황해축, 황남해축의 특화개방을 통 해 동북아 경제권의 중추기지로 부상 가능하다. 환동해축은 부산‧울산～포항～

강릉‧속초～나진‧선봉을 벨트로 연계하여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의 고도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신의주를 벨트로 연계하는 환황해축은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는 新산업지대망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 다.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를 벨트로 잇는 환남해축은 국제물류‧관광‧산 업특화지대로 육성을 주요 발전전략으로 하고 있다.

(3)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랜드브리지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랜드브리지(Land Bridge)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인 유라시아와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을 결합시켜주는 위치에 있다.

랜드브리지는 국가 신용을 대규모로 창출해 현대적 교통수단, 에너지, 통신 등의 인프라 구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유라시아에서 육로로 이어져 있는 유럽, 남아 시아, 동아시아는 인구밀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유럽의 높은 수준 의 과학기술 능력과 선진적 산업기반, 아시아 지역의 인구, 자연자원, 성장잠 재력을 합한다면 그 중심에 한반도는 실질 경제 성장의 선두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라 기대된다.

(4) 동북아 글로벌 교통망 허브

21세기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동북아를 교차하는 발전축의 중심지로서 한반도가 그 전략적 위치를 점유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 5대 도시(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 중에서 서울은 다 른 도시와의 최단거리를 나타내며, 이는 주요 5대도시에서 최단시간에 접근 가능 한 중심적 위치이다.

자료: 이상준 외, 2009.

<그림 4-3> 한반도에서 3시간 내 도달가능한 주요도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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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라시아 진출을 위해 동북아를 연계하는 국제적인 교통망이 구축 될 것이다. 아시안하이웨이²⁴⁾는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동북아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잇는 실크로드 부활의 기폭제 역할이 기대된다.

한반도 종단철도인 남북한 철도 연결은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 철도) 등과의 연계를 통해 유라시아를 횡단하여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 드’를 구축하게 된다.

<그림 4-4> 동북아 통합네트워크망

자료: 김선희 외, 2010, 국토비전 2050 수립추진(II), p.117에서 재인용.

(5)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동해

동해는 과거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부(Eurasian rimland)에 접해있는 바다로서 과거 심장지역(heartland)²⁵⁾ 세력의 외향을 막아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24) 한반도 아시안하이웨이는 남한 907㎞, 북한 1320㎞의 연장을 갖고 있으며, 북한 신의주를 통과 하는 AH1노선이 단동을 통해 중국으로 연결되고, 라선을 통과하는 AH6 노선이 중국 훈춘과 연결되는 AH32노선과 러시아 하산을 향하는 AH6 노선으로 연장될 계획

25) 사회주의 진영인 구소련과 위성국,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대하천 유역의 광대하고도 비옥한 토지가 있고 유용자원이 많아서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이곳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유라시 아와 아프리카 지배, 나아가 세계지배의 열쇠가 된다고 주장되어 심장지역이라 일컬어지게됨

한 전략적 영역이었다. 동북아 4개국(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의 교합지이자 독 도 수호지로서 러시아의 경제적 활기와 더불어 북한과의 외교 및 교류 정책 등이 활성화된다면 4개국 간 상호의존 통로를 제공할 가능성으로 동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된다.

또한, 동해의 중앙부에 위치한 독도는 부존자원의 가치와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도서로서 해상방위 및 국토방위뿐 아니라 동해-태평양에 대한 군사적 영향

문서에서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II) The Action Strategies for (페이지 12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