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연구 국토공간영향분석을 중심으로 :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연구 국토공간영향분석을 중심으로 :

Green Growth and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Spatial Impact Analysis

국토연 2009-39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연구 국토공간영향분석을 중심으로․ :

지은이 김종원 정윤희 이승욱 펴낸이 박양호․ , , / ․ /펴낸곳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 2-22호 /인쇄․2009년12월 20일 /발행․2009년 12월 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팩스․031-380-0470 값․7,000원 / ISBN 978-89-8182-670-3․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170900․ http://www.krihs.re.kr

국토연구원 2009,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없습니다.

국토연 2009 39―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연구 국토공간영향분석을 중심으로 :

Green Growth and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Spatial Impact Analysis

•

김종원정윤희이승욱․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 연구

“ ”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1.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9-06-08(01)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

국토공간영향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참여연구진 2.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국토연구원 김종원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 )

정윤희 책임연구원 이승욱 연구원

외부연구진 3.

소속 외부연구진

서울대학교 권오상 교수

서울대학교 안동환 교수

연구심의의원 4.

소속 심의위원

국토연구원

김영표 부원장 주심( )

최영국 녹색국토 도시연구본부 본부장․ 정석희 선임연구위원

김선희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 센터장 사공호상 GIS연구센터장

이용우 광역경제권전략센터장

연구자문위원 5.

소속 연구자문위원

국토해양부 이두희 사무관

경희대학교 김동엽 교수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온실가스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는 유엔에 서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근본적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주요한 시도 로 평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현재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녹색시장을 확장하여 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 표로 잡고 있다 타이완은 향후 년간 억 달러를 투자하여 태양에너지와 풍력에. 5 1 너지를 확충하고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덴마크는 덴마크를 세계 녹색. 기술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이란 화석연료의존도를 낮추고 대체에너지를 확충하고 녹색제 품을 생산 소비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이나 주거단지 등의 설계에 있어 단열․ . 재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 녹색 기술의 접목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를 새로, IT , 운 수출전략상품으로 삼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 환경 친화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녹색· . ‘ 산업 녹색기술 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 ’ . 의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은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 ’ . 자원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들의 대량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은 지 속가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U 등 선진 국가들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동시, , 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 우 이미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차 등 저탄소 차량 제작을 위한 치열한 경쟁, , 이 한창이다.

국내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이다 그런. 데 이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괴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기후변화, .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제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해 각국의 탄소배출을 강 제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저탄소 녹생성장 을 향후. ‘ ’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 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세계적 트랜드 변화를 대비한 선제적 포석인 셈이다 저. ‘ 탄소 친환경 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 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 ’ ‘ ’ 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리드해나가지 않고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수행한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은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성의껏 수행해준 김 종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하. 여 정 윤희 책임연구원 이 승욱 연구원 그리고 협동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연구, , 의 질적 제고에 기여한 서울대학교 권 오상 교수 안 동환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들이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에 많은 도. 움이 되길 바란다.

년 월 2009 12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토계획과 밀접한 부분 으로써 환경과 경제가 함께하는 자원순환형 녹색국토 가치를 정립하는 것을 하 나의 커다란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하여 주요한 국책사업인 대강 살리기 사. 4 업 새만금지역 연안지역 등을 녹색성장의 지역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저탄소 녹, , , 색 시범도시의 건설 등 국토공간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로 안전한 녹색국토 를 구현하고자 한다 동시에 탄소흡수원 가치가 높은 산림 도시숲 농지 수자. , , , 원 해양을 적극 보전하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효율등급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적용대 상 확대 전문가 양성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여, . 기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허가 또는 매매계약 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첨부 의무화 방안 등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금융 세제, ·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교통부문에서. 는 고속철도 조기 개통 철도 복선화 및 전철화 연안주운 활성화 등을 통해 친환, , 경 녹색교통수단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온실가스저감 정책을 수행하는데 따른 국토공간 상

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존 국토개발과 관련. 된 계획들을 녹색성장관점에서 평가하여 추후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내용인 온실가스저감정책의 이행에 따른 국토. 공간영향분석을 위하여 지역별 산업별 이산화탄소유발계수표를 작성하여 다지․ 역 산업연관분석방법과 CGE모형을 활용하였다.

소기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온실가스감축시나리오는 정부에 서 발표한 가지 시나리오 즉3 , 2005년 대비 8%증가 동결, , 4%감축 등에 대하여 지역별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영향․ . 이 지역별 및 산업별로도 다르게 나타나고 온실가스 감축량이 많아질수록 수도, 권을 비롯한 온실가스 유발이 큰 산업과 지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플러스효과가 커.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 투자의 지속 대체에너지의, 지속적인 확충 생활양식의 혁신을 통한 녹색생활의 생활화 등을 동시에 추구해, 야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추진과정에 외부전문가로서 본 연구에 협동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주 신 서울대학교 권오상 교수 안동환교수께 감사드린다 연구심의회와 연구자문, . 회의를 통하여 연구의 초점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신 원내외 심의위원 과 자문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녹. 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년 월 2009 12 김종원 선임연구위원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이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정책에 맞는 국토발전전략을 수립하 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과제에서는 정부가 중 장기적 목표. ․ 로 제시한 감축하여야할 탄소배출량과 성장 동력으로서의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추진하는 데에 따른 국토공간 상의 영향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결과. 를 토대로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을 위하여 국토부문에서 다루어야 할 관련 정책 과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요약은 다음과 같다6 .

제 장 서 론1

녹색성장은 저탄소 정책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하, , 여 공간구조 교통체계 토지이용 등 국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 ․ . 이러한 녹색성장의 추진에 따른 국토발전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효과적인 녹색, 성장형 국토발전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목표달성에 따른 부작용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작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해야 하는 지를 찾는 것이다 특히 국토공간상. , 의 지역별산업별 영향을 개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점증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 다 장의 녹색성장과 국토발전전략의 개관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2 과 관련하여 국토관리 및 발전에 대한 문헌 조사를 하고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를 대상으로 전화와 직접 면담을 통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의 국토발전전략의 해외사례는 주로 인터넷과 기존에 소개된 문헌연구를 3

중심으로 각국의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개관하였다 해외사례의 시사점은 각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장의 국토발전영향분석은 부문별 국토발전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계량적 모 4

형의 구축을 통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CGE모형 및 지역I-O와 에 너지 환경 투입 구조를 연결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

장의 정책제언과 제도개선에서는 앞의 장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

5 2, 3, 4

로 바람직한 국토발전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녹색성장형 국토전략의 토지이용부문 주거부문 교통부문에, , 서 제안된 제도개선을 추가적으로 담음으로써 국토연구원에서 검토한 녹색성장 형 추진전략의 정책 및 제도개선을 총괄적으로 개관하였다.

제 장 녹색성장과 국토발전전략의 개관2

기존의 국토종합계획의 경우 오랜 시간 논의되어 온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여건전 망과 비전설정 및 전략의 제시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저탄, . 소 녹색성장의 개념을 어느 정도 포괄하고 있으나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저탄소 정책과, ,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의 구체적인 정책적 수단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토종합계획상의 국토전략을 진단할 때 친환경성과 사회성의 측면에서 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녹색성장의 측면에서 보는 경제성에 대하 여는 입법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개년 계획의5 추진계획 등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안 기후변화대응 국가기본계획 녹( ), , 색뉴딜 정책 등은 실질적으로 탄소배출감소 및 대체에너지 녹색기술 연구개발, 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등의 목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성장전략을 녹색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부문은 소홀히 한 채 성장전략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머지않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이 되는데 따른 구체적인 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 등 각 주체가 이 전략에 공감하고 적극, , , 적으로 협력할 수 있으려면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의 추진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 택 교통 토지이용 산업 부문 등에서 어떻게 우리 국토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 ( )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이산 화탄소감축 의무국이 될 경우에 대비한 지역별 산업부문별 파급효과를 계측하․ 여 보다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 녹색성장전략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국토부문의 관련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장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에 대한 해외사례3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례들이 대부분 에너지 정책이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관련되어 소개되고 있지만 주로 녹색기술이나 녹색시장과 관, 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며 국토발전전략과 연관성이 큰 사례들은 많지 않다.

해외 사례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성장 등과 국토발전전략 및 도시계획과, 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인 상태이다.

따라서 해외 사례지역들도 자신들의 여건에 따라 오랜 기간에 걸쳐 상이한 전 략들을 추구해왔으며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받아들이는 정도와 방, 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동안 온실가스감축에 미온적이었으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양과 맞물려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로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감정책을 추진 해 왔고 전체적인 에너지부문 교통부문 산업무문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 , 있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의 성장을 경제성장의 정책목. 표로 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에서는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제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크게 경제회복을 위한 녹색성장분야 에너지 효율성, , 제고분야 신재생에너지분야 저탄소교통수단 등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온실가스저감에 따른 자국 산업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 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선점해가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과 일본은 그 동안 꾸준히 준비해온 반면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준, 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각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략 녹색성장 전략의 내용을 보면 크게 목표연도, , 까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효율성 증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저탄소 교통수단 구축 난방용 화석에너지의 사용량 감축 등을 국가, , 의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사례에서 보면 녹색성장을 증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생태세제 개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개발 수요관리 시장의 녹색화와 녹색기업 생태효율, , , , 성 지표 등이 제시되고 있다.

생태세제 개혁은 조세 제도의 개혁을 통해 시장가격에 생태 비용 또는 가격을 반 영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격 구조를 바꾸어 생태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 과세 대상을 소득에서 오염 자원 으로 바꿈으로써 전체적인 세금의 규모는 늘리( ) 지 않으면서 생산과 소비 패턴의 생태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개발 또한 생태효율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지속가능한 기반. 시설은 더 많은 교통 에너지 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물질 및 다른 자원 소비를, , 줄이는 기반시설이다 기반시설들이 일단 설치가 된 후에는 쉽게 고칠 수 없다는. 점에서 건물 설계 및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중교통 단열 물과 자원순환 등 사, , , 회 기반 시설의 생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성장 패턴이 생산과 소비 패턴의 총합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소비, 또는 수요 측면의 관리는 경제 성장의 생태효율성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시장을 녹색화하고 녹색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들이 생태효율성. 을 증진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지속가능성을 향한 변 화의 담지자가 되고 있으나 많은 환경 상품들은 시장에 빠르게 들어오지는 못하, 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인센티브제도 경제 메커니즘 정책 및 규제 등을 통해. , , 녹색 상품 시장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효율성을 증진하기위해 생태효율성 지표, (Eco-Efficiency 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생태효율성을 측정하는 방식은 자원에너지

Indicator) . ․

효율성 자원에너지 생산성 자원에너지 집약도 등 다양하다 효율성이나 생산성, ․ , ․ . 이 증진되더라도 전체 사회의 자원에너지 소비는 증가하는 반등 효과(rebound effect)․ 를 고려할 때 효율성이나 생산성의 증진을 일컫는 약한 생태효율성에서 자원 및 에너, 지 집약도의 감소를 충족하는 강한 생태효율성까지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 장 녹색성장전략의 추진에 따른 국토발전영향분석4

본 장에서는 먼저 지역별 산업별 이산화탄소유발계수를 추계하였다 산업․ . 부문별 이산화탄소유발계수를 보면 전력부문과 도시가스부문이 탄소유발계수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기나 도시가스 자체는 탄소배출이 없지만 이들. 전기와 도시가스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화석연료의 투입이 많은데 기인한다.

이것은 왜 우리가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태양광 등의 대체에너지를 확충 해야 하는가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금속광업 시멘트 도자기 및. , , 요업 유리 및 유리제품 화학섬유 종이 및 펄프제품의 생산의 이산화탄소유발계, , ,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유발계수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 ,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도 전력 도시가스, , 6 , , 시멘트 등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배출 상위 산업부문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수도권이 타 권역과 달리 수도권에서 철도운송부문이 62 개 산업부문 중에서 상위10위에 분포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수도권에 지하철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지하철에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데 따른 영향이다 권역별 산업별 이산화탄소유발계수를 보아도 수도권의 이산화탄소. ․ 유발계수가0.258로 강원권0.2, 충청권0.158, 호남권0.137보다 훨씬 높게 나타 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이 시행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머지않은 시기에 온실가스 감축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CGE 모형을 이용하 여 유럽 각국에서 시행 중인 선물가격을 고려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경우에 국 가 경제의 물가 실질, GDP, 국내 생산 수출 수입 등의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가격에 따라서 물가는 0.08% 0.56%～ 정도 상승하고, GDP는0.19% 0.8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탄소배출량 에 따른 탄소세의 부과가 국가 전체적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세의 부과로 인한 이산화탄소 저감율은 2.16% 4.54%～ 수준으로 이는 정 부에서 발표한2005년 대비-4%에서8%까지 감축하고자 하는 목표치의 범위 내 에 있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과금 수준으로 배출부과금의 부과로 인한 정 부의 정책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탄소배출량 감축률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나리오, 별로 지역별 산업별 파급효과를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시나리. 오 은1 2005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배출이8%증가 시나리오 는 동결 시나리오, 2 ,

은 감축하는 것이다

3 4% .

분석결과 투입산출표 기준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87,695천 탄소톤으로 추 정되었으며 수도권의 배출량이 전체의, 35%인 30,694천 탄소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경남권19,305천 탄소톤 호남권, 12,669천 탄소톤 충청권, 11,815천 탄 소톤 등의 순으로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는 전력 부문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44.4%인38,929천 탄 소톤 도시가스 부문이, 16.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도로운송 항공운송 수상, , , 운송 등 수송부문이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에서 정부의 지I 속적인 녹색성장 투자와 탄소저감기술의 진보 등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순파급효과를 보면 수도권의 전력 가스 수도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외하면, , , 모든 산업 및 지역에서 온실가스배출 목표를2005년 대비8% 증가수준으로 묶는 것은 큰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온실가스저감기술. 을 현2005년 기술수준으로 가정한 시나리오I-1 하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 속적인 녹색성장 투자에 힘입어 조 천여억 원의 생산액 증가가 예상되지만 농2 9 , 림어업부문에서는 수도권과 호남권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 도권은 광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 상된다.

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시나리오 저감기술적

2020 2005 II (

용 및) II-1(미적용 하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액 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 지만 시나리오 및, I I-1에 비하면 부정적 영향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II-1 하에서는 공공행정 교육 복지부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국가, , 전체적인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음으로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2005년 배출량 보다 4% 감축하는 온실가 스 저감 목표가 가장 높은 시나리오 III 에서는 모든 농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지고 시나리오, III-1 하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한 분석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2005년 대비 이산화 탄 소배출을 동결 또는4% 감축하는2020년의 목표는 이산화탄소배출이 가장 높은 수도권에 미치는 부정적이 영향이 가장 큼과 동시에 산업별로도 부정적인 영향 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비록 시나리오. III-1을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총생산

액이 증가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이지만 지역별 산업별․ 로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의 수단이 강구된 후에 온실가스저감목표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여. 기서 가정한 매년 조 천여억 원의 추가적인 정부의 녹색성장 지출이 지속적으3 9 로 이루어지고 동시에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이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산업 및 생활양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지 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장 정책제언 및 제도개선5

녹색성장전략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 결과 보다 효과적인 녹색성장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는 녹색성장 기본법 안 에 국가계획의 수립주기 시도 계획의 수( ) , ․ 립 주기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본법 안 에는 단지 녹색성장. ( ) 국가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몇 년을 주기로 할 것인지 그리고 국가계획이, 수립되고 언제까지 이를 받아서 시도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녹색성장 국가계획의 수립주기 등에 대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다음으로는 기본법 안 에는 평가의 방법 평가의 지표 등에 대한 구체성이 결( ) , 여되어 있다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대한 평가의 틀 방법 평가지표 등의 조속한. , ,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 전체의 지역별 산업별 그리고 토지이용별 온실가스배출 정보․ 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의 통계를 어떠한 방식으. 로 작성하며 관련 통계작성 부처는 어디로 할 것이며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모, , 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권역별 업종별 이산화탄소의 유발계수를 보면 업종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전기와 도시가스부분이 이산화탄소유발계수가 매우 높고 이는 지역별. 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산화탄소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중에서 탄소세 배출부과금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등이 주요한, , 정책수단의 하나로 등장할 것이다.

탄소세의 경우는 주로 탄소배출에너지원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반면 배출부과금은, 개별 제품이 직간접으로 유발하는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방식이다 전기와 같은․ .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생산과정에서 화석연료의 의존도 가 높기 때문에 탄소세가 부과되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의 생산단가가 상승 하는데 따른 원가상승압력이 커지고 그로 인해 수요자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

모든 제품의 생산에 직 간접적으로 가장 많이 투입되는 전기 및 도시가스부․ 문이 이산화탄소유발계수가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대체 할 수 있는 경제성이 확보된 에너지원의 확충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이산화탄소유발계수를 보면 동일업종이라도 생산액 단위당 적게는5%내외에서 많 게는50%정도까지 지역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탄소세나 배출부과금제. 도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에 지역별로 이산화탄소배출억제에 따른 비용 의 격차로 인해 특정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피해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차 철강의 경우에 강원권은 생산액 백만원당, 1 0.256탄소톤을 배출 하는 반면에 수도권은, 0.16탄소톤을 배출하고 있어서 동일한 배출부과금을 부과 할 경우에는 강원권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탄. 소세보다는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통한 총량을 정한 후 거래제도를 도입하게 되 면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산화탄소배출 경감을 위한 제도의 도입 시에 전국적인 효과 보다는 지역간 업종간의 효과를 감안한 정책의 도입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직․ . 접할당 규제 탄소세 배출부과금제도 배출권거래제도 정부보조금정책 등 다양, , , , 한 정책 대안을 함께 비교 검토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배출부과금을 탄소톤당 만 천원을 부과할 경우와 만 천원을 부과하는데 따1 5 3 4 른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 저감율은2% 4.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정부가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배출을 4%정도 절감하는 시나리오와 유사 한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목표하듯이2020년에2005년 대비-4%로 감축하는 것은 화석연 료의 대체와 녹색성장기술의 확충으로 이산화탄소저감이 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이루어지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고 있 다.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두 가지 큰 틀은 대체에너지 확충 이산화탄소 배출저, 감기술 등 녹색성장기술을 통한 저감과 직접적인 규제 및 가격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방식의 이산화탄소저감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EU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배출부과금 탄( 소세포함 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최근에 많은 이론적 연구에서 제안된 새로운 방안은 탄소세와 탄소배출거래제 도의 혼합적 방안이다 혼합방식은 기술이나 환경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전. 적 판단착오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 하에. 서는 기업들은 사전적으로 설정된 상한과 하한가격사이의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가격에서 허가된 량을 거래할 수 있다.

상한가격(price ceiling)은 정부에 의하여 결정되어 질 수 있는데 만약 거래가격, 이 상한가격을 상회하게 되면 기업은 거래가격이 아닌 정부에서 정한 상한가격, 을 지불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한가격은 최저경매가격(reserve price)에 의하여 초기에 설정될 수 있는데 정, 부가 보조금성격으로 거래참여자가 그들의 판매허가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탄소허가량을 판매하는 자는 시장에서 하한선. , 이하로 거래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하기 보다는 정부에 하한가로 판매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의 산업구조 하에서 정부의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최종수 요의 감소를 통하여 그 파급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 지역별 산업별로 최종수요. ․ 의 변화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종수요의 변. 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본 분석의 결과는 배출권거래제.

도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입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 여 결정하여 함을 시사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시에 초기에 산업별 지역별로 온실가스배출허용량을 결정 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이나 지역에 대하여 보다 많은 배출허용량을 할 당함으로써 초기 논쟁을 완화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 원의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교통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의80% 이상이 도로교통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중심의 수송 분담구조를 낮추기 위해서는 철도를 비롯한 항공 수운, 등의 그린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송 분담률을 개선해야 한다 차량. 의 연비기준을2020년까지 EU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자동차부문의 녹색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주거부문에서는 현재 각종 인증제도 및 성능등급제도가 복잡하고 많아서 세부 항목간 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 이는 기업입장에서 높은 추가 건축비용 문제와 복. 잡한 인증시스템 및 준비서류로 인한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에 너지정보 예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서 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 . 사회문화적 측면의 정책방안으로는 크게 생활양식변화를 위한 정책과 구매행태 변화를 위한 정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생활양식변화를 위한 정책으로 먼저. 지방정부 시민단체 주민조직의 연계를 통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ㆍ ㆍ 필요하다 물론 최근 도입한 탄소포인트제도 및 탄소캐쉬백 제도가 있지만 인센티. , 브가 미미하고 각 지방의 다양한 특성에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산의 사례에서와 같이 각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생활양식 변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가정의 에너지소비 모니터링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의 에너지 소비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알림과 동시에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에너지 절약 목표를 넘으면 알려줌으로써 이용자 자신이 어떻게 에너지 절약을 하, 는지 판단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네비 등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녹색성장 관련 사안에 대해 통합 및 조정할 수 있는 기능 강화 혹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획. 단이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서 현재 각종 사업들, , 이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가 우려되 고 있다 또한 부처별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 발표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 불필요한 경쟁과 업무의 비효율이 야기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금융 지원에 있어서 녹색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리스크 기업의 환경위험 등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 의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녹색주거 컨설팅제도의 개선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 제도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진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필요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 내고 녹색건축물 등급체계를 개발하고 사, , 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제공하는 여타의 조건이 갖추어질 때 진단서비스 라는 새로운 직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거부문의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국민과 각 부문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 화 과정이 필요하다 녹색성장전략의 효과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정책과 시책들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과 정, 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도 산업계 환경단체 등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는 공론화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전 국민적인 참여와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지자체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녹색성장전략의 기본개념 필요성 등, 에 대해 정보의 공유 및 소통이 가능한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일 선 지자체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필요하다.

제 장 결 론6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녹색국토발전전략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 려하여야 할 국토공간상의 영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구체적인 이산 화탄소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CGE 모형과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적인 영향 과 지역간 산업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파급효․ 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체에너지. 의 사용을 포함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의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진하는 과. 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생산액 손실이 예상되는 지역과 산업을 파악하고 그에 대 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토관리 분야의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도. 를 증진시킬 것이다 국토발전 부문별 녹색성장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 써 국민들이 일상적인 공간과 공간 활동에서 녹색성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추진 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과 성취도를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다 그린지역경제의 창출 화이트 및 블루칼라 외에 그린칼라 고용. , 창출 그린비지니스 등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

본 연구의 특징 중의 하나는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토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접 근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녹색성장 정책으로 인한 국토공간상의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와 탄소배출계수 그리고 에너지 투입구조를 이용한 지역별 산업별, ․ 이산화탄소유발계수 이산화탄소 감축시나리오에 따른 최종수요의 변동을 통한, 지역별 산업별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전략의 평가 이산화탄소유발계수, , CGE모형의 거시경제 적 파급효과, MRIO모형을 이용한 국토공간상의 파급효과 등의 분석결과를 중심 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하였다.

연구의 한계는CGE 및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정책모의실험 결과가 기

존의CGE 기본모형을 이용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가정인 완전경쟁과 시장청산을 가정하고 있어 복잡. 한 현실경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다. CGE모형에서 사용한Armington 함수와CET함수에서 사용한 대체탄력성 계수들은 기존 문헌을 통해 수집한 것이 므로 향후 국내 자료를 통한 보다 심층적인 기초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본 모형은 기본적으로 정태모형으로서 배출부과금제도 도입 시 각 산업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모형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 이 있다 즉 본 모형은 이러한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측면을 감안할 경우 경제적. , 파급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루지 못하고 있다.

향후 녹색성장으로 인한 후생효과를 고려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실에 보다 적 합한 탄력치를 반영하고 기술진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CGE 동태모형의 설정 및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각 산업에서 에너지원 간의 대체탄력성을 도출하. 여 배출부과금에 따라 에너지원간의 대체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다지역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지역별 이산화탄소 유발계수의 산정 을 통한 연구에만 그치고 있으나 지역투입산출모형의 장점을 살려 지역간 거래, 에 의한 지역간 이산화탄소 유발 효과를 분석할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간 거래관계를 고려한 지역간 이산화탄소 유발 효과는 향. 후 지역간 배출권의 배분 또는 거래제 도입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러 단 계별 과정을 거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산업부문별 탄소유발계수를 보면 전력부. 문과 도시가스부문이 이산화탄소유발계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금속광업, , 시멘트 도자기 및 요업 유리 및 유리제품 화학섬유 종이 및 펄프제품의 생산이, , , ,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저감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정책의 이행 시. 에 이들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의 강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

온실가스저감목표 달성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국토공간영향분석의 결과는 지 역별 산업별로 온실가스저감에 따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는․ . 향후 본격적인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의 추진 시에 사전적인 지역별 산업별 고려를 통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배출․ . 권거래제도 배출부과금제도 이들을 혼합한 제도 그리고 직접 규제 등 다양한, , , 정책 수단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한 분석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2005년 대비 이산화 탄 소배출을 동결 또는 4% 감축하는2020년의 목표는 이산화탄소배출 유발계수가 이 가장 높은 수도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큼과 동시에 산업별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따른 부작. 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녹색성장 투자를 지속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저감, 기술이 확대되어야 하고 또한 이런 기술이 산업 및 생활양식 부문에서 점진적으, 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제언과 제도개선 제 안이 녹색성장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의한 부 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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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 장 서1 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1 연구의 목적

2. ···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 3 연구범위

1) ··· 3 연구방법

2)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 5 선행연구 현황

1) ··· 5 본 연구의 차별성

2) ··· 7 연구보고서의 구성

5. ··· 9

제 장 녹색성장과 국토발전전략의 개관2 ··· 13

녹색성장과 국토발전전략의 개념

1. ··· 13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대응전략 녹색성장의 상관관계

1) , , ··· 13

기존 국토전략의 평가

2. ··· 24 기존 국토전략 평가의 의미

1) ··· 24 저탄소 녹색성장 측면에서의 국토전략 평가

2) ··· 24 평가결과 종합 및 시사점

3) ··· 36

제 장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에 대한 해외사례3 ··· 39

해외사례

1. ··· 39 미국

1) ··· 39 일본

2) ··· 43 영국

3) ··· 46 독일

4) ··· 49 기타

5) ··· 52 해외사례의 시사점

2. ··· 55 해외사례의 종합

1) ··· 55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정책

2) ··· 56

제 장 녹색성장전략의 추진에 따른 국토발전영향분석4 ··· 59

분석의 개요

1. ··· 59

산업별 유발계수의 산정

2. CO₂ ··· 60 추계방법

1) ··· 60 추계결과

2) ··· 63 모형을 이용한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3. CGE ··· 66 연구의 개요

1) ··· 66 관련 자료의 구축

2) ··· 66 분석모형의 구축

3) ··· 68 분석결과

4) ··· 76 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저감에 따른 파급효과

4. MRIO ··· 83 지역별 산업별 이산화탄소배출량 절차

1) ․ ··· 83 2) 지역별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유발계수․ ··· 86

지역별 산업별 파급효과분석

3) ··· 94 분석결과의 종합

5. ··· 110 탄소유발계수

1) ··· 110 분석결과

3) MRIO ··· 111

제 장5 효과적인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및 제도개선 ··· 113

정책제언

1. ··· 113 녹색성장 국가계획 및 시 도 계획의 수립 및 평가관련 제언

1) ․ ··· 114

이산화탄소유발계수 등 이산화탄소발생 통계의 정확성 확보

2) ··· 115

배출부과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제언

3) ··· 116

지역별 산업별 이산화탄소배출 저감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4) ․ ··· 119

녹색인프라의 지속적 구축

5) ··· 120 녹색주거 및 커뮤니티의 확충

6) ··· 120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2. ··· 121

제 장 결 론6 ··· 125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 125 연구의 특징과 한계

2. ··· 126 향후 연구과제

3. ··· 127 맺음말

4. ··· 128

참 고 문 헌 ··· 131 SUMMARY ··· 137 부 록 ··· 145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1> ··· 8

표 미국의 선진에너지 정책의 주요 내용

< 2-1> ··· 19

표 생태도시 관련 개념 및 적용사례

< 2-2> ··· 20

표 국토 도시분야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내용

< 2-3> ․ ··· 22

표 국내 국토부문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 2-4> ··· 23

표 녹색성장 대 요소와 내용

< 2-5> 3 ··· 27

표 평가요소

< 2-6> ··· 28

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 추진전략 및 대 정책방향

< 2-7> 3 10 ··· 35

표 미국진보센터 의 녹색성장 분야

< 3-1> (CAP) ··· 40

표 경기부양법의 에너지 분야 지원계획

< 3-2> 2009 ··· 41

표 경기부양법의 에너지 분야 지원계획 계속

< 3-3> 2009 ( ) ··· 42

표 에너지 혁신기술계획 의 주요내용

< 3-4> 「Cool Earth 」 ··· 44

표 후쿠타비전 및 행동계획의 주요내용

< 3-5> ··· 45

표 일본의 환경모델도시

< 3-6> ··· 46

표 영국의 년 저탄소 녹색성장 예산의 주요내용

< 3-7> ‘09 ··· 48

표 독일의 녹색성장 에너지정책 로드맵 대 비전

< 3-8> <10 > ··· 50

표 독일의 중점 추진과제

< 3-9> ··· 51

표 그르넬 환경법 부문별 목표

< 3-10> ··· 52

표 중국의 년 신에너지 발전용량 목표

< 3-11> 2020 ··· 53

표 중국 녹색성장 관련 주요 정책

< 3-12> ··· 53

표 탄소배출계수

< 4-1> IPCC ··· 62

표 산업별 유발계수

< 4-2> CO₂ ··· 64

표 산업분류 및 이산화탄소 유발계수

< 4-3> ··· 67

표 함수와 함수의 대체탄력성

< 4-4> Arminton CET ··· 69

표 물가 및 의 변화

< 4-5> GDP (%) ··· 77

표 이산화탄소 저감율 및 저감비용

< 4-6> ··· 78

표 산업별 가격 및 산출량 변화

< 4-7> (%) ··· 79

표 산업별 국내산출 국내수요 수출 수입의 변화

< 4-8> , , ··· 82

표 권역별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 4-9> ··· 89

표 권역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위 개 산업

< 4-10> 10 ··· 91

표 권역별 산업별 이산화탄소 유발계수

< 4-11> ··· 92

표 권역별 이산화탄소 유발계수 상위 개 산업

< 4-12> 10 ··· 94

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별 연도별 배출량 및 감축률

< 4-13> (1) ··· 98

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별 연도별 배출량 및 감축률

< 4-14> (2) ··· 99

표 시나리오별 권역별 파급효과

< 4-15> ··· 103

표 시나리오별 권역별 순파급효과

< 4-16> ··· 105

표 시나리오 의 산업별 지역별 순파급효과

< 4-17> I ··· 107

표 시나리오 의 산업별 지역별 순파급효과

< 4-18> II ··· 107

표 시나리오 의 산업별 지역별 순파급효과

< 4-19> III ··· 108

표 시나리오 의 산업별 지역별 순파급효과

< 4-20> I-1 ··· 108

표 시나리오 의 산업별 지역별 순파급효과

< 4-21> II-1 ··· 109

표 시나리오 의 산업별 지역별 순파급효과

< 4-22> III-1 ··· 109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연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모식도

< 1-1> ··· 4

그림 총괄 개념도

< 1-2> ··· 10

그림 연구추진체계

< 1-3> ··· 11

그림 분석방법 및 절차에 대한 모식도

< 4-1> ··· 60

그림 모형의 보정과정

< 4-2> ··· 68

그림 기본모형의 생산구조

< 4-3> CGE ··· 70

그림 모형의 수요구조

< 4-4 > CGE ··· 72

그림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

< 4-5> ··· 87

그림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위 개 산업의 배출량 비중

< 4-6> 15 ··· 88

그림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 4-7> ··· 97

그림 혼합방식 하에서의 탄소가격

< 5-1> ··· 119

1 ^서

^론

본 장에서는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이 왜 필요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동시에 연구의 목적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 등을 설정한다 본 연구는 국토연구원의 고유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 . 된 국토공간영향분석 토지이용부문 주거부문 교통부문 등의 권의 보고서로 구성된, , , 4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과 연구의 수행절차를 설명함으로써 전체 보고. 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지구가 직면한 온난화와 자원 및 에너지위기는 국가성장 패러다임을 환경과 경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녹색성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원. 및 에너지 확보와 자원이용 및 환경오염 최소화를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은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으, , 로 인식하고 이에 국력을 집중하는 녹색경쟁 중이다.

미국은 정부주도의 기술개발과 민간주도의 상용화 추진이라는 투 트랙(two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은 년대의 오일쇼크 이후로 지속적인 에너

track) . 1970

지 절감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8년에 저탄소사회구축을 위한 21개의 핵 심기술개발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0년까지 화석연료퇴출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영국은. 2007년 탄소제로도시건설계획을 발표하며 저탄소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2050년까지 전력에서 화석연료를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사회 구현 경제성장의 동력을 저탄소녹색성장에서 찾고 있다, .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현재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 추진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녹색성장 기본 법안에 명시된 녹색성. 장의 정의는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이용하여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저탄소 및 친환경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를 창출하고 부 의 ( ), (green-collar job) ( )富 격차를 줄여나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는 국가발전의 공간적 틀이자 성과를 담는 그릇이므로 녹색성장의 차적1 대상이자 최종 결과물이 된다 녹색성장은 저탄소 정책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 , 술 개발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공간구조 교통체계 토지이용 등 국토에 직, , ,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녹색성장의 추진에 따른 국토발전영향을 분, 석하고 이를 통한 효과적인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야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목표달성에 따른 부작용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작용을 어떠한 방, 법으로 해소해야 하는 지를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토공간상의 지역. , 별 산업별 영향을 개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점증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 2.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정책에 맞는 국토발전전략을 수립하 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과제에서는 정부가 중장기적 목표로 제. ․ 시한 감축하여야할 탄소배출량과 성장 동력으로써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추진에 따른 국토공간 상의 영향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을. 위하여 국토부문에서 다루어야 할 관련 정책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범위 1)

공간적 범위 (1)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의 공간적 범위는 녹색성장기술을 구현하는 대상으 로서 국토 공간 전체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녹색기술자체를 위한 공간. 전략과 더불어 녹색기술을 국토의 각 공간에 확산시키는 모든 분야가 연구의 대 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과 본 연구원의 고유 업무를 고려하여 본. ,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적 범위의 틀과 관련된 공간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내용적 범위 (2)

본 과제의 내용적 범위는 녹색성장전략의 추진과 동시에 밀접하게 연관된 이 산화탄소 저감정책의 추진에 따른 국토공간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국토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국토는 녹색성장 기술의 개발을 담는 그릇으로서 크게 보면 국토이용부문과 산업부문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국토 전반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다루어. 야 할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식화 하면 그림< 1-1>과 같다.

국토이용부문은 도시 농촌 연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산업부문은 크게 농, , , 업부문 제조업부문 그리고 서비스업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다양한 부, , . 문 중에서 국토연구원의 고유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토지이용부문은 도시적 이용 부문에 국한하여 접근하고 주택부문은 건축보수나 비주택부문을 제외한, 주택 주거단지 교통부문은 도로 및 철도에 국한하여 본 연구와 함께 진행되는( ), 부문별 세부과제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국토이용부문 중에서 도시를 제외한 농. 업 연안 산림 등은 각 부문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연구기관에서 녹색성, , 장 관련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농업부문 제조업부문 서비스업 부문 등 전체적인 국토의 산업부, , 문을 다룸으로써 지역별 및 산업별로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에 따른 영향을 분석 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다만 개별 산업별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전략은. , 관련 연구기관에서 다루고 있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의 추진에 따른 공 간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 공간상에서 정부의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에 따른 지역별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여 어떠한 정책의 추진이 지역 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림 연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모식도

< 1-1>

연구방법 2)

장의 녹색성장과 국토발전전략의 개관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에 2

대한 국토관리 및 발전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토발전 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녹색성장추진실태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 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화 및 직접 면담을 통해 인터뷰조사를 실시하

였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략과 관련하여서는 문헌 및 인터넷 등의 조사를 통하. 여 국내의 녹색성장전략에 대한 대 요소를 검토하고 국토차원에서의 평가와 진3 , 단을 위한 평가요소 등을 도출하여 기존의 국토관련 다양한 추진전략에 활용하 였다.

장의 국토발전전략에 대한 해외사례는 주로 인터넷과 기존에 소개된 문헌연 3

구를 중심으로 각국의 녹색성장의 추진전략을 개관하였다 해외사례의 시사점은. 각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 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장의 국토발전영향분석은 부문별 국토발전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계량적 모 4

형의 구축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CGE모형 및 지역I-O와 에너지 환경 투입 구조를 연결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 이를 통해 정부의 녹색성장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경제구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부문별 제약조건을 추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추, 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장의 정책제언과 제도개선에서는 앞의 장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

5 2, 3, 4

로 바람직한 국토발전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녹색성장형국토전략의 토지이용부문 주거부문 교통부문에, , 서 제안된 제도개선을 추가적으로 담음으로써 국토연구원에서 검토한 녹색성장 형 추진전략의 정책 및 제도개선을 총괄적으로 개관하였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선행연구 현황 1)

선행연구현황을 살펴보면 녹색성장 자체가 주제어인 연구는 많지 않으며 유, 사 개념인 환경친화적 개발 지속가능발전 자원절약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연구, , , 는 2000년대에 꾸준하게 수행되어 왔다.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2001)에서는 토지이용,

「 」

교통 자원보전 및 이용의 개 부문에 대하여 개발가능지역의 계획적 관리체계 구, 3 축 자원절약적 공간구조 형성 등 모두, 10개 전략과 23개의 시행방안을 제시하였 다.

자원절약적 국토발전방안 연구 국토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에너지소비와의- ·

「

관계를 중심으로」(국토연구원, 2003)에서는 도시가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인구의 지역적 편중이 높은 곳에서는 승용차 버스 트럭 모두 교통량이 증가하, , 여 결국 교통에너지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이의 감소를 위해서는 각 권역별로 경 제적 문화적 자족성을 갖춘 도시를 규모별로 육성하고 규모별 위계별 중심지의· , ·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국토공간계획 평가 및 과제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여건 전망-

「

과 국토 도시분야의 추진과제․ 」(국토해양부, 2008)에서는 국내외 기후변화 동 향과 국토공간여건 및 선진외국사례 검토를 거쳐 저탄소 도시공간구조로의 전 환, CO₂흡수원 확보를 위한 녹색국토 구현 안전 국토 지향의 기후변화 적응시, 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토 도시분야, ․ DB 구축 도시 및 지역계획 수, 단 도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산업 육성 등 개의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5 .

선행 연구이외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 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이미 많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 다. 2008년 월 이후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전략이 기술개발8 부문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국무회의에서 상당, 부문 논의되고 있다.¹⁾

국토해양부의 경우에도 건물 교통부문의 에너지소비량 온실가스배출량이․ ․ 국가전체의 약45% 수준 건물( 25%, 교통2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그린시

1) 녹색 국토 도시조성 건축 및 교통 등 사회시스템 개선을 통해 탄소집약도와 생태효율성을 제고하고․ , 삶의 질 개선 에너지 교통 토지이용을 통합한 친환경 국토 도시계획 추진 및 쾌적한 공기와 생태, , , ․ 공간 확충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 제고 건물 전 생애에 걸친, CO₂관리체계 구축 및 그린 빌딩 확대, 저탄소 생활실천 및 안전한 사회구축 재난관리체계포함 을 위한 다양한 전략 등이 이미 수립되거나( ) 추진 중이다.

티 조성 저탄소 녹색교통환경 조성 녹색산업추진 등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을, ,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진전략의 제시에 그치지 않고 더. ,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와 차별성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 2)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존의 산업구조를 기준점으로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에 따른 생산성 가격 고용, , , GNP 등에 미치는 영향을 동 시에 파악할 수 있고 주택 건축부문 토지이용부문 교통부문별로 목표를 달성, ․ , , 하기 위한 보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를 추진한다 부분적으로 탄소세의 도입 등에 따른 제조업 분야의 영향 등 단편. 적인 연구는 많이 추진되었지만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 분석적인 측면에서, , 국토관리에 필요한 주요 세 분야를 동시에 다루는 새로운 시도의 연구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실천적인 국토발전전략 수. 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