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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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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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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Study on Urban Development Model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Selective North Korean Cities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이상준|박세훈|남기찬|이건민

2014-35

(2)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A Study on Urban Development Model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Selective North Korean Cities

이상준, 박세훈, 남기찬, 이건민

(3)

▪ 연구진

연구책임 이상준 선임연구위원 박세훈 연구위원

남기찬 책임연구원 이건민 연구원

▪ 연구심의위원

김동주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원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승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임영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안재섭 동국대학교 교수

김규현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4)

P R E F A C E

발간사

도시는 생산과 소비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고 우리나 북한이나 이러한 도시의 역할에는 큰 차이가 없다.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1/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커다란 격차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북한의 도시들을 발전시키 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27개의 도시가 있다. 이 가운데 수도인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에너지와 교통 및 통신 인프라의 부족으로 우리의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군수산업 중심의 생산기반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철강과 기계 그리고 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중공업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개발국의 중화학공업도시가 그러하듯이, 이들 도시들은 노후주택과 상하수도 시설의 부실로 열악한 생활환경하에 놓여 있다. 북한처럼 노후한 중공업도시에 머물러 있던 구 동독과 중동부 유럽의 도시들은 통일과 체제전환 이후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관광도시, 대학도시, 첨단산업도시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것을 북한 도시들의 미래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노후한 항구도시 원산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려 는 목표하에 국제관광지대의 건설을 추진 중이다. 관광도시가 북한 도시들의 미래상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북한은 현재 중국과 손잡고 개발을 추진 중인 나선을 국제적인 무역과 복합물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19개의 경제개발 구 개발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그들의 목표들을 종합해 보면, 그들 역시 미래지 향적인 도시발전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도시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발전모형’이라는 개념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낙후된 공업도시들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5)

누가 어떻게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모형’은 북한보다 앞서 개방과 개혁을 경험한 중국과 구 동독의 도시발 전 사례를 통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이 스스로 이러한 발전을 주도해가는 상황을 전제로 ‘발전모형’을 도출하였다. 그것이 북한과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발전모형’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북한이 스스로 투자의 제약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노력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발전모형’이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도시들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본원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외부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신 독일 본 대학교의 벤델린 스튜르벨트 교수와 독일 지역개발 및 구조계획연 구소의 만프레드 큔 박사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4년 12월 국토연구원장 김 경 환

(6)

F I N D I N G 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낙후된 북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선도할 성장산업의 육성과 이를 주도할 추진체가 필요함

󰊲 북한 도시의 고유특성과 향후 발전과제를 결합한 발전모형을 남포, 신의주, 나선, 청진, 원산 등 5개 거점도시를 대상으로 제시하였음

󰊳 북한 도시 발전모형은 첨단부문과 서비스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과 정부와 민간 등 개발주체를 중심으로 제시되었음

󰊴5개 거점도시에 총 29.7km2(900만평)의 경제특구를 조성할 경우 고용창출은 97만 8,930명, 연간 생산액은 총 87억 7,942만 달러로 추산되었음(2013년 북한 국민총소득의 28.8%에 해당)

󰊵향후 남포, 신의주, 나선, 청진, 원산의 도시발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과 정부차원의 협력은 도시별 발전모형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❶ 북한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남북 전문가 공동학술연구 추진이 필요

❷ 우리 기업들은 북한 거점도시들의 특구에 공동진출을 모색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은 공공주도형 발전모형에 적합한 도시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음

❸ 북한의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은 관광산업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발전모형에 적합한 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❹ 북한 도시의 발전을 위한 인적 역량 구축 차원에서 북한의 도시 관련 공무원, 기술인력에 대한 국내외 연수나 도시건설 분야의 해외 공동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S U M M A R Y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북한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의 여건에 맞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성장산업 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도시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

○ 아울러 도시별 특성에 맞는 ‘발전모형’ 검토가 필요

❏ 본 연구에서는 북한 주요 거점도시의 미래 발전 전망과 체제전환국 도시발전의 시사점을 토대로 주요 거점도시의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북한 도시개발에 참여하 기 위한 우리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남북협력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통일 이후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체제전환을 추진해 가고 우리와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이루어 가는 상황전개를 전제로 함

○ 본 연구의 대상은 향후 한반도의 장기발전과 남북협력 측면에서 북한내 개발의 우선순위가 높은 남포, 신의주, 나선, 청진, 원산 등 5개 도시임

2. 북한 도시의 발전 전망

1) 거시적인 측면의 북한 도시 발전 전망

❏ 미래 북한에서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이 진행될 경우 북한의 경제구조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

(8)

○ 기존의 중화학공업 보다는 수출중심의 경공업이 상대적으로 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남북의 경제권이 시장경제로 하나가 되고 유럽연합처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기존 북한 인구의 최소 10% 이상이 남북간 인구이동을 통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분야의 변화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됨

○ 남한과 가까운 개성과 해주, 사리원 등 황해남북도의 주요 도시들의 성장이 예상되고 평양과 남포지역의 인구도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신의주와 원산, 나선 등 무역도시로서의 발전잠재력이 큰 도시들도 인구성장이 예상됨

○ 반면에 북한 동부지역에 있는 함흥과 청진 등의 중공업도시는 일정 수준의 인구 감소가 예상됨

○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도시 가운데 평양, 남포, 평성, 개성, 신의주, 원산, 문천, 신포 등 8개 도시는 본격적으로 시장경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수요의 변화나 해외로의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2) 미시적인 측면의 북한 도시 발전 전망

❏ 북한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 전망

○ 북한의 미래 도시공간구조는 결국 시장화와 민간부문의 등장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임

○ 전체적인 공간구조 측면에서는 현재의 단핵적 구조가 다핵적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됨

○ 미시적 측면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에서 세부적인 토지이용의 규모와 밀도가 변화함에 따라 공간적 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9)

❏ 남포, 신의주, 나선, 청진, 원산 등 5개 거점도시의 발전 전망

○ 5개 거점도시는 중단기적으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산업발전 잠재력이 있음

○ 5개 거점도시의 경제특구를 개발할 경우 이로 인한 1차적 고용창출은 97만 8,930명, 연간 생산액은 총 87억 7,942만 달러로 추산됨

○ 이것은 2013년 북한 전체 무역액 68억달러의 1.32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북한의 국민총소득(GNI·명목) 33조 4,790억원(304억 3,545만 달러/1100원 기준)의 28.8%에 해당하는 규모임

3. 체제전환국의 도시발전 사례의 시사점

1) 노후 공업도시에서 첨단산업 및 관광도시로의 전환: 독일의 경우

❏ 구 동독의 라이프치히는 드레스덴과 함께 통일 이후 가장 성공적인 발전을 이룩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음

○ 라이프치히는 방송, 무역, 자동차분야의 투자유치를 통해 도시의 산업성장을 이끌었음

○ 구 서독의 기업인들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던 당시 시장의 역량과 도시행정 엘리트들의 리더십이 라이프치히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였음

❏ 비터펠트-볼펜은 화학공업 중심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첨단산업도시로 전환

○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태양광 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산업구조가 전환되면서 고용이 증가

○ 비터펠트-볼펜은 독일의 “솔라밸리(Solar valley)”로 명명되고 있음

❏ 브란덴부르크-하벨은 관광산업 중심으로 탈공업화에 성공한 중소도시

○ 문화와 교육 그리고 수변관광 분야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제철 및

(10)

철강공업도시에서 문화, 교육, 수변도시로서 성공적인 도시발전을 달성

❏ 그라이프스발트는 핵발전소 중심의 공업도시에서 교육 중심의 중소도시로 성공

○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핵발전소가 입지한 공업도시에서 교육 및 관광도시로 발전

2) 해외교포 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한 도시발전: 중국의 경우

❏ 외자유치를 통해 성공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샤먼(厦門, Xiamen)의 사례

○ 샤먼은 사회주의 시기에 중공의 “연안방어전선” 도시로서 미미한 성장을 이룩

○ 하지만 1980년에 경제특구가 설정되면서부터 샤먼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 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외 화교들이 큰 역할을 하였음

○ 대만과의 관계가 개선된 1988년 이후 대만 기업인들은 샤먼의 최대 투자자가 되었고, 해외 화교자본, 대만자본과의 연계가 현재와 같은 도시의 변화를 이끈 핵심 요인이 되었음

3) 해외사례의 시사점

❏ 독일과 중국의 도시발전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산업구조의 전환측면에서 탈공업화의 과정을 어떻게 순조롭게 관리할 것인가가 성공적인 도시발전 여부를 좌우할 수 있음

○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유치 여부가 성공적인 도시발전을 좌우할 수 있음

○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도시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해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을 참고할 때, 향후 북한 도시의 발전 전략 추진과정에 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탈공업화 이후의 도시발전을 주도할 성장동력 산업을 적절하게 선정하여 육성하는 것과 성장동력 산업을 통해 도시발전을 이끌어 갈 재원의 마련과 이것을 주도할 적절한 추진체를 구성하는 것임

(11)

4. 북한 거점도시의 발전모형 정립

❏ 도시발전모형의 개념

○ 도시발전 모형은 저개발상태에서 도시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일반적인 상황과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도시산업발전 방향과 개발주도 추진체계를 유형화한 것임

❏ 5개 거점도시에 대한 도시발전모형의 구축

○ 5개 거점도시의 미래 산업발전 유형은 첨단부문 중심형 산업발전, 교육관광서비 스 중심형 산업발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복합형 산업발전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음

○ 투자주체에 따라서 민간자본 주도형, 민간+공공 복합형, 공공자본 주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5개 거점도시의 발전모형을 종합해 보면, 남포는 첨단부문 중심의 복합형(+교육 관광/무역서비스)/민간자본 주도형 발전모형(A모형)이 적합하고, 청진은 첨단 부문 중심의 복합형(+교육관광/무역서비스)/민간+공공 복합형 발전모형(B모 형)이 적합하며, 신의주, 나선, 원산 등 세 도시는 교육관광서비스중심의 복합형 (+물류/가공)/민간자본 주도형 발전모형(C모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구 분 구 분

도시규모 발전모형

산업유형 주도체

남 포 첨단부문 중심형

(+교육관광/무역서비스) 민간자본 주도형 대도시 A

신의주 교육관광서비스 중심형

(+물류/가공) 민간자본 주도형 중급도시 C

나 선 교육관광서비스 중심형

(+물류/가공) 민간자본 주도형 중급도시 C

청 진 첨단부문 중심형

(+교육관광/무역서비스) 민간+공공 복합형 대도시 B

원 산 교육관광서비스 중심형

(+물류/가공) 민간자본 주도형 중급도시 C

<5개 거점도시의 발전모형>

(12)

5. 북한 거점도시의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 전략 및 실천과제

❏ 북한 거점도시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의 기본 방향

○ 단계적 접근: 우리 기업들이 이들 도시에 진출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시범사업과 본사업으로 나누어 단계적인 진출을 도모하되 중단기에 조성될 특구를 기반으로 도시개발을 확대해가는 전략이 필요

○ 복합적인 사업추진: 특구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 서비스분야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복합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업주체 측면에서도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다자컨소시엄 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북한 거점도시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의 우선순위

○ 5개 거점도시들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및 정부지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지역발전에 미칠 파급효과이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의 역량과 의지, 마지막은 도시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르는 개발비용 및 재원조달 가능성임

○ 이 세 가지 측면에서 5대 거점도시들을 비교해 보면, 남포와 신의주, 나선, 원산이 우선적인 개발이 가능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발전모형에 따른 남북협력 방향

○ A모형(첨단부문 중심형+민간자본 주도형)에 해당하는 남포의 경우, 민간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진출이 적합

○ B모형(첨단부문 중심형+민간/공공 복합형)에 해당하는 청진의 경우,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출하는 방안이 필요

○ C모형(교육관광서비스 중심형+민간개발 주도형)에 해당하는 신의주, 나선, 원산의 경우, 독일사례의 글라이스펠트나 하벨의 경우처럼 서비스부문의 민간기 업 진출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13)

❏ 발전모형에 따른 도시별 협력전략

○ 남포는 우리 민간기업과 해외기업들의 진출여건이 비교적 좋은 편이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개발구로 지정한 와우도구역에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한 특구진 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 신의주 특구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은 중국 및 북한 기업과의 합작 형태의 진출이 바람직

○ 나선 역시 중국과 북한이 경제무역지대로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 여 신의주의 경우처럼 중국이나 제3국 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한 진출이 필요

○ 청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나머지 4개 거점도시 특구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되는 국면에 진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접한 나선개발의 진출 성과를 고려하여 나선과 연계한 업종의 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원산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중단기에 수출경공업 중심의 특구를 조성하여 진출하면서 일부 일본기업을 유치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북한 거점도시 발전의 실천과제

○ 도시발전의 전략과 프로그램을 수립할 지도자의 양성과 실무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인력 양성이 필요

○ 우리 정부는 장기적인 한반도의 종합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북한 거점도시의 개발을 지원하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으면서도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

○ 투자유치 ‣ 특구개발 ‣ 주변지역개발 ‣ 도시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의 핵심 관건은 북한의 투자유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임

❏ 남북협력을 위한 정책제언

○ 북한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남북 전문가 공동학술연구 추진이 필요

○ 우리 기업들은 중단기에 북한 거점도시들의 특구 공동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14)

있고, 정부차원의 지원은 공공주도형 발전모형이 적합한 도시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은 관광산업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발전모형에 적합한 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북한 도시의 발전을 위한 인적 역량 구축 차원에서 북한의 도시관련 공무원, 기술인력에 대한 국내외 연수나 도시건설 분야의 해외 공동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C O N T E N T S

차례

발 간 사 ··· i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iii

요 약 ··· iv

제Ⅰ장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의 목적 ··· 5

2) 연구의 범위 및 상황설정 ··· 6

3) 연구의 방법 ··· 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0

1) 선행연구 현황 ··· 10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10

3) 연구의 기대효과 ··· 11

제Ⅱ장 북한 도시의 실태와 발전 전망 ··· 13

1. 북한 도시의 발전과정 ··· 15

1) 북한의 도시화 과정 ··· 17

2) 북한의 시장화와 도시경제의 발전 ··· 18

2. 한반도차원에서의 북한 도시 발전 전망 ··· 19

1) 미래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 19

2) 북한의 체제전환과 한반도 경제권 형성 전망 ··· 22

3) 새로운 성장도시의 등장과 정주체제 재편 전망 ··· 23

3. 북한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 전망 ··· 26

(16)

1) 북한 도시의 공간구조 특징 ··· 27

2) 북한의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전망 ··· 29

제Ⅲ장 체제전환국의 도시발전 사례와 시사점 ··· 33

1. 체제전환과 도시 변화 ··· 35

1) 사회주의 도시의 특징 ··· 36

2) 체제전환과 도시변화 ··· 38

2. 체제전환국 도시발전사례 분석 ··· 42

1) 독일의 사례 ··· 43

2) 중국의 사례 ··· 57

3. 정책적 시사점 ··· 66

제Ⅳ장 북한 거점도시의 발전모형 정립 ··· 69

1.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의 필요성 ··· 71

1) 북한 도시발전의 새로운 동력 필요 ··· 71

2) 도시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발전전략 필요 ··· 72

2. 북한 거점도시의 미래 발전전망 ··· 73

1) 도시별 실태분석 ··· 73

2) 분석대상 도시의 미래 산업발전 및 인구 전망 ··· 82

3. 북한 도시발전모형의 개념 ··· 89

4.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의 구축 ··· 91

1) 도시산업발전 유형 검토 ··· 91

2) 산업발전을 주도할 투자주체의 유형 검토 ··· 94

3)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의 종합 ··· 95

제Ⅴ장 북한 거점도시의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 전략 및 실천과제 ··· 97

1. 거점도시별 발전모형에 따른 단계별 남북협력 전략 ··· 99

1) 거점도시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의 기본 방향 ··· 99

2) 남북협력의 우선순위 ··· 100

3) 도시발전모형에 따른 남북협력 방향 ··· 101

(17)

4) 도시발전모형에 따른 도시별 협력전략 ··· 102

5) 남북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전략 ··· 110

2. 거점도시의 발전을 위한 공통적인 실천과제 ··· 112

1) 북한의 개발역량 축적 ··· 112

2)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 113

3) 북한 당국의 과제 ··· 114

제Ⅵ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15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117

1) 결론 ··· 117

2) 정책제언 ··· 118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119

1) 연구의 성과 ··· 119

2) 향후 과제 ··· 120

참고문헌 ··· 121

SUMMARY ··· 129

부록 ··· 133

(18)

| 표 | 차 | 례 |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1

<표 2-1> 북한 도시의 규모, 산업 및 입지 특성 ··· 15

<표 2-2> 북한 도시의 현황 ··· 16

<표 2-3> 남북한의 종주도시화 지수 추이 ··· 17

<표 2-4> 체제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측면에서 유리한 도시와 불리한 도시 ··· 25

<표 2-5> 지경학적 입지 측면(국제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도시와 불리한 도시 ··· 26

<표 2-6> 산업구조의 전환과 지경학적 입지측면의 잠재력 종합 비교 ··· 26

<표 3-1> 포스트 사회주의 도시 변화의 특징 ··· 39

<표 3-2> 사회주의 도시와 포스트 사회주의 도시의 공간변화 비교 ··· 40

<표 3-3> 통일 이후 구 동독 도시침체의 과정 ··· 44

<표 3-4> 분석대상 4개 도시들과 타 도시들의 지표 비교 ··· 47

<표 3-5> 중국의 경제특구 개발 개요 ··· 57

<표 3-6> 샤먼의 산업구조 변화 ··· 62

<표 3-7> 사례도시들의 특성 종합 ··· 67

<표 4-1> 분석대상도시의 일반 현황 ··· 80

<표 4-2> 북한의 지역별 발전잠재력 종합 ··· 81

<표 4-3> 지역별 입지요인 점수 ··· 83

<표 4-4> 주요 제조업의 입지잠재력 순위 ··· 84

<표 4-5> 신성장 산업의 주요 입지요인 ··· 85

<표 4-6> 북한 주요 도시의 신성장 산업 입지여건의 종합평가 ··· 86

<표 4-7> 기반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설정 ··· 87

<표 4-8> 5개 거점도시의 개발로 인한 인구 및 고용 변화 ··· 88

(19)

<표 4-9> 체제전환국 도시의 고유 특성과 투자주체를 기준으로 한 도시

발전유형 ··· 91

<표 4-10> 5개 거점도시의 미래 산업발전 전망 예시 ··· 92

<표 4-11> 5개 거점도시의 발전모형 ··· 95

<표 5-1> 5개 거점도시의 개발 우선순위 ··· 101

<표 5-2> 5개 거점도시별 기업진출전략 및 정부의 지원전략 ··· 110

<표 5-3> 5개 거점도시별 우리 정부의 공적 지원 우선순위 ··· 113

<부표 1> 남포의 개발계획 및 고용유발인원 ··· 138

<부표 2> 신의주의 개발계획 및 고용유발인원 ··· 139

<부표 3> 나선의 개발계획 및 고용유발인원 ··· 140

<부표 4> 청진의 개발계획 및 고용유발인원 ··· 141

<부표 5> 원산의 개발계획 및 고용유발인원 ··· 142

(20)

| 그 | 림 | 차 | 례 |

<그림 1-1> 분석대상 5개 도시의 분포 ··· 6

<그림 1-2> 북한 당국의 경제특구 계획 종합 ··· 7

<그림 1-3> 연구 흐름도 ··· 12

<그림 2-1> 중국산물품이 북한시장으로 유입되는 경로 ··· 19

<그림 2-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개념도 ··· 20

<그림 2-3>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과 서해안권의 발전 구도 ··· 23

<그림 2-4> 미래 북한지역의 정주체계 재편 ··· 25

<그림 2-5> 평양의 도심 상징 공간 ··· 27

<그림 2-6> 평성의 아파트 입지와 도시공간구조 ··· 28

<그림 2-7> 시장의 형성에 따른 평성의 도시공간구조 변화 ··· 29

<그림 2-8> 북한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 전망 ··· 30

<그림 2-9> 신의주의 공간구조 변화 전망 ··· 31

<그림 3-1> 사회주의 도시의 공간구조 ··· 37

<그림 3-2> 포스트 사회주의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 ··· 38

<그림 3-3> 소피아의 행정구역별 주택증가율(1992~2001) ··· 41

<그림 3-4> 체제전환 이후 소피아의 대형 슈퍼마켓 위치도 ··· 41

<그림 3-5> 체제전환과 도시성장의 연관관계 ··· 42

<그림 3-6> 통일 이전의 동서독 지도 ··· 43

<그림 3-7> 구 동독 도시들의 인구감소(1991~2000) ··· 45

<그림 3-8> 구 동독 도시들의 고용감소(1992~1998) ··· 45

<그림 3-9> 구 동독의 도시 공동화에 따른 빈집의 철거 ··· 46

<그림 3-10> 통일 이후 구 동독 도시 교외화의 사례: 베를린장벽이 존재 하던 1989년까지의 교외지역 모습과 통일 이후의 모습 ··· 46

<그림 3-11> 라이프치히의 인구감소와 반등 추세 ··· 48

<그림 3-12> 라이프치히 북부 교외지역의 BMW자동차공장 ··· 49

<그림 3-13> 통일(1990) 이후 비터펠트-볼펜의 인구 변화 ··· 50

(21)

<그림 3-14> 통일(1990) 이후 비터펠트-볼펜의 도시산업구조 변화 ··· 51

<그림 3-15> 통일 이전의 화학공업 중심도시 비터펠트와 통일 이후의 산업지대 모습 ··· 51

<그림 3-16> 통일(1990) 이후 브란덴부르크-하벨의 도시인구 변화 ··· 52

<그림 3-17> 통일(1990) 이후 브란덴부르크-하벨의 도시산업구조 변화 ··· 53

<그림 3-18> 사회주의 시절의 브란덴부르크-하벨 공장지대와 현재의 시가지 모습 ··· 53

<그림 3-19> 통일(1990) 이후 그라이프스발트의 도시인구의 변화 ··· 54

<그림 3-20> 통일(1990) 이후 그라이프스발트의 도시산업구조 변화 ··· 55

<그림 3-21> 무역도시 그라이프스발트와 핵발전소 ··· 55

<그림 3-22> 그라이프스발트의 대학교 전경 변화 ··· 56

<그림 3-23> 중국내 샤먼의 위치 ··· 58

<그림 4-1> 남포의 개발가능지 분포도 ··· 74

<그림 4-2> 신의주의 개발가능지 분포도 ··· 75

<그림 4-3> 나선시의 개발가능지 분포도 ··· 76

<그림 4-4> 청진시의 개발가능지 분포도 ··· 78

<그림 4-5> 원산시의 개발가능지 분포도 ··· 79

<그림 4-6> 기존 도시공간구조와 첨단부문중심의 복합형 도시공간구조 ·· 93

<그림 4-7> 기존 도시공간구조와 교육관광서비스중심의 복합형 도시공간 구조 ··· 94

<그림 5-1> 와우도 경제개발구의 전경 ··· 103

<그림 5-2> 나선의 기업진출을 위한 개발가능후보지 ··· 106

<그림 5-3> 청진 경제개발구의 전경 ··· 108

<그림 5-4> 원산 현동 경제개발구의 전경 ··· 109

<그림 5-5> 중단기 특구개발을 위한 남북간의 협력추진과정 ··· 111

<부도 1> 소주공단 국제공동개발 추진체계 ··· 133

<부도 2> 라우리모형의 기본구조 ··· 135

(22)

chapter I

연구의 개요

(23)
(24)

C | H | A | P | T | E | R | Ⅰ

연구의 개요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그리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도시발전모형에 대한 연구가 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발전모형 도출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체제전환국의 도시변화 사례 연구가 발전모형 도출에서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 연구의 배경

통일이 2014년 벽두부터 우리 사회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통일이 진정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담론수준의 논의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 인 논의가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의 각 분야 가운데에서도 특히 세부 각론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시분야일 것이다. 이 분야는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과제이며, 통일과정에서도 많은 난제가 숨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통일과정에서 진행될 한반도 차원의 국토개발에서 북한의 주요 도시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성격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도시이다. 북한의 도시는 통일과정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다.

북한 스스로도 현재 북한경제의 발전을 위해 거점도시 중심의 개발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2013년 11월 북한이 발표한 13개의 경제개발구 계획과 2014년

(25)

7월 추가로 발표한 6개 개발구 계획도 남포, 청진, 원산 등 주요 도시지역을 배후지역으 로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도시의 정비를 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장기 북한개발지원계획인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의 실행과제 가운데 하나로, “나선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모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에게도 북한의 도시들은 남북협력의 핵심적인 무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우리의 본격적인 북한 경제특구 진출을 대비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거점도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은 2011년과 2012년에 남포, 신의주, 나선, 청진, 원산 등 북한 5개 거점도시의 실태와 개발잠재력을 분석한 바 있다.1) 이들 연구에서는 수치지형도 분석을 통해 도시의 토지이용실태와 개발가용지를 분석하였는데, 현재 상황에 방점이 찍힌 연구였다. 이제 우리는 북한 도시의 미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도시들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래의 북한 도시 발전방향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북정책 수립 및 통일준비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거점도시들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것을 토대로 발전을 유도해가기 위한 전략은

‘발전모형’하에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북한개발과 관련한 접근법이 다분히 총론적, 포괄적 접근법이라면, 거점도시의 ‘발전모형’에 기초한 접근법은 각론적, 미시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거점 지역에 대한 경제특구 전략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있었지만, 도시차원의 발전전략과 발전모형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거의 없었다.

북한의 거점도시들을 위한 ‘발전모형’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의 여건에 맞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성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육성을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별로 ‘발전모형’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의 공적자본과 민간자본이 보다 효율적으로 북한 도시개발에 참여하기

1) 이상준 외. 2011.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Ⅰ). 국토연구원.

이상준 외. 2012.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Ⅱ). 국토연구원.

(26)

위해서는 이들 도시들이 어떤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전모형’에 기초하여 우리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보다 분명해지고, 진출 우선순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내외 여건과 북한 거점도시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모형’을 발굴함 으로써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들의 관련 정책 및 계획수립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대북투자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우리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통일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북한 주요 거점도시의 미래 발전 전망과 체제전환국 도시발전의 시사점을 토대로 주요 거점도시의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북한 도시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남북협력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북한 거점도시들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더불어 낙후된 산업 시설과 주거시설의 현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핵심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발전모형’ 도출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발전모형’의 실천 주체는 기본적으로 북한이며, 우리와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이것을 실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체제전환을 해 가고 우리와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해 가는 상황전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 도시발전모형은 정부의 향후 대북사업 지원의 기준마련에 필요한데, 차별화된 지원과 정부지원의 우선순위 설정 등에 이 모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북한 도시 진출방향 수립에도 이 모형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미래 북한 도시 발전을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며, 대응전략에 기반 한 세부 도시개발 방안은 후속연구를 통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7)

2) 연구의 범위 및 상황설정

본 연구는 2011년, 2012년 국토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로 수행된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Ⅰ),(Ⅱ)』의 후속과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연구의 공간적 대상 범위는 2011년, 2012년 연구 대상인 남포, 신의주, 나선, 청진, 원산 등 5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이들 5개 도시로 설정한 것은 도시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가 이들 도시를 중심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의 27개 도시들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확보된다면, 북한 도시 전역을 분석대상으로 모형구축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그림 1-1> 분석대상 5개 도시의 분포

(28)

남포, 신의주, 나선, 청진, 원산은 향후 한반도의 장기적인 발전과 남북협력 측면에서 북한내 개발의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거점도시들이다. 이들 도시는 향후 우선적인 개방 가능성이 높으며, 체제전환 과정에서 북한개발을 선도할 도시들이다. 이들 도시는 북한당국이 계획하고 있는 지방급 경제개발구나 국가급 경제특구와 모두 연관되어 있다.

<그림 1-2> 북한 당국의 경제특구 계획 종합

자료: 권기철. 2014.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 참여방안”. LH주최 동북아시대 북한 개발협력 세미나 발표자료.

남포는 평양의 대외 관문 항구도시로서 대외 개방의 잠재력이 높으며, 와우도지구에 2013년 11월 지방급 개발구 유치를 공표한 상태이다. 신의주는 북한이 중국과 함께

(29)

2011년 ‘황금평·위화도 경제무역지대’ 개발을 착수한 상태이고 국가급 경제특구를 별도로 추진중에 있다. 나선의 경우 북한이 중국과 함께 2011년 ‘라선 경제무역지대’

개발을 착수한 상태이다. 청진은 나선의 배후 대도시로서 나선과의 연계개발 가능성이 높으며, 2013년 11월 지방급 개발구 유치를 공표한 상태이다. 원산은 북한의 대일본 교류 거점도시로서 향후 특구 가능성이 높은 도시이며, 2013년 11월과 2014년 7월에 19개의 지방급 개발구 유치를 공표한 상태이다.

현재 남북경제협력이 진행 중인 개성은 장기적인 북한의 지역개발 측면에서 5개 거점도시들에 비해 지경학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적다. 개성은 향후 우리 수도권과의 연계발전이 중요한 도시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 거점도시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향후 거점도시들의 발전모형 은 장기를 기본적인 목표시점으로 설정하였다. 거점도시에 대한 우리의 진출전략은 이러한 발전모형을 전제로 중단기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하였다. 중단기에는 대체적 으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가서 북한의 대외관계가 정상화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장기에는 실질적인 남북경제통합이 진행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따라서 거점도시별 발전모형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의 중국처럼 스스로 개혁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북한은 스스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제자본의 대북투자에 경제외적 장애요 인(안보측면의 제약 등)은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 거점도시의 발전모형은 도시의 경쟁력 강화(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와 성공적인 체제전환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출한다. 즉, 도시공간적인 측면보다는 산업구조의 전환과 개발재원의 조달측면에 일단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보다 먼저 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해외의 사례로부터 북한

(30)

거점도시들이 지향할 산업구조 전환의 참조 모델을 찾도록 하였다. 이러한 외국사례로 부터 발전모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외국사례 가운데에서는 가급적 본 연구의 분석대상 5개 거점도시의 향후 발전 잠재력을 고려하여 참조 모델이 될 만한 사례도시를 선정하였다. 체제전환국 도시발전 사례분석을 위해서 국내외 관련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의 비교경제학분야 및 도시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도시변화, 도시개발 사례논문들을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도시의 미래 발전 전망과 관련하여 인구규모와 산업발전을 전망하였다. 기존 도시내 가용토지 에 신성장동력 산업을 유치한다는 가정하에 고용의 증대를 전제로 미래 도시 인구규모 를 계량분석을 통해 예측하였다.

북한 도시의 실태에 대해서는 북한의 시장화와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최근 연구성과들을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의 연구와 안재섭 교수, 박희진 박사 등 동국대학교 도시사 연구팀의 성과물이다. 북한경 제의 변화추세를 시장화라는 구도에서 분석한 양문수 교수의 연구성과물을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평성과 함흥을 중심으로 진행된 동국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북한의 도시공간이 시장화라는 추세 속에 보이고 있는 공간구조 변화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들도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향후 거점도시들의 발전모형 구축과 관련해서는 해외 체제전환 연구 관련 전문가들 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해외사례 조사 가운데 독일의 도시정책 사례에 대해서는 본(Bonn) 대학교 벤델린 스튜르벨트(Wendelin Strubelt) 교수의 협조를 받았다.

또한 2014년 5월 20일 개최된 비엔나 국제워크샵에서 연구진이 북한 남포의 개발 잠재력과 향후 개발과제를 발표하였고, 독일측 전문가가 통일독일의 동독지역 도시발 전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독일 지역개발 및 구조계획연구소(Leibniz Institute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Structural Planning)의 만프레드 퀸(Manfred Kühn) 박사를 국토 연구원에 초청하여 독일의 도시개발 성공사례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큔 박사는 사례도시의 발전과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연구진에 제공하였다.

(3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현재까지 북한 도시발전을 구체적으로 전망하는 연구는 없었으며, 주로 북한의 지역별 산업발전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남북경제공동체 추진구상』(홍익표 외, 2011)에서는 도시지역을 포함해서 북한 지역개발을 위한 전략과 인프라 개발과제 가 제시된 바 있다.『비핵개방 3000 구상의 상생공영 정책을 통한 실현방안』(김규륜 외, 2008)에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관 련 과제가 제시된 바 있다.

북한의 도시들에 대한 향후 개발과제와 관련해서는 국토연구원이 2011년부터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다.『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Ⅰ),(Ⅱ)』(이상준 외, 2011; 2012)에서는 남포, 신의주, 나선, 청진, 원산 등 5개 거점도시의 실태와 도시개발 잠재력, 향후 도시개발 과제 등이 제시된 바 있다. 독일, 중동부유럽, 중국 등 체제전환국의 도시발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국내외 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2)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북한의 거점도시들에 대한 발전방향을 발전모형을 통해 제시하는 최초의 연구이다. 특히 해외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북한 도시 산업구조 전환의 참조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 거점도시의 발전모형을 도출하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2011-2012년도에 수행한 남포, 신의주, 나선, 청진, 원산의 도시분석 관련 연구에서는 도시의 토지이용관련 실태에 대한 수치정보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미래 발전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2) 이러한 대표적인 저작 가운데 하나가 Andrusz, G., Michael Harloe and Ivan Szelenyi, (eds.). 1996.

Cities after Socialism: Urban and Regional Change and Conflict in Post-Socialist Societies. Oxford

; Cambridge, Mass. : Blackwell Publishers 이다.

(32)

거점도시의 미래 발전상을 산업발전과 인구변화 전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망한다 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해외사례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사례 도시에 대한 평면적인 기술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발전모형 구축이라는 시각에서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차별화 된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남북경제공동체 추진구

연구자: 홍익표 외(2011)

∙ 연구목적: 남북경제통합의 로드 맵 제시

∙ 국내외 문헌 검토

∙ 독일통일사례 조사

∙ 비용검토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

∙ 북한경제실태와 남북경협 실태 평가

∙ 북한경제사회발전종합계획

통일 이후 추진과제와 경제분야 발전 전략

∙ 남북협력을 위한 추진방안

2

과제명: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상생공영 정책을 통한 실현방안

연구자: 김규륜 외(2008)

∙ 연구목적: 비핵개방 3000 실현방 안 제시

∙ 국내외 문헌 검토

∙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 남북협력 추진방향

∙ 분야별 추진방안(국제협력, 정보통 신, 교통, 통관, 에너지, 복지, 교육)

∙ 종합적 남북협력 추진방안

3

과제명: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Ⅰ)

연구자: 김원배 외(2006)

∙ 연구목적: 인프라분야의 개발 우 선순위 및 추진과제 제시

∙ 국내외 문헌 검토

비용검토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

∙ 북한 인프라개발의 주요 과제

북한의 인프라개발 소요비용

∙ 단계적인 인프라개발방향

본 연구

∙ 과제명: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 협력 실천전략 연구

∙ 연구목적: 인프라분야의 개발 우 선순위 및 추진과제 제시

해외사례 조사분석

∙ 모형의 실효성 및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거점발전모형의 필요성

∙ 거점발전모형의 개념과 구조

∙ 체제전환국의 사례분석

∙ 북한 거점도시의 특성 분석

∙ 북한 거점도시의 맞춤형 발전모형 제시

∙ 우리의 거점 진출 전략

∙ 우리 정부와 기업의 과제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본격적인 북한 개발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점도시의 미래 비전과 청사진 제시를 통해 향후 정부와 기업의 관련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들의 대북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33)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될 발전모형은 우리 정부의 공적 지원기준 마련 및 민간의 투자범위 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될 거점별 진출전략들은 우리 정부가 추진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과 관련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3> 연구 흐름도

(34)

chapter II

북한 도시의 실태와 발전 전망

(35)
(36)

C | H | A | P | T | E | R | Ⅱ

북한 도시의 실태와 발전 전망

이 장에서는 북한 도시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전망해 보았다.

이 작업은 본 연구가 도출하려고 하는 발전모형의 정립에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내용이다. 북한의 도시들이 도시화와 시장화라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해 왔고, 앞으로 어떤 발전을 해 갈 것인지를 전망해 보았다.

1. 북한 도시의 발전과정

북한의 현재 도시분포는 일제강점기 이후 큰 변화가 없다. 인구 12만명의 만포시부 터 326만명의 평양시까지 총 27개 도시가 있으며, 도시화율은 50~60%로 추정된다.

북한의 도시화율이 남한(약 90%)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북한정부가 주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 분 공업중심도시

중공업중심도시 경공업중심도시

도시인구 규모 (2008년․인)

대도시

50만 이상 평양, 남포, 함흥, 청진 중소도시

순천, 단천, 안주, 구성, 정주, 희천, 나진․선봉, 김책, 해주, 덕천, 만포, 회령, 송림

개성, 개천, 신의주, 사리원, 원산 강계, 혜산, 신포, 문천

도시입지 내륙도시 평양, 안주, 구성, 정주, 희천,김책,

순천, 단천, 덕천, 만포, 회령, 송림개성, 개천, 사리원, 강계, 혜산 해안도시 남포, 함흥, 청진, 나진․선봉, 해주 신의주, 원산, 신포, 문천

<표 2-1> 북한 도시의 규모, 산업 및 입지 특성

(37)

구 분 지리적 특성

국제시장으로의 접근성

인 구 (천인)

사회경제적

특성 주요 산업

항 만 공 항

평양 내륙 인접(남포항)

순안국제공항 30km거리에 황주공항

3,255 정치,행정

중심도시 기계, 방직

남포 해안 무역항 983 무역항구도시,

공업도시

유리, 비철금속, 염료, 제약

개성 내륙 남한의 수도권과 인접 308 문화도시,

경공업도시 섬유, 방직

평성 내륙 284 행정,

과학기술도시 일용품, 식료품, 피복

개천 내륙 개천공항 320 경공업도시 방직, 의류, 건재,

일용품

덕천 내륙 237 중공업도시 기계, 자동차, 방직,

피복

순천 내륙 297 중공업도시 화학, 기계, 건재

안주 내륙 240 중공업도시 화학, 기계, 식료품

신의주 해안 중국단동항 인접 신의주공항 359 교역도시,

경공업도시 목재, 펄프, 방직, 건재

구성 내륙 197 중공업도시 기계, 방직

정주 내륙 190 중공업도시 철강, 금속, 화학,

비료, 제지

강계 내륙산악 252 경공업도시 방직, 피복

만포 내륙 117 중공업도시 고무, 전력, 방직

희천 내륙산악 168 중공업도시 기계, 방직, 피복

혜산 내륙산악 혜산공항 193 경공업도시 제지, 방직, 기계

함흥 해안 무역항 함흥공항 669 중공업도시 화학, 방직, 신발

단천 해안 346 중공업도시 광업, 기계, 비철금속

신포 해안 153 수산업도시,

경공업도시 수산가공업, 조선

청진 해안 무역항 40km거리에

어랑공항 668 중공업도시 금속, 기계, 철강

나선 해안 무역항 나진공항 197 중공업도시 화학, 전력, 조선

김책 해안 국내항 207 중공업도시 철강, 기계, 건재, 조선

회령 내륙산악 154 중공업도시 광업, 건재, 기계

해주 해안 무역항 273 중공업도시 기계, 화학, 건재

사리원 내륙 308 농업, 물류,

경공업도시 농업, 방직, 식료품

송림 해안내륙 무역항 129 중공업도시 금속, 철강

원산 해안 무역항 5km거리에

갈마공항 363 수산업도시,

경공업도시

기계, 수산가공업, 조선, 섬유, 일용품

문천 해안 123 수산업도시,

경공업도시

수산가공, 기계, 식료품, 일용품

<표 2-2> 북한 도시의 현황

(38)

향후 북한에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자유로운 주거지 이동이 허용될 경우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도시들은 대부분 중공업 또는 경공업중심 도시로 발전하였고 대도시들은 대부분 해안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교역이나 관광중심 도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1) 북한의 도시화 과정

북한은 경제개발 초기에는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종주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조진철, 2001). 북한은 해방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빠른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북한의 도시화율은 1950년 31.0%에서 1960년에는 40.2%로, 1970년에는 54.2%로 크게 높아졌다. 다만 1970년대부터는 도시화 속도가 둔화되면 서 2010년 현재 60.2%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북한의 도시화율은 남한(약 90%)이나 선진국(75%)보다는 낮지만 개발도상국의 평균 도시화율(4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상준, 2001).

전후 복구로부터 시작되어 1960년대까지 이어진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도시화 시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전후 기존 도시를 ‘복구’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에는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주체형 도시화’ 노선에 따른 도시발전이 시도되었다. 이것은 자체의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를 개발한다는 개발 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이 시기부터 도심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김일성 동상 등의 상징물이 자리 잡게 되었다.

구 분 1940 1967 1972 1980 1982 1987 1993 2008 북한 1.44 3.67 3.78 - 3.10 3.29 3.75 4.23

 0.81 1.78 1.51 - 1.31 1.21 1.35 1.80 남한 3.47 2.71 3.01 2.65 2.67 2.73 2.82 2.91

 1.44 1.38 1.57 1.43 1.39 1.34 1.31 1.18

<표 2-3> 남북한의 종주도시화 지수 추이

주: 는 남한 및 북한에서 번째로 큰 도시의 인구수, 은 각각 서울 및 평양의 인구수.

자료: 조남훈. 2013. p.51.

(39)

1980년 전후에는 지방의 주요 도시지역에서 정책적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청진의 남청진과 신의주의 남신의주 개발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들 신시가지 는 주택난을 해소하고 자족성을 가진 새로운 중심을 형성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지 만, 자족성의 부족으로 신시가지로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북한의 ‘주체형 도시화’ 과정에서 평양과 지방 대도시 간의 도시여건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북한 당국은 평양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였고 청진, 함흥 등 지방 대도시의 개발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시들 은 주체사상의 이념에 맞추어 건설된 평양과 나머지 평범한 낙후 도시들로 이원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북한의 시장화와 도시경제의 발전

북한에서 시장화는 그 물적 토대를 주로 대외무역,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도시에서 시장의 발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물품이 북한에 유입되는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산 물품은 주로 신의주, 무산, 회령, 나선, 혜산 등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다. 중국산 물품들은 이들 주요 루트의 거점을 이루는 신의주의 채하시장, 혜산의 혜산시장, 회령의 회령시장, 무산의 광산시장, 나진․선봉의 동명시장, 청진의 수남시장, 길주의 합천시장, 함흥의 해상시장, 원산의 갈마시장 등을 거쳐 전국의 300여 개 종합시장으로 확산된다(이영훈, 2006).

전국의 여러 시장 가운데 평안북도 신의주의 채하시장, 함경북도 청진의 수남시장, 그리고 평안남도 평성의 평성시장이 전국 단위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신의주는 중국의 단둥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북중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이다. 평성시장은 북한의 최대의 소비지역인 평양에 대해 각종 물품을 공급하는 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으로 변모했다(양문수, 2010).

(40)

<그림 2-1> 중국산물품이 북한시장으로 유입되는 경로

자료: 이영훈. 2006. p.40.

무엇보다 평성시는 북한 교통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평성역은 평양-신의주(경의선) 철길과 평양-나선선봉(평라선) 철길이 합해지는 지점에 존재하 며 평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양-강계 사이의 도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으며, 평양에서 순천, 강동, 선천, 평원, 대동, 증산으로 가는 도로연계 지점에 위치한다. 평양의 경우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평성은 많은 유동인구와 이들 사이의 유통, 판매 관련 분업구조가 발달했다(박희진, 2013).

2. 한반도차원에서의 북한 도시 발전 전망 1) 미래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거점도시들의 발전모형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북한 도시들이 미래에 어떠한 방향으 로 도시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도시들의 미래 경제발전은 북한경제의 발전 구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 북한의 경제발전을 먼저 전망해 보도록 한다.

(41)

(1) 동북아 및 유라시아 관련 동향과 전망

현재 동북아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동북아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 티브(Eurasia Initiative)를 통한 역내 국가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천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의 구축이다. 부산-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 아-유럽을 연결하는 교통물류망을 연결하고, 북극항로 개발과도 연계하자는 것이다.

둘째,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역내 전력망, 가스관, 송유관 인프라 연계, 중국 셰일가스, 동시베리아 석유 가스 공동개발 등 종합적인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은 유라시아 단일시장 구축이다. 한중일 FTA(Free Trade Agreement),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TPP(Trans-Pacific Partnership) 등 역내 추진 중인 협정과 연계하여 유라시아에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자 는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인 지역경제통합 노력은 직간접적으로 북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개념도

자료: 동아일보.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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