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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S WEEK NEWS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학술회의 개최
‚법적측면에서 본 핚일관계 50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국립외교원 뉴스레터
제131호 (2015-6)
KNDA NEWSLETTER
2015.4.29(수)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서울 대학교 일본연구소와 공동으로 4.23(목) , 핚국프 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법적 측면에서 본 핚일관계 50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 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후원: 조선일보)
핚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법, 국 제정치 및 핚일관계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들이 모여 양국 관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윤덕민 국립외교원장(홖영사), 김 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기조연설), 싞각수 국제법센터 소장,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등 19명이 참석하였으며 △핚일관계 정상화와 국제법 △1965년 핚일조약체제의 이행 △21세 기 새로운 핚일관계와 국제법적 과제를 주제로 회의가 짂행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반세기 핚일관계의 발자
취를 재조명하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21세기 핚
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핚 조언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핛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핚다. /끝/
RESEARCH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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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스라엘 총선 결과와 미-이스라엘 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5-09호)
교 수 인 남 식
1. 배경
○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19대 크네세 트(Knesset, 의회) 연립 정부에서 정부 예산 및 소위 ‘기본법’ 논쟁으로 인해 심각 핚 이견이 발생, 네타냐후 총리가 지피 리브니(Tzipi Livni) 법무장관 (하트누아 (Hatnuah)당 대표)과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재무장관(예쉬 아티드(Yesh Atid)당 대표)을 내각에서 해임함에 따라 연정이 해체됨.
- 이에 따라 2015년 3월 17일 제20대 크네세트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리브니 장 관이 이끄는 정당 하트누아는 기존 노동당과 함께 시온주의자 연합(Zionist Union)을 결성, 선거에 출마함.
○ 네타냐후는 막대핚 재정적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 어 라피드 재무장관을 해임하고, 적극적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주장하는 리브 니 장관과 이견이 발생하여 연정을 해체시켰으나, 이면에서는 최귺 불거진 미- 이스라엘 갂 갈등 등 첨예핚 외교·앆보 쟁점으로 인핚 난국을 타개하려는 승부 수를 던진 것으로 파악됨.
(후략)
보고서 전문은 www.knd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목 차>
1. 배경 2. 주요 쟁점 3. 결과 및 함의 4. 향후 미-이스라엘
관계 전망 5. 고려사항
- 이란 핵협상과 관렦, 미-이스라엘 양국 갂 첨예핚 이견 대립이 노정되어 왔으며, 특히 백악관과 국무부의 강력반대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의회연설을 강행하여 양국 정부 갂 갈등은 최고조에 달함.
○ 금번 이스라엘 총선은 사회·경제 분야의 쟁점이 부각되었던 지난 19대 크네세트 총선과는 달리, 역 내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실시되었고 외교·앆보 쟁점이 압도했던 선거였음.
- 네타냐후 총리는 작금의 대미 갈등 및 이란 관렦 앆보 위기상황을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켜 조기 총선을 통해 리쿠드 (Likud)당이 이끄는 강경 보수 정파의 재집권을 노린 반면, 시온주의자 연합 등 反네타냐후 정파는 이스라엘-팔레스타 인 협상 재개를 통핚 앆정화 추구 및 대미 관계 회복을 내세우며 선거에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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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홗동
NOTICE
『 2015년도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ㅇ 기갂 및 장소 : 2015.2.23(월)~2015.12.18(금), 국립외교원
ㅇ 대상 : 중앙부처/지자체 국·과장급 및 공공기관 갂부 50여명
ㅇ 내용 : 국제화를 선도핛 역량있는 글로벌 리더 양성
『 2015년 상반기 부내 직원 외국어 교육실시』
ㅇ 기갂 및 장소 : 2015.3.16(월)~2015.6.25(목), 국립외교원
ㅇ 대상 : 부내 직원
o 내용 : 영어 5개 과정 및 제2외국어(중, 일, 서, 불, 독, 아랍어) 9개 과정 짂행
『 2014-15년도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 ㅇ 기갂 및 장소 : 2014.12.15~2015.11.13,
국립외교원
ㅇ 대상 :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2기 교육생 36명
『 주요국제문제붂석 세미나』
ㅇ 일시 및 장소 : 2015.4.13(월), 국립외교원 ㅇ 주제 : 이란핵 합의와 핚반도에서의 정책적 함의 ㅇ 발제자 :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ㅇ 토론자 :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윤종권 굮축비확산과장
지난홗동
『 핚일관계 정상화 50주년 외교사연구센터 특별회의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15.5.12(화), 국립외교원 ㅇ 주제 : 핚일관계 50년의 궤적과 그 현재적 교훈
※ 참석을 희망하시는 붂께서는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www.knda.go.kr) 공지사항을 참조
『 국립외교원 춘계 체육대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15.4.28(화), 청계산
『 외교안보연구소,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정례 학술회의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15.4.20(월), 중국 베이징 ㅇ 주제: ▲동북아 안보현황과 지역질서에 대핚 평가
및 전망 ▲핚･중 FTA 타결이 핚･중･일 3국 협력에 미칠 영향 ▲핚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핚 핚･중 갂 협력방안 등
『 주요국제문제붂석 세미나』
ㅇ 일시 및 장소 : 2015.4.27(월), 국립외교원 ㅇ 주제 : 싞 핚미원자력협정의 성과와 후속조치 ㅇ 발제자 :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ㅇ 토론자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박노벽 에너지자원대사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