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 의회 주요 법률 제⦁개정사항
1. 법률명 2021 대테러 및 형선고법
(Counter-Terrorism and Sentencing Act 2021) 2. 제·개정 일자 2021. 04. 29
3. 발의자 Robert Buckland 법무부장관 (보수당)
Baroness Williams of Trafford 법무부 국무상 (보수당)
4. 시행일자 2021. 04. 29
일부 조항은 각각 2개월 후 및 내각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 5. 소관 상임위 공법안위원회(Public Bill Committee)
6. 제정 배경
ㅇ 영국에서 테러사건은 최근 들어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사상자를 발생 케 하고 있음. 2021년 현재도 국가테러위험경보는 ‘상당(substantial)’
수준이며, 2019년 11월까지 ‘심각(severe)’ 수준을 보이고 있었음.
ㅇ 특히, 2017년 Streatham 사건, 2019년 Fishmongers Hall 사건 등은 이 미 테러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었던 범인이 가석방 중에 저지른 사건이 라는 점에서 테러범죄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이 증가하였음.
ㅇ 이에 영국 정부는 2020년 2월 긴급입법*을 통해 테러범죄로 수감 중인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고 가석방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가석방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음.
* 2020 테러범 가석방 제한법[Terrorist Offenders (Restriction of Early Release) Act 2020]
ㅇ 영국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테러범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자 테러범죄자에 대한 선고형량을 상향하고, 석방 이후에도 엄격한 사 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이번 법률안을 제안하였음.
7. 주요 내용
ㅇ 테러연관범죄 확대(제1조)
- 법원은 테러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고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 는 범죄에 대하여 테러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테러연관성이 있 다고 결정되는 경우 이를 형선고에 반영하여야 함.
ㅇ 중대 테러범죄(serious terrorism offences)에 대한 형선고(제4조∼제14조) - 새로운 중대 테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14년 이상의 가석방
없는 징역과 7년에서 25년까지의 연장된 보호관찰에 처함.
* 중대 테러범죄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며, 가해자가 2명 이상의 사 망을 초래할 것을 인지하고 저지른 테러를 말함.
- 종신형을 선고하는 경우, 최소 수감기간이 14년 이상이어야 함.
ㅇ 가중처벌(extended sentences) 규정(제15조∼제20조)
- 중대 테러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폭발물·생화학무기·핵무기·항공 기 등의 테러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최대 10년까지 연장된 보호관찰 기간을 적용함.
ㅇ 테러 관련 범죄 형량 강화(제26조)
- 2000년 테러법(the Terrorism Act 2000)에서 정하는 불법 조직 가입 및 지원에 대하여 최대 형량을 10년에서 14년으로 강화함.
ㅇ 가석방 제한(제27조∼제31조)
- 테러 관련 범죄로 가중처벌을 선고받은 자나 중대 테러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고받은 형기를 모두 채 워야함.
* 현재는 형의 3분의 2 이상을 채운 경우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심사대상이 됨.
ㅇ 정기적 거짓말탐지조사(제32조∼제35조)
-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높은 우려가 있는 테러범죄자에 대해서는 보 호관찰 기간 중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거짓말탐지조사를 받도록 함.
ㅇ 해외에서 테러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본국으로 송환된 범죄자에 대한 석방 제한(제36조)
- 해외에서 테러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가 본국으로 송환된 경우, 본 국의 테러범죄자에 대한 석방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함.
ㅇ 테러 방지 및 조사법(the Terrorism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Measures Act 2011)에 따른 테러 방지대책 강화
- 테러방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테러 의심자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현 재 2년으로 제한된 방지조치 적용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방지조치를 추가로 도입함.
8. 기타 정보:
ㅇ 영국 정부는 2020년 대비 9,000만 파운드가 증가한 9억 600만 파운드 를 대테러 예산으로 투입하여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대테러 방 지 및 조사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9. 참고문헌:
https://bills.parliament.uk/bills/2740 (입법부 홈페이지)
www.legislation.gov.uk/ukpga/2021/11/contents/enacted (정부 홈페이지) www.gov.uk/government/news/longer-jail-terms-and-stricter-monitoring-a s-new-terror-laws-royal-assent (정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