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9 (월)
주목할 주재국언론 :‘쁘라윳 총리, 8.7. 반정부 시위 진압에서 국제 원칙에 따라 상황을 통제한 경찰에게 감사.
수틴 원내대표, 야당의 정부 불신임안 8.16. 제출 예정’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쁘라윳 총리, 8.7. 반정부 시위 진압에서 국제 원칙에 따라 상황을 통제한 경찰에게 감사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아누차 총리실 대변인은 8.7(토) 21:07 쁘라윳 총리가 경찰이 반정부 시위 상황을 진압하고, 시위대를 통제하기 위해 국제 원칙을 준수한 데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고 전함.
- 총리는 또한 집회 장소를 피하고 시위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협조한 시민들에게도 감사를 표함. 그러나 금번 집회로 인해 재산 피해 발생, 집회 인근지역의 거주민과 이동자들에게 교통상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유감을 표함.
- 금번 집회에서 폭력 대응이 나온 것은 시위대가 감염병법 및 비상령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상황 下 모임이나 활동 금지(2년 징역, 4만 바트 벌금)를 이미 발표했다고 함.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불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 폭력을 피하고, 법적인 채널을 통할 것을 촉구함.
❒ 자유청년 단체, 8.7. 전승기념비와 총리 관저로 향하는 반정부 가두시위 개최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자유청년(Free Youth) 단체는 8.7(토) 당초 민주기념비에 모여 왕궁으로 행진을 준비하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전승기념비로 향했으며 이후 딘댕에 위치한 제1보병연대 쁘라윳 총리 관저로 가두시위를 개최함.
- △12:30 경찰은 제3의 배후가 시위상황을 악화시킬 경우에 대비하여 민주기념비 지역에서 시위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안내문을 공지,
△13:30 경찰 제1보병연대로 가는 경로인 딘댕 교차로 교통 통제 시작,
△13:45 계획(왕궁, 정부청사)을 변경하여 전승기념비로 행진, △14:39 당국 딘댕 교차로에 컨테이너 및 철조망을 설치했으나 시위대들 철조망 해체, △15:00 시위대가 컨테이너 앞으로 접근하자 경찰 최루탄 발사 발표, △15:15 시위대가 컨테이너 끌어내리려 하자 최루탄 발사/경찰은 시위대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전승기념비로 돌아가라고 경고,
△15:26 위보(WEVO, 시위대 가디언)는 금속 절단 가위, 새총, 너트, 유리구슬을 사용하여 경찰에 폭력 대응, △16:00 경찰은 시위대가 제1보병연대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루탄과 고무탄 지속 발사(방어를 유지하고, 시위대 진영에 들어가서 해체하지 않음), △16:54 경찰이 시위대에 물대포·최루탄·고무탄 발사하자 시위대 전승기념비로 철수, △17:12 전승기념비에서 경찰의 수감자 이송 통제 차량 화재 발생,
△17:19 경찰은 물과 최루가스 혼합물을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 △17:40 자유청년 단체는 집회 종료를 선언하고, 해산할 것을 촉구함.
- 그러나 일부 시위대는 △17:50 딘댕 교차로에서 철수하지 않고 최루탄-고무탄을 발사하는 경찰과 대치, △18:19 시위대가 전승기념비를 떠나지 않아 경찰은 시위대에 물과 최루가스 혼합물 발사, △18:40 경찰은 시위대를 전승기념비에서 몰아내고 고압수 차량 2대를 준비하여 주변 도로 폐쇄, △18:57 통행금지 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위대 계속해서 딘댕 교차로에서 경찰과 충돌, △19:36 파야타이 지역에서 시위대 경찰을 향해 새총과 폭죽을 발사 △20:47까지 일부 시위대가 남아 경찰에 대응 △21:10 경찰 모든 상황 통제 해결함.
※ 경찰은 이날 시위 통제를 위해 경찰인력 38개 중대(약 17,100명)를 배치함.
❒ 반정부 시위대, 방콕 경찰청 간판 훼손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지난 8.7(토) 전승기념비와 딘댕 교차로에서 벌어진 경찰과 반정부 시위대의 충돌 이후, 방콕 경찰청 간판의 여러 글자가 제거되어 훼손됨.
- 중앙경찰과학수사과는 오후 9시경 방콕 빠툼완 지역 프라람 1 도로에 위치한 경찰청 본부 앞에서 피해를 조사하고, 증거물과 지문을 채취함.
- 특별지부 타나폰 국장은 수왓 경찰청장에게 사건을 보고했으며, 특별지부 경찰은 빠툼완 경찰에 공식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함.
❒ 민사법원, 언론의 자유에 대한 총리의 금지 명령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민사법원은 8.6(금) 쁘라윳 총리의 언론 자유 제한과 인터넷 검열 위협에 대한 금지 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언론의 손을 들어줌.
- 긴급 상황에서의 행정에 관한 비상령(2005년) 9조 제29호는 총리에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 중단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바, 이용자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유포한 인터넷 IP 주소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중단 허가인 규정 제2조는 법에 저촉된다고 함.
- 또한, 법원은 정부가 가짜 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으며, 유포되는 정보가 긴급 상황과 공익에 있어서 공공행정에 어떠한 장애도 주지 않는다고 함.
o 인권변호사협회와 12개 언론사(리포터스, 보이스TV, 더 스탠다드, 더 모멘텀, 더 매터, 쁘라차타이 등)는 쁘라윳 총리를 고소하고, 국민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SNS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하는 29호 규정의 철회를 주장한바 있음.
- 이들의 주장은 ①국민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콘텐츠 금지는 애매하고, 형법 원칙에 어긋남. ②동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바 이는 불법이며, 현재 시행중인 비상령은 국민들 간의 통신 차단을 허용하지 않음. ③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35조에 위배되며, 정부가 콘텐츠를 차단하려면 부분적으로 차단(특정 IP주소와 같은 플랫폼이나 채널 전체 차단 불가능)해야 함.
o 태국 언론인협회, 뉴스방송인협회, 기자협회 등 단체는 8.8(일) 정부가 법원의 명령에 따를 것을 촉구함. 한편, 위사누 부총리는 정부가 법원의 명령에 따를 의향이 있다고 함.
❒ 수틴 원내대표, 야당의 정부 불신임안 8.16. 제출 예정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수틴 야당 원내대표 겸 프어타이당(제1야당) 부대표는 8.7(토) 정부의 불신임 토론에 대해 프어타이당 의원들은 8.8(일) 불신임 토론자를 선발하는 등 관련 사안을 준비하여 8.11(수) 야당연합과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추언 하원의장에게 8.16(월) 제출할 예정이라고 함.
- 금번 정부 불신임 토론 대상자는 쁘라윳 총리 겸 국방부장관이 주요 대상으로 총 2-5명이 될 것이며, 코로나19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어 정부의 실패한 관리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 발생, 경제 위기로 국민 생계 곤란, 구제책 프로젝트의 불투명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함.
❒ 추언 하원의장, 보건부 차관으로 하여금 각 주지사에게 2022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의원들의 방콕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서한 발급 요청 (Thairath,
Matichon, DailyNews, Khaosod 등)
o 수낏 하원의장 고문은 8.6(금) 2022년도 예산안 논의와 관련하여 추언
하원의장이 보건부 차관으로 하여금 각 주지사에게 2022년도 예산안 논의(8.18-20간)를 위한 의원들의 방콕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서한 발급을 요청했다고 전함.
- 이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민간 항공 당국이 최고엄격통제구역을 오가는 항공편을 중단함에 따라 의원들이 의회 회의 참석을 위해서는 개인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며, 여러 검문소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한 사항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기 위함임.
- 추언 하원의장은 8.11(수) 예정이던 2022년도 예산 지출 회의를 하원 부의장 2명과 야당 대표로 프어타이당 솜퐁 당대표와 논의하여 코로나19 상황 악화를 이유로 연기함.
2 기타 관련
❒ 당국, 푸켓에서 스위스 관광객 살해한 태국 남성 체포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당국은 8.7(토) 푸켓 현지 폭포에서 스위스 여성 관광객이 살해당한지 이틀 만에 태국 남성(티라왓, 27세)을 살해 범인으로 체포함.
- 스위스 여성 관광객(57세)은 8.5(목) 푸켓 똔아욘 폭포 근처에서 물 속 바위 사이에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는 스위스 연방의회 의전 부의장인 니콜(Nicole Sauvain-Weisskopf)로 밝혀짐. 동인은 푸켓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차 태국을 방문함.
- 수왓 경찰청장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8.6(금) 최고 수사관 팀과 함께 푸켓으로 갔으며, 수사관들이 토요일 폭포 주변 지역 보안 카메라 조사 및 용의자들을 심문하던 중 피의자의 자백(우발적 충동에 따른 살인)을 받아내어 체포함.
뉴스 보도 출처 :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2160726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2160766 https://www.komchadluek.net/news/crime/477826 https://news.thaipbs.or.th/content/306722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2872485 https://www.prachachat.net/politics/news-732933
기타 관련 :
https://www.pptvhd36.com/news/%E0%B8%AD%E0%B8%B2%E0%B8%8A%E0%B8%8D%E0%B8%B2%
E0%B8%81%E0%B8%A3%E0%B8%A3%E0%B8%A1/153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