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27 (월)
주목할 주재국언론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 회의에서 추가 완화조치 및 통행금지 시간 단축 승인. 쁘라윳 총리, 균열
소문 경시’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코로나
19 상황관리센터 회의에서 추가 완화조치 및 통행금지 시간 단축 승인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쁘라윳 총리가 주재한 9.27(월)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CCSA) 회의에서는 비상령 연장 여부, 추가 규제조치 완화, 입국자의 격리일수 단축, 외국인 관광객 수용안 검토에 대해 논의한바, 다음과 같은 사안을 승인함.
- 방콕을 포함한 최고엄격통제구역(29개 주)에서 영업 가능한 장소 및 시설 :
①아동(미취학 포함)발달센터 ②공공도서관, 커뮤니티 라이브러리, 개인도서관 및 서점 ③박물관, 지역박물관, 역사 및 고대박물관 ④학습센터, 교육과학센터, 미술관(4㎡당 1명, 방문객 75% 이내로 제한된 인원)
⑤네일샵(사전 예약), ⑥타투샵(사전 예약, 예방접종 완료, ATK 결과 또는 72시간 내 RT-PCR 음성 결과) ⑦건강시설(마사지, 스파/ 사전 예약, 2시간 이내, 예방접종 완료, ATK 결과 또는 72시간 내 RT-PCR 음성 결과)
⑧극장(21:00까지, 1미터 이상 거리두기, 관객 50%로 제한) ⑨레스토랑 내 밴드(밴드 3명 이하로 제한) 활동
※전시장, 컨벤션센터는 아직 영업 가능하지 않으며, 2-4주간 상황 모니터링 필요
- 통행금지 조치 : 당초 21:00-04:00를 22:00-04:00로 단축(최소 15일간)
- 쇼핑센터 및 백화점 21:00까지 영업, 학원·극장·스파·피트니스·수영장 개장(오락실, 게임샵, 놀이동산, 워터파크, 회의실 및 연회장 아직 운영 불가능)
- 편의점, 신선식품 시장, 벼룩시장(소비재만 판매) 21:00까지 영업
- 아웃도어 스포츠 또는 에어컨 없이 야외에서 즐기는 스포츠 20:00까지 영업 - 상기 조치는 10.1부터 운영 가능, 지역별 상황은 그대로 유지(최고엄격통제구역
29개 주, 최고통제구역 37개 주, 통제구역 11개 주) - 비상령 연장(14차례, 2021.10.1.-11.30.)
- 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조치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자 격리 기간은 7일로 단축, 예방접종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자 10-14일간 격리, 비행기로 입국 시 7일간 격리 및 해상과 육로 입국 시 10-14일간 격리 필요
❒ 쁘라윳 총리
, 균열 소문 경시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쁘라윳 총리 겸 국방부장관은 9.23(목) 2021 회계연도 마지막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군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과 쁘라윗 부총리 사이에 불화가 없으며, 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함.
- 총리는 쁘라윗 부총리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이에는 오직 사랑만 있을 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며, 아무것도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없을 것이라고 함.
o 콩칩 국방부 대변인은 9.23(목) 쁘라윳 총리, 쁘라윗 부총리, 아누퐁 내무부장관 사이의 긴장에 대한 소문을 일축함.
- 9.22(수) 홍수 점검을 위해 쁘라윳 총리와 아누퐁 내무부장관은 펫차부리로, 쁘라윗 부총리는 국민국가권력당 의원들과 함께 아유타야 지역으로 각각 시찰을 간 것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들으러 간 것임. 총리는 단결을 강조했고 연립정부가 같은 팀이라고 확신했다고 함.
❒ 프어타이당
,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하원 법정의인권위원회 손티야 고문은 9.23(목) 선거관리위원회(EC)에 정당법 위반 혐의로 프어타이당(제1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함.
- 손티야 고문의 탄원은 가수 차이아먼(Ammy The Bottom Blues)이 올린 소셜미디어 메시지에 프어타이당이 반정부 운동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게시한 이후 촉발됨.
※ 차이아먼은 올해 초 방콕교도소 앞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와 왕실 사진을 불태운 것과 관련하여 왕실 모독죄 혐의로 기소된 시위운동의 핵심 인물임.
- 손티야 고문은 EC가 차이아먼의 주장을 조사하고, 정당이 정당법 45조와 9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헌법재판소에 프어타이당을 해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함.
- 차이아먼 외에도 정치활동가 빠껀 또한 페이스북에 프어타이당이 시위에 연루되었다는 비슷한 메시지를 게재한바 있음.
o 시수완 정치활동가도 EC에 프어타이당에 대한 해산 조사를 시작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차이아먼과 빠건의 발언이 폭력적으로 변한 반정부 운동과 거리 시위 배후에 정당들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함.
o 프어타이당 쁘라슷 사무총장은 9.23(목) 해당 탄원서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하고, 당과 관련이 없다고 일축함.
❒ 프어타이당 수틴 원내대표
, 총리 임기 1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언급(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프어타이당(제1야당) 수틴 원내대표는 9.25(토) 쁘라윳 총리가 법적으로 총리 임기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헌법 158조에 의거 총리는 총 8년 또는 연속해서 두 번의 임기를 넘길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함.
- 다만, 총리가 (차기 지도자나 정부가 정해질 때까지) 임시로 분류되는 기간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쁘라윳 총리는 2014.8월 총리가 되었고, 내년 8월이면 8년의 임기에 다다른다고 함.
- 쁘라윳 총리는 2014.5월 쿠데타로 프어타이당이 이끄는 정부를 무너뜨린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를 이끌었음. 수틴 원내대표는 2017년 헌법이 공포될 때까지 그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함. 이에 따르면 2025년까지 총리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음.
- 그러나 수틴 원내대표는 쁘라윳 총리가 내년 8월 이전에 헌법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으나 필요하다면 쁘라윳 총리의 임기에 대한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청원할 것이라고 함.
o 2017년 헌법초안위원회 젯 前 고문은 NCPO가 이전 정부를 인수하여 총리로 취임한 이래 공식적으로 쁘라윳 총리의 임기가 시작되었다고 언급함.
- 2017년에 헌장이 발효되기 전에 취임한 모든 장관들이 현행 헌법에 따라 직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헌법 264조를 인용했으며, 헌법상의 제한은 제도의 전환을 허용하고 단일 총리에 의한 권력의 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함.
❒ 경찰
, 시위대가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며 폭력적으로 시위 벌여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수왓 경찰청장은 9.23(목) 시위대가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함. - 9.22(수) 저녁 딘댕 지역에서 매일 반정부 집회가 열린 후 목요일 화재가
발생한 교통경찰 부스 현장에 방문한 수왓 경찰청장은 폭력적인 움직임이 확대·확산되고 있으며, 동 행위는 일반 범죄자들의 소행은 아니라고 함. 체포가 계속됨에 따라 이들이 법적 전문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다고 하며 24시간 그들을 변호할 법무팀을 갖추고 있다고 함.
- 이 움직임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불안을 조성하고, 당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은 이러한 폭력적인 움직임을 끝내야 한다고 함. 경찰에 시위운동을 재평가하고, 전술 작전을 조정하며 증거가 있을 경우 불법 집회 및 불법 조직 혐의를 고려할 것을 지시함.
※ 경찰에 따르면 9.23(목) 오전 12:30-02:40 오토바이 15대를 탄 약 30명의 사람들이 교통경찰 부스 6곳(사판콰이, 쁘라디팟, 랏차쁘라송, 밋삼판 등)을 불태웠다고 함.
❒ 국민국가권력당 탐마낫 사무총장
, 육군사관학교로부터 사회공로상 수상후보로 지명되었으나 받지 않기로 결정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국민국가권력당(집권여당) 탐마낫 사무총장은 사회에 대한 뛰어난 공헌을 인정받아 육군사관 예비학교로부터 상 수상후보로 지명됐지만 받지 않기로 결정함.
- 상기 연례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내년(2022.1.27. 예정)으로 연기되었으며, 탐마낫 사무총장은 위원회에 수상 거부 결정을 통보했다고 함.
- 또한, 탐마낫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같은 상을 받을 예정인 다른 6명의 육군사관 동문들도 올해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짐.
o 한편, 2021년 규정에 따라 탐마낫 사무총장은 상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육군사관 예비학교 25기 동문들조차 탐마낫 사무총장을 후보로 천거하지 않았다고 밝힘.
- 상기 상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먼저 보도된 데 대해 마치 지난 부장관직 해임 뉴스와 같이 실무진이 부정확한 정보를 먼저 제공한 것으로 보임.
❒ 관보
, 신임 최고행정법원장 임명 게재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정부는 9.25(토) 관보를 통해 찬차이 사웽삭을 신임 최고행정법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함.
- 찬차이 신임 최고행정법원장은 삐야 최고행정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9.27(일)부터 임기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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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da Poll, 대부분의 사람들은 現 상황에서 여전히 총리직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Nida Poll(국가개발원)은 9.20-23간 전화 인터뷰를 통해 2,018명을 설문조사한바, 대부분의 사람들은 現 상황에서 총리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직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나, 분기별 정치 인기도 조사에서 쁘라윳 총리가 계속해서 총리직에 유혁한 후보들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現 상황에서 누구를 총리로 지지하겠는가 : 적격자 없음 32.61%, 現 쁘라윳 총리 17.54%, 타이상타이당 쿤잉 수다랏 11.15%, 행동전진당 피타 대표 11.05%, 태국자유당 세리피숫 대표 9.07%, 관심 없음 7.48%, 끌라당 껀 대표 2.58%, 프어타이당 솜퐁 대표 2.33%, 민주당 주린 대표 1.54%, 태국자부심당 아누틴 대표 1.24% 등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 : 특정 정당 없음 30.82%, 프어타이당(제1야당) 22.50%, 행동전진당 15.11%, 국민국가권력당(집권여당) 9.51%, 민주당 7.78%, 관심 없음 4.86%, 태국자유당 2.68%, 타이상타이당 1.93%, 태국자부심당 1.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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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an Dusit Poll, 코로나19 시대 삶의 보안이 취약해졌고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Suan Dusit Poll은 9.19-23간 1,17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대 사회에 대한 위협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바, 대다수의 사람들은 코로나19 시대에 삶의 보안이 취약해졌고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생명과 재산 안전에 있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현재 비교 : 악화 72.78%, 동일 24.40%, 상황 개선 2.82% △오늘날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하는가 : 다소 불안 54.46%, 매우 불안 25.56%, 약간 불안 16.81%, 전혀 불안하지 않음 3.17% △현재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는 것 : 사기·해킹·온라인 도박 등 온라인에 대한 위협 68.66%, 스트레스와 정신 우울증 및 자살 65.24%, 각종 매체의 가짜 뉴스 62.60%, 절도 및 강도 59.86%, 미디어 콘텐츠 폭력으로 인한 모방 행동 58.58% △사회에 대한 위협을 악화시킨 요인 : 빈곤·실업 및 어려운 생활 문제 89.31%, 경제 침체 87.94%, 정부의 행정 부실 처리 및 국가 복지의 불균등한 분배 79.81%, 코로나19 대유행 71.00%, 사회적 불평등 57.91%
2 기타 관련
❒ 열대서 저기압 폭풍 띠얀무 영향으로 전국 홍수 피해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기상청은 열대성 저기압 띠얀무의 영향으로 9.22(수) 이후 적어도 14개 주( 州)가 폭우로 침수되었으며, 치앙마이, 람푼, 람빵, 딱 등 4개 지역의 상황은 현재 호전되고 있다고 함.
- 예보에 따르면 방콕을 포함한 전국이 적어도 9.27(월)까지는 비가 올 것이나 주중에는 비가 잦아들 것이라고 함.
- 방재부는 최소 10개 주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보고하였으며, 나컨사완, 나컨라차시마, 수코타이 등이 여기에 포함됨.
o 쁘라윳 총리는 9.26(일) 오전 일부 내각 장관과 함께 수코타이 수해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주민들에게 지원을 약속함.
- 총리는 작년에는 폭풍이 5번 몰아쳤지만, 올해는 이번 폭풍이 처음이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여 더 이상 다른 폭풍이 태국에 오지 못하도록 하자고 함.
뉴스 보도 출처 :
https://www.tnnthailand.com/news/covid19/92102/
https://www.thaipost.net/main/detail/117647
https://thestandard.co/sonthiya-file-pheu-thai-dissolve-after-amy-post-on-facebook/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2957609 https://www.thairath.co.th/news/crime/2201068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2956668 https://www.komchadluek.net/news/485380
https://nidapoll.nida.ac.th/survey_detail?survey_id=519 https://www.komchadluek.net/hot-social/485424
기타 관련 :
https://www.bbc.com/thai/thailand-58696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