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28 (월)
주목할 주재국언론 :‘의회, 헌법 개정안 13개 중 1개만 1차 심의 통과. 경찰, 6.24.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비상령
위반으로 법적 조치 받을 것’
주태국대사관
국내 주요정세
❒ 의회
, 헌법 개정안 13개 중 1개만 1차 심의 통과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의회는 6.24(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총 13개 개정안(256조 개정안 제외) 중 하나만 채택(찬성 552표, 반대 24표, 기권 130표, 무표 27표) - 동 법안은 민주당 주린 당대표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현재 단일
투표제를 지역후보와 정당명부 후보로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상원의 지지 기준을 충족한 유일한 법안으로 상원으로부터 210표를 얻음.
※ 1차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을 합한 과반수(367명) 및 상원의 1/3(84명)지지 필요
- 이에 따라 83조 및 91조에 대한 개정이 제안됨. 지역선출 의원 350명과 정당명부 선출의원 150명을 뽑는 현행 83조를 지역선출 의원 400명으로 늘리고 정당명부 선출의원을 100명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임. 91조는 현재 복잡한 계산 방식 대신 각 정당은 선호 정당 투표지에서 받은 투표에 기초한 정당명부 의원 수를 이전과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 의회는 하원 30명과 상원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나머지 12개 안은 모두 무효화됨.
❒ 행동전진당
, 국민투표 추진 계속할 것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행동전진당은 13개 법안 중 하나만 통과되자, 2017년 헌법을 폐지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기 위해 헌법 초안 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함.
- 다음 회기가 열리는 11월 상원의원의 권한을 폐지하려는 노력을 계속 할 것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떤 선거 제도를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아무도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상원 250명의 표를 능가하지 못할 것이고, 상원이 누가 총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될 것임.
- 국민투표법안은 6.22(화) 통과되었으며, 90일 이내 또는 9월까지 왕실
승인을 위해 제출될 것임. 효력이 발생하면 행동전진당은 즉시 국민투표를 위한 동의안을 제출할 것임.
※ 법에 의거 최소 5만 명의 국민들이 서명하여 내각에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경찰
, 6.24.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비상령 위반으로 법적 조치 받을 것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경찰청 끄릿사나 부대변인은 이번 6.24. 집회에 참여한 시위 지도자와 참가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비상령을 위반했다고 함.
- 수백명의 시위대는 1932.6.24. 혁명 89주년(입헌군주제)을 기념하기 위해 6.24(목) 방콕이 민주기념탑에 모였으며, 저녁에는 랏차담는 거리에서 반정부 시위대 주요인사인 짜뚜팟(파이다우딘), 아논남파 인권변소사, 파누퐁(마이크), 앗타폰(크루야이), 프롬선 등이 참여하여 집회를 개최함.
- 쁘라차촌 콘타이 단체(활동가이자 변호사 니띠턴 주도), 타이마이톤 단체(레드셔츠 지도자 짜뚜폰 주도)는 쁘라윳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며 정부청사로 행진하였으나 폭력 사태 없이 20:00 해산함.
- 또한 시위자들은 방콕시가 발표한 건강 안전 발표(50명 이상 모임 금지, 방콕 코로나19 최고 엄격 통제 지역 지정)를 위반하였다고 경찰은 주장 - Re-soultion 단체는 상원을 없애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20년 국가
전략과 개혁 계획을 폐지하는 서명운동(6.24. 기준 46,781명 서명)을 벌임.
❒ 쁘라차촌 콘타이
(태국 국민) 단체, 2019년 선거 결과 무효화 추진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쁘라차촌 콘타이 단체 30여명은 다음주 국민국가권력당을 해체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하면서 2019년 선거 결과 무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함.
- 쁘라차촌 콘타이 단체 대표 니띠턴이 이끄는 시위대는 6.26(토) 15:00 방콕 핏사눌록 도로에 모였으며, 경찰 300여 명이 안전을 위해 대기함.
한편, 짜뚜폰 지도자가 이끄는 사막키 쁘라차촌 단체도 6.26(토) 16:00 판화 다리에 집결하여 핏사눌록 도로로 행진함.
- 쁘라윳 총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로 사임하기를 원하고, 의원의 정당명부 계산 방식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2019년 선거 결과를 무효화 하려고 함.
※ 2019년 총선은 혼합분배할당제(Mixed-Member Apportionment System: MMA)로 하원의원은
의회 내 총리 선출 투표권이 있으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각각 350명과 150명으로 구성됨.
-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난 총선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선거구에서 승리한 사람이 각 지역의 대표 의원이 됨.
- 한편, 하원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다음 세 단계 계산을 통해서 선출됨.
①전체 투표자 수 ÷ 총 하원의원 수로 비례대표 1석당 투표자 수 계산, ②각 정당별 전국 득표수 ÷ 비례대표 1석당 투표자 수로 각 정당별 최대 의석 수 계산, ③각 정당별 승리 지역구 의석수 – 각 정당별 최대 의석수의 차이를 통해 각 정당별 비례대표 수를 계산함.
- 경찰청 삐야 부국장은 상기 두 단체 지도자에 대해 비상령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및 4만 바트 이하의 벌금, 감염병법 위반 2만 바트 벌금, 공공청결법 위반 1만 바트, 토지교통법 교통 방해 500바트, 광고 관리법 위반 허가 없이 확성기 사용 200바트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함.
❒
SuanDusit Poll, 대부분 120일 내 국가 재개방 불가능하다고 생각(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SuanDusit Poll은 6.21-24 전국 3,3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하 쁘라윳 총리의 120일 내 국가 재개방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Nida Poll, 6.22-25간 1,311명 설문조사 결과와도 유사함.
대다수의 사람들은 쁘라윳 총리가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감염병 속에서 120일 안에 다시 열겠다는 발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 ▲120일 내 재개방 가능성 : 가능성 없음 39.88% , 완전 불가능 21.64%, 가능 30.26%, 가능 확신 8.22% ▲쁘라윳 총리 발표 동의 : 동의 안함 58.22%, 동의 25.90%, 불확실 15.88% ▲120일 내 재개방을 위해 코로나19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여부 : 반대 51.05%, 찬성 26.93%, 모름 22.02% ▲상기 공약에 대한 우려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78.80%, 더 많은 감염 집단 발생 가능성 71.18%, 해외에서 유입된 새로운 대유행 가능성 68.41% ▲120일 내 국가 재개방을 위해 해야 하는 일 : 집단 면역력 구축을 위해 신속한 예방접종 85.12%, 불법 입국자 격리 검역 강화 77.06%, 백신 관리 계획을 조정하여 더 많은 백신 브랜드 수입 76.53%, 다양한 지역에 백신 배포 가속 71.7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사례 발굴 54.75% ▲120일 내 재개방 시 이점 : 경제 발전 84.04%, 백신 접종 가속화 도움 61.73%, 해외 관광객 유입 50.10%로 나타남.
뉴스 보도 출처 :
https://www.bbc.com/thai/thailand-57576933
https://www.bangkokbiznews.com/news/detail/945435 https://www.naewna.com/local/582680
https://thestandard.co/thai-people-group-settle-down-government-house-to-negotiate-with-pra yut/
https://www.posttoday.com/politic/news/65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