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출 장 보 고 서
성 명
한 글 류기락 한 자 柳基洛
영 문 Ryu, Kirak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출 장 지 네덜란드, 독일 기 간 2013.12.1.-12.7
방문기관 및 회의명(영문)
ECBO(the Dutch Centre for Expertise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OR(Erasmus School of Economics), ROA(Department of Education and Occupational Career of the Research Centre for Education and the Labour Market, Maastricht University) Univseristy of Wurzburg
출 장 목 적 네덜란드와 독일 직업교육훈련 관련 전문가 면담
출 장 내 용
네덜란드 실업자 훈련 정책 전반 논의, 네덜란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평가, 네덜란 드 노동시장에서의 역량 형성 및 인정, 실업자의 훈련의 고용가능성 제고 성과, 독일 듀얼 시스템 현황 및 양성훈련 성과
출 장 일 정 본문 참고
1)주요 면담자 또는 회의 진행 담당자
(영문)
성 명 Prof. dr. Jaap de Koning
소속 및 직위 Director of SEOR, Erasmus School of Economics 주 소
전화 및 팩스 e-mail
2)수 집 자 료
경 비 내 역
체재비 $ 실비정산 준비금 $ 기 타 $
항공료 원 계
종합 의견 및
건의 사항 동향데이타 분석센터 정재호 박사 동행
* 수집자료: 정보자료팀으로 제출
* 해외출장보고서: 글로벌협력센터에 원본 파일 제출
* 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 목록은 그룹웨어를 통하여 공유하도록 함
*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 1)과 2)의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토록 함.
* 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은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해도 무방함.
출장보고내용
1. 출장목적
○ 직업교육훈련 제도 해외사례 연구
- 계좌제 방식 훈련 정책 평가 및 성과 분석 방법 조사 - 듀얼시스템 현황 및 고용성과 제고 방안 파악
- 노동시장에서의 역량 형성 및 인정에 대한 논의 -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2. 주요 출장 일정
일 시 주요 활동 내용 비 고
12월 1일(일요일) 14:15 – 18:20
출발 – 도착
서울 → 암스테르담 KE925
12월 2일(월요일)
10:00 – 12:00 Prof. dr. Marc van der Meer(director of the dutch ECBO, the Dutch Centre for Expertise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면담 12:00 – 14:00 Drs. Arjan van der Meijden (Researcher at ECBO, the Dutch Centre for Expertise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면담
15:00 – 19:00 암스테르담 → 로테르담 이동 유레일 패스
12 월 3일(화요일 ) 11:00 – 12:30 Jaap de Koning (SEOR, Erasmus School of Economics)
15:00 – 18:00 로테르담 → 마스트리히트 유레일 패스
12월 4일(수요일 )
10:00 – 12:00 Prof. Rolf van der Velden (Full Professor of Education and Occupational Career, Head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Occupational Career of the Research Centre for Education and the Labour Market (ROA), 마스트리히트 대학)
12:00 – 14:00 Prof. dr. Hans Heijke (The Research Centre for Education and the Labour Market, ROA, 마스트리히트 대학)
14:40 – 20:00 마스트리히트 → 암스테르담 (유레일 패스) 암스테르담 → 뮌헨 (KLM Royal dutch airlines)
12월 5일(목요일)
09:15 – 10:30 Ben Kriechel (researcher, the Research Centre for Education and the Labour Market, ROA)
14:00 – 16:00 Prof. Dr. Thomas Zwick (Professor, Chair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Organization, Univseristy of Wurzburg) 12월 6일(금요일) 15:50 – 17:30 뮌헨 → 파리 (Air France, AF1623)
12월 7일(토요일) 파리 → 서울 (KE 902) 인천공항 도착
3. 회의내용 / 면담내용
면담 1. Prof. dr. Marc van der Meer(director of the dutch ECBO, the Dutch Centre for Expertise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면담
실업자 훈련이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또는 진입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Moderate)인 편임 직업훈련 제공의 주된 책임은 공공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주도 적임
<그림 1> 주요국가의 청년실업률과 청년/성인 실업률 비율, 2010년
직업교육훈련제도: 듀얼시스템; 훈련생 선발 과정이 선별적임
전체 노동시장 상황 - 청년 실업률은 12-13%
- 노동시장 구조변화: 노동인구의 고령화, 기술구조 변화로 스킬요건 및 수요에서의 변화가 두 드러짐
MBO-2가 노동시장 경력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 자격(starting qualification)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저숙련 일자리가 전체 20%, 숙련 일자리는 (MBO intermediate level); 범용 숙련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
- MBO-2 수준이 노동시장 진입 자격(starting qualification)임
VET 제도의 수정 관련 요구 사항
- 자립지원 체제 강화(self-reliance system) - 중도탈락자 문제 해소
- MBO-2 수준의 자격조차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특히 소수인종 문제
VET 제고의 효과성
- 실업자 재취업에 효과적이며, 훈련수료자는 노동시장의 거의 모든 부문으로 진입함;
- VET 체제의 개편 방향: 1) 품질 제고, 2) 제도 복잡성 해소, 3) 거버넌스 개선
대외 환경변화
- 탈집중화 및 지자체의 예산 감축; 단일 우산조직 아래에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 문제
학생 성과 제고 및 시스템 개선 방안
- 프로그램 종류의 간소화 및 과목의 품질 개선
- 실업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scholarships for the unemployed): 6개월간 급여로 400유로, 훈 련비로 100유로 지급
- 지역 교육센터(Regional Educational Centre)에서 VET 체제에 맞게 구조 재편
VET의 거버넌스
- 수직적 통제: 중앙정부의 규제
- 수평적 조정: 1) 교육에 대한 과소투자 2) 교수의 품질 제고 필요 3) 교육-노동시장의 연계 향상; 재정건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듀얼시스템 개선의 방향
- 기술발전에 맞는 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듀얼시스템 확대가 필요함 평생학습: 단계적, 상호적 조정/경력 변경 지원
개인학습계좌(ILA: Individual Learning Account)에 대한 평가: 조세의 오용 문제가 제기되며, 예산 삭감 및 제재조치 미이행 등으로 문제 발생
- 지역 훈련 기금(Sectoral Training Fund)을 활용, ILA는 재직자가 주로 활용하는 제도; 건설/
음식 산업 등에서 활용
CVET는 공공이 담당하기 보다는 민간교육훈련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집합적 재화로서 업종 (부문)에 혜택이 된다는 점 고려 필요
듀얼트랙: school-based system(BOL)이 전체 훈련생의 75%, 현장기반 시스템(BBL)이 25%를 구성하고 있음; BOL 참여자의 80%는 상위학교로 진학하는 반면 BBL 참여자는 8%만이 진 학함
훈련시장에서의 품질
- 훈련기관은 중앙정부의 인정필요(ISO1904); 특히 평판기반 체제가 작동하고 있음; 민간훈련 기관도 공공 diploma를 수여하고 있음
- ATE는 직장에서 earlier acquired competencies에 대한 인정 역할 - 교육의 모듈은 particular education → integrated diploma로 연계됨
최근 VET 관련 2가지 중요한 제도적 변화
1) 유럽자격체계를 활용하여 유럽 의회 입법으로 국가간 스킬 비교 가능 2) 대규모 기업은 우수한 직업 경험 수준을 자체적으로 규정함(Meister)
교육제도는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하며 노동시장은 9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객관적 기준은 표준(standards)으로 주관적 기준은 개인의 선호로 츠겅
- 특히 주관적 기준과 관련해서는 시장지향적 행위가 필요하며, 지역 조직에서 sector organization의 역할 필요
면담 2: Drs. Arjan van der Meijden (Researcher at ECBO, the Dutch Centre for Expertise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Sectoral Training Funds의 역할 - 6-8 billion Euro의 펀드 보유
- 자체적으로 실업자 훈련 여부를 결정할 권한 보유
VET 성과 제고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
- 진학률, 취업률, 인력이동성(mobility), 직장내 학습의 만족도, 교사에 대한 만족도 등 네덜란드 교육제도의 특징: Knowledge Center; 협의주의적 기구, 지역-부분 수준에서 작동함
School Leaver Survey 진행
- competency based education은 좋은 성과를 보여줌 (2004년 시작, 2012년 완료) BBL: in-company dual training track
- 무형식교육(non-formal learning)은 민간부문 훈련기관과 연계되어 있음
- 결국 학습형태는 어떠한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가 가장 많은 지식과 역량을 체득하는가의 문 제와 관련되어 있음
훈련기관의 역할: 실업예방; 기업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급, 국가에 의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네덜란드에서 실업자 훈련 이수자에게 세액공제(tax deductions)의 형태로 인센티브 부과;
UWV의 소관
- 대형 VET 훈련기관은 CVET 관련 과목 개설; 기업내 훈련은 민간시장
VET의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1) 고용률 2) 상위교육기관 진학을 위한 준비: 물론 이것은 고학력화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 3)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것
면담 3. Jaap de Koning (SEOR, Erasmus School of Economics)
- 네덜란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평가, 노동 수요 및 공급 모형 논의 - 최근 네덜란드 실업자 훈련 정책 성과 논의
직업교육훈련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common grounds가 필요 -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조정
- 훈련프로그램 설계가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훈련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ALMP 평가는 실업자 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네덜란드 정부의 예산제약에 따른 긴축
ALMP 관련 2개 조직
- 실업보험: 피용자 보험 관리청(UWV: the Administrative Agency of Employee’s Benefits) - 사회부조: 지자체
ALMP 효과성 평가에 관한 실험: random assignment experiment with control group; 지자체 별로 22개 실험 진행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참여의 순효과에 관한 신뢰할 만한 추정치 획득 - 표본선택편의 교정 가능
급여 신청: 사회부조; 프로그램 참여 의무 부과, 구직 등록 구직자에게 구직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과: 재취업 가능성 제고
급여신청자 중 최종적으로 급여를 수급하는 대신 취업하는 비중 증가
- 비교집단: 보다 많은 집단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음; 반면 실 험집단에서는 노동시장 참여율이 더 높았음.
직업교육훈련의 중장기 효과 기대: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
네덜란드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의 성과가 훨씬 뛰어난 편임 CVT
- 업종 특수적 훈련개발 기금 (branch-specific training and development fund) 조성 및 활용 - 세액공제(tax deduction) 제도 활용: 훈련 참여 촉진 및 계속학습 장려를 위해서 이전 학습성
과 인증(accreditation of prior learning)
- 공공인증훈련기관 선정(recognized training providers)
- ILA의 지급 (disbursement of ILAs): 공공인증훈련기관의 훈련프로그램에 지출한 비용 지급 - 근로자와 실업자가 지급한 훈련비용의 적정성 문제
- 부정수급 행위를 통한 훈련기금의 오용 문제(misappropriation) 직접훈련비용과 간접훈련수당(training allowances: 식비+교통비) 지급
면담 4: Prof. Rolf van der Velden (Full Professor of Education and Occupational Career, Head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Occupational Career of the Research Centre for Education and the Labour Market (ROA), 마스트리히트 대학)
양성교육 중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평가, 활성화 정책
네덜란드에서는 10여년전 큰 변화: 단기훈련에 집중(취업알선), 16-20세 중등교육 수료 이하 계 층에 집중 (민간훈련기관)
- 현재의 경제위기가 부처의 정책방향에 미친 영향: 노동시장 진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프로그 램을 MBO 수강생이 등록한 경우 (temporary initiative), 학교는 학생과 상담 필요
- exit talks: 졸업이후 이들 학생의 진로 전망에 대한 파악 등은 필수적인 과정(mandatory)
- 평생학습: 훈련계좌 도입을 위한 논쟁; 모두에게 훈련계좌를 발급한다면 이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 될 것임; 실업자를 위해서 맞춤형(tailor-made)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 네덜란드의 직업교육: 계층화된 체계(pre-vocational, academic track); MBO가 전체 학생의 40-50%; 네덜란드 교육체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MBO 정책: 법률 개정; 교육부는 학교가 자신의 교육프로그램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책임 을 갖도록 하기를 원함; 부처에 관련 인프라 제공을 위해 협력함
- 자격의 업데이트로 노동시장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지역기반 모니터링;
RO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제도적 수준의 서베이 인프라 구축, pivot database, school leaver survey at all levels (HBOs, Universities, 확률 표본 구축)
- 덴마크 직업교육제도: BOL(전체 2/3), BBL(듀얼 트랙 1/3); 후자가 훨씬 성과가 좋음; 고용 주는 훈련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에만 훈련 장소를 제공함
- 풀타임 트랙의 학생들은 수요가 없는 분야를 선택함
- 듀얼시스템의 품질은 풀타임 트랙에 달려 있다기 보다는 듀얼트랙에 달려 있음; 후자의 품질 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훈련제도의 구조 (institutional settings)는 전국 수준에서 논의됨; 3 자 협의체(고용주 단체, 노조, 국가)로 탄탄하게 제도화되어 있음
- 중등교육수준(secondary level)에서도 3자간 협력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
school-to-work transition: 네덜란드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수준
- 강한 직업교육의 효과로 수학능력(academic ability)이 낮은 학생들도 역량개발이 가능함;
- 듀얼시스템 관리를 통해 전체 시스템 통제하는 제도적 구조 갖춤; 듀얼시스템 전체 관할권은 교육부이며,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 중 하나는 사용주 단체
평생학습
- 보다 나은 체제 구축 필요; 훈련으로 복귀할 유인 제공필요, 제도자체가 지난 20여년간 큰 변화없이 전개되었으며 큰 진전이 없는 상황
- 공공훈련기관은 평생학습 관련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유럽사회기급은 대기업도 활용가능하며 지역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포절을 제안함
면담 5: Prof. dr. Hans Heijke (The Research Centre for Education and the Labour Market, ROA, 마스트리히트 대학)
- 네덜란드 노동시장에서의 역량 형성 및 인정 - 직업훈련과 노동시장 성과 연계
훈련을 조직하기 위한 민간 조직 존재
현황과 문제
- 중도 탈락자 문제
- 훈련 이수 및 자격 취득자 vs. 비교집단 간 비교를 통한 성과 분석
어떠한 시각으로 훈련문제를 인식하는가, 직업교육훈련의 유형에 따른 노동시장 결정; 일반적 근로 습관이 도제제도에 영향을 미침
어떠한 유형의 훈련인가는 피고용인과 학교졸업자 간의 경쟁에 의해 결정 - 노동시장 수요에 의해 좌우됨; 노동시장 수요 + 경제적 요인
듀얼시스템으로 공공제도의 통합: 직업훈련은 교육제도의 한 부분을 구성할 뿐 - 학교의 졸업생(leaving students)에 대한 책임 부과
듀얼체제: 현장실습 + 학교기반 학습 결합
- 학교가 선택한 프로그램은 교육부에 의해서 재정지원(직업교육); 후기중등교육수준
노동시장으로부터 학교로의 피드백 필요 - 모든 종류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해당됨
- 아직까지는 잘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나, 이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initiatives의 사례로는 기업이 훈련 인프라 등에 대해 지출함
Sectoral level funds
- 해당 직종별로 교육훈련프로그램 마련; 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도록 설계
- Roinbra(?) 지역 (regional province): 노동시장 시스템 활용을 위한 계약 체결; 부문-직종에 의해 고용; 다양한 교육기관으로부터 outflow 추정
- 기업 + provinces + 학교: 노동시장 정보가 충분히 상세하지 못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는 노 동시장 정보 생산 및 유통에 관심; 다자의 참여유도가 힘든 상황이며 정보자체가 신뢰할 만 하지 않음 (not convincing)
평생학습 또는 기업제공 훈련: 보다 장기적 수익, 아직까지 잘 발전되지 못한 상황; BA 혹은 MA: 선취업 이후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에 가능
공식훈련과 CVET의 연계
- 네덜란드에서는 뚜렷한 연관을 발견하기 힘든 상황
- SMEs는 후기고등 직업교육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지식의 교환이 매우 중요함; 교육시설을 갖추고 지역적 initiatives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직업교육 수료생 가운데 20%가 자신이 교육받은 직종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임
면담 6: Ben Kriechel (researcher, the Research Centre for Education and the Labour Market, ROA)
- 실업자의 훈련의 고용가능성 제고 성과 - 직종 숙련 수요 맞춤형 훈련공급 방법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 실업자를 위한 제도로 설계된 것은 아님; 졸업자와 청년은 자격-직종 complex에 따른 고용 및 임금 지급
- 비유연성의 문제 발생
- 청년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청년 학졸자에 대해 기업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지원자에게 훈련 장소를 제공함
실업자 재훈련 체제: 실업자 훈련 평가연구의 결과 성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구직곤란 계층(hard-to-place) groups: 타겟 집단과 비교집단 간 비교; 가장 이상적인 연구환 경은 random assignment
개인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배치하는 다양한 방법
- 서로 다른 훈련기관에 랜덤하게 배치(randomization): the experimental study for the Belgium unemployment severance pay
숙련부족 직종: 부족 수준이 중간인 직종으로 간호, 보건 직종 숙련 전망 연구: skill forecasting study
- 숙련 공급 부족 직종의 근로조건 등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함
- 임시계약 근로자의 경우 실업 반복(streams of unemployment)이 계속됨에 따라 훈련참여 저 하
- 숙련부족이 존재하는 이유: 구조적 실업의 문제;
IZA의 연구: 실업자를 추적하여 매우 상세한 설문조사 실시
- Harz 개혁: 다수의 장기실업자들의 구직 촉진으로 실업률 감소 효과; 구직자에 재정적 압박 을 부과(실업급여 수준 및 기간 단축)하여 구직 촉진
개혁이전(혹은 이전 시기)
- 핵심 자격의 미비로 인해 2차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빈번
- 근래였다면 일자리에 취업했을 이들이 예전에는 실업 상태에 오랜 기간 머물러 있음 - 실업자를 위해 보다 많은 자격 부여; 보다 적절한 자격 확보 필요
- 2차 노동시장에라도 일단 진입한 이후 스킬을 개발하여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전략이라는 입장
네덜란드와 비교
- sectoral training funds: 기업의 훈련분담금 지급(급여세 기준); 기계부문, 필립스 등 대기업 은 자체 향상훈련 실시, 취약계층 청년에게도 혜택 부여
- 기업들은 자신들이 직접 훈련을 제공하는 것처럼 훈련 공급자를 선택함; 훈련공급자가 다른 기업과 팀을 이루어 훈련을 제공하기도 함
- 어떤 훈련기관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
VET의 비용 편익 분석: Amelar Johnson(대학원생) 5년 프로젝트로 연구 수행중
- 네덜란드/독일/영국/스위스 비교: 제도의 효과, 특히 기업기반 훈련체제의 경우; 스위스: 재직 자를 훈련하는 기업의 전략은 무엇인가? 값싼 노동력 vs. 미래 피고용인 선발/선택
직장평의회와 중앙교섭의 역할도 분석: 견습생을 주의깊게 선발함; 노동자 대표; Thomas Zwick at the German IZA는 관련 연구 수행(행정 데이터 활용)
BIBB 연구: 비용 편익 분석 공동연구
평생학습 및 자격체계: 듀얼체제 자격; 현장실습 + 학교교육; 고숙련 노동력 양성에 기여 경영학 학위를 갖춘 엔지니어
- 기술전문대학(technical colleges): 학사, 석사 학위 자격 수여 권한 부여, 졸업후 4년간 계약 (일-학습 병행) 후 학사 학위 취득 경로
신규 기술전문대학은 기업이나 대학과 협력하여 계속직업훈련 공급 - 대학과 기업간 협력은 매우 잘 작동하고 있음
- 폭스바겐 대학: 사내대학은 하나의 기업에만 의지하지 않음
독일의 노동사무소(labor office) vs. 실업자를 민간 훈련기관에 양도(sell off)
- 전자: 동업조합(craft organization)과 긴밀한 협력; 훈련제공기관과 기업의 협력으로 전반적 인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 후자는 학교기반 훈련 제공
교과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상이한 스킬 수준에 따른 교육과정 + 협상
네덜란드: 학교가 교과과정을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함
독일: 기업이 직업교육훈련 개편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상향식 접근 채택
듀얼시스템은 매우 잘 작동하고 있으며, 견습제도 상당히 훌륭한 편임: 특히 듀얼시스템은 글 로벌 경제위기 이후 더 잘 작동하고 있음
면담 7: Prof. Dr. Thomas Zwick (Professor, Chair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Organisation, Univseristy of Wurzburg)
- 독일 듀얼 시스템 현황 및 양성훈련 성과 - 계속교육훈련과 실업자 재취업
바우처 제도와 실업자 훈련의 관계 - 학교는 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
- transitional system: 1년 간 지속; 학교기반 훈련으로 정부가 재원 마련
→ 문제: 1년간 수업 후 직장을 찾지 못함; 값비싼 프로그램으로 재원의 비효율적 활용;
200,000-300,000명 가량이 이 시스템 내에 있음
실업자에 대한 공공보조금
- 견습제도: 학교기반 프로그램으로 미래 고용주와 연결되어 있지 않음 - 학교와 고용주간의 직접 접촉은 transitional system 보다는 cv에 근거함
BIBB의 자료: 전체 노동력의 60%가 도제제도
밀렵의 문제(poaching): 광범위하게 관측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듦; 대기업은 견습제도의 1-2%
정도만을 차지함; 기업이 훈련생의 밀렵을 경험하게 되면 고용을 축소하는 경향; 그러나 독일 에서는 기업들이 여전히 도제훈련생을 수용하는데, 전반적으로 밀렵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climate)가 형성되어 있음
→ 비공식적 협약(informal agreements)
계속훈련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적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음
- CVET은 국가에 의해 보조금 지급; 마이스터 업그레이드 훈련, 2-3년간 지속
- 매우 중요한 훈련(valuable): 자격은 일정 수준의 지식을 보증해 줌; 15-20%가 추가적 마이 스터 지위를 획득함
- 동종직능(craft skills) + management skills: 마이스터 과정을 통해 경영기술 습득
transitional systems: 학교 학위 수여; 학교를 수료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학위 취득 가능; 10-15%는 학위를 부여하지 않음
deregulated We가 on VT and non-academic jobs - 학교기반 체제
- 고학력화 문제
-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스킬의 발굴이 중요
■ 기타 내용 정리
독일직업교육훈련제도 성과에서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transition system
transition system: 현재 듀얼 시스템만큼 많은 수의 청년층 참여; 제도 분절과 투명성 결여로 문제 발생; 많은 자원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중 소수만 정규 VET 체제로 성공적 이 행
The German ‘transition system’ (OECD, 2010)
- 전기중등교육에서 VET 시스템으로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행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 3가지 주요 역할 1) 청년들로 하여금 견습제 준비(apprenticeship readiness), 2) 어떤 형태로 든 졸업후 자격 취득(school-leaving qualification)을 지원, 3) 정규직업훈련으로 진입할 수 있기 전에 가교 수단으로서 기능(bridging measures)
프로그램의 구성
- BMBF(2009)에 따르면 193개 개별 프로그램: 21개는 연방수준, 나머지는 주정부 수준 (Lander)
- 기간, 관리수단, 목표집단이 매우 다양함: 2006년에는 transition system 학생 중 37%가 1-2 년짜리 정규 VET 학교(Berufsfachschulen)에 등록; 이 학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나 intermediate secondary school leaving certificate(Realschulabschluss)을 수여함
- 다른 경로로는 pre-vocational year(Berufsvorbeeritungsjahr), 기본직업학교 (Berufsgrundbildungsjahr), 또는 연방고용청과 민간교육기관(Autorengruppe Bildungsberithterstattung)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과목이 있음
기타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
- 진로지도, 견습업체 확보 지원, 청년층 견습제 준비 특별 프로그램, 실습장(workshops settings) 견습제 프로그램(ausserbetriebliche Einrichtungen)
<그림 2>. 직업교육체제 부문별 신규 입학생 분포
독일 직업교육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Transition from school to VET
의무교육으로부터 VET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학생이 각 코호트마다 존재함 - 2008년에는 7.5%의 학생이 의무교육 이수 당시 최소 졸업자격(minimum school leaving
certificate, Hauptschulabschluss) 미취득; 특히 남학생과 이주자 출신 학생에게 보편적으로 발견됨
- 20-29세 인구 중 정규 VET 자격 없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최소 졸업자격으르 수 여하는 전기중등교육 미이수자 (84.5%), 최소 졸업자격 미취득자(30.8%) (Friedrich, 2010, p.266)
1995-2006년 사이 이행 경로별 규모 변화
- VET 체제 신입생 중 견습제로 바로 이행하는 학생 규모 감소; transition offer에 등록한 학 생 비중 증가; 2008년에야 transition system 등록 학생수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 - 고용주의 견습제 제공 능력은 제한: 구 Lander와 new Lander 간 격차는 감소
- 2008/09년: 등록견습제 훈련장소는 17,000여개로 견습업체 구직 학생 10,000명보다 높았음;
그러나 다수의 견습제 참여 희망 학생은 견습장소를 찾는 학생 공식 통계(official count)에 확인되지 않음
→ 적합한 견습작업장을 찾지 못해서 사회경제부문에서 1년간 자원봉사(voluntary work)을 하거나 학교로 되돌아간 학생 또는 연방고용청에 의해 ‘견습에 적합하지 않음(not apprenticeship-ready)’으로 분류되어 transition system에 등록한 학생
저학력자의 노동시장 기회 축소
- 졸업증이나 weak Hauptschule 자격만을 갖춘 이들 숫자가 급증
- 2005년에 26%로 VET 자격자 9.7%의 3배 정도; 전자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
transition measures에 대한 강건한 평가 미비한 상태
- 민간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transition programmes 관리는 매우 분절화되어 있음
- transition system은 교육과 노동시장, 사회정책의 교차지점; 많은 행위자들에 관여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
- 등록 및 비용 관련 자료는 총계수준에서만 집계; 노동시장 성과 데이터는 거의 전무한 실정
새로운 국가 교육 패널연구 자료: 교육선택, 진로, 가족 및 이민 배경의 영향, 교육수익과 생애 경력 개발에 관한 자료 포함
- 중요 이행 시점에 자료 확보: 조기아동교육, 초등/중등/고등/계속, VET과 고등교육으로부터 일자리로의 이행
- 첫 결과가 2013년부터 활용됨
- 그러나 표본크기가 작고 특별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대표하기는 어려움 정책제언
- 각 주별로 transition system 조정위원회 서립하여 이해당사자간 협력 창출; transition offer 의 투명성 제고; 각 이행조치의 비용효과성 평가 및 전체 국가에 전망 좋은 initiatives 전파 - 빈약한 자격으로 학교 졸업 학생을 감당하기 위한 현재 제도는 문제 덩어리: transition
system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체계가 아니라 정글로 인식됨: 분절된 조치들로 인해 성공적 결 과를 낳는데 실패함
- transition system 참여자들은 평균 1.3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17개월 가량을 소요: full qualification 획득에 실패; transition 조치를 벗어나는 소수만이 full qualification을 제공하는 훈련과정을 시작함; 1/3만이 도제훈련장을 찾으며 다수가 실업에 처함
- transition system의 고비용 구조: 2006년 기준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연방고용청이 합계 5.6 billon 유로를 지출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소요
- 장기적으로 실업과 사회보장급여 절약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일부 있음; 다른 연구에서는 VET 프로그램 풀타임 학교에 참여학새 1인당 5,800유로 지출(기본직업교육연도와 직업교육 이전연도에 학생당 6,900유로 지출을 포함)
<표 1> transition system의 다양한 수단별 참여자 수와 공공 지출 규모
이와 관련한 독일의 개혁조치
- 2008년 “Perspektive Berufsabschluss” (www.perspektive-berufsabschluss.de): 1) 지역 수준 에서 transition 제도의 조정 향상 2) 부분자격 혹은 자격없는 이들에게 full qualification 획 득 기회 부여
- BMBF는 ‘Education Chains“라는 야심찬 기획 시도: 고립된 transition offers의 제거, 교육경 력의 다양한 단계 연결 및 transition 시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지원
→ 구조화된 이행에의 접근에서 핵심 이해당사자의 조정; 독일 전국적 기준에 따른 평가가 7학 년에 실시; 스크린 절차를 거친 후 2가지 전략 구사: 학교내부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핵심 스킬획득 지원, 학교외부에서 코치가 VET 시스템으로의 이행지지(코치별 20명 학생 담당)
- 주정부별로 transition system 조정 위원회 설립 필요: 이해당사자간 정보교환 및 교류로 파 편화 방지
이전학습의 인정과 취약계층 학생의 통합을 위한 보다 유연한 시스템 수립을 위한 모듈화 - 학업성적 하위 학생으로 하여금 full qualification을 획득하도록 하는 방법은 견습자격을 모
듈로 분리, 그중 일부를 견습제 이전에 transition system에서 획득하는 방법 가능; full qualification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로 하여금 계속학습을 가능하도록 허용(재직상태로 수 입을 얻는 가운데)
- 상호의무 원칙하에서 transition system의 개혁: 학생의 책임분담 필요;
네덜란드에서 학교출석은 18세까지 기본자격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이해가 의무적; 2009년 10 월 이후 청년투자법(the Investing in Youth Act)에 따라 27세 이하는 사회부조 수급 자격 이 더 이상 없음(특수한 경우만 제외), 지자체가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교육, 교육- 일자리 결합 형태 제공할 의무 부과, 사회부조 수급권이 학습 및 노동권으로 대체됨
독일: 실업부조가 이미 이러한 의무와 연계되어 있음; 비슷한 접근을 NEET 청년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음
취약한 수리능력과 문해력만을 갖춘 의무교육 졸업생이 다수 존재하는 문제
- 미약한 학업성취능력으로 인해 도제계약을 찾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는 정도에 대한 정보 는 부재한 시리정
- 다수의 Hauptschule 졸업생이 도제계약장소 못찾고 transition system으로 내몰리는 실정 - 2009년 Rhineland-Palatine 고용주 연합 서베이 결과, 고용주들이 견습제를 시작하려는 졸업
생들의 자격이나 스킬에 대해 불만족해하는 경우가 증가함; 3/4 고용주가 학생 역량 평가 시험 실시, 이러한 우려에 대한 증거 존재
- 상당수의 transition system에 있는 학생들이 문해력 문제를 갖고 있어 정규 VET 체제 진입 능력이 제한됨
→ OECD의 정책제언: transition system에 진입하는 모든 학생과 Realschule나 Gynmnasium 졸업자격 없이 견습제에 진입하는 모든 학생에 대해 문해력과 수리능력 평가; 교정 필요 학 생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본 스킬 교육 제공; 파트타임 직업학교에서 일반교육과 광범위한 학문역량개발에 더 우선권을 부여할 것 제안함
- 투명성, 명확한 책임, 행위자간 보다 나은 협력이 필수적임; 다수 이해당사자가 있는 경우 transition system은 의무를 부여하는데 있어 보다 명시적이어야 함
- transition system은 고객과 밀접한 지역 수준에서 직접 관리되어야 함: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보충성 원리) 준수
- 중앙 책임 및 재원조달과 지역 관리 사이의 긴밀한 연계: 각 주에 transition system의 조정 위원회 설립 필요; 이해당사자간 교류 및 정보교환 포럼, 지역구조 분절화 방지;
transition measures의 평가기능 및 중앙 기구(감독 및 Education Chains 개혁 조치를 위 한 재원조달)에 정보 환류 역할 담당
상이한 이해당사자간 제도화된 협력 촉진 필요
Thomas Zwick 자료
- 독일 정부의 2012년 교육 통계 자료
- transition system 통계: 듀얼도제훈련 일자리를 얻지 못한 학생들이 추가 훈련을 받고 이듬 해에 훈련을 받을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비판자들은 학생들이 그저 유치(parked)될 뿐이 며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언급)
- Table E1-1에서 transition system에 있는 청년 규모가 최근에 30% 수준 유지; 듀얼 시스템 이 약 50%로 순수직업학교도제 20%를 압도하고 있음
- Talbe E1-3: 낮은 교육수준(미졸업자나 중학교 졸업자)는 고교교육 대신 transition system 에 참여해야 함; transition system의 비용은 연간 3.3billion Euro로 듀얼 시스템의 학생 1 인당 비용 보다 훨씬 비쌈; transition system 참여 이후에 듀얼 도제일자리를 얻을 기회 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VET 3대 부문별 신규진입자 규모: 2005-2010
Dual System Vocational school system transition system of double counting
* Since 2009 double payments between education statistics and measures of BA are identifiable; corrected values in Brackets set; see Methodological Explanations E1 and Explanations in Table E1-1A
Source: Federal Statistical Office the federal and Lander, calculations and estimates based on the school statistics for labor, stock of participants and participants in selected measures of labor market policy with SGB Tragerschaft the participant
■ 네덜란드 직업교육훈련 제도 개관
○ 강점
- 강력하고 재원조달이 잘되는 VET 체제 하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직업교육 이수하며, 상당 한 공공 및 민간 자원이 VET에 투입됨
- 일터기반 학습이 네덜란드 VET 체제의 상당 부분 차지(학교기반 트랙과 도제기반 프로그 램); VET은 낮은 청년실업률로 우수한 노동시장 성과 창출
- 정책 형성 및 집행 단계에서 사회파트너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잘 발전된 시스템 존재 - 활력있는 민간 부분이 있어 후기 중등 VET 전달에 관여, 유연한 단기 과목 뿐만 아니라 전
문 학사 및 석사 학위까지 제공
- 최근 도입된 전문학사는 네덜란드 후기중등 교육의 긍정적 발전으로 자격제도의 빈틈을 메 워주고 있음
○ 도전과 정책 제언
- VET 제도의 수익 확보 문제, 인구학적 변동과 인문교육의 인기로 인해 VET 체제에 부담 부과; 지속된 경제위기로 고용주의 현장훈련 장소 제공 의지 약화 및 정책 개혁 문제 - 네덜란드 VET 체제 전반에 걸쳐 도제제도와 일터기반 학습 확대 필요; 사회파트너와 개혁
협의로 삼자 협의체 유지 필요
- 교사의 숙련 수준 정규적 업데이트 필요: 산업에서 VET 학교로 교사 진입은 현제 규제하에 서 일반적이지 않음; 학교는 산업현장 변화에 보조를 맞추는 역량에 한계가 있으며 은퇴 자 증가 속에서 신규채용 확보도 쉽지 않음
→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사로 영입, 현재 교사들을 정기적 산업현장 배치로 산업체와 친밀성 제고 필요
- 후기중등 VET 체제의 최하위 수준 (MBO 1)은 심대한 도전에 직면; 취약계층 청소년 집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 성과로 문제 악화; 현재 tracking에 대한 정당화 논리에 의 문 제기
→ 직업교육전 단계1-2와 중등학교 단계 간 tracking 제거하고 후기중등VET level 2 진입경로 로서 후기 중등 VET level 1 프로그램에 재집중 필요
- 후기중등 VET 체제는 성인의 요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특히 파트타임과 모듈러 방식)을 위한 불충분한 공적 지원 제공
→ 후기중등 직업프로그램의 파트타임 공공부분 제공 제원을 위한 개혁 필요; 국가적 이해관계 와 부합할 때 민간훈련기관을 위한 공적 지원 허용하는 재정지원 방식(financing framework) 탐색 필요
- 현재의 직업교육훈련 제공 방식은 높은 수준의 직업스킬에 대한 시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전문학사 등록율 낮으며 후기 중등 직업체제 졸업생이 숙련향상할 옵션이 아카데믹 트랙 에 비해 부재함
→ 전문학사 프로그램 추구 학생 증가 필요; 고등전문자격을 취득하려는 후기중등 VET 졸업 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Marc Van der Meer 발표문 (2013) “It’s not all gold that glitters: co-makership in VET”, Key note spee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kbased learning’ Bibb, Bonn, 4-5 december 2013 주요 내용
- 유럽과 네덜란드의 VET 논의; co-makership의 다섯 형태
네덜란드에서 직업교육훈련은 고교단계 및 중등이후 단계 수준에서 제공됨; VET 진입 경로 다양: 고교 VET 학생은 주로 중학 졸업증(직업교육이전 단계) 보유, 중등교육 이후 VET에 는 직업 또는 일반 고교 졸업증 보유 학생이 진입 가능
2012년 기준으로 상당수 네덜란드 학생들은 교육경력의 일정 지점에서 직업프로그램 채택: 120 만 등록학생 중 절반 정도가 고교 VET 재학, 1/3이 중등이후 VET 재학, 네덜란드 노동인 구의 절반이상이 직업교육자격 보유
<그림 4> 네덜란드의 교육제도
*화살표는 진학 및 이행 경로를 의미함
Not a Bildung system/Meister qualification
○ 직업교육전 교육: VMBO
- 전체 학생의 60%가 참여하며 중등교육의 일부를 구성함
- VMBO: 조기선별(early tracking)을 실시하지만 start qualification으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 음
○ 고교단계 교육: MBO(=VET)
- 450,000명의 청소년과 60,000명의 성인이 참여
- 25%가 일터기반 트랙인 BBL 참여, 75%가 학교기반 트랙인 BOL로 이행 - 자격체계 규정에 있어서 사회파트너가 중요한 역할 담당
○ 고등전문교육
- 학습의 성격이 아카데믹한 것인가 직업/듀얼이냐에 대한 논쟁 진행
<표 2> 네덜란드의 고교단계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수준
Part 1. 유럽 아젠다: challenges Horizon 2020
- 세대간 연대: 고령화하는 노동인구 vs. 신규 진입자(청년 실업) - 기술 변화와 스킬 미스매치/수요 전망
- 정규직과 임시직 일자리 간의 균형
- 국가개입의 중앙집중화와 시민 의무를 위한 자조의 증가(self-reliance) - 사회투자 필요성 vs. 재정건전화/재정관리
전통적 제도(이해?)를 위한 새로운 역할(리더쉽?)
○ MBO의 현황과 전망
<그림 5> MBO 유형과 수준별 참여 학생 수 추이
2011년 이후: 3가지 경쟁 제도 레짐 1) 교육: 품질 제고, 성과 합의
2) 사회파트너쉽: 사회협약, 고용가능성, 부문별 계획 3) Topsectors: 인적자본 아젠다, 혁신 초점
○ 새로운 네덜란드의 정규-유연노동 설계
<그림 6> 혼합 학습환경
학교기반 정규학습 중심 vs. 근로환경 하에서의 일터기반 학습 - 혼합 학습환경은 중간에 위치
○ 방법론: co-makership 선발
- 장기협력을 통해 100개 중 10여개 프로젝트가 성공적 - 선발 기준: 학교와 기업이 교육실습 설계 및 실행에 개입 - 발전 단계: 구조적으로 침윤되어 있음
문헌 분석: project, progress, research reports
일터내에서의 학교 모형
- 직업훈련기관이 회사내 학습환경에 자원 투입 새로운 학습 단위 구축 모형
- 직업훈련기관과 회사 모두가 자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학습환경 조성 학교내에서의 일터 모형
- 회사가 자원을 직업교육훈련기관에 투입항 학습환경 조성 임시 프로젝트
- 훈련기관과 회사가 자원을 투입하여 복수의 학습환경 조성 VET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회사가 자원을 투입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과 SC가 공동으로 학습환경 조성
주요 특징 비교
- 파트너: 하나 이상 복수의 회사, 지역 네트워크, 중개기관(intermediaries)
- 자원: 1) 재정수단(new business models), 2) 전문역량, 3) 물리적 설비(기계, 기술, 도구), 4) 조직자원(인프라, 네트워크)
- 기대되는 부가가치: 학생 유치, 전문적 품질 향상, 지식 창출, 상향 연쇄 이동(upward chain mobility)
- 임시 vs. 장기 개입
- 학습 장소: 회사내, 학교내, 또는 새로운 기관
전반적 평가
- 유럽은 변화 필요성에 직면 - 네덜란드는 레짐간 경쟁 상태 - 성공적 co-makership의 성패 요건 핵심 이해당사자, 신뢰 형성, 장기 개입
인지적 거리(cognitive distance)를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 조직 내부/조직간 학습 과정
새로운 역량 필요; 교육적/조직적 역량
■ 네덜란드의 직업교육훈련제도 평가: 핵심적 강점
교육훈련접근 기회와 개인의 교육비용에 관한 정책에 의해 VET 성과 결정 네덜란드의 VET 시스템
- 정부의 재정지원: 고교 VET 전일제 학생 1인당 연간 6,800 유로, 중등이후 VET 6,200유로
보다 높음; VET에 대한 민간 지출(학생 부담)은 낮아 높은 수준의 VET 참여율에 기여 - 고용주의 훈련 지출 기여: 학생 임금, 교사 비용, 도제제도에서의 수업료 등; 1인당 전일제
도제에 연간 12,000유로 지출, 6,000유로 단기 전일제 훈련생
VET 시스템으로부터의 수익: 강한 일터 기반 학습에 기인; 도제 졸업생의 3.5%만이 실업상태 (2011년, 졸업후 18개월); 응용과학 대졸/HBO 졸업생은 7%(ROA, 2012)
- 학교기반 직업 프로그램은 20-60%의 학습시간을 일터기반 학습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음; 도 제 프로그램은 60%의 학습시간이 최소 요건(평균 65%)
- 일터기반 학습 품질은 부문별 지식센터(kenniscentra)와 VET 노동시장 협력 재단에 인증:
이들 조직은 고용주, VET 학교와 협력하여 노동시장 수요를 직업교육훈련생 공급과 매 치하는데 협력, 교과과정 조언, 훈련기업에서 일터기반 학습 품질 평가; 일터기반 학습의 품질 요건에 대한 합의 도출
<그림 7> 네덜란드의 도제 규모 감소 및 학교기반 VET 학생수 증가 추이, 2007-12
<그림 8> MBO 1 졸업생의 실업 증가
- 학교기반 MBO1 트랙의 노동시장 성과가 가장 미흡: MBO1의 1/3 정도 학생이 최종 졸업자 격 획득없이 졸업, 미숙련 일자리 취업; 2009/10 졸업 코호트 학교기반 트랙 졸업자 실업 률 35%, 도제트랙 기반 8%으로 다른 고교 VET 수준 교육에 비해 높음; 경제위기가 1 수준 졸업생이 고용전망과 임금에 상당한 타격을 입힘
- 고교 VET의 최하위 수준에 있는 도제도 학교기반 트랙 졸업생보다 노동시장 성과가 낫다는 점은 일터기반 학습의 장점을 재확인시켜 줌; VET 학교가 MBO 1 정책 개입의 핵심 지 점임을 의미함
<그림 9> 주요 국가 직업교육훈련 형태와 규모 비교
○ 일터기반 학습이 네덜란드 VET 체제의 강점이나 유사한 경제구조를 갖춘 이웃 국가에 비 해 도제제도 규모가 작은 편임; 고교기반 VET 제도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임
- 2010년 기준 네덜란드는 전체 고교생의 31%, 오스티리아 49%, 독일 88%, 스위스 92%, 덴마 크 97%인 것으로 확인됨
- 도제제도는 고교 VET 1수준과 2수준(MBO 1/2 수준)에서 보편적이며 이는 MBO 수준 3/4 에서 도제제도 지원을 위한 타겟화된 개입여지가 있음을 의미함
Author: ReferNet Netherlands - Karel Visser (ecbo) Netherlands, VET in Europe – Country report 2012
경제 및 노동시장 지표
- 2011년 노동인구 7.9백만명; 2000년 이후 노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추세: 노동시장 상황 과 부분적으로는 조기퇴직제 폐지에 기인함, 여성 노동시장 참여 증가
<표 3> 네덜란드 노동인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표 4> 네덜란드 노동인구의 교육수준별 분포
○ 네덜란드의 교육체제
- 초등교육, 특수교육, 중등교육, 중학직업교육/성인일반교육, 성인직업교육훈련(CVET), 고등교 육
- 5-16세 의무교육, 16-17세에 고교수준에서 일반 또는 직업자격(VWO, HAVO 또는 MBO2) 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의무학력요건-qualification duty): 2008년도에 조기탈락자 수를 줄 이기 위한 필요에 도입
○ 일반중등교육의 3유형
1) 대학준비 교육(VWO): 6년, 고등교육 준비; 연구대학 및 고등전문교육 또는 응용학문대학 진학; 12-18세
2) 고교일반교육(HAVO): 5년, 고등전문교육준비, pre-scientific education의 5학년차로 전학 가 능; 12-17세
3) 중등일반교육과 직업이전교육(VMBO): 4년, 고교직업교육 수학을 위한 준비(부분적으로는 고교일반교육); 12-16세
VMBO와 연결된 과정으로 특별한 실용, 노동시장지향 프로그램(중등 및 직업이전 교육을 이수 할 수 없는 학생 대상, PRO); 12-18/19세
○ 고교직업교육과 일반성인교육(BVE)
1) 노동시장 4개 부분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갖춘 고교직업교육: 4수준(MBO 1-4), 기간 상이;
16세부터
2) 일반성인교육: 기본교육, 일반중등교육(VAVO): 18세 이후(16/17세도 특수한 상황에서 참여 가능)
CVET: 구직자나 실업자, 재직자, 장여자, 고용주 등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이나 일반교육 (jungle); IVET 프로그램도 CVET 역할 수행 가능
- 고등교육과 tertiary education은 같은 의미; 이원체제에서 higher eduction은 2가지 구성요
소 갖춤
1) higher professional education: 4년 지속(학사, 전문학사, 그리고 석사); 교육기관: 응용학문 대학; VET 체제의 일부로 HBO에서 논의; 17-18세
2) scientific/university education: 일반대학, 4년, 기술부문은 5년(학사/석사) WO, 18세부터 - 인문성인교육의 일환으로 모듈 프로그램 구조를 갖춘 개방대학에 접근 가능
전학가능성(two columns or tracks)
1) 일반교육 트랙: 고등교육으로 즉시 진학 가능
2) 직업교육 트랙: 중교 직업이전 교육에서 고교 직업교육으로 이전; MBO4 졸업자는 고등전문 교육에서 수학 가능; 고교직업교육이 이 트랙의 중추(pivot); 일부 학생들에게는 초기직업교 육의 종착점으로 초기자격을 갖추고 이수; 다른이에게는 고등전문교육 진학을 위한 대안적 경로(최근에는 MBO 4 졸업생의 50%가 중단 없이 고등전문교육에서 계속 공부)
<그림 10> 2010년에 초등교육종료 학생 가운데 교육체제내 진학 추정 규모; 각 연령집단별 이 동(transfer) 가능성 추정
정부규제 직업교육훈련 제공
역사적 진행
1) 19세기 후반-1919년: 최초의 직업교육법, ‘산업, 기술, 교육법’ 제정: 기술학교와 직업학교 설 립-이들 다수는 민간재원 조달; 1919년 법률은 주간 직업교육의 대안으로 도제체제 제공:
1921년에 시행
2) 1921-68년 시기: 1945년 이후 특히 직업교육 증가; 특히 중등직업교육과 도제체제에 해당;
중등교육 수학자 증가(공공재원조달)로 인해 다양한 중등교육간 융합 문제 대두 → 중등교 육법, Mammoth Act 1968년 제정; 일반중등교육이 기초/중등/고등수준 직업교육과 함께 법 률의 통합요소가 됨;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상호 이행 가능성이 있는 대안적 경로로 자리 매김함; 도제제도는 1969년 도제법에 의해 독립적인 법적 근거 확보
3) 3시기: 고교직업교육과 고등전문교육 관련; 후자의 경우 특히 1968년 이후; 1986년에는 고등 전문교육은 ‘고등전문교육법’이라는 별도 법률 제정, 중등교육의 제약으로부터 독립; 1970년 대부터 고등전문교육과 일반교육의 융합 창출이라는 이념은 1993년 고등교육연구법제정으로 결실; 중등직업교육도 해방, 성인직업교육법(1996년) 제정; 직업교육에 관한한 이 법률로 보 다 많은 academic learning strands와 도제제도 제공
4) 4시기: 고등전문교육 법률 + 고교직업교육은 주요 교육기관에 일반적/법적 규율 내에서 높 은 수준의 자율성 제공; 4시기의 특징
법률 체계
VET의 일반적 목표와 목적, 접근 및 가능성, 자격취득 과정, 교과과정 및 검정, 품질보증 절차, 공공재원VET 공급 관리 규정, 민간영리 VET 공급기관의 인정 관련 규정 등 명시
중등일반 및 직업이전 교육 VMBO: 중등교육법 고등직업교육: MBO, 일반성인교육 및 직업교육법 고등전문교육: HBO, 고등교육및과학연구법
기타 직업교육관련 법률
- 지역학교등록법(조기탈락자) 및 조정(RMC): 조기탈락 감축 목표 - 학교재정법(WSF): 18세 이상 풀타임 교육생
- 근로세액공제법(WVA): 도제 및 인턴 장소 공급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교육직업법(Wet BIO): 교사의 최소조건 규율
제도적 구조
<표 5> 초기직업/전문교육의 조직수준과 기능 및 역할
<표 6> MBO 참여 유형
고교단계: 67% 학생이 직업교육프로그램 참가; 33%가 일반교육 참여
고교직업교육 연령 16-35세; 고교단계 직업교육참여자의 평균 연령이 고등교육보다 약간 높은 실정; 고교단계 VET은 emancipatory function 수행
○ 고교단계 직업교육훈련의 구조요소
1) 2가지 학습 경로: BOL(학교기반 전일제 또는 시간제 프로그램, 기업체에서 실습기간 포함:
실습기간이 전체 학습시간의 20-59% 차지), BBL(듀얼경로, 학습과 근로가 결합: 현장실습 이 최소 60% 이상)
- 시장에서 신호기제로 작동; 같은 자격/졸업증 취득 가능; BOL은 대개 청소년, BBL은 50%
정도가 24세 이상
2) MBO 수준별로 수학기준 및 상위단계 진급 가능성이 상이함
- MBO 1 수준: ‘assistant training’이 6개월-1년 지속; ISCED 2 수준 업무수행; 몇몇 특수 프 로그램 + 광범위한 업무기반 프로그램(취약계층); MBO2 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최소자격, MBO2)
- MBO 2 수준: 기본직업교육으로 2-3년 지속, 사무 수행, ISCED 3 수준; 노동시장 진입을 위 한 최소자격; 진학자격은 기본 직업이전교육 졸업증; MBO1 이수; MBO 3 진학 가능 - MBO 3 수준: 전문교육으로 3-4년 지속(MOB 2 프로그램 수료 이후 2년); ISCED 3 long 수
준 업무 수행; 진학조건 1) 직업이전 중등교육 졸업증/자격, 2) 고교일반교육 또는 대학진 학준비교육 3년의 성공적 이수 증명, MBO 4 수준으로 진학 가능
- MBO 4 수준: 중간관리자 VET으로 3-4년 지속; ISCED 3A 수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 MBO 3 수준과 진학자격은 같음, 고등전문교육으로 이전 또는 진학 가능
- MBO 4 수준: 특수훈련으로 1-2년 지속; ISCED 4수준, post-secondary non-tertiary level;
진학요건은 MOB 3의 프로그램 이수; 고등전문교육(특히 듀얼 또는 시간제 경로)로의 진 학 및 이행 가능
<표 7> MBO 수준 참여 및 경로, 2011년 기준
고등교육 수준의 전문교육
대학교육과 고등전문교육(전문직 지향 프로그램 제공) - 공공지원 공급기관은 응용학문 대학
- 학사학위 프로그램 제공; 최근에는 단기 고등교육(전문학사) 프로그램이 수년 전 도입 다른 형태의 훈련 제공
네덜란드에서는 다른 형태의 VET을 위한 제도적 구조는 부재; 특히 CVT - 다수 공급자에 의해 시장 주도적으로 제공
- 특별 파트너는 부문특수적 Tranining and Development Funds(Opleidings- en ontwikkelingsfondsen)의 지원으로 CVT 공급 가능; 개인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훈련 촉진, 이전 학습의 인증 절차는 계속교육 촉진 가능(accreditation of prior learning)
CVT의 구분
1) 법적 규제/공공재원 시간제/듀얼 IVET은 개인에게는 CVET 역할 담당 2) 실업자와 구직자를 위한 특수훈련의 광범위한 제공
3) 재직자, 자영업자, 고용주를 위한 민간, 비정부재원 훈련
훈련제공의 여러 형태 존재
1. 정규전일제/학교기반직업/전문교육의 part-time equivalents와 고교내 듀얼 경로, 고등전문교 육
2. 민간우편교육과정과 이러닝: 기본적으로 직업지향적 3. 민간육성교육: 대개 직업과정, 사외 교육
4. 현장교육, Off JT와 OJT
재직자를 위한 non-formal CVT(off-the-job) 시장에 활동중인 다수의 훈련 공급자 존재: 민간 영리훈련기관이 훈련시장의 84% 차지, 소수가 공공지원 VET 공급기관으로 위탁기관이 지 불하는 contract activities 과정 공급(전체과정의 약 16%); 비형식 현장학습(작업장 학습)에 관한 신뢰할 만한 통계정보 부재
Sectoral and Regional approaches (부문-지역 중심 접근)
재직자 훈련은 단체교섭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는 특정 부문에 유효
- CVET을 위한 재정지원은 부문훈련개발기금을 통해 가능; 고용주는 훈련개발기금에 인건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불; 재직자 훈련 후 환급을 통해 수익(특히 이 기금의 인정/입학체 제와 관련되어 있는 민간훈련기관이 공급하는 훈련과정과 관련됨)
- 140개의 기금이 존재하며, 재직자의 85%를 감당 지역별 근로-학습협약과 이전 학습의 인정절차 활용
- 지난 수년간 급증, former Interdepartmental Project Directorate for Learning and Working
and others에 의해 추동됨
- 정부가 고용주, 재직근로자, 시민, trade and industry, 고용서비스, 교육서비스 제공자, 지방 및 지역 정부를 촉진하여 지역 원스톱샵 실현을 위한 실천적 단계 수행
- 경제 위기 이후 ‘mobility centres’에서 같은 업무 담당, 구직자의 부문간 이동 촉진(훈련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않고)
지자체 수준에서 시민통합, 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참여 예산’ 도입
- 기존 사회복지 및 소득지원 예산 3가지의 병합: Work and Income Support Act, 고용가능성 교육, 시민통합 등
- 관료적 절차 감소; 참여예산 법률은 2009년 1월 이후 실행
실업자는 지역 권역 고용서비스 센터(Centres for Work and Income)에서 구직 가능 - 이 센터는 사회보장 및 실업보험(실업자와 산재피해자) 급여 지급 기관을 통합한 것
- 지자체: 근로소득이 없거나 사회보장/보험 급여가 없는 이들을 위한 소득지원 급여 지급 담 당; 구직지원을 위해 협력
- 훈련은 노동시장 재진입의 일부분: 시민들은 재취업을 위한 가장 적합한 경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발언권 행사 (훈련 components의 형태: 이들 기관이 지급하는 코스와 프로그램이라 는)
참여현황
Labour Force Survey와 Adult Education Survey에서 형식/무형식 학습 참여 실태 조사 (25-64세의 경활인구 대상)
- 2011년 조삭 결과: 16.7% (LFS, 4주 기준), (2008년 42.1%, AES, 2달 기준)
- 고학력자, 청년집단, 유연노동시장계약자가 저학력자, 고령자, 자영업자, 그리고 solid labor contract인 경우에 비해 많이 참여
4. 출장결과 및 기대효과
○ 네덜란드 직업교육훈련제도 실태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한 최신 자료 입수
- 네덜란드에서도 학교기반 듀얼시스템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성과는 여전히 일터기반 듀얼 시스템 훈련생이 높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음
- 즉 기업의 수요와 학습 내용을 보다 잘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은 듀얼시스템 내에서도 성 과가 낫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일학습 듀얼병행제도 도입과 운영 방향에 시사하는 점이 큼.
○ 직업교육훈련 재정 및 거버넌스의 공공성 확보와 취업 성과
- 네덜란드의 직업교육훈련제도는 큰 틀에서 여전히 공공의 책무로 인식되고 있고 민간부문의 참 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훈련성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시장화가 반드시 우수한 훈련성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 일·학습듀얼제도 도입 등 제도변화 시기에 독일과 네덜란드의 듀얼시스템 성과에 관한 최신 동 향 파악 및 정책 시사점 도출
5. 수집자료 등
1. Harald Ulrich Pfeifer, 2013, Empirical Investigations of Costs and Benefit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OA, Maastricht: the Netherlands
2. Henry Espinoza Pena, 2011, Impact Evaluation of a Job-Training Programmes for Disadvantaged Youths: the Case of Projoven
3. Berufliche Ausbildung, Ausbildungsanfange – Strukturentwicklung in der beruflichen Bildung 4. OECD review of VET in the Netherlands (2013) Draft for Comment October 1, 2013 (저자가 자료 미공개 요청함)
5. Marc van der Meer, 2013, ‘It’s not all gold that glitters co-makership in VET’ Key note spee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kbased learning’ Bibb, Bonn, 4-5 december 2013 (저자가 자료 미공개 요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