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 비교
- OECD의 성장회계 분석결과가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 산 업 경 제 분 석
KIET KIET
요 약
최근 OECD 보고서(「OECD Compen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s 2016」)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1~2007년)과 이후(2009~20014년)로 나누어 이 기간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생산요소별(노동투 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본 원고는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이 에 따른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OECD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기법을 통해 노동과 자본(정보통신기 술 자본과 비정보통신기술 자본으로 구분)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의 기간별 경제성장기여도를 추정하였는데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서 노동투입의 경우 성장기여도가 0.4%포인트 증가, 정보통신기술부문 의 자본투입은 0.19%포인트 감소, 비정보통신기술부문의 자본투입은 0.09%포인트 증가, 그리고 총요소생산 성은 1.55%포인트 낮아졌다. 분석결과의 함의를 찾아보면, 첫째, 2016년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의 정체는 고 용률이나 노동생산성 등 다른 노동분야의 변화가 없다면 지난 5년간 생산가능인구의 성장으로 누렸던 인구보 너스(연평균 0.4%포인트의 경제성장)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향후 전망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는 경제성장에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부문 자본투입의 성장기 여도 감소는 200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던 이 부문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투자의 둔화는 전세계적 추세이며, 정보통신기술부문에서 기존의 혁신에 따른 시장이 성숙·포화단계로 들어 갔으며 반면에 새로운 혁신이 아직 등장하지 못하고 있어서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자본이나 노동투 입의 경우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의 영향을 받는 반면에 혁신 등이 포함되는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이런 제약 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은 fast follower 에서 first mover로 전환하려는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는 특히 우려할 만하다. 우리 경제는 다방면의 혁신활동 과 불황을 타개할 새로운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 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경제의 저성장추 세가 완연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도 예외는 아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성장률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수의 경제관련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 라의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며 내년에 도 저성장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저성장의 고착화에 대한 적극적 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OECD에서는 2008년을 제외한 2001년 부터 2014년까지 20개 회원국들의 경제를 생산 성의 관점에서 분석한 보고서 「OECD Compen- 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s 2016」를 출간한 바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내 용은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OECD 회원 국별로 2001~2007년까지 전반기의 경제성장과 2009~2014년까지 후반기의 경제성장으로 구분
하여 생산요소별 경제성장 기여도를 분석한 부분 이다. 이 분석은 200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 경제 성장률 변화와 관련하여 요소별 기여도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 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 파악 및 정책적인 함의의 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내용은 이 보고서의 한국 관련 성장회계 분석결 과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 고자 한다.
1. 머리말
<그림 1>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2001~2014년)
자료 : 한국은행.
주 : 경제성장률은 실질GDP성장률을 나타낸다.
단위 : % 8
7 6 5 4 3 2 1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 분석모형 : 성장회계
OECD의 분석에서는 경제성장을 이에 기여하 는 생산요소별로 분해하고 각각의 기여도를 제시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생산함수를 가정하 여 생산을 노동과 자본 그리고 이들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결합, 흔히 총요소생산성이라고 부르 는 요소로 분해하여 각 요소의 경제성장 기여도 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해는 흔히 성장회계 (Growth Accounting)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고
전적인 경제성장분해모형이다. 이번 OECD의 분 석에서는 <식 1>과 같이 자본투입요소를 정보통 신기술(ICT)부문의 자본투입과 비정보통신기술 부문의 자본투입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을 뿐 기 존의 성장회계모형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식 1>에서 Q, L, K는 총산출량, 투입된 총노동 시간, 총자본서비스를 각각 나타내고 s는 투입요소 에 대한 상대적 지출비중을 나타내며 요소별 가중 치 역할을 한다. MFP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낸다.
<식 1>의 각 항들은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Y)항 : t-1기에서 t기로의 GDP 성장률 (A)항 : 노동투입의 GDP 성장 기여도
(B)항 :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자본투입의 GDP 성장 기여도
(C)항 : 비정보통신기술부문 자본투입의 GDP 성장 기여도
(D)항 : 총요소생산성의 GDP 성장 기여도
다만, (D)항의 경우 실제 계산에 있어서 자본 과 노동에 의한 경제성장기여도를 제외한 경제성 장에서의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잔차항(Solow residual)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열려있다. 잔차항에는 기술발전의 외부 효과,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요소의 사회적인 결 합 효율성의 변화, 불완전 경쟁에 따른 경제효과,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성장회계는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해석, 생산요소 및 생산함수의 선택 등에서 비판을 받아 이를 수 정한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 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본 분석틀로서 국내외 연구 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3. 분석결과
OECD에서는 2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식 1>
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7 년과 이후인 2009~2014년 두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생산요소별 경제성장 기여도를 분석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따르면 20개 회원국이 전반적으로 글 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이후에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세계경제 의 침체국면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평균 경제성장률이 이전에
비해서 1%포인트 이상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표 1>에 제시된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전 (2001~2007년)과 후(2009~2014년)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변화에 대한 각 투입요소별 경제성장 기여도의 변화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투 입은 우리 경제를 위기 이전에 비해서 더 성장시 키는 역할을 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부문의 자본
투입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감소하 였고, 비정보통신기술부문의 자본투입은 우리 경 제를 소폭 성장시켰다. 총요소생산성에 따른 경 제성장 기여도는 가장 많이 감소하여 이 기간 동 안 전체적인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저하를 주도하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투입요소별 경 제성장 기여도의 변화에 대한 해석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표 1> 생산요소에 따른 OECD 회원국의 경제성장 분해
단위 : %, %포인트
2001~2007 2009~2014
노동 투입에
따른 성장
자본투입에 따른 성장 총요소 생산성에
따른 성장
GDP 성장
노동 투입에
따른 성장
자본투입에 따른 성장 총요소 생산성에
따른 성장
GDP 정보통신기 성장
술부문
비정보통신 기술부문
정보통신기 술부문
비정보통신 기술부문
이탈리아 0.78 0.22 0.51 -0.46 1.06 -0.77 0.07 -0.04 0.17 -0.57
일본 -0.03 0.38 0.24 0.98 1.57 0.18 0.10 -0.03 1.54 1.79
포르투갈 -0.18 0.38 0.74 0.12 1.06 -2.08 0.03 0.23 0.50 -0.88
덴마크 0.22 0.46 0.44 0.61 1.73 -0.18 0.15 0.16 0.60 0.74
독일 0.01 0.27 0.19 0.86 1.32 0.57 0.09 0.14 1.17 1.96
프랑스 0.26 0.26 0.41 0.88 1.82 0.07 0.15 0.28 0.49 1.00
벨기에 0.51 0.39 0.44 0.98 2.33 0.45 0.23 0.26 0.25 1.18
오스트리아 0.32 0.33 0.47 1.22 2.33 0.30 0.20 0.33 0.38 1.22
네덜란드 0.39 0.36 0.39 0.78 1.93 -0.19 0.17 0.23 0.28 0.49
스위스 0.70 0.42 0.49 0.71 2.32 0.59 0.32 0.34 0.64 1.89
스페인 2.30 0.29 1.03 -0.19 3.42 -2.22 0.15 0.54 0.18 -0.81
영국 0.54 0.22 0.35 1.60 2.72 1.12 0.21 0.31 0.29 1.94
핀란드 0.69 0.23 0.36 1.93 3.20 -0.18 0.09 0.08 0.49 0.49
스웨덴 0.30 0.46 0.45 2.00 3.22 0.86 0.16 0.44 0.85 2.31
미국 0.51 0.38 0.46 1.31 2.65 0.94 0.23 0.31 0.55 2.03
캐나다 1.24 0.42 0.55 0.37 2.57 0.93 0.12 0.49 0.96 2.51
뉴질랜드 1.66 0.63 0.74 0.63 3.67 1.45 0.46 0.40 -0.09 2.24
호주 1.85 0.55 0.80 0.22 3.42 0.72 0.20 1.25 0.53 2.70
한국 0.04 0.31 1.07 3.42 4.83 0.44 0.12 1.16 1.87 3.65
아일랜드 2.21 0.22 1.36 1.44 5.25 -0.69 0.23 0.61 0.95 1.13
자료 : OECD Compen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s 2016, p.55.
주 : 각 요소별 기여도의 합은 GDP 성장과 같다. GDP 성장은 연평균 성장률(%)로 측정되며, 나머지 변수들은 연평균 성장기여도(%포인트)이다.
(1)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 변화
노동투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 해서 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에 대한 성장기여도 가 0.4%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기서 노동이란 단순히 노동자수의 변화가 아니라 전체 투입노동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반면에 인 적자본의 변화를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반영하 지 못한 점은 OECD 분석의 한계로 보인다. 만일 이 기간동안 노동자의 인적자본에서 유의한 변화 가 있었다면 분석식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에 포함된다.1)
노동의 경제성장기여도가 증가한 이유를 살펴 보면 취업자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취업자수가 2003년과 2009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한다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는 데 이는 노동투입 의 경제성장기여도 증가를 어느 정도 설명한다.
1)
<그림 2> 제조업 취업자수의 변화1)
제조업 취업자수 제조업 취업자 비중 자료 : 통계청.
(천명) (%)
4,600 4,400 4,200 4,000 3,800 3,600 3,400
25
20
15
10
5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4. 결과에 대한 투입요소별 해석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경에 따라서 2003년 이전과 2004년 이후의 제조업 세부업종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2004년 이후는 9차 산업분류기 준을 따르고 2003년 이전은 8차 산업분류를 따른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현상은 후반기 제조업 취업자의 증가이다.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 200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수는 2009년 을 저점으로 다시 반등을 하여 그 후 증가세를 유 지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된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투입의 기여도를 일부 설명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제조업 취업자 의 반등추세는 올해 제조업 여러 업종에서의 구조 조정의 여파로 인하여 이전과 같은 상승세를 유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제조업 취업자 변화와 더불 어 인구구조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에 또 다른 우려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노동투입 의 증가에 따라 꾸준히 경제성장에 양의 효과를 보아 왔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투입의
양의 기여는 저출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가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함에 따른 성장보 너스를 받아온 결과이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 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지만,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2016년을 정점 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추세가 멈추고 이를 상쇄할 노동부문의 다른 변화가 없 다면 경제성장에 대한 인구보너스가 사라질 것 으로 보인다. 즉 생산가능인구의 성장에 따른 경 제성장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다. 2009~2014년 동안 한국경제는 노동투입의 성장으로 인하여 연평균 0.44%포인트의 경제성장 효과를 누렸지 만 만약 향후 고용률이나 노동생산성 등에서 추 가적인 상승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생산가능인구 의 성장이 멈춘 우리 경제는 2009~2014년의 기간 동안 생산가능인구의 성장에 따라 누리던 인구 보너스를 잃게 된다. 더욱이 향후 전개될 생산인 구의 감소는 추가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을 끌
어내리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 우 1995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OECD의 다른 연구2)에 따 르면 1995~2003년 기간 동안 일본의 노동투입에 의한 경제성장기여도는 음의 값을 보였다. 내년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는 우 리나라는 일본의 앞선 경험을 교훈삼아야 할 것 으로 보인다.
(2) 자본투입의 성장기여도 변화
OECD의 성장회계분석에서는 자본의 투입을 정보통신기술부문과 비정보통신기술부문으로 구 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부문의 자본은 정보기 술 장비, 통신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로 구 분된다. 비정보통신기술부문의 자본은 정보통신
2) Wölfl, A. and D. Hajkova (2007), “Measuring Multifactor Productivity Growth”,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 2007/05, OECD Publishing.
<그림 3> 인구전망
생산가능인구(15~64세) 전체인구 55,000 (천명)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자료 : 통계청.
기술부문 이외의 자본으로 대표적으로는 수송장 비, 기계 및 설비류, 비거주용 건물 등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로 대체로 유사 한 기여도를 보이는 비정보통신기술부문의 자본 투입보다는 감소를 보인 정보통신기술부문 자본 투입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OECD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부 문 자본투입은 위기 이전 0.31%포인트 정도 성 장을 견인한데 비해서 위기 이후에는 0.12%포인 트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대한 정보통신기술부문 자본 의 기여도 하락은 정보통신기술부문의 투자변화 에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전·후반기를 비교할 때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투자는 총투자 대비 비중과 GDP에서 차 지하는 비중 모두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정보통신기술 부문 투자의 비중은 GDP 대비 1995년 2.44%에 그치던 비율이 2001년에는 3.48%로 상승하였으 나 2007년에는 2.50%, 2014년에는 2.14%로 1995 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비주거용 총고정 자본형성에서의 정보통신기술부문의 투자가 차 지하는 비중에서도 유사한 추세적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부문 자본의 성장기여도 감소 추 세는 단지 우리나라만의 변화는 아니다. <표 1>
에서 보듯이 20개 대상 국가 거의 대부분에서 정 보통신기술 자본투입의 성장기여도가 후반기에 들면서 떨어졌다. 이는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 인터넷과 반도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혁신 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이 분야에서 투자를 주도
하고 있었지만 혁신이 빠르게 전파되고 관련 시 장이 성숙·포화되며 추가적인 혁신들이 나타나 지 않게 되자 투자에서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 으로 판단된다.
비록 정보통신기술부문에서의 투자감소가 글 로벌한 경향이기는 하지만 정보통신기술부문이 나 혹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발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력을 저하시키는 결 과로 나타나게 된다. 기존의 정보통신기술분야의 혁신을 이을 새로운 혁신 요소의 발굴은 우리 경 제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 변화
총요소생산성은 노동투입과 자본투입 이외의 경제성장 요인들, 예를 들어 자본에 체화되지 않 은 기술 발전 및 혁신의 성과, 대외적 개방성, 불 완전 경쟁으로 인한 효과, 규모의 경제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총요소생산성은 경제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산에 있어서 잔차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 구방법의 차이에 의해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발표 하는 총요소생산성의 결과와 OECD에서 발표하 는 결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분석한 보
<표 2> 정보통신기술 투자비중의 변화
단위 : %
1995 2001 2007 20014
GDP 대비 2.44 3.48 2.50 2.14
(비주거용)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7.90 13.24 9.75 8.57 자료 : OECD Productivity Statistics Database.
고서들3)에 따르면 산출 및 생산요소의 측정방법 및 포함범위의 차이, 요소소득 분배율 측정의 상 이함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 다. 따라서 총요소생산성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대체로 비슷한 변화추세에 강조 점을 두고 함의를 구하고자 한다.
OECD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전반기 와 후반기의 변화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추세는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도 하락일 것이다.
이 시기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의 1.55%포인 트 성장기여도 하락은 이 시기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OECD의 다른 여러 국가들의 총요소생산성의 추세를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추세이 기도 하다. 제시된 OECD 20개국 중에서 약 2/3 에 해당하는 13개국이 동일기간 총요소생산성의
3) 기존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총요소생산성의 측정결과 차이의 비교·분 석은 신석하(2013), 「성장회계 분석방법 비교를 통한 2000년대 생산 성 증가세 평가」,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3-15, KDI의 제2장과 장인성 (2013), 「총요소생산성의 추이와 성장률 변화요인 분석」, 경제연구보고 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제2장에 비교적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하락을 보였으며 호주, 독일, 일본 등 단지 7개국 만이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하향 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전세계적인 불황과 이에 따른 교역량의 감소가 반 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 누리던 정보 통신기술부문의 혁신을 이을 새로운 혁신이 아직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요소 투입의 경우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의 영향을 받아서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한계생산은 결국 체감하게 된 다. 반면에 혁신 등이 포함되는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이런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런 면에 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 산성의 성장기여도 하락은 선진국을 catch-up하 려는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는 특히 우려할 만하 다. 이러한 하락은 기존의 정보통신기술에서 혁 신이 빠르게 확산된 이후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 운 혁신이 등장하지 않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 장동력을 아직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무 관하지 않다고 본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OECD의 생산성 보고서에 나타난 우 리 경제의 성장에 대한 생산요소별 기여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 경제에 주는 함의를 구하고 자 하였다.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 로 2000년대를 전반기(2001~2007년)와 후반기
(2009~2014년)로 나누고 각 기간 동안 경제성장 을 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이라는 세 가지 생산요소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제성장 기여 도를 추정하였다. 본문에서 나타난 각 요소별 분 석결과가 우리 경제에 주는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노동투입의 경우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 경 제성장 기여도가 상승하였으나 이러한 상승세는 단기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 중장기적으 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부문의 다른 변화 없이는 향후 지속되 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부정 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동부문의 접근방 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여성, 청년층, 고령층 등 그동안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이 부진하였던 계층에서의 고용률 제고이다.
실질적인 고용자수가 증가한다면 생산인구의 감 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다. 생산인 구가 감소하더라도 고용된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 저하를 상쇄한 다면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부정 적 영향 또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별로 볼 때 특히 고용비중이 크지만 노동생 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의 경우 개선의 여지가 많 아 보인다.
자본투입의 경우 우리 경제는 후반기에 들어 오면서 정보통신기술부문의 자본투입에 따른 경 제성장 기여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비정보통신기술부문의 기여가 거의 비슷한 수 준을 유지하는 것과 대비된다. 정보통신기술부문 자본투입의 성장기여도 하락은 전세계적으로 유 사한 현상으로 인터넷, 반도체, 스마트폰 등으로 대변될 수 있는 기존의 정보통신기술분야의 혁신 을 이을 새로운 혁신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시장 이 빠르게 포화되면서 이 분야의 투자가 감소하 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경제는 기존의 정보 통신기술 혁신을 이을 새로운 혁신과 성장동력의 발굴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이나 자본 투입과는 달리 한계생산물 체감 법칙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 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 제의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은 선진국을 따라잡고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전환하려는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는 특히 우려할 만하다. 정부는 혁신활동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 지원을 강 화해야 할 것이며, 민간에서는 불황을 타개할 새 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 및 시장개척 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김주영 산업정책연구실·연구위원 [email protected]/044-287-3051
<주요 저서>
•외국인 인력도입 현황과 과제(2015, 공저)
•기술혁신 환경변화와 정책대응(2014, 공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