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용어집/연표
2020.7월
목 차
브렉시트 용어집 ···1~57
브렉시트 연표 ···58~93
브렉시트 용어집
2020.6.26(금), 주영국대사관
Acquis Communautaire (EU법)
EU조약, EU 법규(규정 및 지침), ECJ 판례, EU가 채택한 각종 선언 및 의결, 공동외교안보정책하 의 각종 문서, EU가 체결한 국제협정 등을 포함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WTO 정부조달협정)
WTO하 체결된 EU와 18개국간 정부조달시장 개 방 협정.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 정부조달 프로 젝트(물품, 용역, 건설 등)를 양허수준에 따라 개방. 영국은 당초 EU회원국 자격으로 개방하였 으나, EU비회원국 자격으로 협정 당사국 지위 전환 중
Alternative Arrangements (안전장치 대안 협의) 브렉시트 이후 EU-영국간 국경통제가 필요하게 되나, 벨파스트 협정 준수 지속을 위해 아일랜 드 섬내에(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 물리적 국경(검사 통제 시설) 설치를 방지하고 열린 국 경을 유지하기 위한 해결법
안정장치(Backstop)의 대안을 주로 물리적 인프 라 등 기술 분야에서 모색
Article 50 TEU (EU탈퇴규정)
2009년 리스본 협정(Treaty on European Union) 제50조 EU 탈퇴 절차 규정
Association Agreement (제휴협정)
EU가 비회원국과 협력 프레임워크를 설립하는 협정. 정치적 제휴와 경제적 통합,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포함하는 무역자유화, 에너 지, 안보 및 국방, 다양한 EU 부속기관(EU Agencies)에의 참여 등을 포함
EU는 지중해 및 북아프리카 국가와의 제휴협정 외에도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조지아, 몰도바, 우 크라이나와 포괄적 FTA를 포함하는 제휴협정을 체결
미래관계 협정협상에서 협정구조를 두고 EU는 제휴협정 방식을, 영국은 일반적인 역외국 FTA 방식을 주장하면서 협상 교착
Backstop (안전장치)
2017.12월 영-EU간 탈퇴조건 공동보고서 제49항 에 언급한 약속. 1998년 벨파스트협정의 보호, 아일랜드 섬 전체의 경제, 남북 아일랜드간 협 력관계를 지지하기 위해, 향후 브렉시트 협상에 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국경을 ‘soft'하게 유지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영국은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대한 완전한 동조(alignment)를 유지 할 것.
EU는 안전장치 적용대상을 북아일랜드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영국은 북아일랜드만 EU 규제 하에 놓는데 대해 반대
May 정부의 탈퇴협정 상 안전장치 발동시,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 잔 류, 여타 부문(표준, 위생 등)에서는 북아일랜드 에 대해서만 EU 규정 적용
2018.11월 영-EU간 탈퇴협정 협상 타결 이후, 당시 보수당 집권파트너인 △북아일랜드 연합당 (DUP)는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간 차별적 규제 체제에 반발하고 △보수당 강경탈퇴파는 관세동 맹 잔류의 영속화 가능성이 향후 영-EU간 관계 를 설정하는 협상에서 영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정 사전승인을 저지
May 정부에 이어 집권한 Boris Johnson 정부는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 및 EU와 추가 협상을 통해 탈퇴협정에서 안전장치를 제거
Barnier, Michel (미셸 바르니에)
2016.10.1 이래 탈퇴협상 EU 수석대표. TEU50 TF(Task Force for the Preparation and Conduct of th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Kingdom under Article 50 TEU) 수장
탈퇴협정 승인 이후 영-EU 미래관계 협정 협상 EU측 수석대표
Bercow, John (존 버커우)
2009.6.22.~2019.11.4 영국 하원의장(보수당). 제2 차대전 이후 최장수(3연임) 하원의장
EU탈퇴 반대파로서 △2019.1월 브렉시트 일정을 두고 의회 의결로 정부의 의회의사일정안 재량 권을 제약할 수 있게 하거나, △2019.3월 정부의 탈퇴협정 승인요구안을 1604년 이후 거의 사용 되지 않고 있던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어 거부하 는 등 정부 탈퇴협정 승인을 위한 의회일정을 두고 제동 역할
No Deal을 반대하는 의회 다수의 입장을 존중 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종 일관 견지하였음.
Brexit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Birtish exit from the EU)의 약 자. 2016.6.23 EU 탈퇴 여부를 묻는 영국내 국민 투표에서부터 언론에 의해 사용
당초 영국은 2019.3.29 23:00에 EU를 탈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회원국 동의시 2년간 연 기 가능), 탈퇴협정 및 No Deal 탈퇴 모두에 대 한 영국 의회의 반대로 인해 수차례 연기 (2020.1.31. 공식 탈퇴).
Brexit Party (브렉시트당)
Nigel Farage 의원을 중심으로 이전 UKIP당 등 영국내 EU 회의론자들을 결집, 영국 EU 탈퇴를 모토로 유럽의회 진출을 위해 2019년 설립된 포 퓰리스트 정당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영국 배정 73석 중 29석을 확보하여 영국내 유럽의회 제1당을 차지 (전신인 UKIP당도 2014년 선거 당시 24석으로 제1당)
영국의 EU 탈퇴(2020.1월)에 따라 유럽의회내 영국 의원들은 임기 종료
Canada model, Canada +, Canada +++
(캐나다 모델, 캐나다 플러스 모델)
EU-캐나다간 CETA (FTA) 형태의 영-EU 미래 관계 모델. 상품 무역은 자유화, 서비스 무역은 일부만 자유화, EU기관에는 불참, 인력이동 자 유 폐지가골자
캐나다 플러스는 캐나다 모델에 EU 표준과 영 국 표준간 상호인증을 추가
캐나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는 Donal Tusk EU 상임의장이 사용한 용어로 CETA 형식의 FTA에 안보, 외교정책, 연구 등 협력분야 협정을 추가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EU인권헌장)
EU 시민 및 EU 회원국 거주자의 기본적 정치, 사회, 경제적 권리를 규정한 헌장
6개 장에 걸쳐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시민의 권리, 정의를 규정
2000년에 이미 기초되어 있었으나 리스본 조약 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됨.
Chequers plan (체커스 플랜)
영국의 EU 탈퇴 후 새로운 영-EU 미래관계에
관한 May 내각의 계획
2018.7월 총리 별장인 Chequers에서 내각 회의 를 통해 완성한 후 백서 형태로 발간(이후 영 -EU 미래 관계 정치 선언에 반영)
(양자간 자율성에 기반한 경제파트너십) 독립적 인 통상정책, common rulebook,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디지털 부문, 장래 이동, 경쟁, 환경, 교통 및 에너지, 서비스·금융서비스·디지털 부문 신규 협정, 통관촉진약정(Facilitated Customs Arrangement), 아일랜드 물리적 국경 방지 (안보 파트너십) 역내 안보에 대한 작전 역량 유지, 영국의 독자적 외교정책 및 EU와의 협조 가능성, 법 집행 및 형법 분야에서의 협력 또는 참여, 데이타 교환, 사이버 안보, 범죄자 인도, 테러 방지, 제재, 우주, 사면, 불법이민 협력 (부문간 및 여타 협력) 일부 EU 부속기관에의 참여, 과학 및 혁신 참여 및 협력 지속, 데이타 보호, 문화 및 교육, 어업 기회
(제도적 장치) 영-EU 제휴협정 및 여타 부문별 협정, 영-EU간 협의 기구 및 공동위원회 창설, EU 부속기관에의 참여, EU예산에의 재정적 기 여, ECJ 판결 존중, 새로 창설되는 규정에 대한 영국 의회의 감독
Common Agricultural Policy (EU공동농업정책) EU 차원의 농업정책으로 농가직불금 제도와 회 원국 농촌 지역개발을 포함
공동농업정책은 EU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MFF:
EU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
영국의 농업정책은 각 지방(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권한 위임사항(delvolution) 으로서 EU 공동농업정책의 이행 세부 사항은 지방별로 차이
Common Market 2.0 (EU 공동시장 2.0) Norway Model 방식의 영국-EU 미래 관계(단일 시장 잔류 + 관세동맹 탈퇴 + EU법 국내이행에 derogation 허용)
보수당 평의원인 Nick Boles가 의향표결 당시 강력 주장했으나 의회 다수의 지지 획득에 실 패. 실패 확인 후 Nick Boles는 보수당에 실망하 여 자진 탈당
Common rulebook (공동 표준)
경제적 파트너십 중 ‘common rulebook'의 개념 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음. EU측은 상품 및 서비스 단일시장의 운영 원활화를 위해 EU 회
원국 및 EEA 비EU 회원국이 따라야 하는 표준 및 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
화학, 배기가스, 의약품 및 의료기기, 항공, 자동차, 보건, 안전, 식품안전, 환경 보호 등 분야에 적용 체커스 계획에서는 보조금과 경쟁정책을 포함하 되 환경, 노동 및 세제 부분을 제외하여 동 분 야에서는 브렉시트 이후의 자율성을 추구하며, 상품 분야에서는 국경 거래에서의 마찰을 방지 하기 위한 부분으로 한정
영국 의회가 동 표준 및 규정의 조화에 대해 이 탈의 권한을 확보하나 이에는 시장접근 제한의 결과를 감수하여야 한다고 제시
Common Travel Area (영-아일랜드 공동여행구역)
아일랜드와 영국 국민들간 여권 통제없는 자유 여행을 보장. 1922년 아일랜드 독립 이래 시행 영국과 아일랜드는 각각 분리된 이민정책을 유지 하고 있지만 CTA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 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하고 정책을 조화 여타국 국민들은 공동여행구역 내라도 입국하려 는 국가의 관련 이민허가를 받아야 하나, EU, EEA, 스위스 국적인들은 EU 인력이동의 자유를 향유
Common External Tariff (역외 공동관세) 관세동맹 참여국들이 역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 에 대해 공통적인 관세율 부과
Competences (권한)
특정 정책 분야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EU는 회원국들이 EU 조약에서 위임한 범 위에 한해 권한 행사 가능.(EU 권한과 회원국 권한으로 구분)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CRaG)
영국이 불문헌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헌법적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조약 부동의와 하원의 비준 지연 권한을 보장
정부가 조약을 비준하기 전 21일 동안 의회에서 조약을 검토(묵시적 동의)
Council of Europe (유럽평의회)
EU의 기구인 European Council(EU 정상회의)과 구분. 1949년 유럽 인권보호조약에 의해 설립된 인권 민주주의 지역 기구
27개 EU 회원국을 포함한 47개 회원국이 가입 중이며, 각료위원회, 인권법원 및 의회 회의 등 기관을 보유
EU와 별도의 조약 체계이므로 영국이 EU를 탈 퇴하더라도 유럽평의회를 탈퇴하는 것은 아님.
Court of Justice of the EU (EU사법재판소)
1952년 룩셈부르그에 설립
EU법이 각 회원국에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도록 확보
회원국 정부와 EU 기관간 분쟁을 해결하며, 특정 상황하에서 개인, 기업 또는 단체도 EU 기관을 상대로 제소 가능.
(Court of Justice) 회원국 법원으로부터 제기된 1차 판결에 대한 2심 역할. 회원국당 1명의 재판 관(총 28명)들을 11명의 법무관(Advocates-general) 이 보좌.
(General Court) 개인, 기업, 회원국 정부가 제기 하는 건에 대한 파기심. 실제로는 경쟁법, 국가 보조금, 무역, 농업, 상표 등 판례를 다룸. 47명 의 재판관이 있으며 2019.9.1부터는 회원국별 2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변경. 상임 법무관이 없 어 재판관이 동 역할을 요구받기도 함.
Coveney, Simon (사이먼 코브니)
아일랜드에서 브렉시트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 장관(부총리).
Cross-Party talks (여야 협상)
May 정부의 영-EU 탈퇴협정 합의안에 대한 의 회 승인이 보수당내 강경탈퇴파 및 DUP 등 반 발로 승인이 어렵게 됨에 따라, May 총리가 2019.4월 전략을 급선회, 의회 승인 지지 세력을 야당 노동당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전례없이 정부-노동당 지도부간 국내 협상을 개시
관세동맹 체결(노동당) 입장과 독자적 통상정책 권한확보(정부) 입장이 대립, 정부측이 2022년 총선 전까지 운영할 임시관세약정안을 타협안으 로 제시했으나 노동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면 서 5.17 공식 결렬
Customs Union (관세동맹)
회원국간 무관세로 수출입하고 대외공동관세를 운영하는 무역 블록
관세동맹 회원국은 독자적인 관세 정책 추구능 력이 심각하게 제약
영국이 EU관세동맹에서 탈퇴하게 되면 영국과
EU간 세관통제가 이루어지며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EU 관세율과는 다른 상이한 관세를 부과 가능
터키는 EU와 관세동맹하에 있으나, 일부 농산품 과 서비스는 제외
Customs warehouse (보세창고)
국세관세청 승인하에 역외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여타 부가세(특소세)가 일시 부 과중지되는 보관 창고
보관중인 상품이 재수출되거나 또 다른 통관절 차로 이동하지 않는 한 보세창고로부터 반출시 에는 관세가 부과
De-dramatisation (극화 방지)
북아일랜드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한 영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Michel Barnier의 설명 북아일랜드가 EU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아일랜드 해에 규제 통제를 야기하기는 하나, 실제 통제는 영국 본 토 내에서도 가능하므로 북아일랜드-영국본토간 물리적 국경의 우려는 없음.
Decision EU (EU 결정)
EU 결정은 동 결정의 대상(회원국 또는 개별 기업 등)에 대해 법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을 가 짐. 일부 결정은 회원국의 추가적 이행조치를 요구하기도 함.
공동외교안보정책 결정 또는 공동입장은 국제관 계에서 영국을 구속
DExEU (EU탈퇴부)
EU 탈퇴 협상 감독 및 미래관계 설정을 관장하 는 영국 정부부처로서 2016.6월 창설
2020.1.31.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해체 이후 탈퇴협정 이행은 Michael Gove 국무조정 실장이 관장하고, 영-EU 미래관계 협상은 총리
실 산하에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수행
DIT (국제통상부)
영국의 세계 대상 무역 증진을 관장하는 영국 정부부처로서 2016.6월 창설
한-영 FTA 체결, 영-미 FTA 협상 개시, 영-일 FTA 협상 개시 등 성과
Direct Effect (직접 효력)
국내법원이 국제조약을 별도의 국내 입법 없이 도 판단의 근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영국 법원은 의회가 제정한 법만을 판단의 근거 로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국제조약은 의회를 통해 국내이행법으로 전환한 후에야 법원이 이 를 원용할 수 있으나, EU 규정(Regulations) 및 EU조약 일부조항의 경우 1972년 유럽공동체법 에 의해 영국의회의 관여가 없이도 법원이 직접 원용 가능
EU탈퇴법(2018) 제정으로 1972년 유럽공동체법 이 폐기되면서 EU법의 직접 효력 기반이 상실 되고, 기존 규정들은 행정입법으로 대거 이전
Directive EU (EU 지침)
EU기능조약 제288조에 따라, 법적 효력을 부여 (이행)할 방법을 각 회원국에 위임한 EU 법규들 각 회원국들은 지침이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함.
특정 회원국이 이행실패 또는 부정확한 입법전 환시에는 EU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음.
지침들 대부분은 이행완료 시한을 포함
Equivalence regime (동등성 체제)
금융서비스 기업은 시장에서 영업하기 이전에 영업지 국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허가 를 받아야 함.
동 기업이 EU회원국내 금융 패스포트가 있다면 1개 회원국 감독기관에서 받은 승인으로 전EU 에 걸쳐 영업이 가능
EU는 역외국 금융서비스 기업에는 지정된 부문 에서 조건부로 역내 영업을 허가해 주는 동등성 인정 체제를 운영
집행위는 특정 역외국의 금융 서비스 특정 부문 에 대한 규칙과 감독이 EU 법규에 부합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음.(동 제도를 통해 감독 부담 및 자본비용 경감)
MiFID II(금융상품투자지침 개정, 2018년 발효), 은행자본규정, 보험부문 Solvency II 등 대부분 부문에 동등성 규정을 포함
동등성 체제는 case-by-case로 부여되고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융 패스포트에는 미치지 못함.
EU 27 (EU 27개국)
영국을 제외한 EU의 27개 회원국
회원국들은 EU 이사회(정상회의 및 각료회의)를 통해 브렉시트 협정 협상을 위한 집행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설정
EU Budget (EU 예산)
EU 단년 예산은 세입 및 세출을 모두 포함하며, 매년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간 협상을 통해 결정. 단, 중기재정계획을 벗어나서는 안 됨.
EU-Canada CETA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
EU-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2017.9월부터 잠정적용) 7년내 공산품 관세를 모두 철폐하고, 농산물 교 역도 실질적으로 자유화
캐나다 정부 발주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EU 기 업의 입찰도 보장
Euratom (유럽원자력공동체)
핵물질 및 기술 안전조치, 핵 폐기물 처분, 핵 연료봉 소유권,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민간 원 자력 산업을 규율하는 조약 기반의 기구 1957년 Euratom 조약에 근거하므로 EU와는 별 도의 법인격을 갖지만, 유럽사법재판소 등 EU
기관의 통제하에 놓임. 영국 정부는 EU 탈퇴시 Euratom도 탈퇴한다고 표명.
European Arrest Warrant (유럽체포영장) 형사소추 또는 구금판결 이행 등을 위해 각 EU 회원국간 개인을 인도해주는 절차
일반 범죄인인도절차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를 운영
국가범죄청에서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European Commission (EU 집행위)
EU의 행정부(법규 제안, 결정 이행, EU 조약 수 호, EU의 일상적 행정사항을 관리)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를 포함, 27명의 집행위원 (국별로 1명)이 있고 각 집행위원은 독자적인 정책영역(portfolio)을 가짐.
집행위에는 23,000명의 EU 공무원이 근무하며 영어, 불어 및 독일어로 소통.
집행위는 여타 회원국 또는 EU 기관이 EU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European Communities Act 1972 (1972년 유럽공동체법)
영국이 유럽공동시장(EEC),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및 Euratom 가입시 제정한 국내법으로 서 EC법에 영국법으로서의 효력을 부여.
△공동체 조약의 일부 조항 및 규정(Regulation) 의 직접 효력을 규정하고 △지침을 위반하는 법 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재정기여금 납부의 근거를 마련
2018 EU탈퇴법을 제정하여 동 법률을 폐지하되, 직접효력 근거를 상실한 기존의 EU 규정들은 국내 행정법령(Statutory Instrument) 형태로 전 환하여 효력을 유지시킴.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유럽 인권 조약)
Council of Europe 47개국이 조인한 인권 협약.
EU 탈퇴가 유럽 인권 조약 탈퇴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님.
European Council (이사회) EU 정상회의
각 회원국 정부수반, 집행위원장,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등이 참여하며 연 4회 정례 회의 개최.
법률을 최종 결정하는 각료이사회는 아니며, EU 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우선 순위 등을 정함.
회의의 결과로 결론(conclusion) 문건을 채택하며 동 채택은 일반적으로 컨센서스 방식을 따름.
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지역) 27개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 텐슈타인으로 구성
EU 단일시장 법규를 적용하나 일부 예외 존재 (농어업 정책, 관세동맹, 통상정책, 외교안보정 책, 내무사법(EFTA가 쉥겐국가임에도 불구하 고), EMU).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간 자유무역협정
EFTA 회원국 중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 슈타인은 무역 부분 외에서 EEA 규정을 따르 나, 스위스의 경우에는 인력이동 협정 등을 포 함해 부문별 양자협정을 다수 EU와 별도 체결
European Parliament (유럽의회)
27개 회원국 705명 의원으로 구성되며, 매 5년 직접 선거. 투표참여율은 낮은 편. 7개 그룹 및 소수 무소속 의원.
각료이사회와 공동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EU 예산에 대해서도 각료이사회와 권한 공유 집행위원장 선출권 및 집행위 구성 거부권도 보유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에서 회의 개최
European Research Group (ERG)
보수당내 강경탈퇴파 모임
1993.7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반대하는 유럽회 의론을 기치로 설립되었으며, 2018.1월 Jacob Rees-Mogg의원이 회장직을 맡으면서 정부의 브 렉시트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수당내 핵 심적인 평의원 그룹으로 성장
20~40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으로 알려져 있으 나, Iain Duncan Smith, Steve Baker, Mark Francois, Dominic Raab, Beranrd Jenkin 의원 등을 중심으로 언론 노출이 활발
ERG가 Backstop 조항이 장래 협상에서 영국이 EU 관세동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함 정이 될 것이라며 May 탈퇴협정 승인을 강력
반대함에 따라 영-EU 추가협의를 통해 스트라 스부르 합의안(May's Strasbourg Deal)이 도출되 었으나, 이에도 반대하여 결국 May 총리 실각을 초래하고, 그룹 막후의 Boris Johnson을 총리로 배출
European Scrutiny Committee (유럽검토위원회)
영국 의회 운영규칙 143에 의해 설립된 상임위 로서 EU 문건을 검토하고, EU집행위에서 영국 의 토론 참여를 위한 제안 역할
3개 다수 정당 16명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은 William Cash
European Statutory Instrument (EU탈퇴 행정입법)
2018년 EU탈퇴법의 위임을 받아 기존의 EU 규 정(Regulations)의 직접효력 대신 개별 국내법으 로 법근거를 변경하기 위한 행정입법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절차가 있기는 하 나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 (negative 승인을 전담 할 위원회를 의회내에 신설)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유럽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통합을 위해 1993년 발효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설립한 연합. EC 의 후신.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3주 체제(EC, 공동외교안 보정책, 내무･사법 분야)가 리스본 조약에서 공 동외교안보정책만 남겨놓고 EU로 통합
European Union (Notification of Withdrawal) Act 2017 (EU탈퇴통보법)
총리에 EU조약 제50조 제2항상의 EU탈퇴의사 통보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European Union (Withdrawal) Act 2018 (2018년 EU탈퇴법)
1972년 EU공동체법을 폐지하여 EU 법규의 직접 효를 종료하고, 영국내 EU 기관의 입법 관여를 제거하는 법률(European Statutory Instruments 의 모법)
기존 EU 법규는 영국 국내법으로 전환(retained EU law)하되, 국내법 전환 이후의 새로운 법개 정은 영국 의회의 전권
동 법률내에 영국의 EU탈퇴 비준 이전에 탈퇴
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대한 의회의 사전 승인(meaningful vote) 및 탈퇴협정 이행법률 통 과를 추가적인 비준 조건으로 규정
European Union (Withdrawal) Act(No. 5) 2019 (2019년 EU탈퇴법)
EU 탈퇴일을 기존 2019.3.29에서 연장토록 정부 에 강제하는 EU 탈퇴법 개정
정부가 하원에 탈퇴일 연장을 EU에 요청하는 제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한 후, EU 가 영측에 EU 탈퇴일을 5.22(유럽의회 선거 前 日) 이후로 수정제안해 올 경우 이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
동 법안통과 이후 정부는 6.30까지 탈퇴일을 연장 하는 제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EU와 의 협상을 통해 10.31로 탈퇴일 최종시한을 연장 이후 한차례 더 법 개정(Benn Act)을 통해 2020.1.31.로 재차 시한 연장
Europol (유로폴)
EU의 법 집행기관. 각 회원국 법집행당국의 활 동을 지원 및 강화하고, 당국간 초국경 조직범 죄 및 중범죄,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협력 촉진 을 목표로 함.
유로폴은 영국 법집행당국의 수사에 지원을 제 공하며, 서로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 범죄간 연계를 찾고, 데이타를 처리하는 등의 분석 능 력을 보유
Everything but Arms (최빈개도국 무역특혜) 최빈개도국에 대해 EU 단일시장이 제공하는 무 관세 무쿼타 무역특혜(무기를 제외한 전 품목에 적용)
EU GSP의 일부
Exit Day (탈퇴일)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날을 의미
당초에는 영국 총리가 유럽이사회(EU정상회의)에 탈퇴를 통보 후 2년이 지난 날짜인 2019.03.29.로 설정
영국의 연기 요청 및 이사회의 수락으로 2019.04.12.로 미루어졌다가, 두차례 더 연기되어 2020.1.31.로 확정
Exiting the European Union Committee (EU탈퇴 위원회)
EU탈퇴부를 감독하는 하원 상임위
Flextension (탄력적 시한 연장)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협정이 수차례 부결되 면서 유럽 이사회는 EU 탈퇴규정에 명기된 탈 퇴 시한의 탄력적 연장에 동의함.(특정일자 탈퇴 또는 그 이전 협정 국내 비준시는 조기 탈퇴도 가능)
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국가들 사이의 협정 모든 무역장벽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에서 단일시장 형성과는 다르고 역외 국가 에 대해 공통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관세동맹과도 구별됨.
Freedom of movement (인력의 자유이동) 1957년 로마조약에서부터 비롯된 EU내 4대 자 유이동 원칙의 하나(4대 자유이동은 상품, 서비 스, 자본, 인력의 자유이동을 의미)
여행의 자유가 아닌, 회원국간 근로자의 노동시 장 접근 차별 철폐, 사회보장 및 직업훈련 접근 보장, 근로자에 대한 가족의 합류 및 교육 접근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에 따라 EU역내에서 회원국 시민들간은 이민
자로 분류되지 않음.
Future relationship (미래관계)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 역외국으로서 EU와 새 롭게 맺게 될 관계
미래관계의 프레임워크는 2018.11월 타결된 미 래관계 정치선언에서 그려지고 있음.
Geographical indication (지리적 표시)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그 지역의 독특 한 품질, 생산방법 및 기타 특성으로 저명하게 되는 경우 그 상품에 지명을 배타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권리
영국은 스카치 위스키 및 아이리쉬 위스키를 보호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관세·쿼타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상품 무 역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협정. 1994년 우루과 이 라운드를 거쳐 WTO 개설.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
서비스 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WTO 조약. 외국 서비스 공급자들을 국내 시장에서 차별하지 못 하도록 할 것을 장려.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 (일반 특혜 관세제도)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저율 특혜관세를 부여할 것을 규정한 제도.
EU의 경우, 개도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약 2/3 가 량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거나 아주 낮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더 나아가 GSP+에 해당하는 개도국들은 수입관 세 전면적 면제 혜택을 받음.
Harmonisation (조화)
EU 회원국간 상이한 법규정을 동일한 최소 표 준에 일치하도록 법률간 근접시키는 절차 (approximation of laws)
EU 단일시장의 기능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 며 해당 부문에 대해 회원국이 별도 독자 기준 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제어
Henry VIII clauses (헨리8세 조항)
의회의 입법권 독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 입법(의회 감독 조건)으로 의회가 제정한 모법 상의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헨리 8세 당시 왕에 법률적 효과를 갖는 포고령 권한을 부여하는 Statute of Proclamations 1539 에서 유래
Indicative Vote (의향표결)
법적 구속력 없이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의회의 다수를 형성할 수 있는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표결 절차
복수의 대안에 대한 일괄투표를 통해 순위를 정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안건별로 찬반을 묻기 때문에 실제 다수가 형성되기는 어려운 한계
Indirect jusrisdiction (간접관할권)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영국법률이 EU법에 위배된다고 ECJ가 판정하더라도 영국 사법부는 이에 기속될 의무가 없게되나, 미래 관계에서 영-EU간 규제 동조화(regulatory alignment)된 부문에 대해서는 영국법원이 ECJ 판결에 ‘유의’
토록 하겠다는 영국의 약속
Internal Energy Market (역내 에너지 시장) EU기능조약 제114조 및 제194조에 규정된 에너 지 거래 및 공급에 있어서의 EU 단일시장 아직은 통합 정도가 여타 상품거래의 자유화에 미치지 못하며, 거래 및 가격경쟁에 장벽이 존재 EU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노르웨이 및 스위스 등 이 EEA 협정 또는 양자 협정 형태로 IEM에 접근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IEM 접근 자격을 별도 협상해야 함. 전력 생산과 공급망 분리, 기반시 설 상호접속, 에너지 네트워크 투자, 가격 규제 등이 협상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국제통상위원회)
국제통상부 감독을 위해 설립된 하원 내 위원회
Joint Report 2017 (2017년 공동보고서) EU 조약 제50조에 따른 영-EU간 탈퇴 협상 제1 단계 중 주요 쟁점에 합의하면서 2017.12월 발 간된 공동보고서 (1단계 협상 완료 결과물) 이후 탈퇴협정 문안 작업의 기초가 된 문서
Juncker, Jean-Claude
브렉시트 과정 당시의 EU 집행위원장 (2014.11.1.~2019.11.30.)
전 룩셈부르그 총리(EPP 소속)
Liability (부채)
특정 주체에 지불해야 하는 법적 의무
영-EU 협상에서 영국 정부의 부채로는 연금기 여, 근로자 수당 등에 대한 추가 지불 의무 등 이 확인
Malthouse Compromise (몰트하우스 절충안) 안전장치에 따른 브렉시트 교착 타개를 위한 ERG 주도(일부 보수당 잔류파도 합류) 2단계 절충안
△1단계: 안전장치에 대해 영국정부가 재협상을 하면서 전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시도
△2단계: 1단계 실패 시, ‘관리된 노딜’에 대해 협상
Managed No Deal (관리된 노딜)
영국이 EU와의 탈퇴협정 체결 실패시 탈퇴일로 부터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한 대안 협 상안(small deals)
안전장치는 미이행(관세동맹 탈퇴) + 분담금은 정산 + 전환기간 연장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해 그대로 폐기
May's Strasbourg deal (스트라스부르 합의안) 보수당 강경탈퇴파의 북아일랜드 안전장치 개선 요구에 부응한 영-EU 합의를 통해 탈퇴협정안 의 의회 승인을 추진하려던 May 총리의 시도 2019.3.11 스트라스부르에서 EU 집행위원장과 합의 결과, ①탈퇴협정에 추가하는 문건(안전장
치 대체협상에 EU가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 회부) ②미래관계 정치선언 추가 공동 성명(미래관계 협정 협상과 안전장치 대체 협상 트랙을 분리)에 합의하고 ③영국의 일방적 선언 (안전장치 대체협상에 EU가 성실히 임하지 않 을 경우 안전장치상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정지 할 권리를 선언)을 추가
상기 합의 결과에 대해 Geoffrey Cox 법무상이 안전장치 개선이 불충분하다는 법적 의견을 공 개하여 보수당 강경파가 등을 돌리며 탈퇴협정 안 의회 승인이 결국 실패로 귀결.
Michel, Charles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2019.12월~) Donald Tusk 상임의장의 후임
Meaningful Vote (브렉시트 승인 표결)
영국의 EU 탈퇴 관련, 2018년 EU 탈퇴법으로 의회에 부여된 추가적인 승인 권한
영국 정부가 EU와 협상한 결과인 탈퇴협정문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정부 제안(motion) 형태 로 하원이 승인하되 동 제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는 탈퇴협정 비준 불가능
정부가 제출한 제안 초안을 의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부에 대해 추가적인 승인 조건(재협상 요구 등) 부과도 가능
Miller case (밀러 판결)
Gina Miller & Dos Santos v. Secretary of State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 (2016) 판례 정부가 하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EU 조약 제 50조상의 탈퇴의사 통보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 는지에 대해 일반인이 정부를 대상으로 제소 법원은 영국의 EU 가입이 하원의 법 제정 형식 으로 이루어진 만큼, 탈퇴 절차 개시(통보)도 하 원의 입법을 거쳐 정부가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 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2017.1.24, 영국 대법원).
Mixed agreements (혼합협정)
EU의 배타적 관할권 사항과 EU 회원국 관할권 소관 사항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는 EU-역외국 간 FTA
혼합협정은 EU 비준(이사회 결론 및 유럽의회 동의) 외에 회원국 비준까지 거쳐야 정식발효 (회원국 비준 이전에는 EU 배타적 관할권 사항 에 한해 잠정발효 가능)
Most Favoured Nation principle (최혜국 대우 원칙)
WTO 회원국이 다른 특정 WTO 회원국에 대해 관세 혜택을 부여했다면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 게도 즉시,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
자유무역지대, 관세 동맹, 개도국(enabling clause) 은 최혜국 대우의 예외지만 FTA 또한 협정국 사이에서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Multinational financial frameworks (다년간 재정 계획)
EU의 7개년 중기 재정계획
각각 범주별 지출한도 및 연도별 지출한도를 정함.
7년의 예산안을 연도별로 늘어놓은(budget spanning) 것은 아니며, 연도별 구체 예산을 정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해당
EU 정상회의에서의 만장일치 승인 및 유럽의회 동의를 요건으로 함.
Mutual Recognition (상호인정)
두 국가간 서로 다른 절차를 갖더라도 산출물이 동일할 경우, 상호 표준의 동등성을 인정해주는
절차(절차 자체 또는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의 경우, 사로 다른 규제 체제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 상호간 상대방의 시 험(test) 성적이 자국의 규제에 적합하는 것으로 인정
No Deal (노딜)
탈퇴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시나리오(cliff edge Brexit, 하드 브렉시트 또는 crashing out이 라고도 함.)
No Deal은 △영-EU간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프 레임워크에 합의하지 못하거나(대외협상실패)
△기술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나 EU 회원국 또는 영국이 협상연장에 반대할 때 △영국 의회가 협 상 결과(탈퇴협정+미래관계선언)를 승인하지 않 을 때 △이사회(EU 정상회의)가 탈퇴협정을 승 인하지 않을 때 △탈퇴협정 발효 후 미래관계 협정 협상이 실패할 때 또는 동 협상결과 문서 비준이 실패할 때 등 상황에서 발생 가능
Norway model (노르웨이 모델)
EU-영국의 미래관계로 상정해 볼 수 있는 EU 와 노르웨이 관계.
노르웨이는 EEA 회원국으로서 단일시장의 4대 자유를 인정하지만 EU 정책결정 절차에 참여하 지는 못함.
EU 예산에 기여는 하지만 1인당 기여폭은 제한적 EFTA로서의 독자적 통상정책권한을 가지며, 단 일시장 규정을 준수하되 유럽사법재판소 보다는 EFTA 법원이 준수를 감독.
Passporting (패스포팅)
금융 서비스 제공(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등) 시 1개 EU 회원국에서 획득한 영업허가권으로 전 EU내에서 영업 가능.
Political Declaration setting out the Framework for the Future Relationship (미래관계 정치선언)
영국이 EU를 떠나는 즉시 착수할 미래관계 협 정 협상 관련 공유하는 협상의도의 개략에 대한 합의(setting out)
제50조 협상(탈퇴협상) 제2단계에서 2018.11.22 타결 완료되고 2018.11.25 EU 정상회의의 인준 을 득함.
Provisional application (잠정 적용)
조약이 모든 국가에 의해 비준되어 완전한 효력 을 가지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일부 또는 전체가 적용됨.
Ratification (비준)
국제법상 국가간 조약에 대해 구속을 받겠다는 정부의 기속동의 의사 표현.
영국 정부는 조약 비준에 대해 의회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없으나 의회는 CRaG 법률은 근거로 비준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이론상으로는 하원이 지속 반대할 경우 무기한 지연도 가능).
Regulation EU (EU 규정)
각 EU 회원국의 구체적인 이행입법 절차 없이 그 자체로서 회원국에 직접적이고 동일하게 적 용되는 EU법(EU기능조약 제288조)
Regulatory alignment, equivalence and divergence (규제동조화, 규제동등성, 규제일탈) EU 회원국간 규제 조화 및 법규정/표준 인정 정도의 차이
단일시장, 관세동맹 규정 등은 규제동조화로 분 류하고, 미래 EU법 및 표준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다른 국내입법을 추진할 계획일 경우 규제일탈 로 분류
규제동등성은 EU가 영국의 현 법규를 EU의 규
제체제와 동등한 수준인 것으로 인정(재량적이 며 잠정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금융서비 스 또는 자료보호 체계 등에 있어 영국 기업의 단일시장 접근을 위해 필요).
Replacement treaties/agreements (대체 조약/협정)
전환기간 종료 또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 하여. 일부 기존 협정은 유지, 일부는 EU 조약 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새로운 대체 조약·협정 으로 대체할 방법 모색
Rollover Agreements (복제 협정)
EU가 제3국과 맺은 국제협정을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특정국 간의 협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
협정 이행과 효과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 종의 continuity agreement
Rules of Origin (원산지 규칙)
수출입 거래상품의 경제적 국적을 밝히는 기준 및 절차
영-EU간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 영국 수출업 자가 EU의 특혜관세(무관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수출 상품이 영국에서 유래된(originated) 것임을 증명해야 함(부가가치 비중, 특정제조공정 등).
누적조항(cumulation)이 포함될 경우, 협정당사 자 국가 전체에 대해 역내에서 상품 제조에 기 여한 부분을 인정하게 됨.
Sassoli, David (데이비드 사솔리) 유럽 의회 의장(2019.7월~)
Secretary of State for Exiting the EU (EU탈퇴부 장관)
2016.7월 EU탈퇴부 설립 후 잦은 사임(David Davis, Dominic Raab 등 사임후 강경탈퇴 입장 강화)
2018.11.26 Stephen Barclay 의원 임명 2020.1.31. EU 탈퇴 임무 완수 후 부처 해체 탈퇴 협상이 총리실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협상 자체에서 점차 소외되고 탈퇴를 위한 국내적 준 비를 주업무로 함.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Trade and President of the Board of Trade (국제통상부 장관)
2016.7.13, Liam Fox 의원 2019.7.24. Elizabeth Truss 의원
Settled Status (정주권자) / Pre-Settled Status (예비 정주권자)
현재 영-EU간 인력이동의 자유권을 향유했던 EU 시민이 영국의 EU 탈퇴 후에도 계속해서 생활, 근로, 사회보장 등에서 영국민과 동등대우 를 받을 수 있도록 탈퇴협정에 규정하고 내무부 에서 법제화
영국이 EU 탈퇴 시점에서 5년 이상 인력이동의 자유 혜택을 받아온 EU 시민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주권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그 미만 동안 혜택을 받아온 EU 시민은 예비정주권자로 인정
Sincere Cooperation (신실한 협력)
충성의 원칙(Principle of Loyalty)라고도 함. EU 협약에 명시된 의무들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 존 중과 지원을 통해 신실한 협력으로 나아간다는 원칙
EU 자체 기관 및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 동 원 칙 위배 시, 사법적 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
May 정부의 스트라스부르그 합의시 안전장치 대체 협상의 확실성 보장을 위해 EU측이 제시
Single Market (EU 단일시장)
회원국간에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이동에 제 한이 없는 경제지역
상품 분야에서 역내 관세 및 쿼타 폐지, 포장, 라벨링 또는 서류절차, 기술요건 등에서의 비관 세장벽을 구성하는 규제 철폐(상품 분야가 서비 스 분야에 비해 단일시장 완성도가 높음) EU/EEA 회원국은 단일시장에 완전 접근이 가 능. 중국, 미국 등 역외국 수출자도 제한적으로 단일시장에 접근 가능하나 접근 비용은 발생 (EU 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
역외국의 단일시장 접근은 접근정도가 제한적이 라는 단점이 있으나 인력이동 자유, EU 재정 기 여,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 인정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Sovereignty (주권)
한 국가가 자신이 결정한 법, 정책 등을 통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영국은 의회 주권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영국 의회는 아무 제약 없이 법을 만들 수 있는 주권 의 최고 원천임.
Super Qualified Majority (특별가중다수결) EU 회원국 탈퇴시 탈퇴협정의 이사회 승인을 위해서는 EU조약 제283조 제3항 (b)에 따라 이 사회 회원국의 72%(현재 20개국), 인구 수 기준 으로는 전체회원국 인구의 65% 찬성을 충족해 야 함.
Swiss Model (스위스 모델)
EU-영국의 미래관계로 상정해 볼 수 있는 EU 와 스위스 관계
분야별 다수의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방식. 노르 웨이 모델(EEA)과 같이 EFTA 법원 방식의 초국 가법원을 이용하지는 않으나, 내용상은 EEA법 과 같은 규모로 EU법규를 대거 양자협정으로 전환
인력, 서비스, 상품, 자본의 자유이동 계속 EU는 분쟁해결 절차의 불충분성을 들어 동 모 델에 반대 입장
Tariff (관세)
수입된 제품에 부과되는 정액 또는 정률의 세금 현대에 와서 점점 낮아지는 추세지만 농산물 등 의 특별한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관세를 유지
Temporary Customs Arrangement (임시통관약정)
2020년말까지 미래관계 협정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2018.6월 영국이 EU측에 제안 영국 전체에 대해 EU와 통관분야 약정을 체결한 다고는 하나, 동 약정이 기존 EU 관세동맹 잔류 를 의미하는지, (FTA에 가까우나 원산지 규칙은 없는) 새로운 영-EU 관세동맹을 의미하는지 불 분명하며, 다만 임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 영국은 동 약정에도 불구하고, EU 공동통상정책 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역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약정자체가 북아일랜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EU측은 영측의 제안이 상품 규제 검문을 포함 하지 않고, 임시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
Trade Continuity Programme (무역협정 지속 계획)
영국의 EU 회원국 자격으로 체결했던 EU의 역 외 무역협정 효력을 EU 탈퇴 후에도 영국에 지 속시키기 위한 계획
탈퇴 협정이나 이행기간 없이 영국이 EU를 떠 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
영국 정부는 이를 무역 전환(transitioning) 계획 으로 부르기도 함.
Trade Quotas (수입 할당 제도)
수입품의 부피·양에 대한 제한
식품류, 농산물 등 민감한 물품들에 대해 적용 되는 경우가 대부분
할당 내의 제품은 TRQ(Tariff-rate quotas)로 불 리며 낮은 관세가 적용됨.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
미국과 EU간 협상 중인 자유무역 협정 2013년에 협상이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 EU와 미국 내에서 회의적 의견 다수
Transition (전환)
EU 회원국에서 역외국으로의 지위 변경 탈퇴협정상 전환기간(이행기간)은 탈퇴일로부터 2020년말까지이며, 그 이후로도 최대 2년간 연 장 가능하나 Johnson 정부는 연장없이 2020년말 전환기간을 종료하겠다는 입장 (탈퇴협정상 연 장여부 결정은 2020.6.30.까지)
Tusk, Donald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의장 (2014.12.1.~2019.11.30.)
전임 폴란드 총리
UK Representative in Brussels (주EU 영국대표부)
(대사) Tim Barrow. 매주 이사회 상주대표회의 (Coreper II) 참석. 정치, 재정, 사법, 경찰, 외교 정책 논의
(차석) Katrina Williams. 이사회 상주차석회의 (Coreper I) 참석. 환경 및 경제 안건 논의 (기타) Paul Johnston. 이사회 정치안보위원회 (PSC) 참석
UK Shared Prosperity Fund (영국 번영공유 기금)
2017년 보수당 공약 및 2017.11월 May 정부 산업 전략으로 기존 EU 기금(structural fund)를 대체 할 자체적인 낙후 지방 개발 기금 설치를 약속 2018.7월 James Brokenshire 주택 및 지방부 장 관이 동 기금 설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을 서면으로 발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 균 등 발전을 정책 목적으로 하되 구체 운영 방안 등은 더 협의해 나가겠다고 함.
Ukraine model (우크라이나 모델)
EU-영국의 미래관계로 상정해 볼 수 있는 EU
와 우크라이나 관계(제휴협정)
영-캐나다 CETA 보다는 좀 더 유리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규정을 포함. 인력 이동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으며, 노르웨이 방식과는 달리 ECJ 법원의 역할도 제한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회원은 아니나, 우크라이 나 국내법을 EU에 규제 근접화(regulatory approximation) 시키는 조건으로 단일시장 및 관 세동맹에 대한 심화되고 포괄적인 시장접근을 보장
국방 및 Europol 협력도 포함
영-EU 미래관계 협상시 EU측이 제휴협정 방식 을 영측에 제시하였으나, 영국은 이에 반대를 표명하고 EU-캐나다 방식의 역외국 FTA 방식 을 선호
Unified Patent Court (단일특허법원)
EU 회원국에 한정하여 개방되어 있는 정부간 협정으로 단일특허법원을 설립하여, 새로운 단 일특허(unitary patent) 및 기존 유럽통합특허 (European bundle patents)의 회원국 인정 및 침 해 사건에 관할권을 행사
동 특허법원은 EU법의 우위와 ECJ 결정에 대한 기속도 규정
Varadkar, Leo (레오 바라드카)
2017.6월 이래 아일랜드 총리. 브렉시트 협상에 서의 최우선 순위 과제로 ‘안전장치(backstop)' 를 탈퇴협정에 포함시키는데 역할
영국 Johnson 정부 출범 후 안전장치를 대체하 는 탈퇴협정 개정 협상에도 Johnson-Varadkar 단독 회담이 막후 역할
Verhofstadt, Guy (기 베르호프스타트)
2009년 이래 유럽의회 벨기에 의원. ALDE 그룹 수장. 유럽의회 브렉시트 운영그룹 의장.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69년 채택, 1980년 발효. 조약의 체결, 가입, 유보, 해석, 수정, 탈퇴 등 국제관습법 및 조약 체결 과정에 대한 협약
Von der Leyen, Ursula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 집행 위원회 위원장(2019.12월~)
Wightman Case (와이트먼 판결)
영국이 일방적으로 EU 탈퇴를 철회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스코틀랜드 최고 민사법원의 항고심 법원(Scottish Inner House of the Court of Session)이 논쟁을 유럽 사법 재판소에 회부 2018.12.10. 유럽사법재판소는 철회는 회원국의 주권적 권리라고 설시. 탈퇴 철회는 협상 기간 이 끝나기 전에 국내의 헌법적 절차에 부합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함과 동시에 탈퇴가 철회될 경우, 영국은 이전과 동 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EU 회원국으로 남게 됨 을 확인.
Withdrawal Agreement (탈퇴협정)
영국의 EU 탈퇴에 적용되는 조건을 제시하는 협정
2018.11.25. 1차 합의하였으나 영국 의회의 승인 거부로 북아일랜드 의정서 수정 협상 등을 거쳐 2019.10.18. 수정안 합의, 2020.1.31. 발효
Withdrawal Agreement Act (탈퇴협정 법률) EU 탈퇴협정을 실행하기 위한 영국 국내법률 (2020.1.23. 제정)
World Trade Organisation (세계 무역 기구) GATT의 후신으로 1995년 설립. 다자 무역 협상 의 장을 제공하고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해결.
WTO에서는 EU집행위가 EU 회원국을 대표하지 만 영국은 WTO의 개별 회원국이기도 함.
WTO Article 24 (WTO 24조)
GATT 24조 계승. 적용영역·국경무역·관세동 맹 및 자유무역 지역에 대하여 최혜국대우 예외 규정.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 형성 과정에서의 잠 정적 예외 적용도 인정하고 있어 브렉시트가 노 딜로 끝날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어 영국과 EU 간 수년동안 무관세 무역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일부 견해가 존재하나 전문가들은 그러한 자동 적 적용은 불가하며 영국과 EU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가 능성을 낮게 봄.
브렉시트 연표
EU탈퇴 국민투표에 이르기까지
2013.1.23 David Cameron 총리, 블룸버그 연 설에서 탈퇴/잔류 국민투표 필요성 언급
2015.4.14 보수당 총선 공약에 2017년말 이전 국민투표 약속
2015.6.25 EU정상회의에서 영국의 탈퇴/잔류 국민투표 추진 계획 설명(-6.26) 2015.10.19. Cameron 총리, 하원에 영-EU 관계
재협상 계획 보고(경제 거버넌스, 경쟁력, 주권, 사회보장 및 인력이 동자유)
2015.11.10. Cameron 총리, EU에 관계 재협상 이슈를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와 연계입장 표명
2015.12.17. EU국민투표법 제정
2016.2.2. EU정상회의, 영-EU 관계 새 타협안 발표(Draft Decision)
2016.2.19. Cameron 총리, 하원에 영-EU 관계 재협상 결과 보고
2016.2.22. Cameron 총리, 국민투표 일자를 제 시(2016.6.23)하면서 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연계(협상결과 승인 또는 EU탈퇴)
2016.4.11 EU 국민투표 안내문 각 가정 배포 (잔류 설명) (-4.13)
EU탈퇴 국민투표 ~ 조기 총선
2016.6.23. EU 회원국 자격에 관한 국민투표 (잔류/탈퇴)
2016.6.24. 국민투표 결과 탈퇴 결정 (탈퇴 51.9%, 잔류 48.1%)
Cameron 총리 사임 의사 발표(차기 당대표 선출시까지 총리직 유지) 2016.6.27. Cameron 총리, 국민투표 결과를 하
원에 보고
2016.7.13. Theresa May 총리가 신임 총리로 취임
David Davis를 EU탈퇴부 장관으로 선임
2016.7.20. EU에 2017년 하반기 이사회 의장국 수임 포기 통보
2016.8.13. Philip Hamond 재무장관, 영국의 EU 탈퇴 후에도 필수 EU 재정기여 계속 약속
2016.9.1 Davis EU탈퇴부 장관, 북아일랜드 물리적 국경 방지 약속
2016.10.2 May 총리,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1972년 유럽공동체법(EU가입근거로 EU법의 영국내 직접효력 인정) 철폐 법안 추진 계획 발표(Great Repeal Bill)
2017.3월말 이전 탈퇴통보 의사 확인 2016.10.13. SNP, 스코틀랜드 주민투표 법안 추진
계획 발표(2020년 추진)
2016.10.17. EU탈퇴 협상 개시 통보가 정부 재량인지에 관한 행정소송 개시 (Gina Miller case)
2016.12.7 하원, 국민투표 결과 존중 결의 하원, 총리에게 제50조 절차 발동 이전 정부의 계획을 공표해 줄 것을 요구
2017.1.3. Ivan Rogers 주EU영국대사 사임 2017.1.17 May 총리, Lancaster House 연설,
EU탈퇴 계획(12개 협상목표) 발표
2017.1.24. 대법원(전원재판부) Gina Miller case 에서 정부 패소 결정
2017.1.26. 정부, EU탈퇴통보법안 제안
2017.2.1. EU탈퇴통보법안 2회독 통과(찬성 498, 반대 114)
2017.2.2. 정부, 브렉시트 백서(탈퇴협상전략) 발표
2017.2.8. EU탈퇴통보법안 3회독 통과(찬성 494, 반대 122), 상원 이송
2017.3.16. EU탈퇴통보법률 최종 승인(여왕 재가) 2017.3.29. May 총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에
탈퇴의향 서한 송부
2017.3.30. 정부, EU탈퇴법(Great Repeal Bill) 백서 발표
Davis 장관, 하원에 입법계획 설명 2017.3.31. EU정상회의 상임의장, 탈퇴협상 가
이드라인 초안 발표
2017.4.6. May 총리, Tusk 상임의장을 총리관 저에서 면담, 탈퇴 후 심화되고 특 별한 관계를 희망하고, 지브롤타 주 권은 협상 불가임을 천명
2017.4.18. May 총리, 조기 총선 계획 발표 (2017.6.8.)
2017.4.19. 하원, 조기 총선 승인 (찬성 522, 반대 13)
2017.4.29.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탈퇴협상 가 이드라인 승인
영국정부,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입장 문건 발표
2017.5.3. 의회 해산
2017.5.16. 노동당 총선 공약 발표
(국민투표 결과 수용, 일자리와 생 계 우선, EU와의 긴밀한 신규관계, 노동자 권리와 환경 기준 보호, EU 시민에 확실성 제공, 협상 중 의회 에 의미있는 역할(meaningful role) 부여,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혜택 유지 등으로 보수당과 차별화) 2017.5.17. 자민당 총선 공약 발표
(협상 결과와 잔류안 중 제2차 국민 투표로 선택,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회원 유지)
2017.5.18. 보수당 총선 공약 발표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탈퇴, 포괄적 인 자유무역 및 관세협정을 포함한 심화되고 특별한 파트너십, 최종 협 정문은 의회에서 승인)
조기총선 ~ 1단계 협상 완료
2017.6.8. 총선
총선 결과 절대다수당 부재(보수당 이 제1당은 유지)
2017.6.9. Theresa May 여왕에 보고하고, 정부 구성 중이라고 발표
2017.6.17. 정부, 회기를 통상 1년에서 브렉시트 준비를 위해 2년으로 일시 확대 2017.6.19. 제1차 영-EU 탈퇴 협상(ToR 합의) 2017.6.21. 여왕개원연설(Queen's Speech)에
EU탈퇴법안(Great Repeal Bill) 포함 2017.6.13. EU탈퇴법 의회 제출
2017.7.14. 제2차 영-EU 탈퇴 협상
2017.8.15. 영-EU 미래 관세 관계 제안 문건 발표
2017.8.16. 북아일랜드-아일랜드 물리적 국경 방지 제안 문건 발표
이후 상품 유통, 투명성, 내무사법, 분쟁해결, 자료보호, 핵안전협정, 미 래 과학혁신 협력, 미래 외교정책, 방위 및 개발 등 분야별 입장 문건 발표
2017.8.28. 제3자 영-EU 탈퇴 협상
2017.9.22. May 총리, Florence Speech에서 전 환기간 제안 계획 언급
2017.9.25. 제4차 영-EU 탈퇴 협상 2017.9.26. May 총리, Tusk 상임의장 면담 2017.10.6. May 총리, 업계의견 청취 (Business
Advisory Council) 2017.10.9. 제5차 영-EU 탈퇴 협상
정부, 영국의 미래 통상정책 준비 및 관세법안(관세, 부가가치세, 부 가세 제도) 준비 각각에 대한 백서 발표
2017.10.19. May 총리, EU 정상회의에 앞서 영 국 거주 EU 시민에 공개서한 발표 2017.10.19. EU 정상회의, 제1단계 협상 진전
평가(-10.20)
2017.11.7. 정부, 신 정주권 제도(settled status scheme) 운영 방안 발표
2017.11.9. 영-EU 탈퇴 협상 추가 협상(-11.10) 2017.11.13. 정부, 탈퇴협정 이행법률안 추진
계획 발표
Howe 국방장관, 유럽외교장관이사
회에서 유럽안보에 대한 영국의 공 약 재확인
2017.11.14. EU탈퇴법안 위원회 절차 개시 2017.12.8. 영-EU 1단계 협상 진전 공동보고서
발표
1단계 협상을 종료하고 2018.1월부 터 2단계 협상(전환기간 조건 및 미 래관계 프레임워크) 돌입
1단계 협상 완료 ~ EU탈퇴법 제정
2017.12.11. May 총리, EU 탈퇴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하원에 보고
2017.12.15. EU 정상회의, 제2단계 협상 가이드 라인 채택
2017.12.20. May 총리, 유럽 거주 영국 국민에 공개서한 발표
2018.1.26. 재무장관, EU탈퇴부장관, 기업부 장관 공동으로 업계에 전환기간 중 영국의 기대수준에 관한 서한 발표 2018.1.29. EU 일반이사회에서 2단계 협상 지침
채택
2018.2.5. Davis EU탈퇴부 장관 - Michel
Barnier EU협상대표간 비공식 협의 (이행기간, 북아일랜드 국경문제, 탈퇴협정 운영 문제 논의)
2018.2.6. 제7차 영-EU 탈퇴 협상(-2.8) 2018.2.7. EU 집행위, 이행기간 협정 문안 초안
발표
2018.2.8. 정부, 이행기간 중 국제협정에 관한 입장 기술통지 발표
2018.2.14. 외교장관, EU 탈퇴 이후 대외지향 적인 Global Britain 추진 방향 발표 2018.2.16. EEA/EFTA 국가들과 협의 개시 2018.2.21. 정부, 집행위 이행기간 협정 문안에
대해 수정 문안 발표
Michel Barnier EU협상대표, 상원 청문회 출석
2018.2.28. EU집행위, 탈퇴협정 초안 발표 (2017.12월 공동보고서 내용을 법률 문안으로 전환한 문건)
2018.3.1. May 총리,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Tusk 상임의장을 초청, 면담
2018.3.2. May 총리, 영-EU 미래 경제 파트 너십에 관해 Mansion House 연설 2018.3.5. 영-EU 탈퇴 협상(-3.7)
2018.3.6. May 총리, Guy Verhofstadt 유럽의 회 브렉시트 운영위원장 면담 (시민의 권리 및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논의)
2018.3.7. Tusk 상임의장, 영-EU 미래관계 프 레임워크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2018.3.13. 영-EU 탈퇴 협상(-3.15)
2018.3.14. 유럽의회, 영-EU 미래관계 제휴협 정 프레임워크 가능성 승인
2018.3.16. 영-EU 탈퇴 협상(-3.19)
2018.3.21. 외교장관, EU 탈퇴 후 2년내 Global Britain 일환으로 10개 대사관 및 250명 외교관 신규 충원 계획 발표 2018.3.23.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이후 영
-EU 관계 프레임워크에 관한 가이 드라인 채택
2018.3.29. May 총리, 브렉시트 추진 1주년을 맞아 영국 각 지역 순회
2018.4.4. 하원 EU탈퇴 위원회, 영-EU 미래 관계에 관한 보고서 발표
2018.4.16. 영-EU 탈퇴 협상(-3.18)
2018.4.25. Davis EU탈퇴부 장관, 하원 EU탈퇴 위원회 청문
2018.5.1. Davis EU탈퇴부 장관, 상원 EU위원 회 청문
2018.5.22. 영-EU 탈퇴 협상(-5.24) 2018.6.5.-8 영-EU 탈퇴 협상
2018.6.6. Davis EU탈퇴부 장관, RUSI 연설에 서 EU의 안보 관련 협상 태도 비난 (‘총이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자 기 발등을 쏘고 있다’)
2018.6.19. 영-EU 탈퇴협정 협상 진전상황에 관한 공동 성명 발표
2018.6.19. 영-EU 탈퇴 협상(-6.20)
2018.6.25. May 총리, EU 정상회의에 앞서 Tusk 상임의장 면담
2018.6.26. EU탈퇴법 여왕 재가
EU탈퇴법 제정 ~ 탈퇴협정 사전승인 표결 (Meaningful Vote)
2018.7.6. Chequers(총리별장) 각료 회의 (영-EU 미래관계 협상 포지션 정립)
2018.7.9. Davis EU탈퇴부 장관 사임
(영국이 EU에 지나치게 양보했다고 불만 표명)
Dominic Raab 의원이 새 장관으로 선임
2018.7.12. 영-EU 미래관계 협상에 관한 백서 (Chequers Plan) 발표
2018.7.16. 영-EU 탈퇴 협상(-7.19)
2018.7.20. Barnier 대표, 브렉시트 협상 현황 평가 EU 정상회의에 보고
2018.7.24. Raab EU탈퇴부 장관, 탈퇴협정 입 법화를 위한 백서 발표
2018.7.24. 영-EU 탈퇴 협상(-7.26) 2018.8.16. 영-EU 탈퇴 협상(-8.17) 2018.8.21. 영-EU 탈퇴 협상(-8.22)
2018.8.23. 정부, No Deal 대비 가이드라인 1 차분 발표
2018.8.29. 영-EU 탈퇴 협상(-8.31)
2018.9.4. Raab EU탈퇴부 장관, 탈퇴협상 및 No Deal 대비 비상계획에 대해 하 원 보고
2018.9.5. 영-EU 탈퇴 협상(-8.6)
2018.9.13. 정부, No Deal 대비 가이드라인 2 차분 발표(28개)
2018.9.19. 짤즈부르그 EU 비공식 정상회의 (-8.20)
(만찬시 May 총리 10분간 no deal 우려 연설)
2018.9.24. May 총리, Verhofstadt 유럽의회 브 렉시트 운영위원장 초청 면담 (미래 경제 파트너십 및 북아일랜드 backstop 논의)
정부, No Deal 대비 가이드라인 3 차분 발표(24개)
2018.10.9. Raab EU탈퇴부 장관, 탈퇴협상 및 No Deal 대비 비상계획에 대해 하 원 보고
2018.10.12. 정부, No Deal 대비 가이드라인 4 차분 발표(29개)
2018.10.16. Barnier 대표, EU 정상회의에 협상 동향 보고
(backstop 등 핵심쟁점) 2018.10.17.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논의
(May 총리, 영국 입장 설명 / EU 정상 Barnier대표 신뢰 확인 및 협 상 추가 진전 부족 유념)
2018.10.19. May 총리, 130여명 기업대표에 영 -EU 차질없는 무역관계 의지 표명 2018.10.29. Hammond 재무장관, 예산안 제출시
No Deal 대비 예산 5억 파운드 포함 2018.11.13. 하원, 탈퇴협정안에 관한 법무상
(Advocate General) 법률소견서 공 개 요구(backstop의 우려요인) 2018.11.14. 영-EU 탈퇴협정 협상 타결
브렉시트 내각회의 이후 총리 발표 2018.11.15. Raab EU탈퇴부 장관 사임
(총리의 탈퇴협정안에 반대 표명) Suella Braverman EU탈퇴부 국무상 (Junior Minister) 및 Esther McVey 근로연금장관 사임
May 총리, 하원에 협상 결과 보고 및 대국민 담화
2018.11.16. Stephen Barclay 의원, 새 EU탈퇴부 장관으로 선임
2018.11.19. May 총리, 영국 경총(CBI) 대상으로 탈퇴협정 지지 촉구 연설
2018.11.20. May 총리, Nicola Sturgeon SNP 당 수(스코틀랜드 수석장관)와 탈퇴계 획 협의
2018.11.21. May 총리, Carwyn Jones 웨일스 수 석장관과 탈퇴협상 관련 협의 May 총리, Juncker 집행위원장과 11.25 EU정상회의 이전 합의안 마 무리 논의
2018.11.22. May 총리, 대국민 담화 및 하원에 지지 촉구
2018.11.25. EU 특별정상회의, 탈퇴협정문 인준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 승인
2018.11.26. May 총리, 하원에 EU특별정상회의 결과 보고
2018.11.29. Keir Starmer 노동당 브렉시트예비 장관, 정부 법무상(Advocate General) 의 탈퇴협정에 관한 법률 소견서 전체 공개 요구
2018.11.30. May 총리,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탈퇴협정문 타결 설명
2018.12.3. 법무상, 하원에 탈퇴협정에 관한 법적 입장 보고
2018.12.4. 하원, 탈퇴협정문 및 미래관계선언문 승인표결(Meaningful vote)을 위한 토론 개시
2018.12.5. 정부, 하원의 결의에 따라 북아일랜드
부속서 관련 내각에 대한 법무상의 법률소견서 공개(11.14 브렉시트 내 각회의 때 제출했던 소견서)
브렉시트 관련 의사일정 등에 관한 정부안들이 연달아 의회내 패배하고 법률소견서 제출거부에 따른 하원 모독 결의안 통과로 정부부담 가중 2018.12.6. May 총리, 탈퇴 이후 영국의 기업
활동 우호 조건 확보를 위한 5개 비즈니스 이사회 창설 발표
2018.12.10. 유럽사법재판소, EU회원국의 일방 적인 탈퇴 번복 권한 확인 판결 (Wightman case)
May 총리, 탈퇴협정 의회승인이 당 분간 어려운 것으로 판단, 승인표결 일(12.11)을 연기
2018.12.11. Yvette Cooper 의원, 2019.1.21까지 탈퇴협정 하원 통과 실패시 정부의 계획 질의
(정부는 EU탈퇴법 제13조에 따라 차후 행동을 밝히고 이를 결의안으 로 하원에 제출하겠다고 답변) 2018.12.12. 보수당 1922 위원회, May 총리에
대한 당대표 불신임 투표 (신임 계속으로 결정, 20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