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육군본부육군본부육군본부육군본부육군본부

육 군 본 부

육 군 본 부

머 리 말

지식기반 무한 경쟁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는 곧 국가가 학습능력과 역량을 기반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개인 기업 정부는 물론 군을 포함한 국가 전체에 지식이 창출 축 적 관리되는 메카니즘으로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 인적자원개발 은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기반이 되며 평생에 걸 친 개인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육군본부가 년 월 일 계룡대에서 육군 인력 정예화와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공동학술연구 협약 을 체결하고 양 기관이 공동으로 복무 장병의 평생 직업능력개발과 군 인력의 재취업 및 전직 기회 확 대를 위한 연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은 협약에 의거하여 지난 해에는 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작업으 로서 학교 군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 대책 이라는 연구 과제를 공동 수행한 바 있다 금년도에는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육군본부가 군 인적자원의 효율적 획득 및 배치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군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군 복무자의 평생 능력개발 지원을 목표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적극 발굴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배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군 인적자원의 대상과 범위를 육군 현역병에 초점을 두어 육군 현역병의 획득 및 배치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현역병의 획득 업무를 주관 운영하고 있는 병무청과 육군본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각계 전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병무청의 징집 및 모집업무의 개선뿐만 아니라 육군본부의 획득 및 배치 업무의 효율성 및 개선에 유용한 지침서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그동안 행정 편의적이고 효율적인 병역관리에서 수혜자 중심의 병 역 서비스제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

향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육군본부는 상호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군 인 적자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공동 수행하며 군은 물론 사회 전반에 군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그 성과를 실현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을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기본연구 번으로 진행되었으 며 이정표 박사가 책임자로서 박윤희 박사 이병욱 박사 그리고 육군본부 남 응우 대령 박효선 중령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병무청의 이성수 사무관 한국국방연구원의 최광표 박사 육군본부 최창익 대령 강재기 중령이 자문을 수행해 주었으며 그 밖에 이정은 준장 이종천 대령 노창현 교수 등이 연구 수행에 많은 기여를 해 주었다 그동안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본원의 연 구진과 외부 공동연구자 및 자문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를 지원한 전효정 선생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원의 공식 견 해는 아님을 밝혀둔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접근 틀 연구의 내용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전문가 협의회 개최 설문조사

출장 면담조사 세미나 개최

연구의 범위 용어의 정의

제 장 군 인적자원의 효율적 획득 및 배치의 필요성과 배경 2

병역자원의 변화 국방과학기술의 선진화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군 인적자원개발 요구

군 복무기간의 단축

병역자원의 적극 활용 및 형평성 강화

제 장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배치 체계 실태 분석 3

징집병의 획득 체계 모집병의 획득 체계 입영 후 특기분류 및 교육

육군의 획득 배치 체계의 주요 문제 및 개선 사항

각국의 병역제도 유형 미 육군의 획득 및 배치 체계

이스라엘 군의 획득 및 배치 체계 실태 요약 및 시사점

제 장 군 인적자원의 입영경로 실태 분석 4

입영준비

지원 및 선발 과정

신병 적응교육 및 특기교육

개인의 적성 및 소질과 군 직무간 연계 여부 군 복무에 따른 만족 및 평가

제 장 군 인적자원의 획득 5 배치 체계 개선 방안

개인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 사회의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 획득 및 배치 업무의 효율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병역서비스 강화 개인의 평생능력개발 지원

국민개병제에 의한 사회적 통합 제고

군 인적자원 수급체계 개선 적성과 특기분류체계의 개선 신병 및 특기교육 개선 군 직무체계의 재정립 홍보 및 정보체제 구축 군 경력 설계 지원 체계 구축 인증제 도입 운영

육군본부 병무청 국방부

정부 관련 부처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보훈처 등 기타 전문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부록 설문지

부록 육군병 군사특기 일람표 부록 자유응답

참고문헌

표목차

표 설문조사 표집 방식 표 조사 설문 내용

표 현역병의 입영경로 분석을 위한 면담 내용 표 총인구 및 징집 대상자원 변화전망 표 향후 병역 수급 전망

표 연도별 현역 입영자의 학력변화 추세 표 신세대 장병과 군 조직 특성비교

표 연간 징집병 입영인원대비 모집인원 및 비율 표 지역별 적성분류 자원분포 현황

표 입영부대별 충원 범위 및 적성자원 표 연도별 군 소요 부족 적성

표 징병검사 과정

표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인성검사 척도 내용 표 병무청의 적성분류 내용

표 병무청의 적성분류와 사회 적성간 연관성 표 병무청 적성분류 우선 순위 및 기준

표 연도별 현역입영 대상자의 적성분류 기본자료 표 병역처분 기준 및 신체등위 판정기준 표 육군의 모집 특기분야

표 년 육군 특기병 모집 가능자원 판단 표 직군 특기 별 계획대비 지원율

표 년 모집 특기병중 선발부족 특기 표 육군 특기병선발 배점 기준표 예시안 표 병무청의 모병 시스템 구성 내용

표 특기병 모집 관련 홍보물 제작 현황 년도 표 지방병무청별 홍보 현황 년도

표 년 적성별 입영 현황 육군훈련소

표 신병교육 표준 일과표 표 신병교육 내용

표 통신학교 특기병 교육기간 조정

표 통신학교 특기병 교육과정 유선시설운용 표 통신학교의 특기병 교육체계

표 년 적성별 입영 현황 표 적성 및 군사특기 분류기준

표 년도 병무청 적성과 특기분류 적중률 표 각국의 병역제도 유형

표 적성검사 요소와 특기분류의 연계 표 미육군 사단급 부대의 주특기 비율 현황 표 응답자의 특성

표 현역병들의 입영 전 군복무에 대한 입장 표 현역병들의 입영 전 군 복무에 대한 느낌 표 현역병들의 입영 준비 방법

표 현역병들의 군 입대 전 입영 준비에 소요한 유휴시간

표 현역병의 입영 전 정보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표 현역병들이 입영 전 군 생활에 대한 정보 수집 경로 복수응답 표 입영 전 자신의 복무시기와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입영 전에

이를 준비하고 군 복무 활동 계획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현역병의 인식 정도

표 병무청의 병역 업무 전반에 대한 현역병의 인지 정도 표 병무청의 적성분류 기준에 대한 현역병의 인지 정도 표 징병검사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만족도

표 징병검사 받은 후 입영 연기 여부 표 입영 연기 사유

표 징병검사에서 분류된 적성과 입영시점에서 분류된 적성 간 차이 표 입영 후 입소대대 및 보충대에서 이루어지는 검사과정 및 절차에 대

한 현역병의 만족도

표 입영 후 이루어지는 특기 분류 기준에 대한 현역병의 인지 정도

표 입영 후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의 교육훈련에 대한 현역병의 만족도

표 현역병의 특기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표 자대 배치 후 복무내용에 대한 만족도

표 개인의 적성 및 소질이 현행 주특기 및 보직업무간 연관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표 특기 및 보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 복무 중 자격을 취득하였거 나 취득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현역병의 인식

표 현재의 특기 및 보직업무가 전역 후 학업이나 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배양에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현역병의 인식

표 군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표 군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주특기 및 보직 만족도간 상관성 표 군 복무 중에 수행한 특기 및 보직 업무 수행도 자기개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록하여 그 결과를 취업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현역병의 인식

표 군 복무 중에 수행한 특기 및 보직 업무 수행도 자기개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록하여 그 결과를 취업시 활용하게 하는 것을 반 대하는 이유

표 자유시간을 활용한 자기개발을 위한 현역병의 노력 정도

표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자유시간을 통해 자기개발을 하고 싶은 영역 복수응답

그림목차

그림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배치 체계 분석 접근도 그림 연구 추진도

그림 육군의 충원 계획 작성 절차 그림 병무청의 모병시스템 업무 절차 그림 병무청의 홍보시스템 개요

그림 논산훈련소의 신병 입영 및 양성 절차 그림 군사특기 분류 절차

그림 입영장정 인사관리시스템 개인자력검색 그림 육군 특기분류 소총병 예시

그림 장정 입영 및 군사특기 분류 절차 그림 미국 군 복무자의 선발 및 분류 절차 그림 순환식 재충전 개념

그림 징집 절차

요약

연구 개요 1.

이 연구는 군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군 복무자의 평생 능력개 발 지원을 목표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적극 발굴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배치 체계를 구축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군 인적자원의 대 상과 범위를 육군 현역병에 초점을 두어 육군 현역병의 획득 및 배치 체 계를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및 배치체계를 효율화해야 하는 군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병무청과 육 군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배치 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외국의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배치 체계 실태 와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넷째 군의 획득 배치 체계 속에서 입영자들이 겪는 이행 경로 실태를 파악하고 입영자들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및 배치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 과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전문가 협의회 개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세미나 개최 예정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군 인적자원의 효율적 획득 및 배치 필요성과 배경 2.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및 배치 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게 된 배경 및 필 요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병역제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분석하

였다 외부환경 변화로는 병역자원의 변화로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입 영자원 감소 입영자원의 고학력화 추세 의식 구조를 제시하고 국방과학 기술의 선진화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군 인적자원개발 요구 등을 살펴 보았다 병역제도의 내부 환경 변화로는 군 복무기간의 단축과 병무행정 변화 등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군 인적자원의 획득

3. ․ 배치 체계 실태와 문제

육군의 획득 및 배치 체계 실태를 크게 징집병의 획득 체계와 모집병의 획득 체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입영 후 특기분류 및 신병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육군훈련소 입영자원과 각군 보충대대 및 군 향 토사단 신병교육대대 입영자원을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 한 획득 및 배치 업무를 분석하고 자대배치 절차를 살펴보았다 우리 나 라 군 인적자원 획득 배치의 주요 실태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입영자원의 수급체계 실태와 주요 문제로는 첫째 지역단위의 입 영수급으로 인한 군 소요 미충족 둘째 병무청과 육군간 병력 충원계획 및 운영 체계의 분리 운영 셋째 징병검사 시기와 입영시기 간의 불일치 에 따른 충원 소요예측 어려움 넷째 사회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모 집제도 미비 다섯째 징집병과 모집병의 이원화된 수급체계로 인한 적성 과 특기간 불일치 등을 제시하였다

적성분류 및 특기분류체계의 실태와 주요문제로는 첫째 사회의 직 무 기술과 적성 및 특기분류체계 연계 미흡 둘째 적성분류와 특기분류 체계의 연계 미비 셋째 입영연기로 인한 적성분류 재조정 및 중복 검사 시행 넷째 입영대상자의 자질 및 적성 발굴을 위한 검사 미실시 다섯째

병무청과 육군 간 입영자의 인사관리시스템의 분리 운영 여섯째 군 의무 복무에 따른 개인의 선택권한 미비 등을 제시하였다

외국 군의 획득 및 배치 체계의 사례 분석을 위하여 모집병 제도를 시 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징집병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 례를 대표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미국 군이나 이스라엘 군은 군의 획득 선발시 우수한 자원을 확 보하고 군 복무자로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적성 및 특기분류 과정에 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선발 절차나 기준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검 사 및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지원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스라엘 군은 인적자원의 활용을 최대한 제고시키기 위하여 입 대 전에 다양한 교육시스템과 연계하여 복무 후 특기교육에 소요되는 시 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우수한 자원을 보다 체계 적이고 다양하게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 및 민간교육훈련 기관 등으로 군학간 제휴를 적극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이스라엘 군은 입대전 학교교육 등에서 기록된 개인의 능력 및 소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고 다양한 선발 방법을 추가적 으로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인적자원을 선발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획득 배치 체계가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영대상자의 학교생활 및 교육훈련 성과 인적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 군과 이스라엘 군은 신병보충제도에 있어서 종전 개인단위

보충방식에서 벗어나 부대단위 보충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도 군 획득 및 배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부대단위 보충방식 의 적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현역병의 군 입영 경로 실태 분석 4.

획득 및 배치체계를 중심으로 현역병들이 입영에서 배치단계에 걸쳐 이행하게 되는 일련의 경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입영 경로 실태 분석은 입영준비 지원 및 선발과정 신병교육 및 특기교육 개인의 소질 및 적성과 군 직무간의 연 계 여부 군 복무 만족 및 평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 현역병들은 전반적으로 입영 전에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을 하고 있으며 병역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의 현역병들은 입영 전에 군 생활에 대한 정보가 없어 막연 하고 불안해하거나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의 현 역병들은 입영 전에 병역 관련 정보를 거의 몰랐으며 거의 준비없이 입 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의 현역병들은 병역 관련 정보를 이 해하고 있었으나 특별히 준비하지는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현역병 들이입영 전 가장 불안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은 어떠한 부대에 배치되고 자대배치 후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둘째 이상의 현역병들이 군 복무로 인해 개월 이상의 유휴시간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유휴시간은 개인 차원에서는 학업은 물

론 지속적인 능력개발 및 활용에 한계를 주며 국가사회적으로는 자원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특기 선발 및 절차 군내무생활 및 교육훈련내용 군 특기직군 업무 내용 배치 부대 등에 대한 이해가 전반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현역병들은 이같은 정보들이 입 영 전에 대부분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넷째 절반이상의 현역병들은 친구나 선후배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 해 군 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정보들은 현역병 대부분이 입영 전에 군 복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입영과정에서 실시되는 병무청의 병역업무 및 군의 특기분류 업무 등 과 관련하여 현역병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역병들 중 는 병무청의 병역업무에 대해 거의 모르거나 모른다고 응답함으로써 입영 과정에서 병역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통로 로서 병무청이 적극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많은 현 역병들은 특기병제도 징병검사 군 훈련소 및 내무생활 입대 절차 등 군 전반에 관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보고 군 관련 정보를 상세하고 풍부하게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입영일자 통보시 입영방법 등에 대한 안내책자를 동봉해 주거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 등을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특기병에 관한 상세한 정보 등이 다양한 책자를 통해 제공되기를 기대하였으며 고교 재학시부터 병역관련 자료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현역병들은 입영에 따른 선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병무청과 군의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및 분위기를 문제시하고 있다 현역병들은 병 무청의 징병검사 담당자 및 상담원의 무성의와 불친절을 심각하게 인식 하였으며 병무청의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방식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 지고 있다 또한 입영 후 입소대대 및 보충대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절차 역시 지나치게 억압적이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더욱이 이 같은 검사 및 선발 분위기에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면담 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검사 및 선발 방식 이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현역병들은 병무청 및 군에서 실시하는 징병검사 및 특기분류검 사 등이 매우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징병 검사 과정 및 절차는 물론 입소대대 및 보충대에서 실시되는 각종 검사 역시 거의 동일한 검사가 이루어지지만 어느 곳에서도 검사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보였으며 시간에 쫓겨 무성의하게 이루어지는 검사의 실효성을 의심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역병들은 검사 절차나 방법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며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검사 및 분류의 적절성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넷째 현역병들은 입영 시기와 부대를 미리 알아 입영 준비를 체계적으 로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설문조사 대상 의 현역병들은 징병 검사 이후 입영을 연기한 경험이 있으며 이중 가 학력 및 자격 취 득 변동으로 적성이 재분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입영통지서가 입 영시기에 임박하여 발송되고 있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입영하 게 된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입영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적지 않은 현역병들은 근무하는 부대도 연고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배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섯째 많은 현역병들은 식당 등의 비위생적인 시설 및 환경을 문제점 으로 제기하고 있어 군 복무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현역병들이 논산훈련소 및 사단교육대에서 받는 신병 적응교육과 병과 학교 등에서 이수하는 특기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역병들은 교보재 및 교육시설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 고 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열악하여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 계가 있으며 교보재의 부족으로 실습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인식 하였다 특기교육 역시 교육훈련시설 및 설비 부족으로 실기교육이 부족 하고 이론위주의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둘째 현역병들은 교육훈련이 시간에 쫓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 다 특기교육 역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익 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현역병들은 핵심적인 내용을 중 심으로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거나 교육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지 기를 요구하였다

셋째 교육내용과 자대부대의 업무 내용간에 연관성이 적다는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신병교육은 물론 특기교육의 경우에도 자대부대의 실정과 맞 지 않은 것이 많아 자대배치 후 업무를 처음부터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신병교육의 경우 강의 중심의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 지 못하고 특기교육 역시 암기위주 및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현역병들은 자대배치 후 부대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대의 시설 및 설비에 맞춘 실 기교육 방법을 강화하고 능력별 학급 구성 및 교육 운영 신세대 청년의 가치관에 부합된 흥미 있는 교육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역병들이 개인의 적성 및 소질과 군 직무간의 연계에 대해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가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역병들은 자대배치 후 부여된 특기나 직무가 본인의 적성이나 소질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제대후 전공활용이나 직업생활 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입대 과정에서 현 역병들은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 검사가 타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고 인식하거나 본인에게 부여된 주특기 및 보직에 대한 만족도 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것은 모집병이 징집병 에 비해 본인의 적성 및 소질 전공 자격 이 현행 주특기 및 보직 업무와 의 연관성 정도 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관성 정도에 대한 만족감이 절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징집병에 비해 만족감 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현역병들은 개인의 적성에 맞는 보직을 부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보직 부여 과정에서 보직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개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면담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직 부여시 보직 수행을 위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보직 수행이 보다 효 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현역병들은 현재의 특기 및 보직업무가 전역 후 학업이나 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배양에 도움을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만이 매 우 그렇거나 그렇다 라고 응답함으로써 특기 및 보직업무가 학업이나 취 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매우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 집병과 징집병간에 유의미한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행과 같이 전공이나 자격 등을 중심으로 적성 및 특기분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많은 현역병들은 전공이나 자격

만을 가지고 특기 및 보직에 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군 생활 을 통해 본인이 수행하고 싶은 특기나 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지기를 기대하였다 이들은 전공이나 자격이외에 개인의 능력이나 소질 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하여 상담 및 면접이 적극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아울러 보직 변경 기회는 주어지지만 현실적 으로 변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직 변경도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자대배치 이후 현역병들의 군 복무 전반에 대한 만족이나 인식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역병들의 군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모집병과 징집병간에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오 히려 징집병의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현역병의 는 자유시간을 활용하여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징집병과 모집병간의 인식차이는 나타나고 있 지 않다 현역병들은 어학 교육 자격 취득 체력단 련 학교전공 공부 컴퓨터 관련 교육 의 순으로 자기개발 하기를 희망하였는데 모집병과 징집병은 자기개발의 우선 순위 가 다소 달랐다

셋째 군 복무 중에 수행한 특기 및 보직 업무 수행도 자기개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록하여 그 결과를 취업시 활용하게 하는 것에 대 해 의 현역병이 찬성하거나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반 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군 복무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가 어 렵고 사회생활에서 지속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쉬우며 평가를 수단으로

상급자가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 등으로 나타났다

군 인적자원의 획득배치 체계 효율화 방안

5. ․

제 장에서는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및 배치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본 추진 방향으로서 개인의 잠재적 역량 을 최대한 활용 사회의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 획득 및 배치 업무의 효율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병역서비스 강화 개인의 평생 능력개 발 지원 국민개병제에 의한 사회적 통합 제고 등을 제시 하였다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배치 체계 효율화를 위한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병무청은 거주지 단위로 군 입영대상자를 관리하고 입영시키는 현 병 적업무 수행체제를 전국 단위의 입영 관리체제로 개선한다

입영대상자가 입영전에 입영가능 일정과 복무가능 분야를 예측함으로 써 지속적인 능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군 및 병무청의 인력수 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학 학사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대학 재학생들의 입영 선택 시 기 선택 폭을 확대하고 입영 및 제대에 따른 유휴시간을 최소화 한다 육군은 사회에서 기旣 양성된 우수 기술인력 획득을 위하여 복무연 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집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육군과 병무청은 원활한 인력수급체계를 위해 징집과 모집으로 구분 되어 있는 병 충원제도를 지원병 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장기적 으로는 전군을 통합 충원한다

육군은 현행 모집제도의 문제점 및 추진 성과를 진단하고 모집제도의

장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한다

육군과 병무청은 징집과 모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역병 충원제도 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의 선택폭과 자율성 을 제고시킴으로써 개인의 적성과 군사특기간 연계를 강화한다 장기 적으로는 전군의 현역병 충원업무를 통합 발전시켜 나간다

병무청의 적성분류체계와 육군의 특기분류체계를 재편하여 통합 운 영한다

병무청의 적성분류 및 육군의 특기분류지침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적성 및 자격검사도구를 개발하며 사회의 연계코드체계와 연계함으로 써 개인의 소질 및 적성과 특기간 적중률을 제고시킨다

적성분류 및 특기분류 과정에서 입영자 개인의 의사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담 및 면담제도를 시행해 나간다

신병교육의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개선 자 료의 확보를 위하여 교육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특기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시키고 실무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자재 및 시설을 확충한다

군의 현대화 및 정예화를 목표로 군의 특기직무 분석을 중장기적으로 실시하여 직무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효율화하며 선발 및 교육훈련 내용을 재설계한다

현역병들이 입영에서 군 복무 제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구축 제공함으로써 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입영 전 미래의 병영 생활을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개인별 적성과 수요에 맞는 군 지원 정보 제공 등 병역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수혜자 중심의 전문 상담체제를 강화한다

입영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군 복무 중에 수행한 교육 훈련 직무특기 및 보직 수행 활동 자기개발 활동 자격 및 면허 현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병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능력개발 및 취업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군 복무 중 현역병들의 병영생활의 적응 특기 및 보직 관련 상담 취 업 및 진로 상담 및 현역병들의 경력설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담체 제를 구축한다

군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프로그램 및 자격으로 개발 인증하 고 입영 전 관련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군 교육훈련의 소요 기간 및 비용을 절감한다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1.

지식경제 하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는 국가 사회적으로 경쟁 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군 조직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식정보 사회 및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적자원의 확보와 유지 는 군 전투력 강화에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개병제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군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의 효율화 문제 가 군만의 관심이 아니라 국가적 수준에서 인적자원의 질을 제고하고 효율화 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연계되어 나타난다

그동안 군은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획득 선발하기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주로 직업군인 혹은 장교 중심 의 간부를 선발하고 분류하며 배치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 징집제를 근간으 로 하고 있는 우리의 병역제도에서 모집병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 확산되어 왔으나 여전히 일반 현역병의 획득이나 배치 체계의 개선은 군내 주요 관심사 로 부각되지는 못했다

최근 군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군은 물론 사회전반에 부각되면서 현 역병의 획득 및 배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문제가 주요 쟁점 사안으로 제기 되고 있다 군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현행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및 배 치 방식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배경을 보면 첫째 군 복무 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군 인적자원의 효율적 획득 필요성에 대한 대응이다 복 무기간의 단축으로 양성을 위한 군 자체의 교육훈련 소요 기간이 단축됨으로 써 선행적으로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사회의 인력을 적극 발굴하여 활용하 는 것이 주된 과제가 되고 있다

둘째 현역병의 획득 및 배치 방식에 있어서 병무청과 육군본부간에 수행되 고 있는 행정 업무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응이다 현행 군 인적자원 수급체 계에서 뿐만 아니라 적성 및 특기분류간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적시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중복 업무로 인한 비용 부담 및 공급자 주 도의 병역 서비스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역병의 획 득 선발 배치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 체계를 효율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왔 다

셋째 국가 인적자원개발 및 개인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 의 중요성에 대한 대응이다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세계 각 국의 정책적 관심이 학교 직업세계 혹은 학교 노동시장의 이행을 촉 진시키기 위한 데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남성 청년층 대부분이 군 복무를 수 행해야 하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군 복무 단계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효과적 효율적인 개발 관리는 군은 물론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성패와 밀접 한 관련성을 갖는다 더욱이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하여 평생 능력개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군 복무로 인한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개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급속한 과학기술의 변화로 전쟁 형태와 전력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해 지면서 군 조직을 기술집약형 인력구조로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한 대응이다 전장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장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첨단 정밀 복합 무기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면서 빠른 템포로 작성을 수행할 수 있는 고지식

고기능 고기술 소유자가 요구되고 있다 즉 군 인적자원의 정예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군은 자체적인 인적자원 양성뿐만 아니라 군 외부로부터 우수 인력 을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일이 군 인적자원관리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 다 이와 같이 군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학교 및 교육훈련기관 에서 경험한 전공 지식 및 기술을 군 조직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획득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다섯째 행정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운영자 주도의 획득 배치 서비스에서 수 혜자인 입영자를 중시하는 병역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그 동안 군은 의무복무자에 대한 서비스 개념은 없었으며 인적자원의 단순소비자 혹은 소모자로서 기능해 왔다 이 같은 전통 방식의 권위적 인적자원관리 방식 은 궁극적으로 군 복무를 기피하거나 꺼려하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였다 최근 병무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 체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여전히 행정위주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군 복무자 를 고객으로 인식하여 병역 전반에 서비스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개인의 경력 개발을 촉진 지원하는 차원에서 현행 업무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배치 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 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사회적성과 군사특기간 연계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들 정길호 오경조 안석기 이종규 노창현 최진세 이 수행되었 는데 이 연구들은 병무청의 적성분류체계와 육군의 특기분류체계의 통합 연계 를 통해 입영자원의 적성과 특기의 적중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이 연구는 현행 적성 및 군사특기 분류체계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군 인적자원 획득 및 배치체계의 현황 및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현행 업무 체계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 어 군 인적자원개발 및 군 복무자의 평생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및 충원과 관련하여 일부 논 문들 최광표 김혜인 최성빈 이 발표되었으나 우리 나라 현역병 의 획득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비중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이 밖에 일부 연 구들 정주성 외 최돈걸 최광현 은 병무행정체계의 개선 및

군 인적자원관리 체계화 차원에서 획득 방식의 개선책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배치 체계 를 군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심도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국직업능력개발원과 육군본부는 지난 해 학교 군 직업세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 대책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학교 군으 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군 획득 및 배치 체계를 효율화하는 후속 과제가 필 요함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학교 군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 관점에 서 군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획득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목적 2.

이 연구는 군 차원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적극 발굴 활용함으로써 군 인적자원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영자 개인 차원에서는 군 복무 중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배치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하위 목적을 설 정하였다

첫째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및 배치체계를 효율화해야 하는 군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살펴본다

둘째 병무청과 육군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배치 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외국의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배치 체계 실태와 시사점을 파악한다 넷째 군의 획득 배치 체계 속에서 입영자들이 겪는 이행 경로 실태를 파악 하고 입영자들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한다

다섯째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및 배치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제 절 연구 내용 2

연구의 접근 틀 1.

이 연구에서는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및 배치 체계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병무청과 육군이 각기 역할 분 담을 통해 수행하는 획득 및 배치 업무체계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군 인적 자원의 획득 경로는 크게 징집병과 모집병으로 분리되는데 현재 병무청이 육 군의 징집업무와 모집업무를 모두 총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징집병 및 모집병의 수급계획은 일정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 육군과 협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병무청은 현역병의 획득을 위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모집을 위한 각 종 선발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같은 병무청의 획득 업무를 통해 입영된 자원에 대해서는 육군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선발 배치하게 된다 입영자원은 크게 두 부류로 분류되는데 모집병 및 일부 특기자들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고 나머 지 입영자들은 보충대대 보충대대 군 예하향토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하게 된다 입영자들은 이 과정에서 군 복무에 필요한 다양한 검사 및 특 기분류가 이루어지게 되며 군 복무에 적응하기 위한 신병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논산훈련소의 특기자 중 일부는 병과학교에서 특기교육을 받게 된다 일 련의 신병교육 및 특기교육이 종료되면 자대에 배치되어 특기 및 보직업무가 부여된다

이 같은 군 획득 및 배치체계에 대한 실태 분석은 일차적으로 현행 병무청 과 육군에서 시행되는 업무 체계를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병영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병영관련 업무는 여느 사회조직 및 대국 민 서비스에 비해 매우 관료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에 기초해 있는 것이 사실이 다 또한 병영 업무와 관련한 일련의 검사 절차나 방법 업무 체계 등이 당사자 개인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업무체계의 폐쇄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군 획득 및 배치체계에 대한 실태를 행정 주체자 입장에서 분석할 경우 운영

실태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개선을 위한 대책이 나 대안 역시 제한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획득 및 배치의 개선에 관한 자료들이 대부분 이 같은 접근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 병 의 획 득 및 배 치 체 계 사 병 의 획 득 및 배 치 체 계

징집 체계 징병검사(인성검사/신체검사/수급체계

적성분류/병역처분)

모집 체계 수급체계 선발시험 신체검사

신체검사 인성검사 지능검사 기술검사

신병교육 특기교육 (특기자 일부) 특기 분류

자대배치 군복무

홍보체계

병무청병무청 군군

입 영 경 로 입 영 경 로

입영준비 ^{지원 및 선발 과정}

신병교육 특기교육

군직무간연계개인의적성과 만족및평가군복무에따른

사병의 인식 사병의 인식

이 같은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수혜자인 입영자의 입장에 서 병무청 및 군이 운용하고 있는 획득 및 배치체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입영자가 입영 전에 입영을 준비하고 정보를 획득하 는 과정 입영 지원 및 선발 과정 신병교육 및 특기교육과정 자대배치 후 특 기부여 과정 및 만족도 등 입영에서 배치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운영자 측면에서 아무리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혜자들이 궁극적으로 당해 시스템을 적절하고 타 당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획득 및 배치의 개

선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군 획득 및 배치체계의 현황이나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보 획득 방법으로 입영 경로를 거친 현역병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리 나라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및 배치 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접근 틀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참조 이 연구에서는 군 인적자 원의 획득 및 배치 체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군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징집체계와 모집체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각 영역에서 이루어 지는 인적자원수급체계를 살펴보고 각종 검사절차 및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입영 후 군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검사 및 특기분류절차 등 을 살펴보고 신병교육 및 특기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입영 당 사자인 현역병의 입장에서 입영준비부터 자대배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병무청 및 군의 획득 및 배치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문 및 면담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의 내용 2.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범위 등을 제시함으로써 연구 추진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전반적인 작업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및 배치 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게 된 배경 및 필요성 을 살펴보기 위하여 병역제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분석하였다 외부

환경 변화로는 병역자원의 변화로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입영자원 감소 입 영자원의 고학력화 추세 의식 구조를 제시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선진화 평생 학습사회의 도래와 군 인적자원개발 요구 등을 살펴보았다

병역제도의 내부 환경 변화로는 군 복무기간의 단축과 병무제도의 변화 등 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제 장에서는 국내외 인적자원의 획득 및 배치체계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군 획득 및 배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제 절에서는 육군의 획득 및 배치 체계 실태를 크게 징집병의 획득체계와 모집병의 획득체 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입영 후 특기분류 및 신병교육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하여 육군훈련소 입영자원과 각군 보충대대 및 군 향토사단 신병교육대 대 입영자원을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획득 및 배치 업무를 분석하고 자대배치 절차를 살펴보았다

제 절에서는 외국 군의 획득 및 배치 체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 여 모집병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징집병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군 획득 및 배치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제 장에서는 획득 및 배치체계를 중심으로 현역병들이 입영에서 배치단계에 걸쳐 이행하게 되는 일련의 경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입영 경로 실태 분석은 입영준비 지원 및 선발 과정 신병교육 및 특기교육 개인의 소질 및 적성과 군 직무간의 연계 여부 군 복무 만족 및 평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 장에서는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및 배치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본 추진 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추진과 제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제시하였다

제 절 연구 방법 3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1.

이 연구에서는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및 배치 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병무청 및 육군본부에서 발간되는 다양한 홍보자료 업 무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고 출장 면담시 관련 업무 및 회의자료 등을 수집하 여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병무행정 및 정책 개선에 관한 기존의 논문과 선 행 연구물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이 밖에 국방 교육정책 동향 관련 자료 및 산업구조 및 직업동향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전문가 협의회 개최 2.

이 연구에서는 연구 추진 전반에 걸쳐 수차례의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자문 진 및 외부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연구 방향 설정 및 내용 상세화를 위한 의견 수렴 및 협 의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배치 지원체계 분석 및 검토 연구 결과의 타당성 및 현실성 검토를 위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하였다 관련 협의진은 육군본부 병 무청 국방부 산업계 학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마무리 단계에서 방안의 실효성 및 현실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

문가 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설문조사 3.

이 연구에서는 현역병들의 입대 및 배치 경로 실태를 파악하고 현역병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군 획득 배치 체계의 실태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수혜 당사자가 되는 입영자들이 실질적으 로 개인의 적성 및 특기분류 신병교육 배치에 이르는 일련의 경로를 어떻게 이행하고 인식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입영자들의 입 장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운영자 중심의 획득 및 배치 체계의 관점에서 벗어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현역현역병 약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부대 선정은 전 방 개 사단 예비 개 사단 향토 개 사단 등 부대별 임무에 따라 각각 개 사단씩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징집병과 모집병의 입영 방식과 계급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에 따라 비율 표집하였다 표 참조 설문조사 는 월 일 월 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구 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계

모집병 징집병 계

설문조사는 부대별로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짐으로써 총 회수율은 로 높게 나타났다 회수된 설문지 중 성실하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사지를 제외하고 설문지 총 부를 분석하였다

구 분 조사 내용 비 고

인적사항 계급 직군 입영방식 최종학력 신병교육대

입영 준비

입영전 군복무에 대한 인식 입영 전 느낌

입영 준비 여부

입영 준비에 소요된 유휴시간

입영전 병영 및 특기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 및 필요성 정도 입영 전 군 생활에 대한 정보 취득 통로

입영 전 복무시기 및 분야 선택 준비와 계획 여부

지원 및 선발 과정

병무청의 병역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정도 병무청의 적성분류 기준에 대한 이해 정도 징병검사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만족 여부 병역 업무상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징병검사 후 입영 연기 여부 및 사유 연기된 경우 적성 변경 여 부

입소대대 및 보충대에서의 검사과정 및 절차에 대한 만족여부 및 개선 사항

특기분류 기준에 대한 이해 정도 신병 적응교

육 및 특기 교육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의 교육훈련에 대한 만족 여부 및 개선 사 항

특기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 여부 및 개선 사항

특기 교육자만 응답

개인 적성 및 소질과 군 직무 간 연계 여부

자대 배치 후 복무내용 적성과 소질검사의 타당성 적성 및 소질 과 주특기 및 보직업무와의 연관성 주특기 및 보직 제대 후 전공 활용 및 직업생활에 도움 여부 에 대한 만족 여부 및 개선 사항

특기 및 보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취득 여부 및 계획 여부 특기 및 보직업무가 전역 후 학업이나 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배양에 도움을 주는 여부

표 계속

군 복무에 따 른 만족 및 평가

군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군 복무 생활에 평가 및 활용 여부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반대 이유 자유시간을 활용한 자기개발 노력 여부

자기개발 희망 영역

입영 및 배치절차상의 개선 사항

설문지는 현역병들의 입영부터 배치에 이르는 이행경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 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인적 사항 입영 준비 지원 및 선발 과정 신병 적응교육 및 특기교육 개인의 적성 및 소질 과 군 직무간 연계 여부 군 복무에 따른 만족 및 평가 등의 관련 질문을 중 심으로 구성하였다 표 참조 설문지는 연구진 및 자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부록 에 제시하 였다

회수된 설문조사지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현행 군 획득 및 배치 체계에 있어서 징집병과 모집병은 각기 다른 경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두 집단간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입영방식별 종속 변인에 대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과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변인간 상관관계분석 을 실시하였다

출장 면담조사 4.

구 분 조사 내용 비 고

이 연구에서는 현역병의 입영에서 배치 선발 분류 교육 배치 에 이르는 전 체 경로 를 파악하고 원활한 이행 체제를 구안하기 위해 출장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설문조사지를 구성하기 앞서 군 획득 및 배치 활용 실태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현역병 및 군 관계자들의 요구와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면담조사는 크게 현역병과 특기분류 및 교육훈련 담당자 등 두 집단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군부대와 논산훈련소 및 병과학교 등을 방문 하고 현역병들과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부대는 전방사단 개 부대 예비사단 개 예비부대 향토사단 등 부대별 임무에 따라 각각 개 사단씩 선정하였다 현역병에 대한 면담은 계급 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학력별 고졸 대재 졸 직군별 기술직군 행정직군 전투직군 선발유형별 징집 모집 등을 고려하여 총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약 여명의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 였다

이와 함께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와 종합군수학교 군수분야 군의학교 위생병분야 통신학교 통신분야 등 를 방문하였다 육군훈련소에서는 신병 양 성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훈련담당 장교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입소 대대에 방문하여 신병교육을 받기 전에 일 간 실시되는 특기분류 및 검사 과정을 참관하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종합군수학교 군의학교 통신학교를 각 각 방문하여 교육훈련 담당 장교를 만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특기교육 실 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면담 조사는 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면담 내용은 연구진 및 자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완성하였다 면담 내용은 현 역병의 입영 경로와 관련한 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병영 정보의 취 득통로 및 이해 정도 유휴시간 및 시간 활용 군 입대에 대한 인식 등 입영 전 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과 지원 및 선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집 업무 및 징병업무 체계 신병교육 및 특기교육의 실태나 만족 여부 자대 배치 후 특기

수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면담 내용을 작성하였다 현역병을 대상으 로 실시한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제시하면 표 와 같다

군 획득 및 배치 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장교 대상의 면담 내용으로는 특기선발 및 배치 방식 각종 검사 방법 및 절차 입영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신병교육 현황 특기교육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질문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담 당 장교들은 획득 및 배치 현황을 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부분 현행 운영 체계에 대해 특별히 문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아 현행 체계의 문제점 및 운영상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상명하달식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군 조직 문화를 반영하며 군에서 정한 표준화된 체계로 여느 조직 과는 달리 교육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담당 장교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기 업무 절차 질문 내용

입영

준비 홍보체계

군 복무에 대한 이미지 및 느낌

입영으로 인해 겪는 장애 요소 학업 일 가족사 등

병역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특기병제도 입영절차 등 및 입수경로

지원 및 선발

모집 업무 모집병

지원시기 재학 중 졸업 근로생활 중 지원분야 및 사유

해당 지원분야에 대한 사전 인지 정도 특기분류 선택 심사 절차 및 적절성에 대한 인식 지원 입영 시기선택의 이유

병무청의 지원 업무 체계 및 절차에 대한 인식 편의성 정보획득성 효율성 등

입영일자 연기 여부 및 사유

지원시 불편사항 및 보완필요사항 특기선택 등

징집 업무 징집병

징병검사 시기 징병검사 과정 및 절차 적성분류 결과에 대한 신뢰 타당성 징병검사 후 입영연기 여부와 그 이유

징병연기 후 적성 재분류 여부 및 이유 학력 및 자격변동사항 등 징병검사에 대한 인식 인상깊은 점 불편한 점 개선사항 등

표 계속

시기 업무 절차 질문 내용 입

영 전

입영 준비를 위한 유휴시간 정도 여부 및 시간 활용 방법 실질적인 입영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취득처

입영전 가장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항 신체검사

인성 및 지능검사 신상명세 서 작성 기술검사 실시

입영 후 각종 검사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의견 병무청 징병검사와의 중복성 여부

부여된 특기와 개인의 적성 능력간의 상관 여부 이에 대한 만족여부

입영 신병적응 교육

교육훈련 내용 방법 시설 및 설비 교육훈련에 대한 만족 여부

교육훈련상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여부 교육훈련성과가 군 복무 적응에 도움을 주었는지의 여부 교육훈련 내용이나 방법상 추가되었으면 하는 사항

입대전 워게임 오락프로그램 으로 사전 숙지 및 숙달이 가능한 분야를 고려한다면

병과교육 종합점수 미만 上

부여된 특기와 병과학교교육의 상관 여부 병과학교교육기간 병과 학교에서의 생활 특기교육내용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 시설 설 비 강사진 동료 등 병과학교교육의 성과 현행 특기수행에 도움 여부

모집병의 경우 병과교육 기간 의 타당성여부 실무부대

배치 실기점수 만점 혹은 종합점수上

실무부대 배치 생활 및 적응 과정

본인의 적성과 군사특기가 보직과 일치 여부 실제 군사특기대로 임무수행 여건 여부 부대배치와 보직에 대한 만족도

표 계속

시기 업무 절차 질문 내용

자대

배치 특기 수행

수행하고 있는 특기직무의 내용 현행 군 복무에 대한 만족 여부 및 이유

현행 주 특기와 개인의 전공 및 적성간 상관성 여부와 만족 여부 군 복무가 직업 및 사회생활에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여부 및 이유

현행 특기와 연계된 자격증 소유 여부 및 자격취득 계획 특기수행여부에 대한 평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향후 입직 및 사회 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필요성

기타

군 입대 및 배치 절차 및 과정상의 개선 사항 군 복무 중에 자기개발에 대한 필요성 및 내용

입대전 자신의 입영시기 복무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면 입대 전 어떠한 준비를 하고 군복무간 어떠한 활동을 구상하고 입대하겠 는가

세미나 개최 5.

이 연구는 연구의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육군정책자문위원회와 연계하여 군 정 산 학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접근한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면 그림 과 같 다

[ 연 구 추 진 내 용 ] [추진 방법]

연구 방향 설정 및 내용 상세화 협의 연구 방향 설정 및 내용 상세화 협의

한국 군 획득 및 배치 체계 분석 한국 군 획득 및 배치 체계 분석

전문가 협의회 개최

면담 실시

전문가협의회 개최 군 획득 및 배치 체계 효율화

방안 구상 군 획득 및 배치 체계 효율화

방안 구상

세미나 개최 선행 조사 결과 및

문헌 분석

군 획득 및 배치 체계 구축 운영 지원 대책 군 획득 및 배치 체계 구축

운영 지원 대책 군 획득 및 배치 실태 및

문제점 분석/요구 수렴 - 정책 담당자 / 군 획득 배치 실무담당자

사병(학력별, 특기별, 계급별 고려) 군 획득 및 배치 실태 및

문제점 분석/요구 수렴 - 정책 담당자 / 군 획득 배치 실무담당자

사병(학력별, 특기별, 계급별 고려)

최종 보고서 작성 최종 보고서 작성

설문조사 실시

제 절 연구의 범위 4

연구의 범위 1.

이 연구에서는 군 인적자원의 대상과 범위를 육군 현역병에 초점을 두고 육 군 현역병의 획득 및 배치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접근 내용을 현역병이 입대해서 배치되는 일련의 과 정과 연관된 군의 선발 배치 활용 체계에 초점을 두었다 사용자

인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잠재적 능력을 갖춘 우수 인력을 군에서 확보하고 확 보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시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군 인사관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전투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입영자들이 학교 혹은 사회에서 군으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 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연구의 범위를 획득 및 배치 내용으로 제한하 였으며 군에 배치된 이후에 수행되는 전투력 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 련 그리고 제대 후 사회에서 군 교육훈련 경험을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군 인적자원개발이나 군의 평생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군으로의 이행뿐만 아니라 군에서 사 회로의 이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에서 사회로의 효과적인 이행 측면에 대해서 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용어의 정의 2.

인적자원이란 사람 으로부터 나오는 또는 나올 수 있는 경제적 사 회적으로 가치있는 자원 을 말한다 인적자원은 사람 개인에게 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