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학교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보도자료 (2016.9.20.)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출신학교차별 없는 세상 」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 26일 출신학교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했습니 다. 출신학교 등급제 비판 기자회견, 비교육적인 학교차별 홍보 실태 조사 발표, 학벌사회 특별강 의, 상반기 공기업 채용분석, 전국 50개 지역 거리서명,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9월 6일에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 TF와 함께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상급학교 입시와 채용 시장에서 출신학교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법률의 주요 내용입니다. 입시와 채용시장에서 학벌 차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사교육비의 대부분을 줄일 수 있으며, 성적으로 줄 세우는 점수 경쟁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의 진 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여름 폭염 아래 시작했던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1인 시위가 어느덧 1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이 통과 될 때까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분제 공고화 중단’ 5대 입법 요구 피켓
“얼마 전 더 더울 때 아이들도 1인 시위를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이유도 법제정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차별’의식과 앞으로 긴 싸움을 해야 한다고 봤거든 요. 행복사회 덴마크를 취재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 한 식당종업원인 중년 남 자가 고졸출신의 열쇠수리공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직업의 귀천이나 빈부격차, 차별이 있었지만 지금 자기들은 아이들과 평등한 행복을 누린다.’ 고 하는 대목이 인 상적이었어요. 제 아이들도 부모가 될 때 쯤, ‘우리 부모와 함께 노력한 결과 지금 우리들이 누리 는 평등사회가 온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며 나왔습니다.”
- 두 아이와 함께 참여한 엄마의 소감 中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은 사립초 → 국제중 → 특목고 → SKY으로 이어지는 특권학교 트랙을 없애고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막기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5대 입법 요구사항은 다음 과 같습니다.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하라 ▲ 입시와 채용에서 출신학교 기재 금지하라
▲ 지방대 35% 채용 할당 의무화하라 ▲ 고졸 20% 채용 할당 의무화하라 ▲ 취업과 승진에서 특정대학 독식 방지하라. 1인 시위 11주차인 지난주까지 총 41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출신학 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해 피켓을 들었습니다.
"모 고위공무원의 개, 돼지 발언은 학력과 학벌 차별적인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만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저는 1인 시위에 나셨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만 하기 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지요. 이런 저의 작은 행동이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만드는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아 이들은 이런 말 같이 않은 말을 듣지 않는 사회. 학력과 학벌로 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됐으면 해 요." - 김관순 (서울 동작) -
"IN서울, SKY대학을 나와야만 성공이라는 폭력적 기준을 거부합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데 유리한 점수 1점, 한 등급이라도 남보다 더 받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리게 만드는 사회의 나쁜 관행이 이젠 멈추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 임한 뜻을 발견하고 직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국회 1인 시위 참가자
(김관순, 안상진, 구은정(오영훈 의원), 김진경, 박연하, 송환웅, 백성주, 김은종, 이재현, 신지현)
업을 통해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벌로 차별되지 않는 사회 가 되길 바라고, 제가 저희 집 넷째, 고3 지근이를 응원하는 마음 뒷켠에 은밀하게 숨겨왔던 부끄 러운 것들을 다시 털어내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백성주 (서울 관악) -
"오늘은 1인 시위를 하는 내내 계속 비가 내리네요. 내리는 비를 우산으로 받아내며 각자의 공간 에 묵묵히 서 계시는 또 다른 1인 시위자들을 바라봅니다. 출신학교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꽃같이 더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차가운 비를 맞는 시간이 필요 한가 봅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아이들에게 저마다의 꿈을 피울 수 있도록 든든한 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가시며 "맞아, 학교차별 없어야지~" 공감해주시는 시민 분을 뵈면서 출신학교 차별이 없는 세상은 꼭 올 것 같습니다." - 김은종 (서울 성북)
"수십 년 간 우리는 출신학교 차별을 능력 경쟁으로 포장하여 감내해왔습니다. 그 결과, 소수의 성공자와 다수의 실패자를 만들어왔고, 소수 성공자의 독식을 조장하였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경 쟁에서 이기기 위해, 적어도 차별 받지 않기 위해 공부합니다. 이 무의미한 경쟁을 멈추게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안상진 (서울 동작) -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더니 sky를 가야한다고 공부를 해요. 그러다 쓰레기 같은 대학에는 갈 수 없다며 인서울이라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 아이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 지 화가 납니다. 학교가, 이 사회가 심어놓은 명문대 이데올로기에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원 합니다. 출신학교차별은 이제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 구은정 (서울 양천) -
"학벌을 지우면 사람이 보인다." 우리 단체의 이 문구만큼 가슴에 와 닿는 말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학교 간판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정당한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 내 아 이는 한 사람의 생명이자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아이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학벌 따위가 우리의 존엄성에 끼어들 다뇨? 개돼지도 웃을 일입니다." - 김진경 (경기 성남) -
"출신학교 차별로 인한 경쟁으로, 결국 차별받지 않기 위해 억지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안타 깝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공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회에서 만든 차별로 인해 그저 사회에 비 위맞추는 공부를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식하는 공부가 아닌 진정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현 (경기 안산) -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실감이 나진 않지만, 저의 한 시간의 수고와 한걸음이 미래의 작은 변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신학교 차별 없이 아이들이 자신의 직업과 진 로를 찾아갈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만들어 지길 바랍니다." - 박연하 (경기 성남) -
"이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재미있고 행복
해야 창의성도 생기고 흥미가 생깁니다. 면허 하나로 평생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송환웅 (경기 안산) -
"우리 아이가 일반고에 다니더라도 대학입시과정에서 특목고 아이들에게 차별받지 않기 원합니 다. 우리 아이가 지방대에 다니더라도 입사과정에서sky대에 차별받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 가 설혹 대학에 가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원하는 직장과 직업을 선택하는데 공평한 기회를 누리 기 원합니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이 제도와 환경, 의식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 신지현 (인천 계양)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공동대표의 1인 시위 참가 요청 영상보기 클릭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1만원도 쓸 필요가 없는 세상, 입시 고통으로 죽어 가는 아이가 한명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시민 대중 운동입니다. 국회 앞 1인 시위 12주차에 는 5명의 시민이 함께 합니다. 올 여름 유난스럽던 폭염의 기세는 추석이 지나도 여전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 내어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채용 단계에서 불필요한 사교육비의 원인을 제거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6. 9.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행사명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 일 시 : 7월 14일부터 (매일 12시~1시)
■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정문 앞
■ 12째주 참가 예정자
- 9월 19일(월) : 김은순 (경기 시흥) - 9월 20일(화) : 김성훈 (서울 동작) - 9월 21일(수) : 이정필 (인천 남구) - 9월 22일(목) : 김현희 (수원 영통) - 9월 23일(금) : 정승훈 (서울 송파)
■ 문 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캠페인팀 송화원, 임문식 (02-797-4044, 내선 409, 010-3331-8078)
※ 1인 시위에 필요한 물품 등은 단체에서 준비하며 상근자가 함께 하며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