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지 속 성 확 보 맞 춤 형 연 계 지 원 중 심

- , -

2015. 6. 23.

목 차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그간의 서민금융 지원 실적 .

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층 경제적 재기에 크게 기여.

나.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 , )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강화

다 원스톱 서민금융지원 통합기구 설립 추진.

보완 및 개선 필요성

.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1. 금융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2. 성실한 서민들이 우대받아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확대 서민의 생활안정과 자활 재기를 위한

3.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4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성실상환 중인 서민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저소득 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 강화

서민의 자활을 적극 지원

연체자 재기지원을 강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대 정 책 방 향 대 정 책 방 향 대 정 책 방 향 대 정 책 방 향 3

3 3 3

대 핵 심 과 제 대 핵 심 과 제 대 핵 심 과 제 대 핵 심 과 제 7

7 7 7

1

가. 4대 정책상품 공급 지속과 규모 확대 : 연 4.5조원 → 연 5.7조원

나 금리부담 경감.

참고 2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추진배경 및 예상효과

최고금리 인하

1. [34.9% 29.9%]→ 추진배경

예상효과 2.

2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한 악순환 제거

< >

3

4

서민형 지원 프로세스 예시

< PB ( )>

5

고용 복지

[ ⁺센터에 서민금융 지원 부문 입주시 효과]

<일자리 재산형성 연계 사업 체계 및 지원효과- >

지원효과

<Micro-saving (5년 저축시)>

6

7

참고 3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흐름도(예시)

. 주요 기대효과

참고 4 주요 과제별 기대효과(추정)

주요 정책상품 주요 내용 기대효과

연간 ~'18년 저금리 서민대출 재산형성 지원 등 공급 확대

[ , ]

서민층 금리 부담 경감

[ ]

참고 5 정책 대상별 기대효과

< 대상별 지원정책 및 기대효과 >

향후 계획 .

개선방안 주요 조치사항 소관

기관 추진 일정 정책서민금융의 지속 공급과 금융부담 경감

1.

성실 상환자 대상 정책 지원 강화 2.

주거 등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3.

개선방안 주요 조치사항 소관

기관 추진 일정 민간 금융회사와의 연계 강화

4.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 강화 5. ·

채무연체자 재기 지원 강화 6.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종합적인 서민금융 강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