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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6.-8.28.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 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 19 동향
가. 위험지역으로부터의 항공 통제 해제
ㅇ 슬 정부 위기대응팀이 위험지역으로부터의 항공 통제를 해제하고 모든 민간항공기의 슬 착륙을 허용함에 따라, 9.7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마케도니아,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 등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도 항공편을 이용해 슬로바키아 입국을 할 수 있게 됨.
ㅇ 이와 관련하여 슬 내무부는 모든 항공편 입국자 대상 웹사이트를 통한 질문지 사전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험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음성판정서 제출 및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해야한다고 발표함.
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전문가 의견
ㅇ 일부 슬 감염병 전문가들은 최근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일부 확진자 발생에 따라 슬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통제가 어려우며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소수로 서 슬 내 코로나19 확산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임.
ㅇ 한 감염병 전문가는 최근(8.17-8.26) 수도 브라티슬라바 내 감염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확진자 수가 243명에서 44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 불필요한 접 촉 지양 등 특별한 주의를 당부함.
다. 위생 수칙 준수 검사 강화
ㅇ 미쿨레츠 내무장관은 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을 포 함한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를 위한 경찰의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국민 각 자가 특히 실내 밀집 장소에서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함.
라. 저위험국가 목록 업데이트
ㅇ 보건 당국은 현재 저위험국으로 분류된 국가 중 일부(프랑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벨기에, 몰타)를 위험국으로 재분류하고(9.1부터 적용), 위험국으로부터 입 국시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조정함.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크로아티아 등 인기휴양지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9월 휴가 계획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한편, 8월중 슬로바키아 내 감염자의 24%가 해외유입 사례로서, 우크라이나(177건), 체코(85건), 세르비아(80건) 순으로 많이 발생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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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선정
ㅇ 슬 노동부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부처별 코로나19 대응 유공자에 대한 포상 인 원을 집계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인 및 민간인 근로자를 합해 총 7천명을, 내무부는 경찰, 소방관 및 민간인 근로자 등 총 10,500명을 노동부에 신청함.
ㅇ 부처별 포상인원 및 포상금 수준은 전체 포상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알려짐.
□ EU 비공식 외교장관 회의 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벨라루스 및 지중해 지역 사태, EU-러시아간 향후 관계 등 논의를 위한 8.27-28 독일 베를린 개최 비공식 EU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함.
ㅇ 코르촉 장관은 벨라루스 사태에 대해 EU가 시의적절하게 대처해 오고 있다고 평가 하고, 벨 대선은 명백히 조작된 만큼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한 정치인들에 대한 제 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독일이 동 회의에 이스라엘 외교장관을 초청함으로써 중동문제에 관한 이해 제고의 좋은 기회로 평가함.
□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의 국회 재심의 동향
ㅇ 콜라르 국회의장은 차푸토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 검찰개혁법안 및 △ 코로나19 위험국으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전화번호 수집법안을 9.2 국회에서 재심 의 후 통과시키겠다고 밝힘. 차푸토바 대통령은 동 법안이 국회 재심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임.
□ 사법개혁 추진 동향
ㅇ 슬 정부가 사법개혁을 우선적 정책 목표의 하나로 설정한 가운데,콜리코바 법무 장관은 판사의 판결에 대한 면책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여, 위법적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기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경제>
□ 내년 최저임금 협상 동향
ㅇ 슬 정부가 8.26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이 상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623유로)을 승인함에 따라, 향후 정부와 노조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 조측은 시위 개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노조대표측은 슬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2019년 평균임금의 60%인 656 유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중임.
ㅇ 야당인 Smer-SD당은 정부안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책정 등 기존의 관행 을 무시한 방안이라면서, 노동장관에 대한 국회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13월차 연금지급 방안 논의 동향
ㅇ 슬 정부가 13월차 연금지급 방안을 승인함에 따라 동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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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생활자의 월 수령액에 따라서 최소 50유로에서 최대 300유로의 13월차 연금이 금년 11월경 지급될 예정이며, 월 연금수령액이 높을수록 13월차 연금액은 낮아짐.
ㅇ 한편, 야당인 Smer-SD당은 13월차 연금이 모든 연금생활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462유로) 지급되어야 한다면서, 금번 방안이 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함.
□ 저가상품 수입에 대한 면세 혜택 폐지
ㅇ 슬 정부가 8.26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2021. 7월부터는 22유로 미만의 EU 역외 수입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폐지될 예정임.
ㅇ 슬 재무부는 기존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로 인해 EU 및 역외 업체 간에 공정 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중국 등 EU 역외국가로부터의 통신 판매 등 전자 상거래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함.
□ EU 복구기금 사용계획 수립 동향
ㅇ 슬 진보당(PS) 소속의 쉬메취카 EU 의회 의원은 슬 정부에 배당된 EU 복구기금의 사용 계획 제출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마토비취 총리가 침묵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기금 사용계획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설명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함.
ㅇ 한편, 최근 마토비취 총리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기금 사용 계획을 마련 하겠다는 당초의 언급과는 다르게, 각 정부부처가 구체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국 민들에게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폭스바겐 생산 공장 동향(8.28)
ㅇ 브라티슬라바 소재 폭스바겐 생산공장은 금년 9월부터 임금을 4.2% (평균 51유로) 인상하고, 일회성(one off) 보너스 250유로를 지급하기로 결정함.
ㅇ 동사 대변인은 그간 새로운 모델의 생산이 고용유지에 중요한 동력이 되어 왔다 면서, Passat와 Skoda Superb의 슬 내 생산에 대해 서도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힘.
※ 동사는 2018년 신차(Skoda Karoq) 생산과 함께 4교대 운영 및 고용을 확대한바 있음(당시 약 15,000명까지 고용하였으나 현재는 12,000명 고용중).
<생활>
□ 일부 화장품(치아미백제)에서 유해성분 발견
ㅇ 슬로바키아 공공보건당국은 8.25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발견된 치아미백제품 2 종류의 목록을 공개함.
- 해당 제품 목록 및 사진은 공공보건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