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6
공간정보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정보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정책방
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공간정보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국가지리정보체.
계 구축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제 장에서 제시한 공간정보 가치네트. 4 워크가 포함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와 제 장의 분석결과를 연계해 공간정보 융복합을5 촉진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공간정보 정책방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유통 기술개. , , 발 등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또한 제도정비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
공간정보정책 현황분석 1.
전문가 혹은 관련 분야 담당 실무자 사이에 공간정보정책에 대한 일치된 GIS
견해는 아직 모아지지 않고 있다. 1995년 이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추 진되는 과정에서 GIS분야 전문가 혹은 실무 담당자 사이에서 국가GIS정책, 정책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최병남 외 또한 관련 연구들도 국가
NGIS ( . 2009).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 정책이라는 말이 무엇인
GIS . GIS
지 그 실체에 대한 논의 연구 등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 . GIS정책이 나 NGIS정책이라는 말은 기본계획 자체를 지칭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 내, 지는 지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GIS 담당 정부조직이 기존 개 팀에서 개과 개 센1 3 1 터로 구성된 국토정보정책관실 로 확대 개편‘ ’ (2008. 5)되면서 국토정보정책 이라‘ ’
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간정보정책. ‘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법은 국가공간정보정책 을 정의하지 않고 있, ‘ ’ 다 새로운 환경변화를 나타내고자 하는 바램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와 차이. 를 두려는 의도로 국토정보정책 혹은 국가공간정보정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 ‘ ’ 고 있지만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최병남 외, ( . 2009).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은 수립 당시의 사회 경제 기술 등 환경에 대응하, , 는 전략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의 상세한 내용과 내용을 표현하는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계획의 기본 틀이나 추진방향은 큰 차이가 없다 기본계획. . 의 내용은 비전 목적 전략 등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 , 사업의 추진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개별사업의 추진계획은 사업의 목적. 에 따라 공간정보 공유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과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정보화 및 공간정보 기술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차에 걸친. 3 국가GIS 구축 기본계획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6-1>).
그림
< 6-1> 국가GIS 기본계획의 기본 틀
제 6 장 공간정보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113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의 의도는 공간정보공유체계 공간정보인프( 라 를 구축해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정보화 기업경영 정보화 국민생활 정보화) , ,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각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 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국산 기술로 실현하기 위해. GIS 기반기술개 발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인과관계로 표현하면 그림. < 6-2>과 같다35)(최 병남 외. 2009).
그림 의 인과관계도를 정책이론에서 말하는 정책의 목적과 수단의 관계
< 6-2>
를 중심으로 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간정보 기반의 정보화 국토 정. , ( 보화36)) 부문이다 국토 정보화는 구체적으로 국가 기업 국민 등의 활동을 대상. , , 으로 한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정보화 경영 정보화 생활 정보화 등을 의미한다, , . 둘째 공간정보 기반의 정보화를 뒷받침하는 공간정보기술 부문이다 이는 국토. 정보화에 필요한 공간정보기술과 서비스의 개발공급을 의미하는 공간정보 산․ 업화이다 셋째 국토 정보화와 공간정보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 , 대는 국토정보정책의 순환체계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 핵심요소인 공간정보 공 유체계 공간정보 기반기술 전문인력 등이다 최병남, , ( , 2009). 따라서 이는 국가 차 원에서 일관성 있게 중점적으로 구축해야 할 대상이며 이는 공간정보 분야에서, 흔히 말하는 공간정보인프라를 의미 한다.
35) 본 연구의 가치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작성 36) 여기에서는 국가공간 정보화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
그림
< 6-2>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의 피드백 구조
결국 국토 정보화는 공간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가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 즉 국토 정보화정책으로 실현된다, . 또한 공간정보 산업화는 국토 정보화를 구현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는 공간정. 보인프라를 기반으로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으로 실현되며 따라서 공간정, 보 산업화는 국가가 산업 진흥자로서 촉매 역할을 하는 정책이다 공간정보 산업( 화 정책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공간정보인프라는 국토 정보화와 공간정보 산업화).
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 혹은 전략이,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정책이고 할 수 있다.
공간정보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2.
공간정보 융복합의 함의와 정책방향 1)
공간정보 융복합의 정책적 함의는 제 장의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의 분석을4 통해 제시했다 이와 같은 함의는 가치네트워크의 인과관계와 기술발전에 따른. 환경변화로 나타나고 전망되는 상황을 고려해 제시된 것이다 또한 공간정보 융.
제 6 장 공간정보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115
복합을 촉진 혹은 저해할 수 있는 정책적 이슈를 제 장의 공간정보 파급효과 분5 석을 통해 확인했다 따라서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가. 치창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공유 가능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정보정책이 필요하다.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의 함의들은 공간정보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이러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 에 해당하는 함의가 공간정보 생산자로서 공공기관과 시민 콘텐츠 플랫폼으로, 공간정보 상생 협력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이다 그림, (< 6-3>). 후자에 해 당하는 함의가 공간정보 융복합의 다양한 분야로 확산 상호작용하는 순환체계, 등이다 이와 같은 함의는 공간정보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정보 생산자로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갖고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 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공간정보 생산 및 유통정책과 관련이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기업 혹은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내용이 되어야 한다 공간정보 생산자로서 시민의 역할과 위상도 공유 가능한 공간정보를 확장. 시키나 이로 인해 개인의 위치노출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 공간정보이용정책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이 있다 콘텐츠 플랫폼이 되기 위. 해서는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 및 활용하는데 모두가 구축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즉 국토 정보화 정. 책과 관련이 있다 상생 협력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공간정보 기술개발. 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실현될 경우 나타날 상태는 다양한 분야로 공간정보 융복합 이 확산되고 참여 주체들 사이에 더 많은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순환체계, 로 가치네트워크가 확대되는 것이다.
그림
< 6-3>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의 함의와 정책방향
공간정보 생산 및 유통 정책 민관 보완적 거래
2) :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네트워크의 구조는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순환체계 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공간정보 생산자도 소비자가 될 수 있고 소비자도 생산. , 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웹 플랫폼 통신 플랫폼 등의 서비스와 공간정보의 결합으. , 로 나타난 융복합 유형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융복합이 일어나기 전. 37)에 시민이 나 공공기관은 공간정보서비스의 최종소비자였다 민관산의 역할이 구분되. ․ ․ 어 있었다.
과거 최종 소비자이었던 시민 공공기관이 생산자 역할을 하면서 공간정보 활, 동영역이 질적 양적으로 대폭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 그림 의 공공기관 사용자 공간정보 가공자 링크는 전체 가치네트 (< 4-18>) (G)→ (B)
워크에서 공간정보 양적 질적 수준을 결정짓는 위치에 있다 이 정보는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 생활. 의 편리성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
37) 이와 같은 융복합은 정보 가치사슬에 의해 설명됨
제 6 장 공간정보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117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이용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은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이용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은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