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한국 경제와 정치적 환경
1. 한국과 북한 간의 정치적 사건
1.1 한국과 북한 간의 주요 사건
<그림 1> 영부인 암살 사건
h t t p s : / / w w w . y o u t u b e . c o m / w a t c h ? v = - d - a V d 5 7 A K A
<그림 2>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그림 3>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
<그림 4> 2000년 남북한 정상회담
<그림 5> 1999년 제1차 연평 해전
<그림 6> 2000년 제1차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https://www.youtube.com/watch?v=eka23dZMltE
<그림 7> 천안함 피격 사건
2. 한국과 북한 간의 경제적 관계
2.1 북한의 경제
- 중앙집권형 계획 경제
- 국가의 모든 자원이 정부와 공산당에 의해 할당됨
- 임금, 시장거래, 은행 등 모든 영리 활동이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됨
- 1990년대부터 유럽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이 나빠짐
2.2 북한의 경제 개혁 - 계획 경제의 분권화
- 시장 경제의 매커니즘을 적용한 가격 책정
- 민간 시장의 설립
- 배급 시스템의 폐지
- 노동자 임금의 합리화
2.3 한국과 북한의 경제적 관계
- 한국과 북한 간의 경제 교류
* 김대중 정부(1998-2003)의 ‘햇볕 정책’
* 노무현 정부(2003-2008)의 ‘평화와 번영 정책’
<표 1> 북한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
<표 2> 북한과 한국의 경제 규모 비교
<표 3> 북한과 한국 간 교역 규모(단위:$1000)
- 한국의 대 북한 해외직접투자(FDI)는 한국과 북한 간의 교역 규모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음
- 1998년 북한의 금강산 관광 지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짐
- 2004년 개성 공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짐
- 2013년 개성공단 폐쇄
<그림 8> 2013년 개성공단 폐쇄의 긍정적·부정적 평가
2.4 한국과 북한의 경제적 관계의 특징과 전망
-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북한의 정치적 분위기와 핵무기 개발과 협상의 진 행에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음
- 북한의 2002년 경제 개혁은 주요 경제 교역 국가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됨(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
- 북한의 경제는 매우 위태롭고 역기능 적인 특징을 가짐
- 한국은 북한과 지속적인 경제 협력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의 정치적 변화
<표 4> 한국의 대통령과 정치적 변화
- 한국의 정치적 변화는 각 시대의 대통령의 변화에 따라 설명 가능함
- 한국의 정치적 특징은 유교주의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함
- 과거 한국의 정치인들은 대기업(재벌), 공무원들 간의 유착 관계(부정부 패)의 문제가 많았음
- 제도적인 정치적 운영보다 정치적 리더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정치시스템 이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음
- 정치인들 간에 학연, 지연 등 지역주의가 존재함
4. 한국의 정치적 위험 수준
<표 5>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 주요국의 정치적 관리 지수(1996~2005)
자료: 세계은행(2007)
- 정치적 위험은 글로벌 경영에 있어 중요한 변수임
- 정치적 위험은 외부적 충돌, 정치적 안정성, 정부의 개입의 수준 등으로 판단됨
-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 왔음
- 다양한 세계 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적 위험은 낮은 수준임 * 한국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에 비교적 안전한 국가에 속함
* 한국과 북한 간의 국가적(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만, 국지적 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 한국의 정치적 위험 및 시장의 개입에 대한 우려는 심각한 수준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