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행정규칙명
ㅇ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 제․개정 이유
ㅇ 재난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특허법(’21. 6. 23.
시행)의 개정 사항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법 변경을 고시에 반영 하고, 우선심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난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특허법 시행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을 추가(제4조제5호,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법이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국가연구개발혁 신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4조제2호바목)
다.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함을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미비한 규정을 보완(제4조제4호)
관련 문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최종 작성일로 부터 3년간 보전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전하지 아니한
남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파 견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률 제 고 , 우량 파견회사 양성 등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규정을 삭제, 근로시 간ㆍ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 을 삭제함.. ○ 이완영
두경부클리닉이 국내 최고의 협진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는 요인은 서로 다른 치료법을 가진 진료과 의사가 개인과 부서에 대한 편향된 의견을 제 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치료에
영국 ○ 회사 정관이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인센티브 가능. 중국 ○ 회사 정관이 허용한 경우에
그러 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인 현대자동차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 3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독일형법의 개정도 필자의 마음을 무겁게 하 였다 이러한 이유로 법지사의 형법각론 제 판에 이은 새로운
제6조(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