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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5(금)
현 지 정 보
뉴욕사무소美 2018년 재정 및 무역 적자 현황
□1 ( 재정적자 현황 ) 2018년 회계년도(17.10월~18.9월)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2017년(6,660억 달러) 대비 17% 증가한 7,790억 달러를 기록
o 세입액이 전년 대비 0.4%(17년 3조 3,150억 달러 → 18년 3조 3,290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세출액은 3.2% 증가(3조 9,810억 달러 → 4조 1,080억 달러)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
*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까지 꾸준히 축소되다가 2016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
― 세목별 세입을 보면 대중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소비 호 조 등으로 관세 및 물품세 수입이 큰 폭 증가하였으나, 2018년부 터 시행된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특히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
* 법인세율 인하(35% → 21%), 최소 5년간 자본투자에 대한 전액 비용 처리 등
― 세출의 경우 국방부(전년 대비 +5.6%)와 국토방위부(+31.8%) 관련 지 출이 증가세를 주도
재정적자 및 세입·세출 증가율 주요 세목별 세입 현황
(십억 달러)
세목 2017 2018 증가율(%)
개인소득세 1,587 1,684 6.1
법인세 297 204 -31.3
사회보장세 1,162 1,171 0.8
물품세 84 94 11.9
부동산세 23 23 0.9
관세 35 41 17.1
자료 : Department of Treasury 자료 : Department of Treasury
◆ 트럼프 정부가 소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과 보호무역 주의 통상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18년중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모두 큰 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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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2019년 회계년도 들어(18.10월~19.1월중)서는 세제 개편의 효과가 더 욱 뚜렷이 나타나면서 세입이 감소세(-1.7%)를 보이고, 세출은 국방 및 보건 지출, 국채이자 등을 중심으로 큰 폭(8.8%)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77%* 확대(1,757억 달러 → 3,103억 달러)
* 17.10월~18.1월 중 세출 집행 시기 조정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중 재정적자 규모 가 과소 추정되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전년동기대비 40.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추정(Wall Street Journal, 2019.3.5.일)
세입·세출 및 재정적자 규모 비교 주요 세목별 세입 현황
(십억 달러) (십억 달러) 세목 17.10~18.1 18..10~19.1 증가율(%)
개인소득세 603 570 -5.5
법인세 75 60 -20.0
사회보장세 372 389 4.6
물품세 28 36 28.6
부동산세 8 6 -25.0
관세 13 24 84.6
자료 : Department of Treasury 자료 : Department of Treasury
□2 ( 무역적자 현황 ) 2018년중 미국의 무역적자는 6,210억 달러로 전년(5,523
억 달러) 대비 12.4% 증가
o 특히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미국 국내 경기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 로 사상 최고치인 8,913억 달러를 기록
― 반면, 서비스수지는 흑자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17년 2,552억 달 러 →18년 2,702억 달러)
무역수지 현황 상품 수출입 증가율
(십억 달러) (%)
자료 : Census Bureau 자료 : Census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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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와 같은 상품수지 적자 확대는 주로 경기호조에 따른 소비재, 자본 재 수입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
― 다만,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상대국의 보복조치로 주 요 품목의 수출에는 악영향*을 미친 반면, 당초 기대했던 수입 수요 억제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오히려 상품수지 적자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
* 대두(-40억 달러) 등 농산품과 철강재(-8.3억 달러) 등
** 중국, 멕시코, EU 등 2018년중 트럼프 정부와 무역 분쟁을 겪었던 국가와의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확대
주요 품목별 수입 증가액 주요국 상품수지 적자
(십억 달러) (십억 달러)
자료 : Census Bureau 자료 : Census Bureau
◈ 최근 재정·무역 적자의 동반 확대는 지난해 미국의 높은 경제성장과 트럼프 정부의 재정 및 통상정책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현상으로 평가
o 다만, 그간의 경기확장기와 달리 경기 호조 속에서도 재정적자가 지 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점이 향후 경기둔화 국면에서 재정 여력을 더욱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향후 2년간(2019~2020년) 재정적자가 매년 9천 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2022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참고: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전망> 참조)
o 또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으로는 이미 글로벌 공급 망(supply chain)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경제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효과 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 입증되었다는 의견이 더욱 힘을 얻고 있 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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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전망
□ 미 의회예산국(CBO)의 미국 연방정부 장기 재정전망(2019.1월)에 따르면 재정 적자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2022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선 후 2028년에 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1조 4,127억 달러)를 상회하는 1조 4,3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부터 4%대에 진입한 이후 향후 10년간 4.1~4.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이 적자규모가 누적되면서 연방정부부채도 꾸준히 늘어 2020년대 후반에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설 전망
재정적자 전망 정부부채 전망
자료 : CBO 자료 : CB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