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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A Study for Classification Functional Role and Efficient Investment Method for the National Road
1999. 4／2책(본보고서 346면，부록보고서 188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이춘용․김호정․김동욱․김종표
일반국도는 고속도로와 함께 지역간 간선도로로서 국가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이 다. 일반국도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로서 구분되어 있으며 지역간 장거리통행을 주로 담당하게 되어 있다. 최근 일반국도를 확충하 는 과정에서 시설수준은 고규격의 도로로 계획․설계하고 있다. 국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시설기준은 구간별 통행특성, 지형조건, 주변 토지이용 등이 감안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 을 적용함으로써 도로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일부 구간은 과다 또는 과소설계 현상이 나타 나기도 하였다. 현재 교통량을 우선순위 판단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고 단년도 위주의 투자 사업계획은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 투자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국도 전 노선을 대상으로 국도가 고속도로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으로 서 간선도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도 수행기능을 분류하였고 각 기능별 세부시설기 준을 정립하였다. 국도 확충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투자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전 국 도로망의 균형적인 정비 및 국도사업의 효율적 투자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도 현황분석과 국도 시설특성을 도로교통량통계연보 등의 자료 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국도는 간선도로이지만 2차로 비율이 높고 4차로 이상 구간에서 적정 용량이 확보되지 못하여 간선도로로서 기능 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 관련계획 검토 는 국토종합계획과 광역권개발계획 등 국가차원의 주요 토지이용계획과 고속도로, 국도 사 업계획을 포함하였고, 국도는 타교통시설과 연계가 중요시되므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단 지 등의 시설계획을 검토하였다. 장래 국도가 수행하는 기능을 판별하기 위한 항목의 하나 로서 차량통행거리지수(VTLI)를 추정하기 위하여 전국 도로망체계 차원의 교통수요를 분석 하였다. 여기에는 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사업계획을 반영한
네트워크를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구간별 기능분석은 현행 도로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국도 의 기능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현재와 장래로 구분하여 분석항목을 설정하였다. 전국 도로 망체계 차원의 검토관점을 토대로 설정한 항목은 차량통행거리지수(VTLI), 고속도로와 연 계성, 도로간격(Spacing), 도로 요구수준(시설수준 및 국책사업 지원) 등이다. 외국의 도로기 능 방안과 위계구조를 검토하였고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도 기능별 위계구조를 정립하 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기능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도의 기능을 분류하였다. 국도의 기능별 위계구조는 크게 전국 장기간선망(7×9)을 보완하며 교통수요가 높아 매우 양호한 시설수준을 요하는 교통축(국도 Ⅰ), 교통수요가 비교적 높아 보통수준의 시설을 요하는 교 통축(국도 Ⅱ), 통과교통량의 비율이 낮거나 고속도로와 인접한 구간 또는 관광성격의 도로 (국도 Ⅲ)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위계구조에 따라 국도 기능을 분류한 결과 국도 Ⅰ은 전체 국도 연장의 16.6%인 2,135.4km이고, 국도 Ⅱ는 전체국도 연장의 55.3%인 7,126.4km, 국도
Ⅲ은 전체국도 연장의 28.1%인 3,626.9km다.
현행 국도의 세부시설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일반도로로만 정의되어 있다. 이를 기능분류에서 설정한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설기준을 정립하였다.
시설기준의 특징은 국도 4차로 확장구간은 기능여부에 관계없이 신속한 이동성을 확보하고 통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시설기준은 설계속도 에 부응할 수 있는 목표여행속도를 기능별로 설정하였고, 목표여행속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시설기준과 큰 관련이 된다. 시설기준은 중앙분리대, 설계속도를 비롯한 평면교차로 간격, 입체교차 여부, 측도, 진출입시설 제한 등이 도로용량을 향상시키고, 설계속도대로 주 행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차로수별 표준단면을 작성하였고 한 정된 재원하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도확충사업을 도모토록 하였다. 한편 구간별 기능분류와 시설정비기준은 실제 설계과정에서 국지적인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 정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기능분류와 시설정비기준의 범위내에서 추가적인 토지이용, 현지 지형조건, 타교통시설과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은 과거 현재 교통량의 혼잡도(V/C비) 위주에서 지역개발 잠재력, 구간 중요도, 도로 연계성 및 지방청 의견을 포함하였다. 종합우 선순위 판단은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와 함께 실무부서에 활용이 가능한 국도 정비 우선순위 판단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이는 일본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법을 응용하 여 우리 실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우선순위 판단과 함께 국도 정비효과 평가기 법은 현행 경제성분석, 도로교통량 조사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하였다. 이러한 평가기법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현재 교통량을 중심으로 한 우선순위 판단이 불가피하고, 외국 사례 검 토를 통하여 향후 정립해야 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단년도 위주의 투자계획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도 중장기사업계획은 기착수사업,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였다. 기착수사업은 현재 시행중인 국도 확충사업가운데 계 속사업(기간국도, 산업지원 국도)과 일반국도 확장사업이 대부분이며 최근 실시설계가 완공 되었거나 실시설계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기사업계획은 신규착공 대상사업으로서 종합투자우선순위 판단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기본배분율을 적용하여 국도 노선의 체계적인 구축을 전제로 하였다. 현행 국도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애로구간의 해소, 지 역개발의 선도효과, 유발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중점적인 투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먼저 지역별로 균형 있는 도로건설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 진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체 계적인 국도노선 확충 및 고속도로 등과 중복투자 배제로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와 함께 지방도 등 하위 도로계획 수립시 국도 사업구간과 사업시기를 제시함으로써 각급 도로사업과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셋째 도로의 중요도와 부합되는 도로설계로 예산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국도Ⅰ수준으로 건설할 경우 150억 원/km, 국도 Ⅱ 수준은 104억 원/km 내외로 예상된다. 그리고 계획적인 국도건설로 예산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 할 수 있으며 국도의 간선기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