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특수교육 관련 법령과
그 변화
01 미국특수교육 관련법과 그 변화
• 경제기회균등법 (Economic
Opportunity Act, PL 89-750, 1964) 과 헤드스타트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유아들에게 최초
로 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으
로 , 3-4세 저소득층 유아들을 위한 헤드스타
트 프로그램이 창설하게 하는 계기가 됨
• 장애아 조기교육 지원법률
(Handicapped Children's Early
Education Assistance Act, PL 90- 538, 1968)
연방 정부가 장애유아들을 위한 모델 유치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아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창설함
• 경제기회균등법 개정 법률(PL 92-424, 1972)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최소한 10% 이상의
장애 유아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전장애아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PL 94- 142, 1975)
3-5세 장애 유아들을 위한 서비스가 규정된
법으로 , 이후에 장애인교육법으로 명칭이 변
경되었으며 , 법의 적용 대상자를 3세부터 21
세까지로 규정함
• 전장애아교육법의 개정(PL 99-457, 1986)
3-5세 장애유아들을 위한 무상의 적절한 교육 이 의무화되었으며, 신생아 및 영아 교육을 위 한 동기와 체계를 제공함
•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ct, IDEA, PL 101-476, 1990)
PL 94-142를 재위임하여 장애인교육법으로
명칭을 변경함
• 장애인교육법 개정(PL 102-119, 1991)
유아특수교육 관련 조항의 강화하여 3-5세 장
애 유아의 적격성을 판정할 때 발달지체를 사
용케 하였으며, 영아를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자연적인
환경을 강조함
• 장애인교육법 개정(PL 105-17, 1997)
-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작성 방법의 수정을 명시 함
- 부모참여의 확장시키고 부모와 전문가 간에 의 견이 일치할 수 있도록 중재 절차를 마련함
- 행동의 기능적 평가(functional assessment) 가 강조됨
- 발달지체의 개념을 3세부터 9세까지 확장함
[참고: 장애인교육법의 주요 원칙과 내용]
• 입학거부불가(Zero Reject): 어떤 학생도 입학을 거부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6-17세에 해당되는 모든 특수아동들은 장애 종류나 정도에 상관없이 무상의 적 절한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
• 비편견적 평가(Nondiscriminatory Evaluation): 학교 는 인종, 문화, 언어에 관련된 편견없는 다양한 진단과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이 장애를 지녔는가와 어떤 유형의 장애이며 어느 정도인가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함
• 개별화 교육(Individualized Education): 모든 특수 아동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각 아동의 교 육적 요구에 맞게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이 계획되 고, 관련 서비스와 보충적인 도움과 서비스로 보강되 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
• 최소 제한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 특수 아동은 가능한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최소 한의 제한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 로, 분리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최소한 의 제한된 환경에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함의 항목은 특수 아동의 일반학교로의 통합을 촉진함
• 정당 절차(Procedural Due Process): 특수 아동과 부 모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안전장치에 관한 규정으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진단과 배치가 있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아동의 장애에 대한 모든 정보는 비밀로 하되 부모에게는 모 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부모와 학생의 참여(Parent & Student
Participation): 학교가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함 에 있어 부모나 특수 아동 당사자를 참여시켜서 교육 환경에의 배치,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및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
특수교육에 영향을 준 미국의 주요 관련법
1. 미공법 89-10.
초등 및 중등교육법 (PL 89-10. Elementa ry and Secondary Ed ucation Act of 1965)
2. 전장애아 교육법 (PL 94-142. Eduation for All Handicapped C
hildren Act of 1975)
3. 장애인 교육법 (PL 101-476 Individua ls with Disabilitis Educ
ation Act of 1990)
4. 장애인 복지법 (American Disability A
ct of 1990)
02 우리나라 특수교육 관련법과 그 변화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3.장애인ㆍ노인ㆍ임산 부를 위한 편의증진보 장에 관한 법률 (1997) 4.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2000) 3. 장애인 복지법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