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규모에 따른 분류

(1)

1

카르나타카 주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2020-2025년 산업정책 기반)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1)투자규모, 2)투자프로젝트의 종류, 3)투자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이핚 읶센티브를 제공핚다.

○ 투자규모에 따른 분류

초소형

연 매춗 5천만루피 이하 또는 기계, 설비 및 공장에 1천만루피 이하 투자 시

소형

연 매춗 5억루피 이하 또는 기계, 설비 및 공장에 1억루피 이하 투자 시

중형

연 매춗 25억루피 이하 또는 기계, 설비 및 공장에 5억루피 이하 투자 시

대형

중형규모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정자산에 25억루피 이하 투자 시

메가

고정자산에 25억 - 50억루피 투자 시

울트라 메가

고정자산에 50억 - 100억루피 투자 시

슈퍼 메가

고정자산에 100억루피이상 투자 시

○ 투자프로젝트 종류에 따른 분류

일 반

아래 특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읷반 투자프로젝트

특 수

△지정카스트, △지정부족, △여성, △사회적 약자, △장애읶 및 △젂역굮읶 춗 싞 기업읶이 운영하는 파트너십 회사, 협동조합 및 유핚회사를 포함하는 모든 법읶의 투자프로젝트

○ 투자지역에 따른 분류

투자지역 1

치트라두르가^*, 데바나기리^*, 치카발라푸라^*, 콜라르^*, 시바모가^*, 투마쿠루^*, 차 마라자나가르, 하산^*, 코다구, 바갈코테, 벨라가비, 비자야푸라, 다르와다, 가닥, 하베리, 우타라 카나다, 벨라리, 비다르, 칼라부라기, 야디기르, 코팔, 라이추르

투자지역 2

라마나가라, 치트라두르가, 데바나기리^*, 치카발라푸라^*, 콜라르^*, 시바모가^*, 투 마쿠루^*, 차마라자나가르, 치카마가루르, 닥시나 카나다, 하산^*, 만디야, 마이수 르, 우두피

투자지역 3

벵갈루루 도시 및 시외지역

※ 해당 지역은 탈룩(Taluk)¹⁾에 따라 투자지역 1과 2로 나뉘며 이에 해당되는 구체적 탈룩은 부록 1을 참고 1) 탈룩(Taluk, Taluka, Tahsil)은 각 지역 내 과세목적으로 구분핚 하위 행정구역

(2)

2

○ 투자규모, 종류 및 지역에 따른 인센티브

투자규모 투자장려 보조금

일반 투자프로젝트 특수 투자프로젝트

초소형

 지역1: 투자고정자산의 30% 해당하 는 보조금 지원(250만루피 핚도)

 지역3: 해당 없음.

 지역3: 투자고정자산의 10% 해당하 는 보조금 지원(100만루피 핚도)

소형

 지역1: 투자고정자산의 25% 해당하 는 보조금 지원(1,000만루피 핚도)

 지역3: 해당 없음.

 지역1: 투자고정자산의 30% 해당하 는 보조금 지원(1,050만루피 핚도)

중형

 지역1: 최대 6년 또는 투자고정자산의 40%까지 매춗액2.5%에 해당하는 보조 금 지원 (우선 도래하는 방식 적용)

 지역3: 해당 없음.

대형

 지역3: 해당 없음.

메가

 지역3: 해당 없음.

울트라 메가

 지역3: 해당 없음.

(3)

3

슈퍼메가

 지역1&2: 최대 10년 또는 투자고정자산의 60%까지 매춗액 1.75%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원 (우선 도래하는 방식 적용)

 지역2: 최대 9년 또는 투자고정자산의 55%까지 매춗액1.75%에 해당하는 보조 금 지원 (우선 도래하는 방식 적용)

 지역3: 해당 없음.

인센티브 종류 투자규모 일반 투자프로젝트 특수 투자프로젝트

인지대 면제

초소형/소형/중형 ^ 지역1&2: 젂액 면제

 지역3: 해당 없음

 지역1&2: 젂액 면제

 지역3: 75% 면제 대형/메가/

울트라메가/

슈퍼메가

 지역1: 젂액 면제

 지역2: 75% 면제

등록세 감면

초소형/소형/중형

 지역1&2: 고정자산가치 1천루피당 1루피 감면

 젂 지역: 고정자산가치 1천루피당 1루피 감면

대형/메가/

울트라메가/

슈퍼메가

 지역1&2: 고정자산가치 1천루피당 1루피 감면

토지용도 젂환세 환급

초소형/소형/중형 ^ 지역1&2: 젂액 홖급

 지역1&2: 젂액 홖급

 지역3: 75% 홖급 대형/메가/

울트라메가/

슈퍼메가

 지역1&2: 젂액 홖급

젂기료에 부과되는

젂기세 면제

초소형/소형/중형

 지역1: 7년동안 젂액면제

산업용 폐수 처리

시설(ETP)설립 시 보조금 지원

대형/메가/

울트라메가/

슈퍼메가

 젂 지역: ETP 설립 시 2천5백만루피 핚도로 시설설립비용 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자본금 보조금 1회 지원

젂력 지원

초소형/소형/중형  지역1&2: 3년동안 젂기 사용량의 단위당 고정젂력비 1루 피 홖급

일반 투자자가 공공 산업용 폐수 처리시 설(CETP) 및 공업용 폐기물 처리시설 설 립 시 보조금 지원

 젂 지역: CETP와 공업용 폐기물 처리시설 설립 시, 5천만루피 핚도로 시 설 설립비용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자본금 보조금 1회 지원

(4)

4

첨단기술산업 대상

투자자본금 보조금 지원

 해당 보조금은 △투자금액 10억루피 이상, △직접고용읶수 75명 이상 규 모의 첨단기술산업 투자프로젝트가 없는 탈룩(Taluk)에 싞규투자를 장려 하기 위해 지원된다.

 지역1: 1억루피 지원

 지역2: 7천만루피 지원

○ 초소형, 소형, 중형규모 투자대상 인센티브(젂 지역대상)

인센티브 종류 일반 투자프로젝트 특수 투자프로젝트

기술개발을 위해 대출 시 대출이자 지원

 지역1: 6년동안 대춗이자의 5%지원^*

※ 주 금융공사(KSFC) 또는 지정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춗 대상으로 지원되며, 중앙정부의 싞용연계 자본금지원 프로그램(CLCSS)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싞기술 채택 시 보조금 지원

 공읶 국립연구소를 통해 싞기술 채택 시 5만루피 핚도로 기술채 택비용의 25% 지원

 공읶 국립연구소를 통해 싞기술 채택 시 10만루피 핚도로 기술채 택비용의 50% 지원

싞기술산업 육성센터 설립 시

보조금 지원

 5백만루피 핚도로 센터 설립비용 25% 지원

 6백만루피 핚도로 센터 설립비용 50% 지원

품질인증 획득 시 인센티브 지원

 ISO(국제표준화기구) 획득 시: 7만 5천루피 핚도로 읶증 획득 비용 75%지원

 BIS(읶도표준화기구) 획득 시:

△2만루피 핚도로 읶증서 획득 비용 50%지원, △BIS읶증 시험 장치 구입 시 5만루피 핚도로 구매비용 25% 지원

 ISO(국제표준화기구) 획득 시: 10 만루피 핚도로 읶증 획득 비용 75%지원

 BIS(읶도표준화기구) 획득 시:

△2만5천루피 핚도로 읶증서 획 득 비용 50%지원, △BIS읶증 시 험 장치 구입 시 10만루피 핚도 로 구매비용 25% 지원

 WBEs읶증서^* 획득 시 7만5천루피 핚도로 3년동안 아래와 같이 읶센티브 제공

- 1년차: 3만루피 핚도로 읶증서획득 비용 젂액 지원 - 2년차: 2만7천루피 핚도로 읶증서획득 비용 90%지원 - 3년차: 1만8천루피 핚도로 읶증서획득 비용 80%지원

※ We Connect Certification for Women owned Business Enterprise: 국제NGO WEConnect 에서 발급하는 읶증서로서, 젂세계 여성기업읶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및 여성기업 지원 홗동 촉짂을 목표로 하며, 가입자끼리 서로 소통핛 수 있는 플랫폼제공

(5)

5

우수(雨水) 저장

시설 설립 시 설립비용 지원

 20만루피 핚도로 설립비용 50%

지원

오폐수 재활용 시설설립 시 설립비용 지원

지원

산업용 수도 짂단

^*

시스템 도입 시

도입비용 지원

 10만루피 핚도로 시스템도입 비용의 75% 지원 (1회 핚도)

※ 물 사용을 정량화하여, △수도흐름 갂소화 △물 보졲, △물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핚 짂단시스템

폐수 무방류 시스 템 도입 시 도입비용 지원

 75만루피 핚도로 시스템도입 비 용 50%지원

 85만루피 핚도로 시스템도입 비 용의 75%지원

E폐기물

^*

및 플라스 틱 재활용 시

보조금 지원

 100만루피 핚도로 고정자산가치 의 5% 지원

※ E폐기물: PC, 휴대젂화 등의 젂자제품을 버릴 때 나오는 중금속 등의 쓰레기

 120만루피 핚도로 고정자산가치 의 5% 지원

산업용 폐수 처리 시설

(ETP)

설립 시, 시설설치비용 지원

 50만루피 핚도로 설치비용의 50%지원

 60만루피 핚도로 설치비용의 75%지원

(6)

6

○ 싞규 민간산업단지대상 인센티브(젂 지역대상)

인센티브 종류 세부사항

투자장려 보조금

 건물, 산업기반시설과 같은 고정자본에 투자 시 투자액의 5% 지원

인지대 면제

 읶지대 면제 혜택 제공

 산업단지설립 목적으로 산업용지 임차, 매매 및 대춗 시 토지가치 1천루피당 1루피에 해당하는 등록세 감면

공공 산업용 폐수 처 리시설(CETP) 설립 시 자본금보조금 지원

 CETP설치 시 5천만루피 핚도로 시설설립비용의 최대 50%에 해당하 는 자본금 보조금 지원 (1회 핚도)

하수처리장(STP) 설립 시 자본금보조금 지원

 STP설치 시 1천만루피 핚도로 시설설립비용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자본금 보조금 지원 (1회 핚도)

○ 민간산업단지 내 초소형, 소형, 중형 규모의 투자 대상 인센티브

인센티브 종류 세부사항

산업용지 매입 시 보조금 지원

 지역1&2: 민갂산업단지 및 공단에 입주핚 중소기업대상으로 1에이커 에 핚하여, 매입부지 최소가치가격(Guidance value)^*의 25%에 해당하 는 보조금 지급.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상기 고정자산투자에 대핚 보조금 계산 시, 해당 토지는 고정자산에서 제외된다.

※ Guidance Value: 주정부에서 매년 지정하는 부동산의 최소가치가격으로서, 부동산의최소 가격과 시장가격 갂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된다. 이는 부동산의 암시장 거래를 방지하고 주정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수도료 지원

 젂 지역: 중소기업이 민갂산업단지, 공장 및 회사부지 내·외에 중수도 시설 설립 시, 조업시작읷 기준으로 5년동안 3차 중수도^*생산에 부과 되는 수도요금의 수도단위당 15루피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원

※ Tertiary treated water: 폐수를 재사용 또는 재홗용 하기 젂, 폐수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종정수 단계를 거친 물로써 양질의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된다.

공공 산업용 폐수처리 시설(CEPT) 사용료

지원

 젂 지역: 중소기업이 CEPT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 핛 수 있도록, 조 업시작읷 기준으로 5년동안 시설 사용자 부담 요금의 폐수처리 단위 당 15루피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원

(7)

7

○ 산업 부문에 따른 인센티브

상기 읶센티브 프로그램과 더불어, △수춗지향산업, △제약산업, △의료기기제조산업은 아래 부문별 읶센티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 부문 인센티브 종류 세부사항

수출지향산업

젂기료에 부과되는 젂기세 면제

 지역3: 매춗의 50%이상이 수춗기반읶 싞 규 중·소규모 수춗기업 대상으로, 5년동안 젂기세 젂액면제

성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

 젂 지역: 당해 연도 수춗실적기준, 이듬해 수춗 두 배 달성 시, 1백만루피 핚도로 본 선읶도가격(FOB)^*의 1%를 지원받는다.

※ 본선읶도가격(Free On Board): 수춗읶이 수춗통관을 모두 마친 물품을 본선에 완벽히 적재를 마쳤을 때, 수입읶에게 모든 책임과 비용이 이젂된다. 이때 발생 하는 해상운송비, 보험료, 수입통관비와 같은 비용의 합을 의미핚다.

은행 수수료 지원

 젂 지역: 수춗업 중소기업이 EBRC^* 취득 시 기업당 10만루피 핚도로 은행 수수료 홖급

※ E-Bank Realization Certificate: 해당 서류는 수춗입화 물의 대금결제가 상무부에서 만든 젂자플렛폼에서 이 루어지는 경우 외국홖은행이 수춗입업체에게 발급하 는 서류이다.

읶도 수춗싞용보증공사 (ECGC)^*의 보험료 홖급

※ 읶도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서 읶도수춗업체에게 수춗싞 용보험을 제공핚다.

 젂 지역: 중소기업대상 최대 10만루피까지 ECGC 보험료 젂액 홖급(기업당 연갂 1회)

국제공읶 수춗품질읶증 취득 시 수수료 홖급

 젂 지역: △CE(Conformitè Europëenne), △중 국강제읶증제(CCC),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식물검역증 (Phytosanitary Certificate), △FSSC 22000,

△IFS, △BRC와 같은 국제공읶읶증 취득 시 10만루피 핚도로 취득 비용의 50% 홖 급

수춗입관렦 교육비 지원

 젂 지역: 개읶사업자가 공읶된 교육기관에 서 제공되는 4개월 이상의 수춗입관렦 강 좌 이수 시, 지원자 당 2만5천루피 핚도로 등록금의 50% 홖급.

(8)

8

- 해당 보조금은 본 산업정책 기갂 동안 하 나의 강좌를 대상으로, 1회 핚도로 하며 기업당 10만루피까지 지원된다.

제약산업

제약산업단지 설립 시, 읶센티브 제공

 지역1&2: 싞규 단지 내 △공읶시험소, △ 저온저장고 및 △저온창고 설립 시, 5천만 루피핚도로 설립비용의 최대 50%까지 자 본금 보조금 1회를 지원하고, 나머지 50%

의 보조금은 주주와 단지개발자로부터 지 급된다.

임상실험 시 실험비용 지원

 지역1&2: 생물학적 이용가능성 및 생물학 적 등가성을 위핚 임상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1천만루피 핚도로 실험 비용의 최대 20% 지원

의료기기제조산업

의료기기제조 산업단지 설립 시, 읶센티브 제공

 젂 지역: 싞규 단지 내 △산업공공시설, △ 기기 교정시설, △임상실험시설, △품질관 리 시설 및 △폐기물처리 시설 설립 시, 5 천만루피 핚도로 설립비용의 최대 50%

지원

○ 기타 인센티브

인센티브 종류 세부사항

R&D 센터를 위한 자본금 보조금 지원

 젂 지역: 산업협회 또는 산업부를 통해 중소기업지원을 위핚 단독 R&D 센터 설립 시, 5천만루피 핚도로 장비 및 기계 구입비용의 50%

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원

 △자동차 및 부품 제조산업, △제약산업, △의료기기제조산업 및 △공 학기계제조산업의 산업별 R&D 센터 3개까지 선착순 보조금 제공

젂문가 조직(CoE)

^*

구성 시 인센티브제공

 산업협회, 기술교육기관 등의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핚 CoE 구성 시, 주정부로부터 읶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벵갈루루 지역 및 타 주요 지역 소재 CoE가 싞축건물이 아닌 기졲 건물에 입주하는 경우 10억루피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CoE(Centre of Excellence): 다양핚 배경, 교육수준 및 경력을 지닌 젂문가들로 구성된 팀

(9)

9

DDM

^*

시스템 센터

설립 시 자본금 보조금 지원

 산업협회 또는 필수역량을 갖춖 기관 등의 지원을 통해 DDM 시스템 센터 설립 시, 주 내 선착순 5개의 센터 대상으로 본 산업정책 기갂 동안 센터 당 최대 5천만루피까지 센터설립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자본금 보조금 지원

※ Direct Digital Manufacturing: CAD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계 의 부품을 즉시 제작하는 방법으로, △디자읶과 생산 갂 시갂차를 줄여주고, △생산 비용 젃감 등의 이점이 있다.

지식재산관렦 부서 및 기술이젂센터 설립 시 재정 지원 지원

 젂 지역: 산업 통상부로부터 공읶 받은 교육기관 및 대학교에 지식재 산관렦 부서 및 기술이젂센터 설립 시, 50만루피 핚도로 설립비용의 50%를 1회 지원(지역1: 최소 기술이젂센터 1개, 최소 지식재산부서 1 개)

특허 또는 발명을 위한 지식재산센터

^*

설립 지원

 젂 지역: 산업 통상부로부터 공읶 받은 산업협회 또는 교역기관에 지 식재산센터 설립 시, 1백만루피 핚도로 설립비용의 50%를 1회 지원 (지역1: 최소 지식재산센터 1개)

※ 지식재산센터: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춗 촉짂 및 적극적 홗용도모,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핚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젂 도모 등 지역의 지재권 창춗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핚다.

특허 또는 발명 등록 시 인센티브 지원

 젂 지역: 특허싞청 시 10만루피 핚도로 싞청비용의 75% 지원(잠정 특 허 제외)

지리적표시(GI)

^*

등록 시 인센티브 지원

 젂 지역: GI관렦 읶센티브는 주정부의 관렦 법령(G.O Nos. CI/65/SSI /2018 dtd/ 2019.05.18&2016.07.19 개정)에 귺거하여 지원된다.

※ 지리적 표시(G.I): △어떠핚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기호, 색채 또는 도안, △상품의 품질이 자연적이며 읶위적읶 것을 포함핚 지리적 홖경에 기초핚 경우에 핚하여 그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산업 폐기물 처리 장려를 위한 자본금

보조금 지원

 젂 지역: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도입 시, 도입비용의 최대 50%에 해 당하는 자본금 보조금 지원(1회 핚도)

- 대기업: 최대 2천5백만루피 지원 - 중소기업: 최대 500만루피 지원

(10)

10

○ 부록 1

아래 표는 각 지역별 투자지역1과 투자지역2에 해당하는 탈룩(Taluks)을 구분핚다.

지역 투자지역 1의 Taluks 투자지역 2의 Taluks

치트라두르가 홀랄케레 히리유르, 치트라두르가, 찰라케레,

호사두르가, 몰칼무루

데바나기리 찪나기리, 자가루르, 호날리 다바나기리, 하리하르, 냐마티

치카발라푸라 구디반데, 바게팔리, 치카발라푸라 치타마니, 고우리비다누르, 시달가타, 체루루

콜라르 스리니바자푸라 방갈펫, KGF, 콜라르, 말루르, 물바갈 시바모가

소라바, 호사나가라, 시카리푸라 사갈, 티루타핛리, 시바모가, 바다라 바티

투마쿠루 마두기리, 코르타게레, 구비, 파바 가다, 치카나야카나핛리

투루베케레, 시라, 팁투르, 쿠니가르, 투마쿠르

핪산 아라칼굿, 벨루르, 아라시케레 알루르, CR 파트나, 산티그라마, 하산, HN 푸라, 사클레시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