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노동시장에서의 마찰

제 5 장 노동시장에서의 마찰

앞에서 노동비용은;

① 노동비용은 임금만으로 구성됨

② 기업이 직면한 노동공급곡선은 (완전경쟁)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수준 에서 수평: 임금은 주어진 것.

➂ 노동비용 = 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 가변적임.

으로 가정함.

1. 시장의 근로자측면에 관한 마찰

(1)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

일물일가의 법칙 … 같은 직종 내 동일한 숙련도, 즉 동질의 노동자 임금은 동일. ← 가정: 근로자는 이동비용없이 타 사용자로 즉 자유롭게 이동 가능.

만일; 근로자가 완전 이동성을 갖는다면 지역 간, 기업 간, 산업 간, 직 종간 임금격차는 존재치 않는다.

현실에서; 지역 간, 기업 간, 산업 간, 직종 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사실은 근로자의 이동에는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나타냄.

근로자의 이동에 비용이 든다고 가정할 때,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림5.1]에서 굵은 선; 근로자의 이동비용이 존재할 때, A기업이 임금 9.25 달러에서 9.50달러로 인상하면 근로자 고용은



_ ^에서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

_ 로 늘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임금 9.25달러에서 9.00달러로 인하하 면 근로자 고용은



_ 에서 무한대로 감소하는 것이 아 니라



_ 로 감소될 것이다.

이동비용이 커지면; 임금인상에 따른 노동공급은 작은 폭으로 증가, 마찬가

[그림5.1]에서 A기업이 임금 9.25달러에서 9.50달러로 인상하면 근로자 고용은



_ ^에서



_ 까지 증가하고, 임금 9.25달러에서 9.00달러로 인하하면 근로자 고용은



_ ^에서



_ 까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이동비용이 클수록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은 수직 에 가깝게 우상향한다.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은 시장임금수준에서 수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근로자의 이동비용이 ‘0’ 이라는 가정하에서만 성

립된다.

(2) 수요독점 노동시장

① 수요독점 … 수요자가 하나인 시장은 monopsony(한개 기업이 노동의 수 요자인 경우): 하와이의 파인애플 플랜테이션, 고립된 마을 의 광산운영자, 라티푼디움 등 …

② 또는 노동이동에 비용이 드는 경우

이 경우에 기업(수요자)은 우상향의 시장공급곡선에 직면한다.

(ⅰ) 이윤극대화

이윤극대화는;



_ ⁼



_

여기서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이면,



_ ⁼



따라서



_ ⁼



그러나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이면



_

 

따라서



_

 

_

  

① 왜 노동의 한계지출



_



이 임금(



^{)을 초과할까}

한계지출



_



곡선은 노동공급곡선의 위에 위치, 기울기도 더 가파르다.

② 기업의 임금과 고용수준 선택

이윤극대화를 위해, 기업은



_ ⁼



_

첫째, 그림5.3에서



_ ⁼



_ 인 상태에서 고용수준



^.

둘째, 그림5.3에서



^만큼의 근로자들을 유치할 임금은



^이다.

<그림 5-3>

수요독점 노동시장은 현실세계에서는 드물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이동에는 비 용이 든다. 따라서 무수히 많은 노동자가 시장에 존재하여도 개별기업의 직 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게 되는데 이 경우의 분석에 유용하게 쓰이 고 있다.

(2) 노동공급곡선의 이동에 대한 수요독점기업의 대응: 수요독점시장에 서 최저임금제의 효과 0. 현실적으로 비숙련노동시장에서는 수요독점이 거의 없다. 따라서 최저임 금제가 효과를 갖게 되는 비숙련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기업의 노동시장 전체에서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0. 그러나 드물게 비숙련노동시장에서도 수요독점시장이 존재는 경우도 있 고, 특히 비숙련노동시장에서도 노동의 이동비용 > 0 이다. 이 경우들 기 업이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여기서는

(ⅰ) Assumption : ① monopsony,

② 노동시장은 총괄 최저임금제 적용시장과 부분 최저임금제 적용시장 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ⅱ) 최저임금제의 효과

(그림5.5)의 수요독점 하에서 시장균형은

W

_

, E

_

이다.

최저임금수준을

W

_ 으로 설정하면 → 수요독점기업이 직면하는 공급곡 선은 B D S.

또한 수요독점기업의



_^곡선

은 B D E M.

∴



_⁼



_은 C점에서 나타나므로, 균형점 C에서 균형임금과 균형 고용량은

W

_

, E

_

이다.

만일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수준이

W

_

와 W

_^′ 사이에서 결정 되면,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인해 시장에서는 임금과 고용이 모두 상승하는 (즉

W

↑,

L

↑) 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첫째, 최저임금수준은



_^′ 이하이어야 한다. 만일 최저임금수준이



_^{′ 보다}

높게 설정되면,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시장에서

 ↑ 그러나  ↓

^.

둘째, 정상이윤의 보장으로 수요독점기업이 시장에서 존립할 수 있어야 함.

지나치게 높은



_의 경우는 가끔 이윤하락으로 기업이 시장에서 스 스로 퇴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모든 노동



_가 실업상태로 전락 하게 된다.

2. 시장의 사용자측면에 관한 마찰

사용자는 근로자를 탐색·고용하는데 마찰에 직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의 수와 관련된 비용 … 기업이 노 동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드는 노동비용의 상당부분은 노동시간 과 비례하지 않는 준 고정비용(quasi-fixed cost)의 성격을 지닌 다.

이러한 준 고정노동비용은 비 임금으로 신규고용인의 고용 및 훈련비용 등의 “투자비용”, 연금․퇴직금, 부수적 이익 등의 “부가 급여(employee benefits)"가 이에 해당한다.

준 고정노동비용의 존재로 인해 기업은 기존 고용자의 노동시간 증가 와 신규 고용의 수요사이의 선택문제에 직면한다.

(1) 근로자에 대한 투자

(ⅰ) 채용비용

채용비용 … 모집광고, 자격자의 선택에 필요한 비용, 고용인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간접비용 ( 봉급의 계산, 지급, 소 득세의 계산 등 )

해고비용 … 고용관계 종결의 비용.

예문5.1; 그리스의 경우는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해고

못함. 해고수당은 8∼12개월 보수 범위로 지불. 이러한 엄격한 고용보호 → 일시해

고 감소 → 신규채용창출 억제.

한국: 노조의 노동자 감원·해고 제한조항

(ⅱ) 훈련비용

훈련비용 … 신기술의 교육 ; 기계사용법등과 같이 노동자의 생산능력 을 높이는 방안. 숙련도를 높이지는 않지만 노동 생산성 은 증가시킨다.

① 명시적 금전비용 …교육자의 보수, 훈련과정의 재료비 ② 암묵적․기회비용 …피교육자의 기회비용(훈련과정 등의) ③ 자본장비 및 숙련된 교육자의 기회비용

1990년대 초의 설문조사 → 첫 3개월(520시간의 근로시간) 중 30%(153시간)이 훈련에 사용.

결과적으로 기업은

① 고 임금 고용정책 … 훈련된 노동자를 고용 및 훈련비용 없이 채용(경력사원, 간부사원 채용)

② 저임금 고용정책 중 선택

(2) 부가급여

(ⅰ) 미국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시행년도 1988년 1977년 1995년 1964년

기본성격 소득보장 질병치료 실업고용 산재보상

급여방식 현금급여

소득비례

현물급여 균등급여

현금급여 소득비례

현 물 - 균 등 급 여

현 금 - 소 득 비 례

재정 및 관리 적립방식 전체일괄관리

부과방식

이원화(직장·지역)관 리

수 정 적 립 방

식 순부과방식

관리단위 개인별관리 사업장·세대별 관리 사업 사업장

보험료 관장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노동부장관

자격관리방식 직장·지역 통합관리

직장·지역 통합관리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사업별관리 보험료 부과단

위

사업장 지역(개인별)

사업장

지역(세대별) 사업 사업

(ⅱ) 한국

① 법적 비용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 4대 사회보험제도 특성

② 개별 비용 … 월차 휴가, 병가 (유급), 의료보험, 개인연금

이러한 부가급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부가급여는 대부분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고용자 단위당 비용으로 나 타난다.

따라서 노동시간 증가 또는 노동력에 관계없이 부가급여가 나타난 다. 이를 준 고정비용이라고 한다.

한편 몇 년 이상 근무자에게, 또는 근무 년 수에 비례하는 부수적 이익도 있다. ∴ 어떤 부가급여는 Variable Cost + quasi-fixed Cost 이다.

3. 고용수준/근로시간의 상충관계

앞에서는 단순하게 노동량(노동자의 수 X 노동자의 주당 평균근로시 간)의 수요를 분석.

이제는 노동자의 수와 노동시간의 다양한 조합(combination) to max

π

을 생각해 보자.

(1) 생산측면;

단기에서 여타 요소(K) 투입이 일정하다면, 생산함수

      

^⇒

     

^이다.

이제 노동량 L은 M과 H의 조합이므로,

      



= 고용량 수준(노동자의 수),



= 노동자당 평균노동시간 이다. 여기서

고용량의 한계생산성;



_

  △

△      

^인데,



_

  and  △

△

_

 

, 또한

노동시간의 한계생산성;



_

  △

△    and  

인데,



_

  and  △

△

_

 

이다.

(2) 비용측면;



_ …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노동자 한명 추가 고용 당 증가되 는 노동비용,

=

 

준고정비용(quasi-fixed cost)



_ … 노동시간 한 시간 추가증가에 따른 노동비용 의 증가 = [

 

초과근무수당(premium-overtime)] ×



(3) 근로자 수(고용량) 및 근로시간의 조합결정

기업은 이윤극대를 위해:

비용극소화의 조건에 따라

 

_



_

  

_



_

⇒  

_



_

  

_



_

... (1)

이 되게끔

M

^과

H

^{을 배합.}

만일, 예를 들어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

부가급여의 상승으로 기업의



_ ^{↑, then}

 

_



_

  

_



_

이 경우 기업은 조건식의 균등(1식)을 위해

 → 

^{로 대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

_ ↑로 기업은 노동자 1인당 평균근로시간을 늘

리게 된다. 즉 [그림5.6]에서

  

_



_



_ 가

  

_



_



_ 으로 증가 하면 노동자 1인당 평균근로시간은



_ ^에서



_ 으로 증가하는데, 이

러한 관계는 그림5.6에 나타나있다.

(4) 정책분석: 초과 근무수당

미국정부는 주당 40시간(우리나라는 2012년 말까지)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하여는 50%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Overtime

premium)을 지급하도록 한다. 현실적으로 재화수급 불균형으로

초과근무의 수요가 나타난다; 주문급증, 계절적수요, 기계적 고장, 결근.

[그림5.6]에서 보았듯이, 부가급여의 상승으로 기업의



_ ^↑하면

기업은 노동자 1인당 평균근로시간을 늘리게 된다. 이는 노동자의 초 과근무와 근로조건악화, 그리고 신규채용억제로 인한 실업증가로 이어 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과근무 수당(Overtime premium)을 지급하 도록 한다. 즉



_

↑

^{를 유도한다.}

[그림5.6]에서 초과근무 수당(Overtime premium)의 도입으로 인하 여



_

↑

^{, then}

 

_



_

  

_



_

... (2)

이 된다.

이 경우 조건식의 균등유지를 위하여 (2)식에서 우측이 감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

_ 을 증가시키려면, 노동시간

 

^{을 감소하여야}

한다. or 고용량(

M

) 증가로 인한



_↓ 을 하면, 이윤극대화를 위 한 비용극소화 조건식의 균등(1식)을 유지.

∴ 노동시간

H

^{을 고용량}

M

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H

^는

 _

^⇒

 _

^{으로 감소.}

결과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의 인상으로



_^{가 커지면}

H→M

^으

로 대체.

따라서 (그림5.6)에서

( 

_

^/ 

_

⁾

_

→ ⁽ 

_

^/ 

_

⁾

_ ^{로 이동} ⇒ 노동시간은



_ ^에서



_ ^{로 감소.}

(ⅰ) 초과근로와 일의 분산

초과근무수당 인상이 결과적으로 고용증가를 가져 오는가 ?

“아니다.” ⇒ 왜냐하면 overtime premium ↑ 인 경우:

①

↑ ⇒

^{use more} capital-intensive mode ⇒

↓

^{; 대체효과.}

②

↑ ⇒ ↓ ⇒ ↓

^{; 규모효과.}

③ overtime : skilled labor에서 주로 발생,

unemployment 는 unskilled labor 에서 주로 발생.

∴ not easy to substitute

초과근무는 고용량과 노동시간의 혼합의 대표적 예

(ⅱ) 초과근로와 총보수: part-time(임시적 시간제)

공급측면 … ① 기혼여성 ② 퇴임한 노년층 ③ 교육비가 필요한 학 생

수요측면 … 국가경제 중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증가

임시적 시간제 임금이 정규근로자의 임금 or 준 고정비용에 비해 상 대적으로 하락하면 임시적 시간제 고용량



  

↑

(예) 영국 … 임시적 시간제 노동자에서 임신-Benefit 확대⇒



  

↓

미국 … 〃 Health- Benefit 확대⇒



  

↓

*** 추가 ****

[ 노동수요의 동태적분석]

앞의 노동수요는 정태적 분석으로 현재의 한계생산성과 노동비용에 기초한 분석이다. 기업의 고용 및 훈련비용은 초기에 집중 투자되는데, 이러한 기업의 노동투자에 대한 결정은 장래의 수익 흐름에 영향을 주 게 된다.

따라서 노동수요는 동태적분석이 필요하다.

assumption:

ⅰ) 노동투자는 초기에만 발생, 그 비용은 _

ⅱ) 훈련기간 중에는 노동의 한계생산성(_)이 ^에서 _로 하락

∴ 훈련의 기회비용은 _^ - _

ⅲ) 훈련 후 첫째 기간의 노동의 한계생산성은_으로 상승

ⅳ) 실질임금은 각 기간에서 훈련 중에는 W0, 훈련 이후에는 W1.

1. 현재가치

현재가치 ... 미래의 모든 이익 또는 비용을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가치.

현재 투입금

 _

^{, 이자율을}



^{이라고 하면;}

만일

 _

을 현재 투자하면, 다음기의 총 가치는



_

 

_

 

_

 

_

  

이 된다.

따라서

 _

^을



^{라고 하면,}

 _{ }

  

 _



^을

 _

의 할인 가치 또는 현재 가치라고 한다.

이제 두 기간에 걸친

 _

의 현재가치를 계산해 보면, 두 기간에 걸 친 노동의 한계생산성의 현재가치(



_^)는:

 _ ^  _{  }

  

 _

이 된다.

한편, 두 기간에 걸친 노동의 한계비용의 현재가치(



_^)는

 _ ^  _ ^  _{ }

  

 _

2. 동태적 노동수요: 기업의 노동수요 제약조건

기업은 이윤극대를 위해

 _

⁼

 _

즉,

 _{  }

  

 _

  _ ^  _{ }

  

 _

이 되는 수준에서 노동 고용량을 결정한다.

노동투자(고용 및 훈련)비용을

Z

^{라고 하자.}

If

  

^then…

 _   _   _   _

이 경우는 앞에서 본 정태분석에 해당.

그러나

(ⅰ) 현실적으로

  

^이므로,

0기(훈련기간 중)의 순 비용

( NE ^0):

NE _   _ ^  ^  _  

이다. … (1)

따라서

(ⅱ) 1기(훈련 이후)에서 순 잉여의 현재가치(

G

1 ):

G

1 =

   

 _

   

 _

=

( MP

1

- W

1

)/( 1+r ) > 0

이어야 한다.

또한

(ⅲ)

NE _ ^≦  _

이어야 한다. … (2)

결과적으로

(1)과 (2)식에서

0 < W

0

+ Z ^- MP

0

≦ ( MP

1

- W

1

)/( 1+r ⁾

→ 0 < ( MP

1

- W

1

)/( 1+r ⁾

이므로

 _   _

… (3) 이 됨을 알 수 있다.

(ⅳ) 기업은 max

π

를 위하여:

① 전 기간에 걸친 노동의 한계생산성과 한계비용을 현재가치 로 환산한다.

②

 _ ^  _

③ ➀

NE _    _  

➁

NE _ ≦ G _

➂

 _ ^  _

3. 동태적 임금의 제약 조건: 근로자의 훈련참여 조건

고용 및 훈련투자가 없는 경우인 정태적인 상태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MP

_

^

일때 임금을

W

^*이라고 하면, 근로자는

 _{  }

  

 _

≥  ^ _{ }

  

 ^

을 지불받아야 한다.

즉 훈련투자로 인한 동태적 임금 ≥ 정태적 임금이어야 한다.

[예] ➀ 고용 및 훈련투자가 없는 경우; 정태적 임금

W

* = 100$ 이면, 0과 1기에서

r = 10% 일 때

     

  

^$

➁ 고용 및 훈련투자가 있는 경우; 동태적 임금 훈련기간 중의 임금

W

₀이 80$ 이면,

190.91

≤

^{80 +}

   



_

   



_

 

$ 이상 받아야 한다.

따라서

W

₁

≥

122$ 이어야 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훈련투자

(1) 사용자(기업)의 훈련의사결정

① 훈련 이후 →



_ <



_

② 사용자가 필요한 수익을 얻기에 충분한 기간만큼 근로자는 사용자 밑 에 근무.

(2) 훈련의 종류

(ⅰ) 일반훈련

여러 고용주에게 동등한 생산성 증가를 초래하는 훈련 … 외국어교육, 비서의 타자 or 웹사이트 만드는 법, 일반 근무원의 운전기술과 면허취득.

앞의 (1)에서 본 바와 같이

NE _O > 0

이므로,

G

₁

> 0

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업은



_ <



_ ^{을 지불.}

∴ 일반 훈련의 결과로 인해

① 일반 훈련의 결과로 노동자는



_ <



_ 이 되므로, 직업이동의 유인이 발생.

② 이의 방지를 위하여

NE

₀

= 0

이 되게끔, 즉



_

 

_

 

^.

or 정부의 규제(또는 법적 계약)가 필요.

(ⅱ) 특수훈련

현재 고용주에게만 생산성 증가를 초래하는 훈련 … 특정기계의 사 용법 등을 교육.

훈련이후에는

(ⅰ)

 _{  }

  

 _

  _   _{ }

  

 _

(ⅱ)

 _{  }

  

 _

≥  ^ _{ }

  

 ^

(ⅲ)

 ^{ }  _ ^  _

^,

만일

 ^{ }  _

이면 노동자는 작업이동. → 기업은 training investment를 손실.

(3) 사용자 훈련투자와 경기침체 시의 일시해고: 이론의 응용

(ⅰ) 일시적 해고(Lay off)

① 일반훈련의 경우 :

경기침체 → 생산물 수요 감소 → [그림 5.6 (a)]에서

MP

^곡선은

 ^′

^에서

 ^″

^{으로 이동}

∴ 고용은

 ^′ →  ^″

^{으로 감소}

② 특수훈련의 경우 :

경기침체→생산물 수요 감소→[그림 5.6 (b)]에서

MP

^곡선은

 ^″

으로 이동.

그러나

MP ^'

₁ ^>

W

₁이므로 고용감소는 발생치 않음.

(ⅱ) 최저 임금제

최저임금(

W _m

^)이

^

^

^{ }

^ 이면, 일반 및 특수훈련이 불가 능.

∴ 높은

W _m

책정은 단순노동자의 훈련을 통한 숙련 노동자화가 불가능.

(ⅲ) 노동자의 이동 … moving cost 가 존재. 따라서 현실적으로 일반 훈련의 경우에도 노동자의 직장 이동은 쉽지 않다.

5. 채용투자

기업은 근로자의 채용, 배치, 승진의 의사결정 시 근로자를 평가해야 한다.

(1) 증명서의 사용: 선별 방안 (Screening devices)

기업은 신규노동자의 고용 시 고용&훈련비용을 부담하므로 이 비용 을 낮추면서 고질의 노동자를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기업은 고용비용의 감소를 위해 증명서 또는 신호 등의 선별방안 을 사용한다. 즉 신규고용자의 자격을 제한.

① 대졸 ≻ 고졸

② 학교별 차별화 or 특정 학교 졸업생

예) 금융기관의 선호 : 상경계열 ≻ 일반 문학계열 ③ 기혼 ≻ 미혼 , or 연령제한

이는 통계적 차별 (statistical discrimination)에 근거 … 개별 노동자 를 집단의 특징으로 구분, 선별.

그러나 이 방법은 개별기업의 작업과 노동자의 생산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2) 내부 노동시장

일반적인 선별방안은 신뢰성, 동기유발, 정직성, 융통성과 같은 개인적 속성들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존재.

∴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은 :

하부작업을 제시 → 관찰 → 상부작업으로 이동

이러한 고용비용감소의 방안을 내부노동시장 - 상위 직 고용은 기업 내부의 현재 고용인 중에서 선별하여 이루어진다. -

0. 내부노동시장의 이익 … 고용주가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갖 고 있다. 근로자들이 기업에 오래 머물게

한다.

0. 내부노동시장의 비용 … 상위 작업(직급)의 경쟁 pool을 제한.

내부노동시장방법은 작업을 통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job-on-the training”의 경우에 내부노동시장의 이익 > 내부노동시장의 비용이 나 타난다.

특히 특수훈련이 시행되는 작업의 경우에는 내부노동시장의 이익 > 내 부노동시장의 비용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철강, 석유, 화학 산업 등 자동화,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

그러나 특수훈련이 효과가 없는 노동시장 … 예; 금융업

또는 기술의 연관성이 낮은 산업 … 예; 의류, 봉제 등 단순 노동집 약적인 산업은 산업 내, 그 리고 각 기업 내의 기업별 특수성이 존재치 않는다.

∴ 이러한 산업들에서는 내부노동시장이 존재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