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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 론
국내는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관하여 과거부 터 많은 분쟁들이 있었고, 관리주체 간 혹은 지 역 간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다. 수자원의 개 발과 환경이익의 충돌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이 용 및 분배 등과 같은 물 관리에 있어 다양한 분쟁 들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되 어 왔다. 그 결과, 2018년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된 물 관리 체계가 환경부 를 중심으로 일원화되었다.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 량, 수질, 재해예방까지 대부분 물 관리 기능이 환 경부 중심으로 국가·유역 단위 통합 물 관리 체 계로 기틀이 마련되었다.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물 관리 일원 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련정책의 개선이 필요 하고 이를 검토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는 관련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호주 를 포함한 외국사례를 조사·검토하고자 한다.
호주의 머레이-달링 유역은 유역관리 성공사례 로서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다. 강우량이 적고 건 조하여 수자원 관리가 어렵고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여 수자원 정책 또한 사회, 경 제 및 환경을 모두 고려한 균형적인 관리에 중점 을 두고 있다(박태선, 이종욱 2010). 또한, 유역위 원회와 각 주정부의 공동투자로 새로운 유역관리 모형을 개발하였고, 적용단계에 있다. 호주는 강 우량이 적은 대륙으로 수자원 개발, 사용 및 보존 에 관심이 아주 높으며 관련 정책이 발달되어 왔 다. 호주는 12개 대유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면적의 약 14%(~106km2)인 머레이-달링 유역 (Murray-Darling Basin)은 광범위한 영토를 차 지하고 있어, 5개의 주정부(state governments including New South Wales, NSW; Victoria, VIC; South Australia, SA; Queensland, QLD and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를 포함 하고 있다 (그림 1). 따라서 1900년 초부터 수자원 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주정부간의 분쟁과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수자원과 유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환경 친화적인 사용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
능동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선진사례 조사 : 호주의 머레이-달링 유역
이 승 오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부교수 [email protected] 이 종 욱
Murray-Darling Basin Authority Director, Hydrologic Applications
Water Resources, Science and Knowledge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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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유역은 강우량이 적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 하고 농업이 발달하여 호주의 약 40% 정도의 농 산물을 생산하고 주로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하 는 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조류와 동물이 많이 서식하는 환경적 요충지 이다. 농업용수 사용량이 총 수자원의 대부분을 (1990년대 기준 약 95%) 차지하고 있어서 유역의 수자원 정책은 이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다.
머레이-달링 유역의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 고 최근 약 15년간 진행되어온 친환경적 정책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anagement)을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
책의 변화와 개발의 기술적 지원, 실행 및 감독 을 담당한 머레이-달링 유역위원회(Murray- Darling Basin Authority)의 기능을 살펴보고 정 책의 결정을 위해 유역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수치 모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여 국내 도입의 필요성 을 강조하고자 한다.
나. 머레이-달링 유역의 관리와 수자원 정책
호주의 수자원정책의 변천사
머레이-달링 유역의 초기 하천 소유권 분쟁은 원활한 선박운행을 위한 유량확보에서 시작되었
그림 1. 호주 머레이-달링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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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유역의 선박운행은 1850년경 골드 러쉬로 시작된 급격한 물류량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되었다. 19세기 후반, 골드 러쉬에 대한 관심이 줄 어들었고 초기 정착민들은 농업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이후 3개 주정부(NSW, VIC and SA)는 본격적인 소유권 논쟁을 시작하였으나 1900년 전 후로 발생한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3개 주정부의 대표는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다. 1902년 최초 협상을 시작하면서 머레이 강의 공동 운영과 관리 가 시작되었다. 이 협상은 아래와 같은 기본 원칙 을 세우고 이 원칙하에 수년동안 세부조항을 결정 하였다.
• NSW와 VIC의 경우, 각 주정부 영토에서 머레 이 강에 유입되는 하천수의 비율에 따라 하천수 사용
• 머레이 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없는 SA에 선 박 운행에 필요한 최소 유량 공급
• 머레이 강에 유입되는 지천은 각 주에서 자체 운영
• 가뭄시 3개 주정부가 공평하게 하천수 사용량 감소
• 머레이 강 운영과 관리를 위한 하천관리국 (River Murray commission) 구성
•재정 조달의 원칙 및 만장일치제 도입
이 원칙하에 진행된 회의는 약 10년동안의 합의 과정을 거쳐 1914년에 연방정부와 3개의 주정부 간 합의문을 도출하였다. 세부사항 중 가장 큰 쟁
점이 되었던 것은 선박 운행에 필요한 유량 산정 이었다. 또한 가뭄 시 하천수의 원활한 사용과 향 후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선박 운행의 영향을 주 지 않기 위한 하천수 확보(댐, 보 건설) 사업이 논 의되었다. 이에 필요한 재정의 조달도 쟁점 중의 하나였다.
약 10년간의 합의과정 동안 엔지니어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참여로 합의는 급진전을 이루었다. 전문가의 주요 연구 결과는 NSW와 VIC에서 머레이 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수량, 선박 운행에 필요한 최소 유 량, 하천 구조물 설치에 따른 재정 출현의 당위성 등이었고, 이때 연방정부는 필요한 재정의 ¼ (연 방정부와 3개 주정부간 동일한 각출 형식)을 출현 을 약속하면서 1914년 협정을 합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위에 나타낸 기본 원칙이외에 이때 도출한 합의 문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35개의 보 건설
•상류에 저수지 건설 (지금의 Hume Dam)
• Lake Victoria 건설 (SA 경계의 상류에 위치한 off-channel storage로 하천에서 불필요한 수 량을 재 사용하기 위한 저수지로 사용)
하천관리국 출범
이 합의문을 관리하고 이행하기위해 하천관리 국이 1917년에 설치되었다. 이 하천관리국은 유 그림 2. 머레이-달링 유역에서 주요 수자원 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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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관리국(Murray-Darling Basin Commission, 1987)을 거쳐 현재의 유역위원회(Murray- Darling Basin Authority, 2007)로 계승되었다.
1914년에 도출한 합의문은 경제적 및 정치적 상 황에 따라 변화되었다. 1900년 초기부터 진행되었 던 철도 건설에 따라 기존의 선박 운행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고 유역의 하천수 사용의 주요 목적 은 농업용수로 변화하였다. 몇 차례의 가뭄과 세 계적인 경제 불황과 같은 경제적 상황은 초기 계 획되었던 건설 계획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하류의 보 건설을 추진하는 것보다 상류에 저수지 증축이나 새로운 저수지 건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변화속에 하천관리국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를 위한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 하면서 기관의 신뢰성과 의존도를 높이게 되었다.
기술적인 지원도 초기 건설사업의 추진과 관리에 서 새로운 구조물 건설에 따른 주정부간 균형적 인 물 분배 문제 등에 관한 학술적 연구로 변화하 였다. 연구 결과는 주정부간의 협의에 근거자료로 사용되었고 중요한 수자원 정책 결정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초석이 된다.
하천 환경 문제의 부각
하천 구조물의 지속적인 건설과 농업용수 사용 증가는 자연적인 하천흐름의 특성의 변화를 가져 왔고, 가뭄의 발생으로 환경 및 생태계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 수자원의 과도한 개발과 사용 의 문제는 1990년 초반에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하 천 하류의 염도가 식용수로 사용가능한 국제 기준 치를 훨씬 초과하면서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유역관리국은 지속적인 수자원 사용량의 증가 (그림 3)는 하천 환경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 으로 판단하여 1994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수자 원 장관이 더 이상 수자원 개발을 금지하는 조약 (IGA, Inter-Governmental Agreement)에 합 의하게 하였다. 이 조약은 하천환경을 향상시키 는 것보다는 현 하천환경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
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본격적인 하천환경 향상을 위한 노력은 연방정 부의 재정 투자(약 A$750M)로 2003년에 시작된 TLM(The Living Murray) 프로그램이며 이는 사 회적, 경제적과 환경적 요소(triple bottom line) 을 모두 고려한 최초유역통합관리이다. 이 프로그 램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농업 용수 공급 효율을 높이고, 하천 운영방법을 개선 하여 새로운 수자원을 환경용수로 전환하는 것이 다. 둘째는 확보된 환경용수를 공급하고 보다 나 은 하천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천 구조물을 설치하 는 사업이다. 확보된 하천용수의 규모는 하천환경 을 개선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물을 새로 설 치하여 홍수터의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였다.
머레이-달링 유역의 유역통합관리
2000년부터 시작된 약 10년간의 극심한 가뭄으 로 하천 하류와 주변 지역의 하천 기능을 거의 상 실하게 되었고 이는 사회적으로 유역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게 하였다. 연방정부는 2007년 에 기존 주정부가 자치하던 지방하천을 포함하여 유역전반을 연방정부에서 하나의 일관적인 정책 으로 관리하는 최초의 수자원 정책인 Water Act 를 국회에 통과시켰다. Water Act에 의해 호주
그림 3. 수자원 사용량의 증가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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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유역전반의 수문자료 수집과 관리를 담 당하였고, 유역관리국은 유역위원회로 승격되면 서 각 지천별로 하천친화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 자원량(environmentally sustainable diversion limits, SDLs)을 설계하는 실행령(legislative instrument)인 Basin Plan을 개발하였다. 이 외 에도 유역위원회는 각 주정부의 유역관리계획 (Water Resources Plan) 개발에 도움을 주었고, Water Act, Basin Plan과의 연계를 검증하는 역 할을 담당하였다. 검증 후, 유역위원회는 연방정 부 수자원 장관에게 유역관리계획을 추천하고 장 관의 승인에 따라 이 계획서는 실행령이 된다. 현 재 유역위원회와 각 주정부는 유역관리계획과 검 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7월부터 Basin Plan을 전반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Basin Plan 이 실행되면 유역위원회는 자료 수집과 검토를 통 하여 매년 검증단계(compliance)를 실시하여 유 역이 실행령에 의해 운영되었는지 검토한다.
이 정책을 개발하는 동안 유역위원회의 운영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며 최고
의 기술(best available science)과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관련 기관은 물론 일반 시민사회에게 신 뢰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 머레이-달링 유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본 거버넌스 (Governance)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
여러 정부가 참여하는 정책 개발과 결정은 대부 분 여러 층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 책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그림 4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 장 아래층에 위치한 기술 전문가 그룹은 각 기관 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책 개발과 영향평가를 알려진 자료와 수치모형 등을 이용한 결과와 조율 된 의견을 정책 전문가 그룹에 전달한다. 정책 전 문가는 기술적으로 합의된 의견을 정책문서로 전 환하고 장관 참모진을 거쳐 수자원 장관 협회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부족한 정보나 이견이 발생 할 경우, 하위 그룹에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하지만
그림 4. 정책 개발과 결정을 위한 전형적인 구조: Bottom-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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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 내부에서 의사 교환과 조율이 충분히 이 루어지므로 보완 및 수정 요청은 극히 드물게 일 어난다. 일반적으로 기술 전문가 그룹의 의견 합 의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천 시설물 건설 및 기존 구조물 유지보수 운 영체제
머레이-달링 유역은 구조물 유지 관리 등 하천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출 하여 충당한다. 유역위원회는 향후 3년간 필요한 유지보수 계획서를 수자원 장관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의 승인과 예산을 할당 받아 수행한다. 유지 보수 사업은 주정부에 속한 수자원사업단이 진행 하고, 유역위원회는 이 수자원사업단이 제출한 사 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예산을 지급하고
공사 진행의 관리 및 감독 역할을 담당한다.
라. 수문학 및 수자원 정책 모형
유역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수치모형(MSM- Bigmod)은 1950년경 최초 개발되었으며 정책과 하천 운영방식에 따라 보완되었다. 본 수치모형은 수자원 정책 결정에 중요한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 되었고 지방정부간 이견이 있을 때 다양한 의견 을 시험해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3개 주 정부 (NSW, VIC and SA)가 속한 머레이 유역에 적용되며 수자원 정책과 하천운영의 개발 및 발 전을 위한 시험무대 (Test ground)로 사용된다.
이 외 기존 지방정부에서 자치했던 지방하천은 주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모형 (NSW and
그림 6. eWater 제공하는 목적별 Tookits 그림 5. 개괄적인 구조물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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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D: Integrated Quantity and Quality Model, IQQM and VIC: REsource ALlocation Model, REALM)을 사용한다. 이 중 IQQM은 입출력자료 의 전후처리과정이 대체적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되어 범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이 모형 은 호주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 계획평가용으로 활용된 바 있다. SedNet 은 호주의 National Land and Water Resources Audit 프로젝트의 토지이용과 수자원 관리계획을 위해 사용된 바 있다 (Table 3 참조). 그러나 여러 종류의 수치모형은 개발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 력과 자원의 중복성이 발생하고 정책이 모형의 특 성에 따라 조금씩 영향을 받아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 기 위해 2005년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국가 수문
모형프레임 (Australia’s National Hydrological Modeling Platform, NHMP)의 개발에 공동투 자를 결정하여 eWater (https://ewater.org.au) 에서 소스 프레임(Source Frame)을 개발하였 다. 이 프레임은 기존에 사용되던 서로 다른 모형 의 개발과 적용방법 등을 표준화할 것이라 기대되 며, 현재 유역위원회와 각 지방정부는 기존 모형 의 성능과 기능을 소스 프레임으로 이관 중에 있 다. 또한 모형개발의 표준화를 위하여 사용자 포 럼을 통해 입력 및 출력자료 관리와 모형검증 방 법 등의 사용법 (Community practices, https://
ewater.org.au/products/ewater-source/best- practice-modeling/)을 개발하여 균일하게 적 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eWater에서는 수자원 및 환경문제의 과학적인 접근을 위하여 여러 가
표 1. 호주의 통합물관리 대표 모형
모 형 개 요 특 성
IQQM
▪ 수량과 수질을 고려한 유역 수자원 평가
▪ DINPNR이 개발한 대표적모형
▪ 범용적 수문학적 모의운영모형
▪ 입출력자료의 전·후처리가 탁월
▪ 유역상황과 유역개발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결과를 모형으로부터 제공받음
▪ 유역관리자가 능동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받을수 있는 모형
WRAM
▪ 수문·경제학적 모형
▪ 유역 기상조건, 토지이용상태, 정책방향 등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능
▪ IQQM과 연계
▪ Crop Mix와 물 수요를 모의 수자원의 배분과 할당을 모의
▪ 토지이용, 물이용상태, 펌프능력, 작물주기 등의 제약조건에 따른 이윤을 최대화하는 모형
▪ AMPL과 GAMS를 이용하여 최적해를 구함.
TIME
▪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지원해주는 도구
▪ Catchment Modeling Toolkit의 근간을 구성하는 요소
▪ 모의·보정모형의 테스트와 통합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프레임웍은 메타데이터에 기반
▪ Coding Models, Testing and Applying Models, Delivering Models 3가지 분야의 지원을 주요기능
SedNET
▪ 유역의 토양침식과 이송, 영양염류수지 등을 연간단위로 모의하는 모형
▪ 유역의 토양침식과 영양염류 유출의 프로세스와 취약지역을 결정하는 도구
▪ 유역에 대한 정의과정(Configuration)과 시나리오분석과정(Scenarios)으로 나누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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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toolkits를 개발하여 수자원전문가와 정책개 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6은 eWater에서 제공하는 Toolkit을 목적별로 나눈 것이다.
다음 과정은 모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과정 을 나타낸 것이다.
1. 물수지 및 정산
(Water balance and water account) 실제 유입량과 방류량 및 사용량을 이용하여 하 천의 흐름을 계산하고 지방정부가 소유한 각 저수 지의 저류량(water ownership)을 추정하는데 사 용된다. 최상류에 위치한 저수지 유입량은 공평하 게 분배되지만 하류에서 유입되는 지천의 수량은 그 지천이 속한 주정부가 소유권을 가지며 필요 시 다른 주정부에게 양도·결산하는 방법으로 관 리된다. 따라서 총 하천유량을 각 정부의 소유량 으로 분할하며 이때 물 수지 및 정산 과정을 수행 한다. 수치모형 결과는 매월 각 정부의 하천 운영 담당자가 모여 결산할 때 사용된다.
2. 개발전 시나리오
(Without development scenario)
1900년부터 현재까지 실제 하천 유입량과 기상 자료를 사용하지만 하천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구 조물과 사용량이 없다고 가정하여 수행한다. 자연 형 유량 결과로 사용되고 대부분 현 정책 시니리 오나 미래 가상 시니리오와 비교를 통해 환경 영 향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이용된다.
3. 현 정책 및 미래 가상 시나리오
(Current and future condition scenarios) 수자원 정책은 오랜 시간동안 변화해 왔고 하 천 사용량은 약 1994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해왔으 나, 현 정책 시나리오는 초기 정책 및 하천 운영방 법이 190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 한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거
나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나 하천 운영방법을 평가 하는데 사용되며 대부분 하천 사용자나 각 정부의 저류량 등의 영향 평가에 사용된다. 이 결과를 기 반으로 Basin Plan의 중요 요소인 친환경적인 정 책 시나리오를 개발하였고 이 모형의 결과는 정책 합의에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4. 다른 시나리오와 추후 동향
개발전이나 현 정책과 미래 가상 시나리오는 1990년부터 실제 발생한 기상조건을 입력조건으 로 사용하여 이 기간동안 이상기후의 영향을 검토 하지만 약115년의 기상자료는 기후변화에 관한 영 향평가에 이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역위 원회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수자원 정 책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과거 발생한 115년의 기상자료를 조정(scale-up or down)하고 하천유입량을 계산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영한다. 이 입력자료를 현 정책이나 미 래 가상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정책의 영향평가에 이용된다.
최근, 유역위원회와 각 주정부의 공동투자로 새 로운 유역관리모형(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model called SOURCE)을 개발 하였고 현재 적용 단계에 있다. 이외에도 단기 염 도예측 모형 및 확률적으로 하천유입량을 변화하 여 향후 1~2년 정도의 사용 가능한 수자원량을 예 측하고 하천운영 및 수자원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 (public consultation)에 사용된다. 각 주정부가 기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던 구조에서 동 일한 모형을 사용하여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서로 밀접한 교류와 협력의 매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이 모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River system models - 저류량, 유량, 물 분배 에 대한 수자원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 고 보다 나은 하천 시스템을 관리방법을 개발
• River operations models - 수자원국이 수요 량 및 환경유량을 충족시킬수 있는 하천수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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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것과 같은 일간 운영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Catchment models - 오염원, 오염물질의 이 송, 변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일반적으로 하 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오염부하를 줄이기 위한 관리 전략을 개발
• Urban models - 도시 공급 시스템의 최적화와 수자원 보전 전략의 개발과 개선 유도
마. 결 론
과거 수자원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던 정책 은 사용량의 점차적인 증가와 종종 발생하는 가뭄 이 동반되어 하천환경을 악화시키게 되었다. 최근 하천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수자원 정책 또 한 사회, 경제 및 환경을 모두 고려한 균형적인 관 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지속된 주정부의 하천사용권에 대한 관례와 연방국가의 특성상, 유역의 효율적인 관리는 많은 협상과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유역관리위원회는 과학적인 자료와 기술을 이용 하여 조정자(regulator or mediator)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개발과 이를 위한 협상 은 유역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전형적
인 bottom-up형태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 체계 의 가장 밑에 위치한 기술 전문가 그룹은 실무 담 당자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정책 개발과 검토에 수치모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수치모 형의 결과는 과학적인 정보로 간주되어 각 주정부 간 합의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도구이며, 또한 일 반시민과 수자원 사용자에게 신뢰성을 획득 및 정 보제공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bottom-up모형은 의사결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과학적인 정보와 근거를 이용해 정책결정이 이루 어지며 실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실질적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주 는 변화하는 산업과 환경에 대응하여 유역 단위의 통합 수자원관리 관점에서 수자원 문제를 해결해 왔다. 수량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수질 및 경제성 까지 고려한 통합 모델링을 기반으로 과거부터 정 부와 전문가 집단 간의 협력 아래 능동적으로 정 책결정을 수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유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자원의 계획·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사례 는 국내 수자원관리의 주체가 변함으로써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대 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을 수 있었다.
이승호, 박성제, 김현정 (2008). “외국의 유역통합관리 제도에 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30권 1호, pp. 189-224.
박태선, 이종욱 (2010). “호주의 사례가 주는 하천관리정책 변화에의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제203호, pp. 1-8.
고인환 (2004). “호주 유역통합물관리 기술개발 동향과 전망: 2004호주 Catchment Modelling School,” 한국수자원학회지 학술기사, 제37권, 2호, pp. 98-103.
eWater, Evorving water management, “https://ewater.org.au/products/ewater- source”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