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4, No.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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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3월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또 1997년에는 선진국의 구속적 온실가 스배출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 2005년 2 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토의정서 상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 상국은 아니지만, 2002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이자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의 OECD 회원국으로서 제 2차 공약기간(2013~2017)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압력을 받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5월 24일)
정부정책에‘6시그마’첫 도입
환경부는 정책부처로선 처음으로 민간기업의 경영혁신 운동인 6시그마 기법을 핵심 환경정책에 도입키로 했다.
6시그마 운동은 통계학적으로는 100만번 중 3~4회 수 준의 결함 내지 불량품 발생률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기업 에선 고객 요구에 근거, 품질 핵심요소(CTQ)를 선정한 뒤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최적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기 법을 말한다.
정부 정책에 6시그마 기법을 적용하면 정책 결정과정에 서 다양한 변수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중 환경영향평가, 폐기물관리, 수입 자동차 인증, 환경 분쟁사건 심사,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 장 총량관리 등 6개 핵심 서비스 분야에 도입되며 6시그마 선도자 3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6시그마 인증 제도로서 일종의 승급 제도인 ‘벨트제’를 도입, 챔피언 벨트에서 화이트 벨트까지 5단계로 구분, 실 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벨트 인증 여부를 인사고과 및 시
상금ㆍ연봉ㆍ수당 등 인센티브와 연계시킬 방침이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5월 3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협의 의견, 평가대상 사 업장의 환경현황, 환경질 측정자료, 환경 지리정보 등 다양 한 정 보 를 수 록 한 환 경 영 향 평 가 정 보 지 원 시 스 템 (http://eiass.go.kr)을 공개한다.
이번 시스템은 세계 최초의 환경평가 관리 및 공개 제도 로 국민의 알 권리 및 감시 확대와 환경평가 수준의 향상, 평가서 작성기간 단축 등 효과가 기대된다.
공개대상 정보는 1998년 이후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서 중 사업자 및 평가 대행자가 공개에 동의한 494건의 평가 서 원문(본문 및 협의의견 포함), 사업 개요, 환경 현황 및 환경 질 측정 자료 등 22개 항목이다.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선택된 지역내 사업장 위치, 동식물 조사 결과, 각종 보전지역, 환경 질 측정 지점, 환경영향평가 규정, 연구 보고서, 진행중인 평가서의 검토 담당자 및 진행 상황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1982년부터 작년말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3,061건 중 1,810건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했고, 환경영향평가서 공개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사업자 및 작성 대행자로부터 공개에 대한 동의의 견을 수렴해 왔다. 다만 보안시설과 영업비밀 등 사유로 공 개에 반대하거나 주소지 불명으로 의견수렴이 안된 평가 서, 국방 및 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이번 공개대상 에서 제외됐다. (전자신문, 2006년 5월 2일)
기타 정부기관
중기청, 싱글 PPM 제도 전 업종으로 확대
올 하반기부터 싱글 PPM 품질혁신제도의 대상이 기존 전기·전자·자동차 업종 위주에서 전력산업 등 전 업종으 로 확대되고, 인증체제도 4단계로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싱글 PPM 품질혁신제도 개편안’을 마련하 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이에 따라 현행 2단계(싱글, 100PPM)로 운영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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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제24권 제4호, 2006제도의 인증 체제를 4단계(완벽품질, 싱글, 100PPM, 1000PPM)로 세분화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ISO 등 유사 품질 관련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해서 는 중복 심사를 면제하고, 자체 인증제도를 운영중인 모기 업에 대해서는 싱글 PPM 취득 기업에 가점 부여, 검사 면 제 등 우대 지원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쿠폰제 경 영컨설팅 사업에 싱글 PPM 컨설팅도 포함시켜 중소기업 의 제도 이용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전자신문, 2006년 6월 30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성장세‘눈에 띄네’
중소기업청은 2005년말 현재 전국 268개 창업보육센 터 입주 기업수가 4,131개로 전년동기(3,972개) 대비 4%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총매출액은 2004년 말 1조 2,000억원에서 2005년 말 1조 6,645억원으로 38.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입주업체 중 벤처로 확인된 기업도 637개에서 831개로 30.4% 증가했다.
고용인원은 2004년말 1만 9,387명에서 2005년말 2만 3,461명으로 21.0% 증가했고, 코스닥 상장 업체수도 같 은 기간 11개에서 18개로 63.6% 늘었다. 이는 창업보육 센터가 입주업체에 사무실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경영·기술 지원 활동을 적극 펼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업보육센 터에 입주해 있다 최근 졸업한 전자파차단 코팅제 생산업 체 펨텍은 창업 4년만인 2004년에 연 매출액이 200만원 에서 15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호서대 보육센터 입주 기업인 세왕씨이텍도 반도체 오존 적용 세정장치를 개발, 창업 8년만인 지난해 1만 2550달러의 수출물량을 포함, 총 2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부경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 업인 드림레이는 치과 내시경을 개발,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해 올 연말까지 총 150여대의 제품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입주기업 중 창업 4년만에 매출이 75 배 성장한 기업이 등장하는 등 보육센터가 창업기업의 성 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2006년 6월 20일)
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확대
특허청은 누구나 손쉽게 실용신안의 우선심사제도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의 경우보다 우선심사대상을 확대 하고, 우선심사신청 요건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특허청이 우선심사대상을 확대하게 된 것은 실용 신안등록출원은 권리존속기간이 출원 후 10년으로 특허출 원(출원 후 20년)에 비해 짧다는 점과, 전체 실용신안등록 출원 중 67%가 개인이라는 점, 그리고 수명이 짧은 기술이 많다는 점 등에서 특허출원보다 우선심사가 더욱더 필요하 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반심사는 심사청구 후 10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심사 결과를 알 수 있는 데 반해 우선심사는 우선심사신청 후 늦 어도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출원인들의 불만이 개선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선심사대 상은 자기실시(준비) 중인 출원이거나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등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한정되 어 있었다.
특허청은 앞으로 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2월 이내에 우선심사신청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술의 생명주기가 짧아 신속한 권리 화가 필요하다고 출원인이 판단한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 없이 실용신안의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 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5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