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 30.
Vol.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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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ch the Trends, Get the Chances지식의 속성으로 고찰한 미국의 과학 정책
01 지식의 속성으로 고찰한 미국의 과학 정책
세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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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적 요소인 「사회적 환경(SE : Social Environment)」과 내생적 요소인 「연구 형태 (RM : Research Mode)」의 관계를 도식화한 모델
일본 R&D 환경의 모델 일반 대학 교수가 갖는 연구의 관심방향 일본의 일부 대학 교수가 갖고 있는 최초의 경쟁력 강화 정책에 관한 인상 - 일반적으로 기초 연구 성과를 특허화의 대상 보다는 공유재로서 강하게 인식함. - 행정이 담당하는 응용 R&D는 방재와 환경 등 공공재로서의 성과가 주류를 이룸. - 일본 대학 연구자는 산업에 공헌하는 것은 물론이고 순수한 지적 활동 이나 사회적 니즈를 충족하는 방향에 관심을 두고 R&D 활동을 수행함. - 그리고 일부 교수는 최근에 미국과 같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 해서 연구의 방향이 산업에 대한 공헌으로 집중되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음. - 민간 부문이 담당할 공공재로서의 지식(Privately Established and Commonly Owned)
· 개인이나 기업이 발견하거나 발명한 지식으로 특허화되지 않아 일반 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 기초 학술 연구 성과 중에서 저자의 손을 떠나 널리 알려진 것 - 특허화된 지식(Patented) - 인용으로 발전하는 학술 연구 성과로서의 지식(Developed through Citation) - 공적자산·행정주의에 의한 공공재로서의 지식(Publicly Established and Commonly Owned)
개인이나 기업에 의한 발명과 발견에 대한 특허 부여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가의 R&D 활동에 강력히 관여 특허중시정책, 특히 바이-돌 (Bayh-Dole Act)에 의한 학술 연구 성과의 특허화 ❶ 기초연구에서 산업화와 제품화로 직선적으로 진행함. - 기초연구에서 최단시간, 최저경비로 산업화에 이르는 최적 프로세스 모델(미국 에 너지부의 첨단기술연구 프로젝트청(ARPA-E)에 관한 논의) ❷ 기초연구성과가 초기에 특허화된 후에 산업화와 제품화됨. - 기초연구의 초기단계에서 민간부문에서 실시되던 특허 취득이 이루어져 제품화 되는 모델(민간기업이 발견한 인간의 게놈정보에 대한 특허 부여의 논의) ❸ 기초연구성과에서 R&D까지 공적지원을 받은 후에 산업화와 제품화됨. - 비교적 장기간의 R&D 활동을 공적부문이 지원한 후에 산업화와 제품화가 실현된 모델(인간 게놈 해석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지원) 기초연구성과를 포함한 새로운 지식을 대상으로 한 특허의 부여 - 역사적 관점의 고찰 - 기초 연구에서 산업화와 제품화로 지식의 속성에 대한 고찰 기초 연구의 성과인 지식과 최근의 미국 과학 정책에 대한 논점 - 민간 부문이 담당할 공공재로서의 지식(Privately Established and
Commonly Owned)과 특허화된 지식(Patented)의 관계
· 인간의 게놈에 대한 지식 재산 정책 : 법 제정 논란 등
- 인용으로 발전하는 학술 연구 성과로서의 지식(Developed through Citation)과 민간 부문이 담당할 공공재로서의 지식(Privately Established and Commonly Owned)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