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한국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 시련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4.19혁명과 제 2공화국과 제 3공화국에
대해 탐구해 보자
(1)반공(反共)강화
-6.25를 전후한 국민의 반공정서를 이용, 독재 체제 구축
(2)자유당 조직
-농민 총연맹, 대한 청년당, 국민회 등의 단체를 토대로 조직 (3)발췌 개헌(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1952)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한 개헌안
발췌 개헌 헌법 개정 내용
제 53조-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 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국회 폐회 중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그 선거 보고 를 받기 위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집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사료(史料) 속 역사 찾기>
발췌 개헌 헌법 개정 내용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개표 보고는 특별시와 도의 선거 위원회가 입후보자의 득표 수를 명기하여 봉함한 후 참의원 의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참의원 의장은 즉시 각원의 재적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 합동 회의에서 전항의 득표 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 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선은 최고 득표 수로써 결정한다. 최고 득 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항의 양원 합동 회의에서 다수결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사료(史料) 속 역사 찾기>
<사진과 지도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속 그 순간 >
<사진과 지도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속 그 순간 >
(1)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 냉전 체제가 변화 (2)아시아. 아프리카 제 3세계에서
민족. 민주주의 운동이 대두하는 국제정세
(3)국내적으로는 3.15 부정선거로 독재정권 파탄 (4)미국의 경제원조 감소로 삼백(三白)산업의
가동률 저하로 경제난
대학 교수단의 4.25 시국 선언문
이번 4.19참사는 우리 학생 운동 사상 최대의 비극이요, 이 나라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중대 사태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규정이 없이는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은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우리 전국 대학 교수들은 이 비상 시국에 대처하여 양심의 호소로 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소신을 선언한다.
<사료(史料) 속 역사 찾기>
대학 교수단의 4.25 시국 선언문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이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2. 이 데모를 공산당의 조종이니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왜곡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에 대한 모독이다.
5. 3 15 선거는 부정 선거이다. 공명 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을 재선거하라.
<사료(史料) 속 역사 찾기>
<사진과 지도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속 그 순간 >
(1)4. 19혁명의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
(2)학생들과 진보적 정치인들의 급진성 VS 정부의 통제 능력 부족
(3)민주당 정부가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 감군(減軍) 정책 추진
→군부의 불만
(4)민주당의 신파와 구파 간의 파벌 싸움
<사진과 지도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속 그 순간 >
<궁금한 역사 속 Why?>
(1)과정
-자유당 정권 하의 군 고위층 VS
박정희를 중심으로 정군(淨軍) 운동 건의
→실패하자, 평화적 방법이 아닌 무력 동원으로 급선회 (2)전개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시위가 빈번 사회 혼란을 명분으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 결집 (1961. 5. 16)
(3)군사혁명위원회 조직
-반공(反共)을 국시(國是)로 내걸고, 경제 재건, 사회 안정, 정권을 민 정으로 이양 할 것을 공약함
<사진과 지도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속 그 순간 >
(1)정치 체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로 헌법 개정 (2)경제 정책: 조국 근대화 실현, 경제 제일주의를 국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 경제 성장 추진
(3)외교 정책: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재원 마련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4)3선 개헌(1969): 장기집권의 발판 마련
신민당이 범국민 투쟁 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 + 시민과 학생들도 반대시위 전개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통과 + 국민 투표에서 가결됨
<사진과 지도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속 그 순간 >
이 체제는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내세워 입법부와 사법부를
대통령의 시녀가 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무소 불위의 전제적 권한을 부여하 이 시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났다.였다.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권과 긴급 조치권, 국회의원 1/3을 지명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권한이 부여되었다.
① 이 체제는 사사오입 개헌으로 나타났다.
② 이 체제는 신군부가 주도한 12.12 사태로 붕괴되었다.
③ 이 체제는 진보당을 탄압하고,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처형하였다.
④ 이 체제는 6.3 항쟁 등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협정 체결 을 강행하였다.
⑤ 이 체제는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영구 집권을 도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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