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1

(2)

목 차

1

농산물 협정의 배경

2

UR 농업협정 주요 내용

3

쌀 협상 짂행과정 및 쟁점

4

^{쌀 협상 결과}

5

쌀 시장 개방의 영향

6

^{결롞 및 해결책}

(3)

용 어 정 리

(4)

용어 설명

관세화 관세 이외의 수량제한이나 각종 비관세 조치를 관세로 젂홖시키는 것

현행시장접근(CMA) (Current Market Access)

기존의 저율 관세하에서 상당량의 수입이 있었 던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 약속으로서, 기준연 도의 수입량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출국 에게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것

최소시장접근 (MMA)

(Minimum Market Access)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을 제한하던 국가 들이 관세화 개방 이행 때까지 국내소비량에 대한 일정부분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것

관세상당치(TE) (Tariff Equivalent)

모듞 비관세조치의 관세화를 위한 수단으로 국내외 가격차로 계산한 비관세 보호 효과에 상응한 관세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s)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 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

용 어 정 리(1/1)

(5)

농산물 협정의 배경

Chapter 01

(6)

Chapter 01. 농산물 협정의 배경(1/1)

농산물교역 자유화 위한 국제규범 싞설

농산물 수입제한조치가 허용되는 GATT

농산물 교역의 왜곡이 빈번

(7)

UR 농업협정 주요 내용

Chapter 02

(8)

Chapter 02. UR 농업협정 주요내용(1/8)

1. 시장접근분야

(1) 예외 없는 관세화

비관세장벽 철폐 및

관세 & 관세 상당치에 의한 농업보호

모든 농산물시장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

(9)

1. 시장접근분야

(2) 관세의 단계적 읶하

구분 기준 선짂국 개발도상국 감축기갂 6년 10년

평균 36% 24%

품목별 15% 10%

(10)

1. 시장접근분야

(3) 최소시장접근 및 현행시장접근 보장

평균 기준 국내 소비량의 3% 이상을 MMA로 보장 이행 기갂 중 5% 까지 확대

수입량 3% 이상 품목

CMA 인정 및 수입수준 보장

(11)

1. 시장접근분야

(4) 특별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특정 품목의 수입가격이 기준 이하로 급락 수입 물량이 기준 이상으로 급증

관세 추가읶상으로 국내 산업피해 구제

구분 기준 발동요건 구제조치

수입물량 기준

․ 당해연도 수입량이

젂적 3년 평균 수 입량의 125% 또는 최소시장 접근물 량의 125%

중 큰 물량을

초 과

하는 경우

․

추가관세(상당액)이상

- 한계 : 당해연도의

관세의 130%

- 적용 : 당해연도

잒여기갂

- 최소시장접근 및 운송중읶 물량을 발동기갂

산정의 대상은 되나 관 세율의 읶상적용은 불가

가격기준

․ 자국화폐로 표시된

당해연도의 수입가격이 발동기준가격의 90%

이하로 하락

하는 경우

․

수입가격

과

발동기준가격

과의

차이

에 따라

차등관세 읶상

(12)

1. 시장접근분야

(5) 관세화 유예

구분기준 선짂국 개발도상국 유예기갂 6년 10년

1995년 1%

1999년 2%

2004년

4%

(13)

•

수출이행을 조건

으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을 포함한

직접보조

•

비상업적 재고수출

^을 위해 국내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및 처분

• 정부홗동으로 조성된 재원을 통한 수출보조

•

수출농산물

의 출하, 등급, 국제운송비 등

유통비용 젃감 지원

•

수출농산물의 국내운송비 지원

• 수출상품에 사용되는 것을 젂제로 한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2. 보조분야

(1) 수출보조

(14)

각국의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규제가 수입제한조치로 이용되는 것을 최소화

2. 보조분야

(2)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15)

• 농업에 대한 읷반적 투자보조

• 저소득층계층 보조와 농업투입보조

• 마약작물 재배농가의 타 작목으로 젂홖을 위한 보조는 감축의무대상에서 제외

2. 보조분야

(3) 개발도상국 우대

(16)

쌀 협상 짂행과정 및 쟁점

Chapter 03

(17)

Chapter 03. 쌀 협상 짂행과정 및 쟁점(1/4)

1. 짂행과정

04년 12월 美, 中 외 5개국과 협상 후 종료 04년 6월 9개국과 1차 협상 종료

04년 5월 미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자협상 개시

94년 UR에서 10년 유예

(18)

협상국



현행 쌀 수입 및 유통제도 불만 제기



소비자 시판, 민갂수입 허용 요구



짧은 유예기갂, 높은 TRQ 증량 주장

대한민국



관세화 유예

 TRQ

증량에 대한 기대수준 저하 필요



높은 중량수준에 대한 실익 없음

2. 협상 쟁점

(19)

협상국 대한민국



수입쌀 가공 산정은 GATT3조(내 국민 대우) 위배



따라서 소비자 시판 허용되어야 함



시판은 허용되야한다는 것에 동 의



하지만,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함

2. 협상 쟁점

(20)

2. 협상 쟁점

협상국 대한민국

 TRQ

배분관리는 안정적읶 수출 물량 확보가 핵심



따라서 시장점유율 확대와 입찰 조건개선 등 시장접근 기회 확보 방안 개선 요구



수출물량 기대수준 낮추어야 합 의 가능



합리적읶 TRQ 배분원칙 및 실제

수입실적 고려해야함

(21)

쌀 협상의 결과

Chapter 04

(22)

Chapter 04. 쌀 협상의 결과(1/1)

결 과

수입물량 예측 가능해 수급 관리 유리

불확실한 DDA협상 결과에 대응가능

유예도중 관세화 젂홖 가능해 추가적읶 선택

기회 존재

유예기갂 동안 관세는 계속 낮아짐

이러한 관세감축은 10년 후 더 큰 피해 될 것 농업분야 구조조정 불투명

관세화 유예 입장 관세화 집행 입장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995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UR 협상에 따른 연도별 MMA 수입물량>

(단위 : 천 톤)

(23)

쌀 시장 개방의

Chapter 05

영향

(24)

쌀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꾸준한 소득 감소 예상 외국 쌀의 수입 증가

수입물량 7.96%,

소비자 시판물량 30% 증량 의무

42759

39021

36989

38639

40636

38232

3389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쌀 평균가격 추이

Chapter 05. 쌀 시장 개방의 영향(1/1)

개방의 영향

<출처 :농수산물유통공사>

단위 : 원/20KG

(25)

Chapter 06

결롞 및 해결책

(26)

Chapter 06. 결롞 및 해결책(1/4)

1. 결롞

농산물 협상에서 예외없는 관세화를 기본원칙으로 정함

UR은 농산물무역 및 국내농업정책의 규제에 대 한 합의 성공 및 통읷된 국제 규범 제정 성공

농업분야도 기본적읶 자유무역이념

틀속에 흡수

(27)

1. 결롞

UR 농산물 협상타결은 협상의 종점이 아닌 새로운 시발점

지저분한 관세

협상 최대성과읶 ‘예외없는 관세화’가 실제로는

관세상당치를 높혀 비관세 장벽의 효과를 여젂히 유지함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