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정책 관련 논의 동향
□ (스마트시티) 디지털 혁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시 서비스 효율성 증진, 공동체 경쟁력 증대를 목표로 하는 도시로 정의 ㅇ 도시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적 총체적인 스마트
시티 접근법이 필요하며 주민참여와 협력적 파트너쉽이 중요 ㅇ 교통혼잡과 고령화 등에 대응해 혼잡통행료 부과, 자율주행 등
디지털화의 역할이 중요하며 의료혁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효율 증대 등에 있어서도 디지털화의 기여가 클 것임을 설명 ㅇ 디지털 혁신에 있어 경쟁, 소비자 보호, 과세 등 측면에서 공유
경제 모델이 제기하는 위험 요소와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 유휴자원 활용방안, 투명성 증진, 보안문제, 자율주행차 사고
등 안전문제, 사생활 침해 우려, 환경문제, 포용성(디지털 격차로 인한 지역, 기업, 계층 문제) 등에 대한 문제도 대응 필요
□ (도시와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별 설정 목표 이행 성과는 미흡한 상태로 분발이 필요한 상황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발언
* 특히 도시지역은 온실가스의 70%를 발생시키며 전체 에너지의 2/3을 소비 중
ㅇ 대부분 국가의 추진노력이 적응(adaptation) 관련 대응이고 완화
(mitigation) 관련 대응은 미흡
- 기후정책에 도시적 관점을 적용하고 동시에 도시정책에 기후적 관점을 적용하는 양방향 접근 방식이 필요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며 기후변화 정책 성과정보 수집 등과 관련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도 필요
※ 23차 OECD 도시정책작업반(2018.4.16, 파리 OECD 본부) 회의결과를 토대로 정리
1. 회의 개요
□ 제23차 OECD 도시)정책 작업반 회의(2018.4.16, 파리)를 개최 하였으며 디지털화 등 도시환경변화와 함께 스마트 시티, 도시와 기후변화, 국가 도시정책 등 최근 글로벌 도시정책 동향에 대해 논의
* 참석자 : 한국측(국토부 박원호 사무관, 우리 대표부 이익진 1등 서기관) 여타국(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영국 대표단 등 참석)
2. 주요 논의사항
메가 트렌드와 스마트 시티
① 스마트 시티의 개념 및 특징
ㅇ 스마트 시티란 혁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시 서비스 효율성 증진 및 공동체 경쟁력 증대를 목표로 하는 도시라고 정의하며, - 메가 트렌드에 대응해 도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스마트 시티 접근법이 필요하며 주민참여와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반해야 한다고 소개
- 스마트 시티는 디지털 혁신 등 디지털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반드시 기술적인 분야에 한정할 필요가 없음을 설명
② 도시의 디지털화
ㅇ 디지털화는 세계화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삶 전반에 변화를 가져 오는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하고 앞으로 메가트렌드 중 하나의 큰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언급
- 교통혼잡과 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도 혼잡통행료 부과, 자율주행 등 디지털화의 역할이 클 것임을 강조하며 인구통계학적 변화 대응한 의료 혁신, 기후변화 대처, 에너지 효율 증대 등에 있어서도 디지털화의 기여가 클 것임을 설명
③ 디지털 혁신
ㅇ 디지털 혁신의 세계화, 고용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론 - 우버, 에어비엔비 등 공유경제모델의 장단점에 대해 소개하며
디지털 혁신의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데 있어 정부보다 민간에서 빠른 대처가 있었음을 언급
- 디지털 혁신에 있어서 경쟁, 소비자 보호, 과세 등 측면에서 공유 경제 모델이 제기하는 위험 요소와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유휴자원 활용방안, 투명성 증진, 보안 이슈, 자율주행차 사고 등 안전이슈, 사생활 침해 우려, 환경문제, 포용성(디지털 격차로 인한 지역, 기업, 계층 문제) 등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함
도시와 기후변화
① COP23, 국가도시정책, SDG의 교훈 등
ㅇ 2015년 파리협약 이후 기후변화 대처에 대해 전 세계적 관심 증가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 목표와 국가 및 지역 단위의
목표사이의 간극을 메우는데 OECD의 지원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2°C 낮추는 목표와 관련하여 감축
노력이 없을 경우 BAU 시나리오상 2010년 대비 온실가스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 노력을 하여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70% 감축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별 설정 목표 이행 성과는 미흡한 상태로 분발이 필요한 상황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발언
- 도시지역은 전세계 온실가스 중 70%를 발생시키며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3에 해당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도시 분야가 NDCs(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별 감축목표)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고무적임
- 다만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는 많지만 일부 지역, 일부 도시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다소 미흡함
②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 방식: 국가도시정책 ㅇ NDCs를 통해 기후 정책에 도시적 관점을 적용하고 이와
동시에 도시 정책에 기후적 시각을 적용하는 양방향 접근 방식이 필요
- 다만 도시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중앙정부는 지역차원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확장시키기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호 협력이 필요
③ 각국 기후 변화 관련 추진 현황 등
ㅇ (영국) 기후변화 대처 노력에 있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매년 이행 성과를 집계하는 등 역할을 수행 중임을 소개
- 기후 변화 대응 및 녹색 성장 등을 위해 도시간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노력 중으로 저탄소 에너지 경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실행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필요 ㅇ (프랑스)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며
이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발언. 다만 정책 효과 측정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필요
ㅇ (UN HABITAT) 164개 NDCs 중 대다수가 적응(adaptation)
관련이고 완화(mitigation) 대응은 미진함을 발언
- 실제 각 국가별로 노력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카테 고리가 설정되지 않아 집계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것 으로 파악되며, 실행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임
※ 작성 : 이익진 참사관 (원소속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