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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빌 미니멈(Civil Minimum) 시빌 미니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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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빌 미니멈(Civil Minimum)

시빌 미니멈은 1968년 2월 일본의 도쿄도(東京都)가 발표한‘중기계획’(1965~1971)에서 처음으로 사용 된 용어다. 근대적인 대도시가 당연히 갖춰야 하는 조건의 최저한도, 즉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안전 및 건강, 능률적이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저조건으로 정의된다. 시민은 기본적 생활 권으로서 어떠한 저해요인도 없는 환경하에서 자유와 선택의 권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는 사조로서 현대의 자연권적 생활권 사상이자, 도시생활에서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간 및 환경보전에 관한 요구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한 나라 전체 국민의 생활복지상 불가결한 최저수준을 나타 내는 지표인 국민생활환경기준(national minimum) 개념을 도시에 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린 매트릭스(Green Matrix)

일본의 도시녹지법(都市�地法)에는“녹지의 보전 및 녹화의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녹<�>의 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시 내 어메니티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丁村)의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며 법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녹 의 기본계획에 도입된 그린 매트릭스(Green Matrix)는 지구 내의 녹도(�道)를 주골격으로 하여 아파트, 학교, 기업용지 등의 수퍼블럭 내 경사면 녹지와 가옥림 녹지 등을 공원녹지 등의 공공녹지와 연결하고, 역사적 유적, 수계 등과도 결합시켜 재구축하여 모든 구성요소들이 지구 전체의 공간구성요소가 되게 하 는 시스템을 말한다.

농촌어메니티(Rural Amenity)

농촌어메니티는 OECD 회원국가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의 농촌개발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이미 오래 전부 터 친숙한 학문적 용어로 자리잡고 있다. 농촌어메니티는 농촌의 쾌적한 농업경관과 자연환경, 고유한 지 역공동체의 문화, 농촌 수공예품 등 다양한 차원에서 대중들에게 심미적 만족감과 휴양적 효용을 제공하 는 것들을 두루 총칭하는 용어다. 이 용어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체계적인 이론화가 가능해졌으며, 구체적인 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들의 기초논리가 되었다. 농촌어메니티의 중요한 의미는 농촌을 바라보 는 시각이 농산물이라는 물질적인 시각에서 농촌이라는 전체의 공간적 시각으로 전환했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재원|국토연구원 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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