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남아공 주간(16.8.15-21) 정세 동향
(2016-30)
1 정치 ․ 외교
남아공 제 야당 요하네스버그 시장 선거 승리
1. 1 DA, (8.22)
남아공 제 야당 는 월 개최된 요하네스버그 시장선거에서 다수당인
o 1 DA 8.22( ) ANC
를 제치고 승리함.
는
- DA 이날 선거에서 급진정당 EFF 및 타 소수정당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동 당 후보가 표를 얻어 표를 얻은 후보를 제치고 당선 Herman Mashaba 144 125 ANC Tau
됨으로써 요하네스버그에서 승리 한편
- 지난 8.3(수)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 집권당 ANC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를 누르고 승리하였으나 집권에 필요한 과반을
44.5% DA ,
확보하지 못하고 이어 연립정부 파트너를 구하는데도 실패함으로써 금번 시장 선거에서 패배
당지 전문가들은 금번 시장선거 결과 년 흑인 민주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o 1994
정치 츠와네( )·경제중심지 요하네스버그( ) 등 남아공의 주요 전략요충지가 집권당 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논평함
ANC .
한편 동 시장선거에서 의 집권에 주요 역할을 한 당은 지난 주 요하네스버
- DA EFF
그, 츠와네, 넬슨만델라베이, Ekurhuleni 등 지지율 과반이 확보되지 않은 주요 전략요충지들에서 DA에 협력할 뜻을 밝힌 바 있음.
남아공 내각 주요 회의 결과
2. (Cabinet Lekgotla) (8.16-19)
라데베 대통령실 성과평가감독위원장은 간 개최된 내각 주요 회
o (Radebe) 8.16-19
의(Cabinet Lekgotla) 결과 브리핑에서 인프라에 대한 지출 유지, 기술개발 지원 강화, 빈곤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2017-2018년 정부의 예산 우선 순위들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함.
- 2 -
동 장관은 또한 동 회의에서 지속되는 국내외적 경기 침체 및 남아공 국내 신용 -
등급 평가 강등에 대한 우려 등을 배경으로, 중기지출프레임워크(Medium-term 에서 설정한 재정 타겟 달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노력 중 Expenditure Framework)
이라고 부연
한편 동 회의에서는 까지 정부 조달의 를 흑인 여성 및 중소기업에 할
o 2017.3 30% ·
당할 것을 결정한 바 이에 대한 법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임.
남아공 국가개발계획 브랜드 로고 론칭
3. (National Development Plan, NDP) (8.21)
라데베 대통령실 성과평가감독위원장은 일 당지 프리토리아에서
o (Radebe) 8.21( )
국가개발계획(NDP) 브랜드 로고 론칭식을 개최하여 국가개발계획(NDP) 목표 달성 에 남아공 전 국민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함.
- 금번 브랜드 론칭식은 2012년 국가개발계획(NDP) 채택에 이은 정부 조치로서, 라데베 장관은 국가개발계획(NDP) 브랜드 론칭을 통하여 남아공 국민들에 국 가개발계획(NDP)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국민들이 동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독려
동 장관은 예술가 비즈니스 노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가
- , , , 국가개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국가개발계획 달
(NDP) (NDP)
성을 위하여 사회 각계가 참여할 것을 촉구
대통령실 성과평가감독부위원장은 국가개발계획 이 제대로 이행되
o Manamela (NDP)
고 있지 않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하여 동 계획이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in 언급하며 금번 브랜드 론칭을 통하여 새롭게 변모한 국가개발 action and alive)
계획(NDP)에 전 국민들이 참여할 것을 독려함.
남아공 정부는 2012년 국내 불평등 및 빈곤 감축을 2030년까지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
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NDP)을 발표
라마포사 부통령 레소토 방문
4. (8.19)
라마포사 부통령은 금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평화 안보 조정관
o 8.19( ) (SADC) ·
자격으로 레소토를 실무 방문함.
라마포사 부통령은 동 방문에서 세 레소토 국왕을 예방하고 모시시디
- Letsie 3
총리 및 레소토 주요 연립정부 당수들과 회담을 개최하여 레소토 헌법 및 안보 부문 개혁 도입 노력 등 정정 안정을 위한 레소토 정부 차원의 활동에 대한 보
- 3 -
고를 받음.
동 부통령은 또한 레소토 주요 야당 당수들 및 종교 학계인사들을 비롯하여 지
- ·
난 2015.6 피살된 Mahao 전 군사령관의 유가족들과 면담 동 방문은
o 오는 8.29-31 간 스와질랜드에서 개최 예정인 SADC 정상회의를 배경 으로 이루어진 바, 라마포사 대통령은 동 SADC 정상회의에서 레소토 정정 안정 노력의 일환으로 레소토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 임.
스와질랜드는 지난 2016.8.17. 처음으로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의장국에 취임하였으며
※
오는 2016.8.29.-31 스와질랜드에서 제36차 SADC 정상회의 개최 예정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는 지난 2016.6 남아공으로 망명한 레소토 야당 지도자들의 안전
※
한 귀국을 독려하기 위하여 라마포사 부통령을 레소토 평화안보 조정관으로 임명
2 사회 전반
1. 남아공 국가최저임금제 도입 논의 착수 (8.18)
남아공 국가최저임금제 도입을 위하여 임명된 명의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
o 7
단은 8.18(목) 남아공 최대 노동 연합체인 전국경제개발노동위원회(National 와 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Economic Development and Labour Council, NEDLAC)
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함.
동 회의에서 패널단은 전국경제개발노동위원회 와 최저임금 금액선 등을
- (NEDLAC)
논의한 바, 사회 각계와의 논의를 거쳐 2달 내에 최저임금 금액선을 발표할 것 으로 예상
남아공노조연맹 은 년 주마
o (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 COSATU) 2014
대통령의 국정연설 시 첫 공표된 최저임금제 도입 추진이 지난 2015.6 마무리되 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최저임금제 도입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 2016.5 남아공 최저임금 협상에서 관계자들 간 합의에 실패한 바 정부는 매달, 2,000-3,000랜 드 비즈니스계는, 1,800랜드를 최저임금으로 제안한 반면 남아공노조연맹, (COSATU) 측은 매월
랜드 랜드를 최저임금선으로 제시 끝
4,125 -5,27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