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올림픽 부산 ITU 전권회의 주요 성과 및 논의 의제
□ 주요 성과 개요
o 금번 전권회의(2014.10.21-11.7)에는 총 171개국 2,5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
- ITU 운영 효율화부터 ICT를 통한 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
- 총 76건의 결의/결정*이 제 개정되고, 7건의 기존 결의가 폐지
* 결의/결정 : 구속성은 없지만 법체계상 국가의 법령에 해당
□ ITU의 전략계획과 재정계획이 승인
o 회원국의 분담금 축소로 인해 향후 4년간 총예산이 13.4백만 스위스 프랑(약 150억원)이 감소하여 균형 재정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회원국 간, 사무국과 회원국 간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 승인 o 특히, 이번 전략계획은 ITU 회원국과 사무국을 포함한 모든 ICT 이해
관계자들에게 성장, 포용성, 지속성, 혁신/협력의 4가지 목표 달성을 촉구하는 ‘Connect 2020’ 결의*로까지 이어짐.
* ‘Connect 2020’ 결의 :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14개국이 공동 발의
□ ITU 논의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회의 문서 확대․개방 관련 문서접근성 정책에 대한 논의
o 문서 성격 및 종류에 따라 공개 수준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최초 제안 및 최종 승인 문서는 공개하기로 합의되어 ’15년부터는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됨.
□ 인터넷/정보보호 분야에서의 ITU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 o ITU를 기술(표준화)과 개발(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구로 한정하려고
한 선진국과 ICT 활용에 따른 사이버 범죄, 프라이버시 등 부작용 해결까지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차기 전권회의로 미뤄지게 됨.
o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국제인터넷 공공정책, 온라인아동보호 이사회작업반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ITU와 다른 기구와의 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
□ ICT 발전 촉진 및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논의
o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ICT와 타 산업과의 융합을 강조하는 ICT 어플리케이션 신규 결의와 미래 초연결 세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IoT 활성화 노력을 촉구하는 신규 결의가 한국의 주도로 채택 o 또한, 지난 3월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MH370) 실종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기의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ICT 활용 결의도 채택
o 그 밖에도, 스팸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개도국에 성공 사례를 보급하는 등 개도국의 스팸방지 역량 제고를 위한 결의도 채택
□ 팔레스타인 지위관련 외교이슈
o 회원국이 아닌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위 (투표권을 제외한 회원국으로서의 권한 부여 및 주파수 관리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간 장시간 협의를 통해 기존 옵저버 지위보다 확대된 권한이 팔레스타인에 부여되고, 디지털 전환 관련 지원이 가능하게 됨.
□ 주요 성과 총평
o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의제가 많았지만, 많은 국가들의 양보와 협력 속에서 단 한 번의 표결도 없이 완벽한 컨센서스를 이루어내는 회의였다고 평가
분류 의제제목 논의결과
사무총국
16~19 ITU전략계획 • 성장, 포용성, 지속가능성, 혁신 등의 4대 전략목표 및 세부목표 승인
16~19 ITU재정계획
• 분담금 축소로 향후 4년간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지출감소를 통해 균형예산 마련
- 준비금 미인출
- 국제번호자원을 통한 수익 미산입 ITU헌장안정화 작업 • 기존의 헌장/협약 구조 유지키로 합의
문서접근성 정책
• ’15년부터 모든 최초 제안/최종 결과 문서 일반대중 공개 합의(사생활, 공공이해 관련 경우 제외)
• 이사회작업반을 통한 문서접근정책 연구 지속하고, 연구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키로 함
표준화
ITR주기적 개정 • 8년 주기의 ITR 개정 검토키로 합의 - ‘17년도 ITR 개정필요성 검토키로 함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 선진국의 ITU 마크 도입 반대로 관련 논의를 이사회에 서 계속하기로 함
ICT 실무적 정의 •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필요시 이사회를 통해 논 의를 계속하기로 함
개발협력
WSIS관련결의 • WSIS 결과물을 WSIS 2003&2005 결과, WSIS 고위 급 이벤트 결과물을 통합 지칭하는 것으로 결정
팔레스타인 관련결의
• 옵저버의 지위보다 확대된 권한 부여 - "the State of Palestine"으로 명기 - 알파벳 순서에 따라 회원국자리 착석
•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주파수 획득 및 관리 지원
Connect 2020
• ICT장관회의 부산선언문과 ITU전략계획을 융합하여 결의화
- 한국, 러시아, 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등 14개 국가가 공동 제안, 만장일치로 결의
전파통신 항공기 위치추적용 주파수분배 • WRC-15에서 동 사안을 논의하기로 결의 인터넷
정보보호
인터넷 거버넌스 등 인터넷관련 ITU권한강화
• 인터넷관련 ITU권한강화 미합의
•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위주 합의
참고: 주요의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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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관련 문의 : 정성환 방통관 (202-939-6478,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