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동향 및 주요 논의 주제
개요 OECD는 ‘17 ’18∼ 년간 추진되는 Going Digital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가 성장 생산성 고용 등 사회· ·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 권고 및 모범사례 제공 예정
추진 체계 노동 교육 경쟁 등 개의 관련 위원회가 참여하고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가 과제를 총괄함 이견 조정 및 운영협의를 위한 Steering Committee, 전문가 자문반 프렌즈, (대사 그룹 등이 병행 운영)
주요 논의 주제 디지털 변혁 을 야기하는
주요동인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편익 극대화를 위한 해결과제 파악 및 정책 제시
동인 초연결 네트워크 브로드밴드가 기술
등 과 결합하여 초지능화 된 플랫폼을 제공 사회 경제 변화 경제데이터 지식이 경쟁원천 생태계경쟁 승자독식 강화 고용 일자리의 양 질 고용형태 변화 생활 원격의료 스마트
시티 맞춤형 학습 역기능 소득 양극화 침해 등
대응 과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접근성 강화 기업 정부 등의 디지털 편익 증진을 위한 경제체제 정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웰빙 및 포용성 증진 확보 등 역기능 해소 종합적인 국가 디지털 전략 수립방안 등
정책 시사점 디지털 기술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은 광범위하므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필요 민 관 역할분담 정부 부처 내 업무협의 조정 등을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기술 활용 등
디지털 수평적 프로젝트 개요
추진 배경
□ OECD는 디지털화가 성장 생산성 고용 등 사회 경제 전반에· · · 미치는 영향을 측정 분석하고· , 회원국에게 바람직한 정책과 모범사례 제공을 위해 ‘17 ’18∼ 년간 디지털 수평적 프로젝트(Going Digital)를 추진
o 동 프로젝트는 개 위원회4 (CDEP, CSTP, CCP, CIIE)의 이니셔티브를 위한 최초 제안서(2015 발표, 2016 논의 를 시작으로)
o 과학기술(’15.10 )·월 고용(’16.1 )·월 디지털경제(’16.6 ) 월 관련 장관회의 결과 문서와 NPR(Next Production Revolution)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수립
주요 핵심 과제 및 내용 2.
Seizing the opportunities
and Mitigating the challenges Fostering access and effective use
Facilitating social adjustment and ensuring inclusion
Leverag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for better policies
추진 체계
□ Frantz 사무차장은 프로젝트 leader이며,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가 주관(leader committee)하고 개14 위원회(core committee)가 참여
□ 사무국내 국장, 실무자 및 홍보반이 운영되며 개별 , 위원회별 이견 조정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하여 Steering Committee, 전문가 자문반, 프렌즈 대사 그룹이 비공식 기구로 활동할 예정 ( )
는 개 참여위원회 회원국 등 자문기구 대표로 o Steering Group 14 , , BIAC
구성 되며, CDEP의장 미래부 민원기실장 이 ( ) Steering Group 의장을 겸임
4. 연구 방법
□ 동 프로젝트는 개 축3 (Pillar)을 기반으로 하며 각 Pillar별로 보고서, 정책브로셔 행사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산출할 예정,
o (Pillar 1)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의 다양한 차원 이해를 위한 프레임워크 연구
디지털 변혁으로 영향을 받는 특정정책 예 노동 조세
o (Pillar 2) ( , , ,
무역 교육 경쟁 등 분야의 심층 분석, , )
o (Pillar 3) 공통(cross-cutting)영역의 주요 이슈분석 을 통한 디지털* 변혁의 함의 도출
5. 추진 일정 및 예산
월 독일 과 간 공동컨퍼런스에서
o ’17. 1 : G20 OECD kick off o ’18. 5월 : OECD각료 이사회(MCM)에 보고서 초안(first draft report) 발표
월 최종 정책 보고서 출간 o ’19. 5 :
예 산
o ( ) :‘17 : 675 KEUR, ‘18 : 675 KEUR년 년
디지털 변혁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 및 정책과제
디지털 변혁의 동인 및 기술
유 무선 브로드밴드는 스마트폰
분석 기술과 결합하여 초 연결
초 지능화 된 플랫폼을 제공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에 모든 사물이 연결 되어 생성되는
데이터가 저장 축척 되고 데이터 분석
은 경쟁의 원천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산출
인공지능 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학습 딥 러닝 과 알고리즘변형 확장으로 적용 분야를 넓히며 디지털변혁 를 촉진
초 연결 네트워크 초 지능사회를 실현하는 디지털 기술은 에너지 의료 공공행정 무역 농업 제조 교통 등 모든 사회 경제 분야에서
로서 역할 수행
디지털 변혁의 특성 과 방향
디지털 시대의 상품 시장 상호교류 는 아날로그 시대와는 근본적
으로 다른 특성 과 방향성 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의 파악
은 디지털 변혁을 이해하고 통합된 정책수립에 기여
Scale without mass
① : 상대적으로 낮은 혹은 제로 한계비용의 디지털 ( ) 상품은 인터넷 플랫폼과 결합하여 쉽고 빠르게 글로벌 수준의 시장 확보
② Panoramic Scope 디지털 제품 예 스마트 폰 과 정보 데이터의 결합 처리: ( , ) ‧ ‧ 과정은 전례없는 범위 경제(economies of scope)를 실현
③ Temporal Dynamic 디지털화는 커뮤니케이션 및 비즈니스 혁신 정보: , 확산을 촉진하는 반면 과거정보에 가치를 재부여하고 과거제품이 시장에서 잊혀 지지 않고 계속해서 거래되는 체제(long tail)제공 가능
④ Soft Capital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무형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고 실질: , , 자산(real capital)은 플랫폼을 통해 렌트(rent)나 공유(share) 가능
⑤ Mobility of value 소프트웨어 정보가 어디에서나 획득 거래됨에 따라: , ‧ 가치(value)는 특정지역 국가 에서 보다는 전 세계를 기반으로 창출( )
⑥ Loss of place: ⑤번 특성과 인터넷이 결합하여 지역과 국경에 상관없이 가치(value)가 거래되고 전통적인 주권, (sovereignty), 영토(territoriality) 개념과 충돌을 야기
⑦ Intelligence at the edge 네트워크 종단: (edge)에 있는 smartphone , 컴퓨터가 지능화됨에 따라 이용자는 개인의 사용 목적에 맞게 네트워크를 활용, 가능.
단 중앙 집중적인 네트워크 관리의 문제점, (privacy, security)이 종단에서 발생
⑧ Platforms and Ecosystems: 디지털 기술은 개인 사회 기업 정부 간, , , 상호교류 데이터 공유 등을 확장시키는 주요한 , platform 및 Ecosystems를 제공
디지털 변혁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
가 산업 구조의 변화
경쟁 원천 데이터 지식이 산업의 새로운 경쟁원천으로 부각하여 스스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많은 이윤 창출
대규모 시설 인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소비자 맞춤형 제품 서비스 제공 등의 시장 대응이 중요해져 제조 기반이 선진국
시장으로 다시 이동하는 리쇼어링 발생
경쟁 방식 플랫폼 및 생태계 경쟁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방식 변화 하여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
현재 기업 구글 애플 등 들은 자사 플랫폼과 연결되는 다양한 제품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이종 산업으로 확장하고 예 구글 자동차 기존 기업들도 플랫폼 사업자로 변모 하면서 경쟁이 격화
경쟁 구도 승자독식 플랫폼 경쟁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
대규모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은 가입자 데이터에 기반 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승자 독식 을 실현 중
ㅇ 애플은 ‘07년 iPhone 출시 이래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애플 생태계 를 구축’ ‘ -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효용이 높아지고 앱 개발사 등의 참여 유인도 높아지는 구조
ㅇ 독자적인 모바일 플랫폼과 애플 생태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수익을 독차지 ※ 세계 스마트폰 시장 內 애플 영업이익 비중(%) : 62(‘13) → 78(‘14) → 88(‘15)
한편 응용 서비스 분야의 경우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 확산으로 스타트업 등 소규모 신생 기업에게도 빠른 성장의 기회를 제공
나 고용 구조의 변화
일자리 양 단순 반복 업무 뿐만 아니라 지적노동 중급 사무업무 정밀한 육체노동까지 자동화되어 고용구조의 양극화
(hollowing-out, job-polarization)가 우려되나
과거 산업혁명 시기와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종사자 데이터 분석자 등 기술 혁신에 따른 새로운 직업 창출 예상
일자리 질 근로자의 역할은 자동화로 대체되기 어려운 창의적 감성적 업무로 집중되고 해당 인력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나
기계로 대체되기 쉬운 정형적인 지적노동 및 육체노동에서 인간과 기계간 일자리 경쟁이 발생하여 업무의 질과 대우가 낮아질 가능성
고용형태 전통적 평생직장 개념 약화 및 탄력적 고용 확대
공유 경제 및 플랫폼 기반 서비스 발전으로 플랫폼 종사자 등 비정형적 고용이 지속 확대되고 숙련 사무직도 거래 계약 또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지식노동을 제공하는 형태 증가예상
다 생활 양식의 변화
삶의 편의성 질병 진단 및 치료의 정확도가 향상됨에 따라 치료 횟수 감소 등 의료비용 절감 및 의료 품질 접근성 향상
안전한 생활 환경 경계 감시 및 위험임무 수행에 무인시스템 도입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 모델 활용 등으로 국방 치안 서비스 강화
교통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교통흐름의 지능적 제어를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
맞춤형 서비스 개인 수준별 맞춤형 학습이 보편화됨에 따라 학원 과외 등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고 교사는 창의 인성 교육에 주력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전통적인 취약 계층 및 저숙련 노동자 등 빈곤 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예측을 강화하여 복지행정 내실화
라 디지털 변혁의 역기능
□ 승자독식 구조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능정보 신기술이 기존 법 제도에서 수용되지 못하여‧ 관련 분쟁이 증가할 우려
수집되는 정보의 양이 확대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전력 교통 등 지능정보 서비스망에 해킹 발생시 국가시스템 위해 가능
디지털 변혁을 위한 주요정책 과제
디지털 변혁의 필수 인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경제 발전, ,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Well-being실현 등은
o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이견 조정 장기적 예측에 근거하여 , 정책 정합성을 확보한 국가 전략(Policy coherence and Strategy
하에서 추진될 필요 Development)
가 디지털 변혁을 위한 기반 구축
. (Building the Foundation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접근성 강화(Ensuring infrastructure and access for all)
o 초고속 네트워크(5G, Giga internet)구축과 신규 서비스의 배치에 방해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경쟁 및 투자를 촉진
o 개인 기업의 네트워크 접근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통신정책, 주파수 망중립성 및 국가 브로드밴드 전략 수립 필요 ( , IPv6, IXs, )
공정 환경 조성 및 시장 개방 (Levelling the international playing
□
field: market openness)
o 디지털화는 시장개방(market openness)을 촉진하여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고, cloud-base service 및 crowd funding은 특히 ( 중소 기업의 생산비용을 절감)
o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배달‧ (digital trade방식 은) 전통적인 조세 무역정책과의 조화를 요구하고 데이터 교환시스템의, , 상호 호환성 확보 및 제품 인증(certificate)제도 정비 필요
나
. 경제를 위한 디지털 변혁 (Mak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for the Economy)
□ 기업을 위한 디지털 변혁( ) 기업은 디지털 변혁 효과극대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 습득 지식자본, (knowledge-based capital)투자 디지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 혁신이 필요
정부는 혁신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및 성장 비 효율기업의
o ,
시장퇴출을 위한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과 경쟁정책 마련
고객의 신뢰 확보와 디지털 거래 촉진을 위한 보호 및
- privacy
정책 강화 필요 cyber security
□ 정부를 위한 디지털 변혁( ) 정부는 국민의 참여가 보장된 효과적인 정책결정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이용에 적극 대응 필요
o 개인별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사회 경제 문제해결을 위한 , 민간 영역과의 새로운 협력방식 마련 정부 내 인프라 및 자원의 공유, ,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 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
다 사회 발전과 웰빙을 위한 디지털 변혁
. (Mak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for the Society and well-being)
□ 근로자 지원 강화( ) 디지털 변혁은 반복적인(routine and manual)업무 보다는 비 반복적 업무와 문제 해결교감(problem-solving and ‧ interpersonal) 기술(skills)을 요구하여 고용양극화(hollowing-out, job-polarization)를 초래
정부는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탐색비용 및 적정 o
실업수당 지원 재교육을 강화할 필요,
o 플랫폼 공유경제, (platform, sharing economy)는 비정형화된 근로 계약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증진하고 용이한 임시 , 일자리 확보를 통한 추가 수입 보장 등의 이점이 있으나,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 사회보장 노조의 임금협상력의 이점을 상실, , 하게 함
□ 교육 제도의 정비( ) 디지털 변화에 따른 기회 획득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초 ICT 역량 전문 기술, , socio-emotional(팀워크 대화 기술 , ) 교육을 강화할 필요
재교육 받는 근로자나 재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 o
신뢰 제고 및 신기술 수용도 향상
( )
□ 디지털 보안 강화 및 privacy
보호를 위한 법률 프레임워크 개선 및 국제 민관 협력 강화‧
o 데이터의 활용 및 공유로 인한 이익과 프라이버시 및 지적재산권 보호 이익 간 충돌을 조화롭게 조정할 필요
o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
원활한 신기술의 확산을 위한
o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
□ 웰빙 증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 사이버 교육 클라우딩 서비스 등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중소기업 소외지역 를 배려한 포용적 성장을 촉진할 필요
라
. 정책 일관성 및 국가 전략 개발 (Policy coherence and Strategy Development)
□ 기업 사회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 , 범 정부 차원의 포용적이고
(whole-of-government) , 일관된 국가 디지털 전략 수립이 필요
정책적 시사점
종합적인 국가 전략수립 디지털 기술이 유발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은 광범위하고 불확정적이므로 다수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필요
효율적인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정비 민 관의 역할 분담 정부 부처 내 업무협의 조정을 위한 체제 정비
정부는 디지털 변환을 촉진하는 인프라 구축과 법률체계의 정비 o
- 인프라( ) 유선 기기인터넷망 무선 5G 구축을 위한 주파수 확보 및 표준 정비, 네트워크 보안(Security), 원천기술 보급
- 법령 정비( ) 디지털 환경과 아날로그 법률간 괴리(gap between
“Technology 4.0” and “Policy 1.0”)를 극복할 수 있는 법령체계 마련
o 민간은 디지털 변혁 수용도 향상을 위한 조직 혁신 근로자 재, 교육,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중점
□ 포용성 웰빙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 )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중소기업 소외지역 를 배려하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 필요
원격진료 및 개인 맞춤형 질병치료 스마트 시티 구축 사이버 교육 독고 노인 돌봄이 로봇 등 국민 웰빙 증진 정책 강화 필요
작성자 김경만 참사관 원소속 미래창조과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