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대변인실 기입)
배포일시 2019. 12. 19. (목) 담당부서
외교부 재외동포과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책국
담당자
외교부 변철환 공보홍보담당관 (02-2100-7565)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 (044-202-3410) 경찰청 이재영 아동청소년과장 (02-3150-2048) 아동권리보장원 배우식 입양지원국장 (02-6943-2650)
재외공관에서도 해외 한인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한 유전자 채취‧등록 가능해진다
- 외교부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경찰청 합동, 14개국 34개 재외공관에서 무연고 해외 한인입양인(장기 실종아동)의 유전자 채취‧등록 인프라 구축 -
□ 외교부(장관 강경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찾기를 원하는 경우 현지 재외 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①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신청 (familysearch@ncrc.or.kr, 02-6943-2654~6, 2638) 해야 하며,
② 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③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 (붙임 참조) 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상세 절차 붙임 참조)
* 해외입양인 중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무연고 아동’으로 간주 되어 실종아동법상 ‘유전자 채취’ 대상에 해당, 유전자 채취 등록 가능
◦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낭을 통해 경찰
청으로 송부되어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되며, 일치되는 유전
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
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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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 60여년간 해외(14개국)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명이며, 이 중 유기 등에 의한 무연고 아동(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은 약 3만명으로 추정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외교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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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거쳐 검사대상자(무연고 아동) 선별 및 검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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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및 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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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상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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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국 재외공관을 통해 대상자 유전자 채취 및 외교행낭을 통해 경찰청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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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및 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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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키트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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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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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시스템 등록 및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유 국과수 송부
□ 관계부처 협업 전에는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실종아동이 자신의 유전 자를 등록하려면, 국내 입국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등록해야만 하는 절차의 불편함이 있었다.
◦ 그러나 이번 서비스는 ▲ 친가족찾기를 희망하는 해외입양인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간편하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인들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 해외 입양 가능성이 있는 ‘장기실종아동’을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장기실종아동 부모는 경찰청실종가족지원센터(02-3150-1582)에서 유전자 정보 등록 가능
□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 (‘17.12월 제18차 및‘18.12월 제19차 위원회 개최) 를 통해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한인입양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해외 입양동포들이 가족 찾기를 통해 모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가 부족하여 친생부모 찾기가 어려웠던 사례를 접하면서 안타까웠으나, 이번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보다 많은 입양 인들이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인‧친생부모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장은, 실종자 발견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풀어야하는 숙제
인데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장기 실종아동을 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기실종자의 가족 찾기를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입양인 가족찾기 상세 절차
2. 해외입양인 가족찾기 절차도(국.영문) 3.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서(국.영문) 4. 유전자 검사 시행 재외공관
5. 유전자 분석 정책 설명자료. 끝.
결 재
년 월 일
장·차관 보고 여부 □ 완료 □ 불요
담당 과장 심의관 국장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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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입양인 가족찾기 상세 절차
1) 해외 입양인의 ‘친생부모 찾기’ 신청·처리 절차 개요 (붙임 2 참조)
① ‘아동권리보장원 (이하 ‘보장원’) ’을 통해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familysearch@ncrc.or.kr, 02-6943-2654~6, 2638, 2675(불어권))
- 입양정보공개청구 (붙임3 서식) 를 통해 친생부모의 정보 확인이 불가 능한 경우 , ‘무연고 입양인’으로 간주 ‘유전자 검사’ 대상 확인
② 보장원은 해당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입양인에게 발급하고 외교부에 공문 송부
- 기존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친생부모 정보 확인이 불 가능해 종결된 경우 , 정보공개 재청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
* 보장원은 유전자 등록 외에 언론보도, 방송출연 등을 통한 가족찾기 서비스 연계
2) ‘무연고 입양인’의 ‘유전자 검사’ 처리 절차
① 재외공관은 보장원이 발급한 ‘확인서’를 ① 입양인 본인 및
② 외교부 본부에 확인한 후 관련 서류 작성 및 유전자 검사 실시 - 서류 및 채취 키트는 외교행랑을 통해 경찰청 외사국으로 발송
* 경찰청에서 외교행랑을 통해 사업시행공관에 유전자 채취키트 사전 발송
② 경찰청은 외사국에서 유전자 채취키트 수령 후 전산 등록 및 실종 아동전문기관을 통해 국과수 의뢰
3) ‘유전자 재 채취’ 요청(경찰청)에 따른 처리 절차
① 경찰청은 일치 유전자 발견시 2차 확인을 위해 유전자 재 채취 요청
② 재외공관 및 보장원에서 해당 입양인에게 재 채취 실시 안내 및 재외공관은 2)의 절차와 동일하게 유전자 검사 실시
4) 재채취 결과 ‘최종적으로 일치 유전자’가 확인될 경우 처리 절차
① 경찰청은 공문을 통해 외교부 보장원에 유전자 검사 결과 전달
② 재외공관은 해당 입양인에게 ‘검사 결과’ 통보 및 보장원을 통해
‘상봉절차’를 안내받도록 연계
③ 보장원은 상봉 절차 등 지원 (통역, 심리정서 지지 등)
붙임 2 해외입양인 가족찾기 절차도 (국·영문)
< 해외입양인 가족찾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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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th family Search Process for Adoptees >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청구인
성명
(한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영문)
(전자우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주소
(거주지)청구 내용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입양 당시) [ ] 이름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입양 배경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입양일 및 입양 사유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시ㆍ군ㆍ구의 명칭) [ ] 청구인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 ] 청구인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 기타:
공개
방법 [ ] 열람 [ ] 사본ㆍ출력물 제공 [ ] 저장매체 제공(전자파일) [ ] 전자우편 송부(전자파일)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아 동 권 리 보 장 원 장 입 양 기 관 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양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다만, 청구인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 중 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직원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을 제시하여 입양된 사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입양특례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청구서를 번역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3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서 (국·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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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ion for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 Please mark (✔) the check box [ ] as appropriate (Front) Receipt No. Date Received Processing Duration 15 days
Petitioner
Name
(Korean)
Contact Number
(Telephone) (Fax) (English)
(E-mail)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 foreigner, the alien registration number or date of birth, passport number)
Address (Domicile)
Petition Details
Personal Information on Birth Parents (at the time of adoption)
[ ]
Birth Mother [ ] Name [ ] Date of Birth [ ] Address [ ] Contact Number[ ]
Birth Father[ ] Name [ ] Date of Birth [ ] Address [ ] Contact Number
[ ] Adoption Background
Age of birth parents at the time of adoption, adoption date and adoption reasons, name of the domicile area of birth parents (name of a si/gun/gu)
[ ]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date of birth, and place of birth of the petitioner before the adoption
[ ] Name, address, and contact number of the protective facility or adoption agency where the petitioner was taken into care before adoption
[ ] Others:
Disclosure
Method
[ ] Perusal [ ] Copy/Printout [ ] Storage Device (electronic file) [ ] E-mail (electronic file)Receipt
Method
[ ] Visit [ ] Mail [ ] Fax [ ]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I hereby request that my adoption information be disclosed as indicated above pursuant to Article 36.1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rticle 14.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2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__________Month _____Day, ___________Year Petitioner
(signature or seal)
Attention :
President of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Head of Adoption Agency
Attached Document
1.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petitioner is an adoptee. This document need not be submitted if the petitioner has been confirmed as an adoptee by presenting his/her identification card (ie, resident registration card, passport, foreign registration card, or other certificate(s) confirming the petitioner's identity) to an employee of the Korea Adoption Services or an adoption agency.
2.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for disclosure, such as a medical need, as per Article 36.3 of the Special Adoption Act
Fee
None
Note
A foreign national may use this form as the original copy and the form written in Korean as a translated version.
210㎜×297㎜[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