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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2016-1 기말고사 문제 및 답안지 성명: 학번 :
* 법전참조 불가
* 시험 시간 40분 * 이 자체에 작성하고 제출하기 바랍니다. (뒷면도 있음) 1.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리로는 법률주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2. 현행 형법은 범죄 성립여부는 ( ), 위법성, ( )의 3단계 법죄론 체계를 취하고 있다.
3. 고의의 객관적구성요건 전부에 대한 ( )과 (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4. 책임론의 핵심개념은 적법행위의 ( )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책 임조각사유이다.
5. 태아는 모체로부터 전부노출되기 전까지 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을 가질 수 없다.
6. 형법에서의 사림의 시기는 ( ) 또는 분만개시설인데 반하여 민법에 서는 ( )이 다수설이다.
7.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는 ( ), 사회적 형평의 고려, ( )이 다.
8. 회사는 상인이 투자를 받기 위한 법적 형식으로서 동업자들이 설립한 영 리 ( )이다.
9. ( )증거배제법칙이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타인의 진술 또는 서면기재 등 다른 형 태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10. 형법, 형사소송법과 더불어 ( )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한 형 벌을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학문 분야이다.
11. 오늘날 법치국가의 원리는 법률의 실질적인 목적과 내용도 국민의 ( )와 ( )의 보장 그리고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하다는 ( ) 법치국가원리까지 포함한다.
12. 법치행정의 보장은 ( ), ( ), 포괄위임금지원칙으로 구분된다.
13. 헌법 제40조의 국회입법권의 의미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과 국가의 ( )에 관한 기본적이고 ( ) 사항은 반드시 ( )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4. 헌법 제10조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 )과 ( )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 )의 ( )을 ( )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를 진다.
15.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 ) 또는 (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로써 제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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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 )와 ( )의 ( )인 내용을 침 해할 수 없다.
16. 과잉금지의 원칙의 내용은 목적의 정당성, ( ), ( ), ( )을 의미한다.
17.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 )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 인, 피특정후견인 등이다
18.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⓵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 ⓶가해자의 ( ) ⓷가해행위의 ( ) ⓸가해행위에 의한 ( )의 발생이 필요하다.
19. 미성년자가 ( )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 )가 있으 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0. 민법상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 )을 말 한다.
21. 법률효과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2. ( )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 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하는 것을 약정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3. 상속순위는 ⓵피상속인의 ( ) ⓶피상속인의 ( ) ⓷피 상속인의 ( ) ⓸피상속인의 ( ) 순이다. 배우자는 위 ①②과 동순위이다.
2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란 혼인관계의 파탄에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그 파탄을 이유로 하는 이혼 청구를 인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이와 관련 ( )와 ( )의 대립이 있다.
25.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 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이를 ( )이라고 한다.
26.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 ),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 )의 5가지로 한정하는 법정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7. 민사소송은 ( )절차, 판결절차, 강제집행절차로 대별될 수 있다.
28.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고 심리 재판하는 ( )주의와 재판기관 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절차를 개시하는 ( )주의의 이념적 대립이 있었다.
29. 주식회사의 주주는 엄격한 ( ) 및 ( )책임을 진다.
30. 검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 )을 가진 수사의 주체이자 피고인과 대립하는 소송의 당사자이다. 또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 )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갖는다.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