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인사]
기축(己丑)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소 e-KIET 산업경제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상반기에는 유가와 원자재가 급등, 하반기에는 미국발 금융 위기의 충격에 직면하여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물가는 높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무역수지도 적자로 전환되는 부진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세계경제를 강타한 미국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 일컬어진다 는 점에서 그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는 금년에도 연중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런 점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올해는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가능 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하 반기에 들면 세계 경기가 저점을 지나고 정부 경기부양책의 효과도 나타나면서 다 소나마 회복되는 추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였듯이 이번 금융위기와 세계 경기 침 체의 어려움도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 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극복 노력에 발맞추어 산업연구원은 실 물경제의 활성화와 투자 및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연구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우리 연구진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맡은 바 역할을 더욱 충실 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0 0 9년 1월 1일 산업연구원장 오 상 봉
제4 2 6호 (2009-01) 2009. 1. 1
새해 한국경제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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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경제도 매우 어려울 전망
지난해 우리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내수는 연초부터 부진한 상황이었고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전체경기를 이끌어 왔으나, 미국 금융위기 본격화와 더불어 수출도 1 0월 이후에는 크게 둔화되면서 실물경기가 빠르게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실물경제의 부진과 더불어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금 융부문에서도 큰 변동을 겪었다. 환율과 주가가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연간 전체 적으로는 환율 급등, 주가 급락의 변화를 보였고 가계 및 기업의 신용도 크게 위축되 었다. 물론 지난해의 이 같은 어려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지만, 우리 경제가 실물이나 금융 양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탓에 선진국을 제외한 소위 신흥시장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제상황 악화의 근본 원인인 미국 금융위기 및 세계 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 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는 금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세계경제의 침체가 금년 상반기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도 상반기에 극심한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가계의 소비심리나 기업 투자심리가 모두 위축되어 있어 민간 내수 도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에 따라 공공부문 을 중심으로 한 수요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작년 우리 경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준 유가와 원자재가격이 금년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 적인 측면이다. 유가와 원자재가 하락은 무역수지에 큰 폭의 개선효과를 미치고 인플 레 압력을 덜어주며 교역조건 개선을 통해 기업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효과 를 가진다. 실제로 금년 우리 경제는 유가와 원자재가 하락에 따라 수출 둔화에도 불 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교역조건 호전에 따른 구매력 개선효 과로 성장률 지표와 체감 경기 간의 괴리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 큰 폭 침체 전망
올해 세계경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폭의 침체를 겪을 전망이다. 작년 말 주요 국제기구들은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1 ~ 2 %대에 머물 것으 로 전망한 바 있다.
우선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경제는 극심한 침체를 보이면서 연중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어느 정도 효 과를 거두는가가 침체의 폭과 회복시점 결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본과 EU 등 여 타 선진권도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 국가는 이미 작년 2분기경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왔다.
개도권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금융위기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으나 역 시 상당 정도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유가와 원자재가 급락으로 자원보유국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어 왔던 중국이나 인도 역시 금년 전망은 그다지 밝 지 않다. 중국의 경우 작년 1 0월경까지도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8 %대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작년 말부터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성 장률이 작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우 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향방은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변 수이다. 중국정부가 8 %대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7% 정 도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착륙의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침체로 연중 약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주도입 유종인 두바이유 기준으로 연평균 배럴당 4 0 ~ 5 0달러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 러 환율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매우 높아져 예측이 어려우나, 금융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환율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작년 하반기 수준보다 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대외요인 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회복의 가장 큰 관건도 역시 대외환경의 호전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금융위기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 일컬어지는 만큼, 세계 경기 침체의 심도나 길이도 상당히 깊고 길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우 가시적인 회복은 2 0 1 0년에나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이다. 다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의 저점은 2 0 0 9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서, 세계 경기는 하반기부터는 완만하나마 나아지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 이 많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경제도, 세계 경기의 추이가 변화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더하여진다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다소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락 을 피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한계 기업을 덜어내고 기업 및 산업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의 경기부양 정책을 적 극 활용한다든지 경기침체 속에서의 지역별, 품목별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 등 을 통해 수출부진을 타개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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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노력 필요
이번 금융위기와 세계 경기 침체는 중장기적으로도 세계경제 구도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경제의 세계경제 내 영향력 하락이 예상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의 타격을 적게 받은 동아시아 경제의 위 상은 제고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제도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아울러 보다 긴 안목으로 이 러한 중장기적 변화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이웃 일본의 경우 최근 엔고와 원자재가 급락, 미・유럽 경쟁기업의 퇴조 등을 활용하여 해외 M & A를 확대하고 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을 참고하여, 우리도 산업부문별로 구조 변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 장기 전략 모색에 나설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라든지 최근 중 국의 경제정책 및 구조 변화 추진 등은 대응 전략 모색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 이후 예상되는 중장기적인 변화들은 경쟁구도상 우리에게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을 재점검하는 자 세도 필요하다. 이번 금융위기는 시장경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 성을 뚜렷이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야 하지만,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감독 역할과 특히 이번 침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정부의 기능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1 9 9 0년대 말 외환위기의 충격을 빠르게 극복한 전례가 있다. 전 세계 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의 충격에 직면하여 금년은 우리 경제에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우리 모두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모아 대응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다. 더욱이 위기 대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위기 이후를 대 비하는 슬기를 발휘한다면 새해가 우리 경제 재도약의 원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 상 봉
(산업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