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③ 2 ③ 3 ④ 4 ① 5 ③
6 ① 7 ② 8 ② 9 ② 10 ⑤
11 ⑤ 12 ② 13 ④ 14 ④ 15 ⑤ 16 ④ 17 ① 18 ④ 19 ⑤ 20 ③
해설
1. [출제의도] 권리와 권리 남용 이해하기 제시문은 본 사건 이전에 형사 재판을 통해 무 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민사 재판 을 청구한 사례이다. 이 판결을 통해 유족들은 국 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ㄱ.
국가는 의무가, 유족은 권리가 발생한다. ㄴ. 국가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보았다. ㄹ.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 을 이유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2. [출제의도] 기여분을 고려한 법정 상속 이해 하기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 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의 상속분 결정시에 통상의 법정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 이다. 법정 상속분은 법정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 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후, 상속 순위에 따라 정 해진다. 유언이 없으므로 9억-2억(기여분)=7억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계산한다. 법정 상속에 의해 갑의 어머니는 3억, 갑의 여동생은 2억, 갑은 2억 과 기여분 2억을 더한 4억 원이 상속분이다.
3. [출제의도] 권리와 의무의 사례 분석하기
①, ⑤에서 경찰은 국가적 공권인 경찰권을 행사 하였고, ②에서 이식받은 인공 치아는 물건이 아니 라 신체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영수는 인공 치아에 대해 인격권을 가지게 된다. ③에서 철수와 동네 불량배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발생하지 않 는다. ④영수는 치과 의사에게 이식 비용을 지불해 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4. [출제의도] 개정된 법이 강조하는 법의 이념 파악하기
형사소송법의 개정에서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의 이념 중 정의를 강조한 것이다. ②는 법적 안정성, ③, ④, ⑤는 합목적성이다.
5. [출제의도] 법의 분류와 법 적용의 원칙 이해 하기상법 제1조에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불문법의 보 충성을 인정하고 있다. (가)와 (나)는 실체법이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면서 은행법의 일반법으로 적용 순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은행법, 상법 순이다.
6. [출제의도] 청소년보호법의 내용 이해하기 제시된 법은 청소년보호법이다. ①성년의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 18 세의 혼인한 학생은 주류를 구입할 수 없다.
7. [출제의도] 자연법의 특징 이해하기 제시문에서 소포클레스는 하늘의 법(자연법)이 국법(실정법)보다 훨씬 큰 힘을 지닌다고 해서 자 연법을 강조하고 있다. ㄱ, ㄷ은 자연법, ㄴ, ㄹ은 실정법의 특징이다.
8. [출제의도] 법치 국가의 시민상 파악하기 법치 사회에서 시민은 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법 지식의 습득이 요청된다. 제시문에서 김
○○씨는 온라인상 게임머니의 환전 행위가 법(게 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으로 규제되는 행위 임을 몰랐다고 해도 구제받지 못한다. ④는 법의
상대성, ⑤는 권리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법언이다.
9. [출제의도] 법의 해석 파악하기
(가)는 대법원의 판결로 유권 해석 중 사법 해 석이고, (나)에서 갑의 주장은 국가 기관의 해석이 아니므로 학리해석이다. 따라서 (가)는 법적 구속 력이 있지만, (나)에서 갑의 주장은 무권 해석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10. [출제의도] 권리와 의무의 관계 파악하기
㉠은 인간관계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에서 채권의 객체는 친구에게 20만 원을 갚는 병수(채무자)의 행위이다. ㉣의 ○○주식회사는 법 인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11. [출제의도] 실질적 법치주의 파악하기 을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실질적 법치 주의이다. 이는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하는 통치의 정 당성도 중시함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형식은 갖추 었지만 지나치거나 그릇되게 행사되면 결국 정의 가 훼손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임대차와 관련된 법 분석하기 ㄱ, ㄷ에서 임대인은 2년간 임차인의 임대 기간 을 보호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ㄴ. 임차인은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 고를 한 경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3. [출제의도] 권리의 종류와 분류 이해하기
㉠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장권), 실용 신안권 등이 포함된다. ㉢은 비재산권이지만 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과 ㉡은 재산권이다.
14. [출제의도] 행위무능력자 제도 이해하기 제시된 자료에서 아빠는 재산의 낭비로 자신이 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으로 법원에 한정치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한 심신상실자에 대해서는 금치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에서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한 법 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법률 행위의 법적 효과 구분하기 A는 ‘무효’이다. ①은 미성년자(행위무능력자)의 행위이나 용돈 처분의 경우 단독의 법률 행위가 가능하여 ‘유효’한 법률 행위이다. ②는 법원의 선 고를 받은 한정치산자인지 알 수 없다. ③은 ‘유 효’한 법률 행위의 효과, ④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가 있었다면 ‘유효’,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이다.
16. [출제의도] 법의 해석과 적용 과정 파악하기
㉠에서 갑과 을은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발생하 였다. ㉡은 법 적용 과정인 대전제(법규), 소전제 (사실), 결론(판결)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에서 사실의 확정 방법은 입증, 추정, 간주가 있 으며,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사실을 확정하기 위 해서는 입증의 방법이 가장 유용할 것이다. ㉣에 서 실제로 법을 적용하는 순서는 ㉢사실의 확정→
㉣관련 법규의 발견→㉤판결의 순이다.
17. [출제의도] 연소자의 근로계약 이해하기 연소자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다. ㄱ. 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의 근로시간으 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하루에 1시간 연장 근로에 합의했더라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 고 있는 연소자의 근로 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 는다. ㄷ. 을의 근로 계약은 부모님이 대리할 수 없고, ㄹ.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체결된 근로 계약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 ㅁ. 을은 부 모님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유언과 상속 제도 이해하기
㉠은 유언, ㉡은 상속이다. ㄱ.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ㄷ. 법인 은 권리 능력을 지녔지만 상속권이 없다.
19.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구분하고 이해하기㉤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20. [출제의도] 법 적용의 원칙 이해하기 법의 위계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의 순이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ㄱ. ㉠은 명령으로 제정 주체는 각급 행정 기관이다. ㄴ. 자 치 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으며, 조례가 ㉠의 하위법이다. ㄷ. ㉠과 ㉢은 모두 조례의 상위법이 며, ㄹ. 조례를 제정하는 주체는 지방 의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