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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에게 새롭게 각인되고 익숙해지 는 낱말들이 몇 가지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행복, 창조경제, 신뢰 등을 들 수 있다. 새 정부가 주창하는 행복, 창조, 신뢰 등의 낱말들은 전 정부들이 내걸 었던 성장, 개발, 공동체 등의 용어들과는 사뭇 다른 개념이다. 국정지표에 담 긴 용어만 보더라도, 앞선 정부들이 물리적 발전에 국정의 중심을 두었던 것 에 비해, 새 정부는 한결같이 사람에게 무게중심을 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 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제야 우리에게도 인내천(人乃天), 즉 ‘백성이 곧 하늘’ 이라는 진정한 민주 세상의 문이 열리고 있는 셈이다.
동양철학에서는 천(天)·지(地)·인(人), 즉 시간·공간·인간을 우주에 있는 세 가지의 근본 요소인 삼재(三才)라고 한다. 이러한 삼재를 철학적 바 탕으로 하는 사상체계를 삼재사상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국가를 잘 경영했던 인물들은 이러한 삼재사상을 국정철학의 바탕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고대 중국의 은(殷)나라 탕왕과 제(齊)나라 관중이 그러했고, 조선시대의 세종대 왕과 정조대왕이 그러했다. 탕왕의 책사였던 재상 이윤이 말했듯이, 나라를 잘 다스리자면 천도(天道), 즉 ‘시간의 도’를 비롯하여 지도(地道), 즉 ‘공간의 도’와 인도(人道), 즉 ‘사람의 도’를 제대로 갖춘 인재를 발굴하여, 삼재사상이 국정의 곳곳에 두루 조화롭게 펼쳐져야 한다. 요즘 말로 풀이하면, 천도란 미 래를 내다보고 국가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고, 지도란 국 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각 부문을 바르게 경영하는 길이며, 인도란 좋은 인 재를 발굴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전까지의 역대 정부들과 이명박 정부는 주로 경제성장과 국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도, 즉 ‘공간의 도’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기존 국 토 시 론
공간정보기술로 국민행복 일군다
김영표 | 관동대학교 교수,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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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이나 산업을 확대하고 물리적 성장을 추구하 는 것만으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에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설 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 정부는 천도(天 道)와 인도(人道)에 중점을 둔 새로운 국가발전 패 러다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다. 새 정부의 천도, 즉 ‘시간의 도’는 미래를 향한 창조경제 창출 전략이 고, 인도, 즉 ‘사람의 도’는 일자리와 복지를 통한 국 민행복 향상 전략으로 요약된다.
새 정부는 그러한 국가경영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중앙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미래창 조과학부가 선도하면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 꾸어나갈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정부는 “창의성 을 우리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 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 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 는 경제구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경제에서 요구되는 융합이나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행복을 증진시 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핵심 기 술 가운데 하나가 GIS를 바탕으로 하는 공간정보기 술이다. 이 기술은 본래 지리정보를 비롯한 각종 공 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데서 출발했 으나, 지금은 공간적 요소를 바탕으로 시간적 요소 와 인간적 요소를 모두 융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 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정보기술은 이제 기 술적으로 삼재사상까지 받아들여 융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분 야의 세계적 기업들은 공간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사
이버 지구촌이라는 디지털 신대륙을 개척하는 데 힘 을 쏟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바로 공간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과 기업이 디지털영토 확장 경쟁 에 돌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공간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한편으로 국토를 지능화 하고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화하여, 우리의 현실국 토를 스마트하게 탈바꿈시키면서 사이버국토를 완 성해나가야 한다. 창조경제를 가꾸고 국민의 행복 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할 스마트한 국토와 사이 버국토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간 정보의 과감한 개방, 정보 간의 활발한 융·복합, 공 간정보를 새롭게 요리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이 필 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민간 부문에 과감히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생산 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공 간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들 간에 융합과 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창의적 제품과 서비스를 생 산하고 그에 필요한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기반의 융·복합산업이 활발해질 수 있다. 한편 공 간정보를 다루는 기술인에게는 일반 정보를 다루는 사람에 비해 보다 복잡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 요하다. 또 공간정보 기반의 고급 상품이나 서비스 를 생산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창의성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따라서 공간정보 기반의 인재는 창조경제 를 이끌 핵심 인재이므로 창조경제를 화려하게 꽃피 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재의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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